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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북핵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백두산을 등정했다, 북한 언론 매체가 전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면 전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중대 결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김정은의 북핵 구상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김정은이 백두산에 오를 때마다 전후로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동안 어떤 결단들이 내렸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이번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집권한 이후에 2013년 11월 말에 백두산을 갔다가 그 뒤에 장성택 처형이라고 하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말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가 되기 때문에 간 것이고 2015년, 그다음 해인 4월에도 백두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당시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김정은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이후에 러시아 방문이 불발된 적이 있고요. 작년 11월에 또 네 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 5주기라 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과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생사결단의 싸움. 이 싸움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결단을 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백두산에 올라갔고 지금 북핵 문제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중대 결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장성택 처형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일 추모와 관련해서 백두산에 올랐는데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백두산 성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백두산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김정은이 이렇게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오르는 것인지 이 의미도 짚어볼까요?
[기자]
백두산과 김정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정당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독재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도 많이 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김정은을 지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나이도 어리고 이상한 사람인데도 지지하는 이유는 권력 정당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 권력 정당성의 내용이 김정일의 아들이고 김일성의 손자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김일성 다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통이 백두산에서 이뤄졌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설, 화제 이런 것들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북한의 김일성 가문이 반제투쟁,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반제반봉건민주혁명이라는 이라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이러한 자기의 권력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여행이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보여주려는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기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면 북한이 이미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기 전이었으면 사실 발사와 관련한 결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발사했고 또 핵무력 완성을 이미 선포한 상황에서 백두산에 갔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기자]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나오는 논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김정은이 사실 북한 주민한테 약속한 게 핵무력 완성만 약속한 게 아니고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게 핵경제병진노선이거든요. 그런데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는 부분은 선언이 됐어요. 사실 외부에서는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국면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핵무력을 완성을 했으니까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다. 이제는 경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논리는 완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막연하게 갑자기 핵무력이라고 하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을 하게 되었을 때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들,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든가 좀더 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미정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이 국면을 전환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 어떤 화두를 던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여행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왕선택 전문기자의 말씀을 살펴보면 일단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그럼 경제 병진노선을 따라가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신년에 어떤, 북한이 주장하는 방향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일 텐데 그런데 아직 미국에서는 예방타격론, 선제타격론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한미가 대규모 공중연합 훈련도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핵무기를 바탕으로 어떤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방향이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북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목표라고 하는 것이 목표를 세우면 100% 달성되는 건 아니죠.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잘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또 70% 달성, 60% 달성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텐데 북한에서는 당연히 지금 최대 목표치를 미국과 핵 담판이라고 하는 상황을 놓고 있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선제타격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고 예방타격 아니면 독자타격 이런 말이 오히려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공갈협박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평가 절하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말폭탄 차원에서만 대응하고 있는. 그래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향한 군사 훈련을 많이 하니까 협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 개발을 한다. 이번에 UN사무차장이 방문해서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특히 중국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핵무기가 7000개, 8000개가 있는 초강대국과 상대하면서 북한의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개발을 멈출 수 있겠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협박을 하니까 핵개발을 한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이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과거에 미국을 상대로 또 남한을 상대로 해서 기만전술, 교란전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무력 위협, 협박과 이런 행동을 많이 해서 미군이나 한국군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발을 하겠다고 계속 위협, 협박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미군이나 한국군을. 그러면 우리 군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장비구입이 많아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훈련이 계속,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훈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태평양을 지키는 미 해군의 경우 안전사고가 지금 5번 이상 났고 굉장히 많은 승조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자기네들의 교란작전이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놓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핵담판을 성사시키는,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지 막연하게 겁을 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쪽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북한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가 됐든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야 어떤 국면 전환을 이끌어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 북한에서 도발을 멈춰야 된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라 이런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자]
우리는 약간 결이 다르고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과연 북한이 이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도발을 중단하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시각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이후부터 75일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지난 11월 29일날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깨졌죠, 75일 만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미국의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조셉 윤 특별대표가 비공개 세션에서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워싱턴대학교 세미나에서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다만 이것이 북한이 선언을 해야 한다는 또 다른 조건이 붙어 있어요. 북한이 선언을 하고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가는 것은 미국이 한편으로는 북한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대화의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심이 갖던 게 오늘 베이징으로 돌아갔는데요. 제프리 펠트먼 UN 사무차장, 북한을 방문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 북한과 UN 사이에 어떤 왕래,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기자]
매우 특이한 내용입니다.
