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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북핵 공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오늘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청와대에서 공식 확인한 내용입니다. 날씨 상황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DMZ 방문, 사실 그 전에는 계획이 안 돼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같이 가기로 약속했다고요?
[인터뷰]
원래는 예정에 없었지 않습니까?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만 방문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DMZ 가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의를 해서 두 분이 같이 가는 걸로 약속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DMZ에 가서 기다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용산기지에서 헬기를 타고 DMZ로 출발했습니다마는 미군 헬기는 현재 DMZ 지형에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착륙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안개도 심하고 그래서. 그래서 DMZ 방문은 일단 취소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앵커]
지형도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오늘 기상 상황도 좋지 못하고요.
[인터뷰]
대개 우리 청와대 헬기는 쌍발엔진입니다. 엔진이 두 개가 미국의 대통령 헬기는 엔진이 3개입니다. 훨씬 더 안전하죠. 잘못 추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헬기 조종사들은 한반도 지형에 익숙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날아온 마린원 조종사들은 한반도 지형에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착륙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형 상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헬기 운용하는 데 중요한 사항인가 보죠?
[인터뷰]
헬기뿐만 아니고 북한의 지형을 우리가 위성으로 찍는다든가 아니면 무인정찰기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해독하는 능력은 한국 사람이 뛰어나지, 미국 사람이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지물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헬기 조종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방한하기 직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DMZ 방문도 가능하지는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인터뷰]
원래 오늘 아침에 예정돼 있던 것은 주한미대사관 직원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상황이었고요. 그것을 대신해서 DMZ 방문 쪽으로 스케줄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아마 그 전에 벌써 매티스 국방장관이 DMZ에서 가서 정찰 한번 받은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가 어떤지 그에 대한 메시지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안전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보고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내심 여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오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을 우리 대통령께 제안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DMZ를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정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두 번째 날 아침 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제가 가신다면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결국은 그 시간에 가려고 하다가, 그러나 근처까지만 갔다고 되돌아오시기는 했지만.
[앵커]
사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기간 중에는 판문점 방문이 사실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DMZ 방문이 없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방문이 이뤄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요.
DMZ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DMZ도 그렇지만 어제 캠프 험프리스 평택 미군기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시에 참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눈에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봤을 겁니다.
거기의 절반은 한국군이고. 그러니까 카투사죠. 절반은 미군입니다. 이게 정말로 한미 동맹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비록 우리 젊은이들이 미군 군복을 입고 미군 소속으로 있지만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적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또 DMZ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군하고 미군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했다고 하면 결국은 한미동맹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결국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안보 문제에서는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에 오셨을 때는 바로 첫 일정이 DMZ 가는 것이었었죠. 그때 우리 합참의장이 영접을 해서 안내를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리 가 계시기도 하셨는데.
[앵커]
대통령이 직접 같이 동행하는 걸로. 이번이 처음인가요?
[인터뷰]
거의 제가 알기로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DMZ에 두 양국 정상이 간 경우는 저도 보지 못한 상황인데 아마 그렇게 갔을 경우에 대단히 중요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새롭게 나온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먼저 DMZ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때는 헬기를 타셨다고 합니다.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현장의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착륙을 하고 차량으로 갈아탄 다음에 DMZ에 먼저 도착을 하고 있던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헬기도 역시 기상이 좋지 못해서 판문점까지 직접 가지는 못했군요.
지금 서울의 상황도 역시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마는 전방 쪽에는 더 오늘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인터뷰]
거기 DMZ 근처가 임진강도 있고 한강도 있고 강이 많기 때문에 항상 상습적으로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를 타고 되돌려서 가시다가 안개가 더 심한 지역에서는 차량으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의 결과 발표 내용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보다 사실 대화 부분을 조금 예전보다는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오늘 DMZ에 대한 전격적인 방문을 계획을 했었다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인터뷰]
어제 비슷한 이야기는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대를 배치해 놓은 상황인데 이것이 제발 사용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입장도 생각하셔서 우회적으로 표현하셨던 건데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우리가 한반도 동맹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밝히고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외교적인 해법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선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메시지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일관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어디서 하는가가 중요한데 DMZ에서 다시 한 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판문점에서 분단 상황의 엄중함을 서로 느끼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분단 상황의 엄중함, 그다음에 또 우리 수도 바로 근접해서 북한군이 배치돼 있고 그 미사일이 아니라 재래식 야포만 가지고도 서울이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데 정말로 그 현장에서 남북의 대치 상황을 봤으면 그런 표현을 앞으로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DMZ 방문 때 수행원들의 이동 헬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행원들이 탑승한 헬기로 보이는데요.
