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정미 “철저히 하겠다더니.. 정부 의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듯”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인사기준 7대 원칙, 청와대가 철저히 관리하겠단 의지, 감시할 것
-홍종학, 잘된 인사 아냐.. 이후 인사 거울로 삼아야 할 것
-전병헌 등 인사 문제, 청와대가 솔직하게 사과해야
-세월호 유골 은폐... 새로운 정부인데 충격, 이 정부의 의지가 행정부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듯
-전체적 상황을 진두지휘한 책임자에게도 책임 물어야
-대응사격 했냐, 안했냐 기준 삼는 건 무책임한 비판
-김종대 논란, 부담 안긴 것 죄송... 군 당국과 언론의 태도 문제 삼았던 것
-하태경, 중국은 대국이고 대한민국은 소국이란 자기비하... 한나라당 외교 역량 전무했던 점부터 반성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오늘 방송 서두에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석방이 됐습니다. ‘방어권 보장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 내용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법원의 판단인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이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어떻게 보면 본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해명,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석방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고,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사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신다면 거기에 동의를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 이정미: 지금 이미 밝혀진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지금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멈춰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이 부분을 파헤쳐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 어제 청와대에서 ‘고위공직후보자 원천 배제 인사 검증기준’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보셨죠? 여기에 기존에 5개인가요, 거기다 플러스 몇 개를 더한 건데.

◆ 이정미: 두 개가 더.

◇ 신율: 두 개가 더한 건가요? 그런데 야당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 내각 구성 다 끝나고 나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게 어딨냐’ 이거거든요.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 제시하느냐’ 바로 이 얘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일단 지난 5대 인사원칙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대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인사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 자체가 핑계가 되지 않도록 청와대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저희들이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스스로 정한 기준을 정말 정확하게 지켜나가면서 말 바꾸기라든가 내로남불이라든가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정미: 그렇게 청와대가 지금 의지를 밝혔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고, 또 저희들은 이 기준에 맞게 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지켜지도록 그런 감시 역할을 해야 하겠죠.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5대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두 개 추가돼가지고 더 제대로 지켜지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5개라도 제대로 지켰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 이정미: 그 기준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은 지금 정부가 사과해야 할 부분이고, 향후에 이 기준을 더 확고하게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측면에서는 그것대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홍종학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의표명을 했고요. 그런데 직후에 청와대에서 이런 발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더욱더 논란이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로 여러 가지 불거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 정리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예. 그 점에서 홍종학 장관의 경우에는 낙마의 결정적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잘 된 인사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후 인사의 거울을 삼아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또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비서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 전 수석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거 어제 저도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월호에 유골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수습자들의 장례 전에 발견됐다는 건데, 이게 장례가 끝날때까지 이 사실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알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거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저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새로운 정부 하에서 세월호 문제는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의지를 이미 밝힌 마당에 하급 공무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아직까지 이 정부의 의지가 전체 행정부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우리 유족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여러 가지, 여러 마음을 살피고, 아무튼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과 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대표님께서 ‘하급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하급 공무원’이라는 여기에서, 책임소재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끝나야 하는 건가요?

◆ 이정미: 전체적인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책임자에게도 이것이 세월호 사건에 임하는 전체 공무원들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되겠죠.

◇ 신율: 그러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정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조금 파악을 하고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거 좀 다른 얘긴데요. 어제 북한병이 귀순사건 당시의 CCTV를 유엔사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정전협정 위반한 것은 분명한데요. 이게 지금 마땅한 제재수단도 없고, 사과요청 한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할 리도 없고.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정미: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유엔사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유엔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명확하게 엄중항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북한에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인데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항의하고 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평화의 장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평화의 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우리 측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우리는 총 쏘지 않았습니다. 잘한 겁니까?

◆ 이정미: 어저께 유엔사에서도 우리 군 대대장의 판단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귀순 당시에 북한군에게 대응사격을 했다고 한다면 귀순병사가 우리 측 오발탄에 맞을 수도 있고, 이것이 남북 간에 서로 더 큰 교전으로 비화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저께 CCTV 장면을 쭉 봤는데, 우리 군 쪽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응사격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기준을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제 유엔사의 판단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게 뭐냐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북한군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인격 테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제 인터넷에 하루 종일 1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대 교수님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 이정미: 우리 김종대 의원이 제기하고자 했던 것은 귀순병사 수술 과정에서 군 당국과 언론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인데요.

◇ 신율: 이 교수님의 태도는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이정미: 애초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국종 교수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담을 안기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어제 오후 김종대 의원도 이런 뜻을 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이 교수님이 아니라, 언론과 군에 대한 대상이었다?

◆ 이정미: 네, 네.

◇ 신율: 그렇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건 무슨 얘기에요?

◆ 이정미: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대상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적으로 유출되거나 공개되거나 하는 것이 의료법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충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언론 쪽에서 지속적으로 몸 안에 기생충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선정적으로 보도해나가면서 이것이 외부적으로 공개되고 국민들 앞에 환자의 몸이 다 드러나게 됐던 과정, 이것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 신율: 그렇다면 의료법 위반의 대상은 이 교수님이세요? 아니면 언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정미: 언론 쪽에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또 이 교 수는 어쨌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보다는 환자의 몸을 다루는 것에 대한 언론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인권 의식에 대해서 성찰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 신율: 그리고 어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 는데, 이정미 대표님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대북특사론. 이거 공개반성문 써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 이정미: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중국은 대국이고 대한민국은 소국이라는 그런 자기비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외교역량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생각부터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남북관계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설득하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포괄적인 북핵 폐기 프로세스를 9.19 공동성명으로 이끌어낸 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하태경 의원이 소속돼 있었던 새누리당이나 그 전신인 한나라당 정부에서는 그런 외교 역량은 전무했었고 노력도 하지 않았었던 점, 이런 점을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