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11.24.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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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뒤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10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회에선 세월호 참사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한 현안보고도 진행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이진성 헌재소장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기자]
모두 276명이 투표에 참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25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가 18표, 기권이 1표, 무효는 3표였는데요.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반영하듯, 본회의 표결 분위기도 차분했습니다.

이처럼 의결정족수인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훌쩍 넘으면서, 이진성 헌재소장 인준안은 무난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국회 인청특위는 이틀 전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바로 그날 여야 이견 없이 '적격' 의견을 담아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오늘 이 소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0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진성 신임 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아있던 내년 9월까지입니다.

아직 본회의는 진행 중입니다.

법안 표결이 진행 중인데요,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도 상정돼 있습니다.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선진화법상 첫 번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처리시한인 330일이 지나 오늘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서 여야 간 특조위원 추천 비율 등을 수정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여 왔는데요.

특조위원 9명을 여야가 각각 4명씩, 또 국회의장이 추천한 1명으로 구성하도록 수정안이 제출돼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어서,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하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정부로부터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이미 김 장관이 은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은폐 자체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요구하면서도 김 장관 거취는 현재 거론할 단계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당을 겨냥해 과거 행태로 볼 때,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농해수위에선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과 관련한 현안보고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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