이 헬기를 타고 일단 용산 미군기지를 출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용 헬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헬기를 타고 이동했겠죠?
[인터뷰]
헬기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시게 됐고 또 하나는 수행원들이 타고 두 대가 이동했는데 두 대 다 도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수행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앵커]
헬기 내부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어떤 별다른 장식은 없이 그냥 일반 수송기 내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길이가 22m라고 하니까 굉장히 큽니다. 우리 청와대 헬기는 저도 몇 번 탔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있었으니까 몇 번 타고 군부대 순시도 가고 격려도 하러 돌아다녔는데 저도 몇 번 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헬기는 되게 조용하답니다.
저거는 수행원들 헬기고 대통령이 타는 헬기는 방음장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기어를 쓰지 않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데 우리 대통령 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끄러워서 소리를 크게 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계획에 없던 DMZ 방문을 위해서 현장까지 헬기를 타고 갔다가 갔다가 악천후로 헬기가 착륙하지 못해서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 11시부터 국회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DMZ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국회 연설에 녹아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시 40분 정도 되면 국회에 도착할 것이고 요인들을 만나게 되고 국회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11시부터 22분, 20분 남짓 연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가 되겠죠, 할 이야기는.
첫 번째, 북한에 관한 메시지. 아마 어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제는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항들, 원래 본인이 미국에서 했던 그런 강한 스탠스 이야기를 이번에 DMZ 방문과 함께 조금 더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와 비슷하게 지난번에 클린턴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때 1993년에 왔을 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 태평양 구상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정책, 대외 아태전략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94년에 ARF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와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구상을 더 구체적으로 대내외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가 핵심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는 계속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뭔가 북한에게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날씨 때문에 그게 이뤄지지 않은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조금 전에 용산기지 인근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또 수행원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터널을 통해서 하얏트 호텔이 숙소죠? 숙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촬영한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마 지난번에 매티스가 방문했던 DMZ 내부의 초소가 올렛 초소라고 해서 군사분계선에 25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랍니다. 아마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셨더라도 우리 대통령과 거기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쪽에 가면 북한군들이 망원경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누가 왔는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대단히 그 자체가 김정은으로 하여금 큰 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사항이 보안으로 지켜져서 공개가 안 됐는데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기지를 가시는 게 공개가 안 됐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 가는 것이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기지 가시는 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DMZ 가는 것도 사실은 거의 다 각본에 있었던 게 아닌가, 공개만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정에 없던 DMZ 방문은 기상 문제로 일단 취소가 됐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마지막 일정인데 오늘 국회 연설 이후에는 또 현충원도 참배를 하죠?
[인터뷰]
현충원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 6.25전쟁의 영령을 추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어제 평택기지 방문하는 것, 오늘 아침에 취소됐지만 DMZ 방문하는 것 그리고 현충원 방문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 그 역사를 같이 피로 지켜냈던 자유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같이 함께 보는 자리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미국에 대한민국의 동맹을 지키는 의지를 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우리 대통령도 미국을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무명용사 묘비에 꼭 헌화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일정상 현충원을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 직후에 우리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헌화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 국립묘지에 6.25 때 전사자, 월남전에서 전사한 분들의 묘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이 그냥 보통 동맹이 아니고 피로 맺은 혈맹이다라는 것을 미국 대통령한테 인식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한미 간에 불협화음으로 여겨질 만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보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가 안보 협력 부분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기는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돼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직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는데 균형외교라는 표현을 쓰시는 바람에 혹시 한국이 미중 간에 균형외교로 가는 것 아닌가,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답변을 잘하셨죠. 그게 미중 간의 균형 얘기가 아니고 한국이 앞으로 인도라든가 EU,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과 외교 다변화를 하겠다.
