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헌법 전문 5·18 민주화운동 포함 두고 이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집중토론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담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9 혁명, 6·10항쟁과 함께 현대사의 정점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도 헌법 전문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일을 헌법 전문에 담을 수는 없다면서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권력 분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전현희, 이재정 의원 등이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주장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개정 헌법에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지가 개헌의 핵심이라며 이런 표현을 거북해 하면서 어떻게 권력 분산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개헌특위는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두 차례씩 기본권과 지방분권, 정부형태 등의 주제로 집중토론을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