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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국종 교수 공격? "심각한 오해, 이 교수 지칭한 것 아니다"
- 페북에 이국종 교수 지칭한 것 아니었다, 이국종 교수 공격? 심각한 오해
- 환자 총상과 무관한 과거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 주된 이슈로 부각, 본질 전도된 점 강력한 경종 울린 것
- 군 당국 정보기관 요원 수술실까지 파견, 국가 권력의 잘못된 행사
- 존경하는 의사에 무리한 부담 드린 부분, 유감 표명할 생각
- 언론의 선정적 보도, 대한민국 전체가 이성 마비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
- 귀순병사 치료비 당연히 정부가 부담, 당연히 보호해야 할 민족 동포
- 北 정전협정 위반, 정부 강력한 대북 성명 있어야
- 환자 상태 판단하는 주체는 병원, 의료 간섭하면 안 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만난 분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김종대 의원에게 내용을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종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제가 처음에 17일 날, 나흘 전입니다. 페북에 이국종 교수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선정적인 언론 보도, 군 당국의 과도한 의료행위 개입, 그 다음 병원 측의 무리한 기자회견.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귀순 병사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다. 판문점에서 총상을 입은 환자는 그 생명의 위독 상태를 알고 싶은 것인데, 총상과 전혀 무관한 과거의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이 주된 이슈로 부각되면서 완전히 문제의 본질이 전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강력한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사흘이 지나서 저와 이국종 교수가 서로 간 거친 공격을 주고받은 것으로 언론에 묘사가 되기 시작했고, 제가 이국종 교수를 공격한 것으로, 이건 사실 굉장한 오해였어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국종 교수께서 본인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감내하기 힘들다. 이러니까 이것을 공격이라고 생각하셨을까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에 대해 생각을 밝혀드려야 하는 게 정치인의 책임감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 입장을 올렸는데 이게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김종대 의원께서, 자꾸 SNS로 글을 올리시니까 글과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르잖아요. TV와도 다른데요. 이참에 김종대 의원의 본심이라고 할까요, 진정성을 말씀 주시죠. 어떤 의미에서 이국종 교수와 뜻하지 않게, 많은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에게 오해라면 오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사셨는지, 말씀 주시죠.
◆ 김종대> 저는 일부 언론에서 귀순 병사의 몸 상태,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좀 경악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군 당국이 그 정보기관 요원을 수술실까지 파견해서 기자회견장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 권력의 잘못된 행사가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이국종 교수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도 어렵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만 좀 관심 가져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언론에 하셨거든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한 이야기를 제 페북 글에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국종 교수를 공격한 거로 된 것은, 이건 정말로 저로서는 심각한 오해다. 그 다음 오늘 아침 입장을 재차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제 이 교수님 말씀이 있어서 제 입장을 밝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도 내몰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 관해서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된 후에 제가 이 교수께 직접 찾아가든지 따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해서 정말 이건 제가 존경하는 의사에 대한 무리한 부담을 드린 부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YTN이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 북한 귀순 병사가 탈출하는 과정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신지요?
◆ 김종대> 오늘 지켜봤습니다.
◇ 곽수종> 조준 사격을 하고 또 남측 한계선을 넘어와서 공격까지 한 것을 보면서 김종대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질타와 북한에 대한 경고 말씀을 하시고, 김종대 의원께서 이국종 교수의 의사로서 역할을 먼저 크게 한 번 칭찬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앞뒤가 바뀐 모양이군요.
◆ 김종대> 제가 왜 그걸 안 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미 이건 인도주의에 위배되고 정전협정 위반 사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군 대응이 훌륭했다. 대대장도 칭찬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나가서도 많이 했고. 수도 없이 해서 언론에 지금 기사 검색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YTN과도 했는데요.
◇ 곽수종> 그런데 대대장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김종대 의원께서는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화해봤더니 그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웅 만들기의 내용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짚어보고요. 처음부터 군 의료시설로 안 가고 민간 병원으로 갔을까요?
◆ 김종대> 군에 외상 센터가 없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현재 국방부가 하나의 센터를 건립하는 안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총상을 입은 중상외상환자를 치료할 방법이 없고, 외부 신세를 지는 형편이기에 이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 곽수종> 이국종 교수가 기생충 이야기를 하셨던 게, 김종대 의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인격적 살인이라고 하기보다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생충이 가져올 수 있는 봉합된 부분, 상처에서 나올 경우 위험성,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기자회견을 본인이 하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하라고 해서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억울하시겠어요.
◆ 김종대> 그렇죠. 제가 그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교수님께서 나는 정말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외부 시선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심경을 토로하신 부분이 있고, 15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최초 이러한 의사에게 압력을 넣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이 더 문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공격하려는 의도라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군 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처음부터 문제였다. 왜 수술실 국정원 요원이 들어가고, 기무사 요원이 들어가고. 의사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장관에게 보고되어 위독한 환자가 생명에 지장 없다는 엉뚱한 발언이 나오고. 또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무엇이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성이 마비된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의식이었던 거거든요.