외교 다변화라는 표현이지, 균형 얘기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균형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쓰셨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확한 싱가포르 TV와의 방송 대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표현을 균형 외교가 아니고 균형잡힌 외교. 균형 있는 외교였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균형 외교로 표현하는 바람에 와전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균형 잡힌 외교하고 균형 외교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외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외교력이 한미 외교에만 편중됐는데 앞으로 중국과도 관계 개선도 하고 그래야지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외교 다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언론에서 균형 외교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오해를 산 소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혹시나 지난번에 한중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 강경화 장관이 표현했듯이 3불정책이니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줄 알았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큰 소득이고 그다음에 코리아 패싱이라고 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한국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미중 간에 협상을 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미중 간에 밀약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재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께서 이번에 완전히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줬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을 제외하고 어떠한 합의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무기 구매, 수십억 달러의 무기 구매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자회견을 어제 했던 것을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전달이 잘 안 돼서 자꾸 묻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전략무기 획득의 문제는 이렇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전형적인 비즈니스맨 스타일로 이번에 수십억 달러를 사주기로 해서 아주 기분이 좋다.
이게 우리 일자리를 늘려주는 거다라고 대단히 미국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일각의 시각에서는 무기 팔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라는 시각,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미국의 속내는 현실주의여서 모든 나라는 이기적입니다. 남 나라 좋게 해 주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할 텐데 그러면 그 이익이 우리에게도 이익 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봤을 경우 무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무기, 우리가 일단 3축 체제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라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매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획을 해서 협조를 받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수십억 불 무기라고 하니까 새롭게 수십억 불 무기를 사는 걸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원래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로 오면서 원래 3축 체제를 우리가 완성하기로 해서 원래 사려고 했던 계획된 무기들이 대부분 다입니다.
[앵커]
그동안 논의돼 왔던 무기들이라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인 게 우리가 사고 싶었는데도 미국 정부에서 팔지 않았던 무기를 우리가 이번에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를 많이 팔아야 되고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장 사고 싶은데도 미국 의회에서 허용해 주지 않아서 사지 못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어서 우리가 무기를 사겠다고 하면 수십억 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첨단무기, 그러니까 전략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인터뷰]
우리한테 팔라고 미국한테 졸라서도 안 파는 게 있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영상 찍는 기능은 우리한테 판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북한 내부에 감청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건 안 판다고 하는데 그걸 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KFX 사업을 하는데 4가지 핵심 기술을 빼고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F-35A를 사면서 그러면 록히드마틴에서 우리 개발하는 데 그 대가로 기술을 주기로 했는데 4가지를 안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일단은 돈을 지불해야겠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EA-18G라고 해서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있습니다.
이거 호주한테는 팔았는데 우리한테는 절대 안 팔더라고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사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텔스기가 아닌 전투기들을 전부 다 스텔스기만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레이더망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몇 대만 사도 우리 전체 공군력 전체가 증강되는 힘이 있는데 안 판다는 것을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설득을 해서 살 수만 있다면 이 수십억 불이 괜히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의 목적을 너무 뚜렷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북핵에 관련한 대응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기 구입이라든가 방위비 분담, 또는 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한 얘기에 더 힘을 줘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터뷰]
이번에 큰 축은 두 개겠죠. 하나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우리 대한민국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이걸 큰 바구니에 다 담아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아울러서 포괄해서 일단 이견이 없는 쪽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것은 FTA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무기 구매 문제가 있었는데요. 무기 구매 문제는 단순히 그냥 상품의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와 전략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자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한테 3축 체제든 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약한 부분이 정찰자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찰자산에 필요한 것들, 북한을 감시해야지 우리에게 오는 위협들을 미리 예방을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데 그 눈이 우리는 대단히 부족한 게 현실이었고 거의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보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우리가 보충하는 쪽에 힘을 싣는데 좋은 이익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양국 정상이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공동 대응에 대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 수위는 여태까지 봐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 협상을 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도,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북한이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대화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대북 강경 수위의 발언들하고는 조금 결이 많이 다른데 말이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군사적인 옵션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군사적 옵션을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동맹국을 지키겠다, 이건 군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께 바라건데 이런 힘이 실제로 쓰여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군사적 얘기를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상당히 평소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게 굉장히 절제되고 완화된 표현들을 많이 써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많이 해소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본의가 아니고, 본래 스타일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외교장관 회담이라든가 실무진에서 한미 정상 간에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기자회견할 때 이 정도 발언 수위를 지켜달라라는 협조가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조에 응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절제된 게 있으니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정상회담이 아니고 오늘 국회 연설에서는 다시 조금 더 강한 표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UN총회 연설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밑의 참모들이 써준 게 아니고 완전히 북한 파괴라든가 김정은을 갖다가 리틀 로켓맨이라고 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고친 문장들이거든요.
