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국보법, 폐지보다 문제 있는 부분 개정"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여부를 묻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질문에 국가보안법에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면서도 주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