◇ 곽수종> 김종대 의원께서 속한 상임위가 국방위 맞습니까?
◆ 김종대> 맞습니다.
◇ 곽수종> 치료비가 이번에 1억 원 정도 넘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김종대> 이러한 경우 일단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해야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포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국민 부담이고 정부 부담입니다.
◇ 곽수종> 그때 제가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누다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계 선을 넘어온 귀순 병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 김종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남북 관계는 통일을 향한 특수관계로 되어있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하지만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94년 동시 유엔 가입을 했는데, 그것은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이었고, 남북 간 합의된 규범은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기본합의서와 그 다음 두 차례 정상회담 선언문은 명확히 재확인하듯 북한은 우리의 통일 동반자이며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접근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민족이고 동포다. 이러한 입장에서 접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 곽수종> 헌법에 보면 우리 부속 영토와 그에 속한 국민들로 되어 있다고 국민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귀순 병사이든 아니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으로 보고 말씀하신 회충제도 보내줘야 하고 구호물자를 보내줘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요. 개념이 애매모호해서 여쭤봤고요. 영상 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사 분계선 넘어서 총격 가했는데, 정전 협정 위반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두 가지 점에서 위반인데요.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남쪽에 쐈다는 것. 두 가지가 위반이고요. 저는 인명을 살상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행태다. 그런 점에서 유엔 안보리가 조사하게 되어 있는 사안이고, 북한에 대해 재발 방지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제 사회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정부도 강력한 대북 성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을 다시 한 번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박수를 치는 모습과 우리나라에 던지는 메시지가 두 갈래로 나뉘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한 번 미뤄졌다가 이번에 갑자기 또 뒤늦게 발표됐는데, 상당히 언사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북한의 살인 정권을 고립시키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래도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이 진의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전반적인 목적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겠다는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만큼 북한이 또 거세게 반박하면 12월쯤, 어쩌면 연내에 한 번 전략적인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끝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 중에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귀순 병사가 상당히 힘든 상황을 넘기는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요. 우리 군도 그런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하지 않았나, 한 발 물러서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경우에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김종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원칙은, 환자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는 주체는 국가 기관이 아니고, 병원이라는 겁니다. 의사의 소견이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 의사가 간섭당하면 안 된다, 의료에 전념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매뉴얼을 짜야지, 아무리 국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고 조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생명권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차제에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 곽수종>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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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북에 이국종 교수 지칭한 것 아니었다, 이국종 교수 공격? 심각한 오해
- 환자 총상과 무관한 과거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 주된 이슈로 부각, 본질 전도된 점 강력한 경종 울린 것
- 군 당국 정보기관 요원 수술실까지 파견, 국가 권력의 잘못된 행사
- 존경하는 의사에 무리한 부담 드린 부분, 유감 표명할 생각
- 언론의 선정적 보도, 대한민국 전체가 이성 마비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
- 귀순병사 치료비 당연히 정부가 부담, 당연히 보호해야 할 민족 동포
- 北 정전협정 위반, 정부 강력한 대북 성명 있어야
- 환자 상태 판단하는 주체는 병원, 의료 간섭하면 안 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만난 분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김종대 의원에게 내용을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종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제가 처음에 17일 날, 나흘 전입니다. 페북에 이국종 교수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선정적인 언론 보도, 군 당국의 과도한 의료행위 개입, 그 다음 병원 측의 무리한 기자회견.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귀순 병사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다. 판문점에서 총상을 입은 환자는 그 생명의 위독 상태를 알고 싶은 것인데, 총상과 전혀 무관한 과거의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이 주된 이슈로 부각되면서 완전히 문제의 본질이 전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강력한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사흘이 지나서 저와 이국종 교수가 서로 간 거친 공격을 주고받은 것으로 언론에 묘사가 되기 시작했고, 제가 이국종 교수를 공격한 것으로, 이건 사실 굉장한 오해였어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국종 교수께서 본인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감내하기 힘들다. 이러니까 이것을 공격이라고 생각하셨을까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에 대해 생각을 밝혀드려야 하는 게 정치인의 책임감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 입장을 올렸는데 이게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김종대 의원께서, 자꾸 SNS로 글을 올리시니까 글과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르잖아요. TV와도 다른데요. 이참에 김종대 의원의 본심이라고 할까요, 진정성을 말씀 주시죠. 어떤 의미에서 이국종 교수와 뜻하지 않게, 많은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에게 오해라면 오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사셨는지, 말씀 주시죠.