오늘 국회 연설에서 혹시나 그런 것이 나올지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정상회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듣고 싶은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 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 주시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고 강조를 하신 것들은 사실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지금은 압박에 집중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던 말이었고 서로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균형 맞춰서 이뤄진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정상회담이후에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 FTA 관련된 부분에서는 노골적인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오늘 국회 연설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더 언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네요?
[인터뷰]
아마도 이번에는 어차피 FTA를 개정해도 국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회라는 것이 국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혈맹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미 FTA가 공정하지 못하고 미국에 이익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서 그래도 폐지를 못하는 것이 벌써 6월 30일에 1차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FTA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되다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FTA를 재협상하겠다는 식으로 아주 강한 표현을 했었죠.
그 이후에 개정 협상을 쌍방 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FTA 문제 관련해서 강한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일단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표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FTA와 관련해서 참모진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장면 중에 좀 포착이 된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보고 당신이 FTA 책임자죠?
일할 준비가 됐습니까라고 묻는 그런 장면이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오래 했다고 하죠. 제일 길게 인사를 했다고 하면서 알아본 거죠. 뿐만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하고도 알아보고.
그 이야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FTA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자가 누군가를 다 파악하고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할 준비가 됐냐라고 물어본 것은 뭔가요? 한번 해 보자는 건가요?
[인터뷰]
앞으로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될 것이니.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번 FTA 때 책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속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편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잘해내리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하려고 하고 FTA 기본 정신은 자유무역, 개방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념 자체가 한미 FTA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강하게 있습니다.
더 유리한 이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고요.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면. 저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통상전문가들 이야기를 계속 듣고 다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우리가 개방에 대비해서 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치명적인 것은 없다.
단지 농산물 문제가 좀 불편하기는 한데 역으로 우리는 서비스 시장 문제나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이익의 균형은 우리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어제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한미일 안보협력 관련한 문제가 될 텐데요.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정상회담에 따르는 공동합의문 발표도 없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돼서 동맹 수준으로 가기를 원하겠죠. 그래야 중국을 압박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과 합의할 때 분명히 한미일이 군사동맹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배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얘기를 이번에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국회 연설에서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의 군사적 협조 관계가 강화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인도, 태평양과 관련해서 트럼프식 새로운 아태정책을 표현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왜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 빠졌냐 하는 부분은 일단은 인도, 태평양 정책에 가장 근본되는 것이 중국에 대한 압박인데 한국은 현재 중국과 관계를 개선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미국이 말하기에 그런 것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한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배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중 관계를 고려해서 의제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인터뷰]
미리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리 몇 가지 조율한 게 있었죠. 지난번에 7월 정상회담 전에 조율한 것이 사드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 서로 직접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미리 조율했었고 이번에는 3노, 3불 정책이라고 말하는 소위 MD 문제, 사드 문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기로 미리 이야기가 돼 있던 부분인데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오늘 트럼프가 날아가서 중국 가야 됩니다.
가서 시진핑을 만나야 되는데 굳이 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세게 각을 잡아서 명확히 할 필요 없고 전략은 이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일본하고 이야기하고 아마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를 일본, 미국 이렇게 한미일로 잡고 있던 것을 인도, 호주까지 넣은 그런 대응전략 구조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한미일이라고 표현을 안 해도 내심은 다 돼 있는 것이고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다음 말씀이 참 재미있게 들은 게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한미일 이상의 큰 구도를 우리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관한 공조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11시부터 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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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북핵 공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오늘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청와대에서 공식 확인한 내용입니다. 날씨 상황 때문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DMZ 방문, 사실 그 전에는 계획이 안 돼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같이 가기로 약속했다고요?
[인터뷰]
원래는 예정에 없었지 않습니까?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만 방문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DMZ 가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의를 해서 두 분이 같이 가는 걸로 약속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DMZ에 가서 기다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용산기지에서 헬기를 타고 DMZ로 출발했습니다마는 미군 헬기는 현재 DMZ 지형에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착륙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안개도 심하고 그래서. 그래서 DMZ 방문은 일단 취소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앵커]
지형도 익숙하지 않은 곳이고 오늘 기상 상황도 좋지 못하고요.
[인터뷰]
대개 우리 청와대 헬기는 쌍발엔진입니다. 엔진이 두 개가 미국의 대통령 헬기는 엔진이 3개입니다. 훨씬 더 안전하죠. 잘못 추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헬기 조종사들은 한반도 지형에 익숙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날아온 마린원 조종사들은 한반도 지형에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착륙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형 상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헬기 운용하는 데 중요한 사항인가 보죠?
[인터뷰]
헬기뿐만 아니고 북한의 지형을 우리가 위성으로 찍는다든가 아니면 무인정찰기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해독하는 능력은 한국 사람이 뛰어나지, 미국 사람이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지물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헬기 조종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방한하기 직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DMZ 방문도 가능하지는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인터뷰]
원래 오늘 아침에 예정돼 있던 것은 주한미대사관 직원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상황이었고요. 그것을 대신해서 DMZ 방문 쪽으로 스케줄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아마 그 전에 벌써 매티스 국방장관이 DMZ에서 가서 정찰 한번 받은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가 어떤지 그에 대한 메시지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안전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보고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내심 여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오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을 우리 대통령께 제안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DMZ를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정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두 번째 날 아침 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제가 가신다면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결국은 그 시간에 가려고 하다가, 그러나 근처까지만 갔다고 되돌아오시기는 했지만.
[앵커]
사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기간 중에는 판문점 방문이 사실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DMZ 방문이 없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방문이 이뤄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요.
DMZ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DMZ도 그렇지만 어제 캠프 험프리스 평택 미군기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시에 참석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눈에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봤을 겁니다.
거기의 절반은 한국군이고. 그러니까 카투사죠. 절반은 미군입니다. 이게 정말로 한미 동맹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비록 우리 젊은이들이 미군 군복을 입고 미군 소속으로 있지만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적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또 DMZ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군하고 미군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했다고 하면 결국은 한미동맹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결국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안보 문제에서는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에 오셨을 때는 바로 첫 일정이 DMZ 가는 것이었었죠. 그때 우리 합참의장이 영접을 해서 안내를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리 가 계시기도 하셨는데.
[앵커]
대통령이 직접 같이 동행하는 걸로. 이번이 처음인가요?
[인터뷰]
거의 제가 알기로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DMZ에 두 양국 정상이 간 경우는 저도 보지 못한 상황인데 아마 그렇게 갔을 경우에 대단히 중요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새롭게 나온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먼저 DMZ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때는 헬기를 타셨다고 합니다.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현장의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착륙을 하고 차량으로 갈아탄 다음에 DMZ에 먼저 도착을 하고 있던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헬기도 역시 기상이 좋지 못해서 판문점까지 직접 가지는 못했군요.
지금 서울의 상황도 역시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마는 전방 쪽에는 더 오늘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인터뷰]
거기 DMZ 근처가 임진강도 있고 한강도 있고 강이 많기 때문에 항상 상습적으로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를 타고 되돌려서 가시다가 안개가 더 심한 지역에서는 차량으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의 결과 발표 내용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보다 사실 대화 부분을 조금 예전보다는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오늘 DMZ에 대한 전격적인 방문을 계획을 했었다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인터뷰]
어제 비슷한 이야기는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대를 배치해 놓은 상황인데 이것이 제발 사용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입장도 생각하셔서 우회적으로 표현하셨던 건데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우리가 한반도 동맹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밝히고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외교적인 해법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선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메시지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일관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어디서 하는가가 중요한데 DMZ에서 다시 한 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판문점에서 분단 상황의 엄중함을 서로 느끼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분단 상황의 엄중함, 그다음에 또 우리 수도 바로 근접해서 북한군이 배치돼 있고 그 미사일이 아니라 재래식 야포만 가지고도 서울이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한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데 정말로 그 현장에서 남북의 대치 상황을 봤으면 그런 표현을 앞으로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DMZ 방문 때 수행원들의 이동 헬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행원들이 탑승한 헬기로 보이는데요.