◆ 김종대> 저는 일부 언론에서 귀순 병사의 몸 상태,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좀 경악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군 당국이 그 정보기관 요원을 수술실까지 파견해서 기자회견장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 권력의 잘못된 행사가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이국종 교수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도 어렵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만 좀 관심 가져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언론에 하셨거든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한 이야기를 제 페북 글에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국종 교수를 공격한 거로 된 것은, 이건 정말로 저로서는 심각한 오해다. 그 다음 오늘 아침 입장을 재차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제 이 교수님 말씀이 있어서 제 입장을 밝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도 내몰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 관해서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된 후에 제가 이 교수께 직접 찾아가든지 따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해서 정말 이건 제가 존경하는 의사에 대한 무리한 부담을 드린 부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YTN이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 북한 귀순 병사가 탈출하는 과정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신지요?
◆ 김종대> 오늘 지켜봤습니다.
◇ 곽수종> 조준 사격을 하고 또 남측 한계선을 넘어와서 공격까지 한 것을 보면서 김종대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질타와 북한에 대한 경고 말씀을 하시고, 김종대 의원께서 이국종 교수의 의사로서 역할을 먼저 크게 한 번 칭찬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앞뒤가 바뀐 모양이군요.
◆ 김종대> 제가 왜 그걸 안 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미 이건 인도주의에 위배되고 정전협정 위반 사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군 대응이 훌륭했다. 대대장도 칭찬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나가서도 많이 했고. 수도 없이 해서 언론에 지금 기사 검색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YTN과도 했는데요.
◇ 곽수종> 그런데 대대장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김종대 의원께서는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화해봤더니 그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웅 만들기의 내용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짚어보고요. 처음부터 군 의료시설로 안 가고 민간 병원으로 갔을까요?
◆ 김종대> 군에 외상 센터가 없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현재 국방부가 하나의 센터를 건립하는 안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총상을 입은 중상외상환자를 치료할 방법이 없고, 외부 신세를 지는 형편이기에 이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 곽수종> 이국종 교수가 기생충 이야기를 하셨던 게, 김종대 의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인격적 살인이라고 하기보다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생충이 가져올 수 있는 봉합된 부분, 상처에서 나올 경우 위험성,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기자회견을 본인이 하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하라고 해서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억울하시겠어요.
◆ 김종대> 그렇죠. 제가 그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교수님께서 나는 정말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외부 시선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심경을 토로하신 부분이 있고, 15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최초 이러한 의사에게 압력을 넣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이 더 문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공격하려는 의도라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군 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처음부터 문제였다. 왜 수술실 국정원 요원이 들어가고, 기무사 요원이 들어가고. 의사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장관에게 보고되어 위독한 환자가 생명에 지장 없다는 엉뚱한 발언이 나오고. 또 언론의 선정적 보도는 무엇이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성이 마비된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의식이었던 거거든요.
◇ 곽수종> 김종대 의원께서 속한 상임위가 국방위 맞습니까?
◆ 김종대> 맞습니다.
◇ 곽수종> 치료비가 이번에 1억 원 정도 넘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김종대> 이러한 경우 일단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해야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포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국민 부담이고 정부 부담입니다.
◇ 곽수종> 그때 제가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누다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계 선을 넘어온 귀순 병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 김종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남북 관계는 통일을 향한 특수관계로 되어있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하지만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94년 동시 유엔 가입을 했는데, 그것은 긴장 완화 조치의 일환이었고, 남북 간 합의된 규범은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기본합의서와 그 다음 두 차례 정상회담 선언문은 명확히 재확인하듯 북한은 우리의 통일 동반자이며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 관계로서 접근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민족이고 동포다. 이러한 입장에서 접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 곽수종> 헌법에 보면 우리 부속 영토와 그에 속한 국민들로 되어 있다고 국민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귀순 병사이든 아니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으로 보고 말씀하신 회충제도 보내줘야 하고 구호물자를 보내줘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요. 개념이 애매모호해서 여쭤봤고요. 영상 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사 분계선 넘어서 총격 가했는데, 정전 협정 위반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두 가지 점에서 위반인데요.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남쪽에 쐈다는 것. 두 가지가 위반이고요. 저는 인명을 살상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반인도적 행태다. 그런 점에서 유엔 안보리가 조사하게 되어 있는 사안이고, 북한에 대해 재발 방지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제 사회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정부도 강력한 대북 성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을 다시 한 번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박수를 치는 모습과 우리나라에 던지는 메시지가 두 갈래로 나뉘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한 번 미뤄졌다가 이번에 갑자기 또 뒤늦게 발표됐는데, 상당히 언사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북한의 살인 정권을 고립시키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래도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이 진의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전반적인 목적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겠다는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만큼 북한이 또 거세게 반박하면 12월쯤, 어쩌면 연내에 한 번 전략적인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끝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 중에 아파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귀순 병사가 상당히 힘든 상황을 넘기는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요. 우리 군도 그런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하지 않았나, 한 발 물러서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경우에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김종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원칙은, 환자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는 주체는 국가 기관이 아니고, 병원이라는 겁니다. 의사의 소견이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 의사가 간섭당하면 안 된다, 의료에 전념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매뉴얼을 짜야지, 아무리 국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고 조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생명권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차제에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 곽수종>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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