이 헬기를 타고 일단 용산 미군기지를 출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용 헬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헬기를 타고 이동했겠죠?
[인터뷰]
헬기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시게 됐고 또 하나는 수행원들이 타고 두 대가 이동했는데 두 대 다 도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수행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앵커]
헬기 내부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어떤 별다른 장식은 없이 그냥 일반 수송기 내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길이가 22m라고 하니까 굉장히 큽니다. 우리 청와대 헬기는 저도 몇 번 탔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있었으니까 몇 번 타고 군부대 순시도 가고 격려도 하러 돌아다녔는데 저도 몇 번 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헬기는 되게 조용하답니다.
저거는 수행원들 헬기고 대통령이 타는 헬기는 방음장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기어를 쓰지 않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데 우리 대통령 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끄러워서 소리를 크게 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계획에 없던 DMZ 방문을 위해서 현장까지 헬기를 타고 갔다가 갔다가 악천후로 헬기가 착륙하지 못해서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 11시부터 국회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DMZ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도 국회 연설에 녹아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시 40분 정도 되면 국회에 도착할 것이고 요인들을 만나게 되고 국회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11시부터 22분, 20분 남짓 연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가 되겠죠, 할 이야기는.
첫 번째, 북한에 관한 메시지. 아마 어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제는 대통령과의 대화 속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항들, 원래 본인이 미국에서 했던 그런 강한 스탠스 이야기를 이번에 DMZ 방문과 함께 조금 더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와 비슷하게 지난번에 클린턴 대통령이 왔을 때도 그때 1993년에 왔을 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 태평양 구상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정책, 대외 아태전략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94년에 ARF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와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구상을 더 구체적으로 대내외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가 핵심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는 계속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뭔가 북한에게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날씨 때문에 그게 이뤄지지 않은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조금 전에 용산기지 인근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또 수행원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터널을 통해서 하얏트 호텔이 숙소죠? 숙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촬영한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마 지난번에 매티스가 방문했던 DMZ 내부의 초소가 올렛 초소라고 해서 군사분계선에 25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랍니다. 아마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셨더라도 우리 대통령과 거기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쪽에 가면 북한군들이 망원경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누가 왔는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대단히 그 자체가 김정은으로 하여금 큰 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 사항이 보안으로 지켜져서 공개가 안 됐는데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기지를 가시는 게 공개가 안 됐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 가는 것이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기지 가시는 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DMZ 가는 것도 사실은 거의 다 각본에 있었던 게 아닌가, 공개만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정에 없던 DMZ 방문은 기상 문제로 일단 취소가 됐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마지막 일정인데 오늘 국회 연설 이후에는 또 현충원도 참배를 하죠?
[인터뷰]
현충원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 6.25전쟁의 영령을 추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어제 평택기지 방문하는 것, 오늘 아침에 취소됐지만 DMZ 방문하는 것 그리고 현충원 방문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 그 역사를 같이 피로 지켜냈던 자유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같이 함께 보는 자리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미국에 대한민국의 동맹을 지키는 의지를 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우리 대통령도 미국을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무명용사 묘비에 꼭 헌화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일정상 현충원을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 직후에 우리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헌화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 국립묘지에 6.25 때 전사자, 월남전에서 전사한 분들의 묘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이 그냥 보통 동맹이 아니고 피로 맺은 혈맹이다라는 것을 미국 대통령한테 인식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한미 간에 불협화음으로 여겨질 만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보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가 안보 협력 부분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기는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돼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직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는데 균형외교라는 표현을 쓰시는 바람에 혹시 한국이 미중 간에 균형외교로 가는 것 아닌가,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답변을 잘하셨죠. 그게 미중 간의 균형 얘기가 아니고 한국이 앞으로 인도라든가 EU,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과 외교 다변화를 하겠다.
외교 다변화라는 표현이지, 균형 얘기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균형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쓰셨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확한 싱가포르 TV와의 방송 대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표현을 균형 외교가 아니고 균형잡힌 외교. 균형 있는 외교였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균형 외교로 표현하는 바람에 와전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균형 잡힌 외교하고 균형 외교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외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외교력이 한미 외교에만 편중됐는데 앞으로 중국과도 관계 개선도 하고 그래야지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외교 다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언론에서 균형 외교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오해를 산 소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혹시나 지난번에 한중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 강경화 장관이 표현했듯이 3불정책이니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줄 알았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큰 소득이고 그다음에 코리아 패싱이라고 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한국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미중 간에 협상을 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미중 간에 밀약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재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께서 이번에 완전히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줬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을 제외하고 어떠한 합의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무기 구매, 수십억 달러의 무기 구매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자회견을 어제 했던 것을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전달이 잘 안 돼서 자꾸 묻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전략무기 획득의 문제는 이렇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전형적인 비즈니스맨 스타일로 이번에 수십억 달러를 사주기로 해서 아주 기분이 좋다.
이게 우리 일자리를 늘려주는 거다라고 대단히 미국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일각의 시각에서는 무기 팔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라는 시각,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미국의 속내는 현실주의여서 모든 나라는 이기적입니다. 남 나라 좋게 해 주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할 텐데 그러면 그 이익이 우리에게도 이익 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봤을 경우 무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무기, 우리가 일단 3축 체제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라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매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획을 해서 협조를 받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수십억 불 무기라고 하니까 새롭게 수십억 불 무기를 사는 걸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원래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로 오면서 원래 3축 체제를 우리가 완성하기로 해서 원래 사려고 했던 계획된 무기들이 대부분 다입니다.
[앵커]
그동안 논의돼 왔던 무기들이라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인 게 우리가 사고 싶었는데도 미국 정부에서 팔지 않았던 무기를 우리가 이번에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를 많이 팔아야 되고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장 사고 싶은데도 미국 의회에서 허용해 주지 않아서 사지 못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어서 우리가 무기를 사겠다고 하면 수십억 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첨단무기, 그러니까 전략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인터뷰]
우리한테 팔라고 미국한테 졸라서도 안 파는 게 있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영상 찍는 기능은 우리한테 판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북한 내부에 감청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건 안 판다고 하는데 그걸 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KFX 사업을 하는데 4가지 핵심 기술을 빼고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F-35A를 사면서 그러면 록히드마틴에서 우리 개발하는 데 그 대가로 기술을 주기로 했는데 4가지를 안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일단은 돈을 지불해야겠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EA-18G라고 해서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있습니다.
이거 호주한테는 팔았는데 우리한테는 절대 안 팔더라고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사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텔스기가 아닌 전투기들을 전부 다 스텔스기만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레이더망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몇 대만 사도 우리 전체 공군력 전체가 증강되는 힘이 있는데 안 판다는 것을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설득을 해서 살 수만 있다면 이 수십억 불이 괜히 그냥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의 목적을 너무 뚜렷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북핵에 관련한 대응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기 구입이라든가 방위비 분담, 또는 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한 얘기에 더 힘을 줘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터뷰]
이번에 큰 축은 두 개겠죠. 하나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우리 대한민국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이걸 큰 바구니에 다 담아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아울러서 포괄해서 일단 이견이 없는 쪽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것은 FTA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무기 구매 문제가 있었는데요. 무기 구매 문제는 단순히 그냥 상품의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와 전략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자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한테 3축 체제든 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약한 부분이 정찰자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찰자산에 필요한 것들, 북한을 감시해야지 우리에게 오는 위협들을 미리 예방을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데 그 눈이 우리는 대단히 부족한 게 현실이었고 거의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보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우리가 보충하는 쪽에 힘을 싣는데 좋은 이익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양국 정상이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공동 대응에 대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 수위는 여태까지 봐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많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 협상을 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도,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북한이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대화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대북 강경 수위의 발언들하고는 조금 결이 많이 다른데 말이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군사적인 옵션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군사적 옵션을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동맹국을 지키겠다, 이건 군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께 바라건데 이런 힘이 실제로 쓰여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군사적 얘기를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상당히 평소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게 굉장히 절제되고 완화된 표현들을 많이 써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많이 해소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본의가 아니고, 본래 스타일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외교장관 회담이라든가 실무진에서 한미 정상 간에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기자회견할 때 이 정도 발언 수위를 지켜달라라는 협조가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조에 응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절제된 게 있으니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정상회담이 아니고 오늘 국회 연설에서는 다시 조금 더 강한 표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UN총회 연설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밑의 참모들이 써준 게 아니고 완전히 북한 파괴라든가 김정은을 갖다가 리틀 로켓맨이라고 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고친 문장들이거든요.
오늘 국회 연설에서 혹시나 그런 것이 나올지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터뷰]
정상회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듣고 싶은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 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 주시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고 강조를 하신 것들은 사실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지금은 압박에 집중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던 말이었고 서로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균형 맞춰서 이뤄진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정상회담이후에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 FTA 관련된 부분에서는 노골적인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오늘 국회 연설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더 언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네요?
[인터뷰]
아마도 이번에는 어차피 FTA를 개정해도 국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회라는 것이 국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혈맹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미 FTA가 공정하지 못하고 미국에 이익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서 그래도 폐지를 못하는 것이 벌써 6월 30일에 1차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FTA 얘기가 전혀 언급이 안 되다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FTA를 재협상하겠다는 식으로 아주 강한 표현을 했었죠.
그 이후에 개정 협상을 쌍방 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FTA 문제 관련해서 강한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일단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표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FTA와 관련해서 참모진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장면 중에 좀 포착이 된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보고 당신이 FTA 책임자죠?
일할 준비가 됐습니까라고 묻는 그런 장면이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주의 깊게 봤는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오래 했다고 하죠. 제일 길게 인사를 했다고 하면서 알아본 거죠. 뿐만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하고도 알아보고.
그 이야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FTA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자가 누군가를 다 파악하고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할 준비가 됐냐라고 물어본 것은 뭔가요? 한번 해 보자는 건가요?
[인터뷰]
앞으로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될 것이니.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번 FTA 때 책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속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편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잘해내리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하려고 하고 FTA 기본 정신은 자유무역, 개방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념 자체가 한미 FTA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강하게 있습니다.
더 유리한 이념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고요.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면. 저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통상전문가들 이야기를 계속 듣고 다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우리가 개방에 대비해서 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치명적인 것은 없다.
단지 농산물 문제가 좀 불편하기는 한데 역으로 우리는 서비스 시장 문제나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이익의 균형은 우리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어제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한미일 안보협력 관련한 문제가 될 텐데요.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정상회담에 따르는 공동합의문 발표도 없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돼서 동맹 수준으로 가기를 원하겠죠. 그래야 중국을 압박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과 합의할 때 분명히 한미일이 군사동맹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배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얘기를 이번에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국회 연설에서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의 군사적 협조 관계가 강화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인도, 태평양과 관련해서 트럼프식 새로운 아태정책을 표현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왜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 빠졌냐 하는 부분은 일단은 인도, 태평양 정책에 가장 근본되는 것이 중국에 대한 압박인데 한국은 현재 중국과 관계를 개선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미국이 말하기에 그런 것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한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배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중 관계를 고려해서 의제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인터뷰]
미리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리 몇 가지 조율한 게 있었죠. 지난번에 7월 정상회담 전에 조율한 것이 사드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 서로 직접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미리 조율했었고 이번에는 3노, 3불 정책이라고 말하는 소위 MD 문제, 사드 문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기로 미리 이야기가 돼 있던 부분인데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오늘 트럼프가 날아가서 중국 가야 됩니다.
가서 시진핑을 만나야 되는데 굳이 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세게 각을 잡아서 명확히 할 필요 없고 전략은 이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일본하고 이야기하고 아마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를 일본, 미국 이렇게 한미일로 잡고 있던 것을 인도, 호주까지 넣은 그런 대응전략 구조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한미일이라고 표현을 안 해도 내심은 다 돼 있는 것이고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다음 말씀이 참 재미있게 들은 게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한미일 이상의 큰 구도를 우리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관한 공조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11시부터 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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