[앵커]
국면 전환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원래 UN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주요 행위자가 아닙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주요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걸려 있고 우리도 당연히 걸려 있는데 북한이 자꾸 우리를 배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어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행위자는 당연히 북한,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네 개의 행위자가 주요 행위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나라나 나머지 국제기구가 지난 북핵 역사에서 힘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이 앞으로 주요 행위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물음표를 안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이번에 북한이 미국과 대화도 잘 안 되고 있고 남한과도 안 좋고 중국과도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최근에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고 있고 그 상태 속에서 북한이 나름대로 핵 담판을 하기 위해서 UN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은 UN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좀 지켜보고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UN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아마 물꼬를 트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UN을 활용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이 이번 제프리 펠트먼 UN 사무차장을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만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자]
지위가 너무 낮습니다. 김정은 지도자 레벨에서는 국가 지도자급만 만나지, 그렇게 실무자를 만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UN 사무차장을 우리로 보면 실무자급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기자]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지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김정은을 만나려면 국가지도자급은 돼야 한다. 특사, 특별한 특사 정도나 만나지 사무차장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북한에서 봤을 때 UN 사무총장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제기구의 어떤 총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라고, 그 레벨은 아니죠. 지위가 너무 낮아서 거긴 아니고 혹시 UN 사무총장이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인데 이번에 이번 사무처장의 방북이 결정된 배경에 당연히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평양에 간다면 사무총장은 만나주겠죠.
[앵커]
일단 격에 있어서 북한에서 조금 낮게 봤다 이렇게 말씀을...
[기자]
그렇죠. 사전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방문 여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교섭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사무차장 자체와 본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와 비교를 할 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다른 관련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일단 다음 주에 한중정상회담이 예고가 돼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국빈 방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든지 어떤 관련된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기대도 조금 있고 하지만 기대감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앵커]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목표는 한중관계 개선 그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더 잘되는 상황으로 만들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통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혁신적인 굉장히 좋은 제안이 나온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 사드 문제에 대해서 봉합하는, 봉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이 다시 한 번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잘 수습할 것인가를 봐야 되고 그걸 넘어서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좀 얻어내야 되는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아니고 북핵 문제 관련해서 두 정상의 인식이 굉장히 달라요.
시진핑 주석은 북핵 문제 관련해서 북한이 매우 잘못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도 동시에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양비론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되려면 북한도 실천해야 될 게 있지만 미국과 한국도 자제할 게 많다. 이런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 북한이 잘못하는 거지, 한국과 미국이 잘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라서 이건 오히려 사실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더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두 사람, 두 정상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가 인식의 차이를 좀 좁혀간다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가 조금 있으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북핵 문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망도 좀 해 봐야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북핵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우리의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죠.
[기자]
북핵 문제 지난 20년, 30년 다 실패를 했다고는 하는데 세 가지 원인, 대북 정책이 실패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첫째 국내적으로 너무 당파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당파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이 개입된 국제적인 문제에 개입이 되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적으로 당파, 초당파적인 대북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선결과제이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미 관계 동맹을 철저히 해야 되고 한미협력 기준 잡아내야 되는 것이고 남북 관계 개선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심적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내서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남북관계 개선 안 됐죠. 한미 관계 소통이 지금 막 시작된 것이고 한중 관계도 지금 막 개선을 하는 와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지면 그때부터 조금 더 우리가 가시적인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앵커]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초당적으로 하나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자]
그게 선결과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앵커]
북한 김정은이 지금 백두산을 등정했다는 북한 보도. 그리고 또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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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핵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백두산을 등정했다, 북한 언론 매체가 전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면 전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중대 결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김정은의 북핵 구상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앞서 김정은이 백두산에 오를 때마다 전후로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동안 어떤 결단들이 내렸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이번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집권한 이후에 2013년 11월 말에 백두산을 갔다가 그 뒤에 장성택 처형이라고 하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말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가 되기 때문에 간 것이고 2015년, 그다음 해인 4월에도 백두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당시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김정은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이후에 러시아 방문이 불발된 적이 있고요. 작년 11월에 또 네 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 5주기라 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과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생사결단의 싸움. 이 싸움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결단을 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백두산에 올라갔고 지금 북핵 문제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중대 결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장성택 처형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일 추모와 관련해서 백두산에 올랐는데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백두산 성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백두산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김정은이 이렇게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오르는 것인지 이 의미도 짚어볼까요?
[기자]
백두산과 김정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정당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독재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도 많이 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김정은을 지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나이도 어리고 이상한 사람인데도 지지하는 이유는 권력 정당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 권력 정당성의 내용이 김정일의 아들이고 김일성의 손자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김일성 다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통이 백두산에서 이뤄졌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설, 화제 이런 것들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북한의 김일성 가문이 반제투쟁,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반제반봉건민주혁명이라는 이라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이러한 자기의 권력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여행이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보여주려는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기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면 북한이 이미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기 전이었으면 사실 발사와 관련한 결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발사했고 또 핵무력 완성을 이미 선포한 상황에서 백두산에 갔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기자]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나오는 논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김정은이 사실 북한 주민한테 약속한 게 핵무력 완성만 약속한 게 아니고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게 핵경제병진노선이거든요. 그런데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는 부분은 선언이 됐어요. 사실 외부에서는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국면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핵무력을 완성을 했으니까 더 이상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다. 이제는 경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논리는 완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막연하게 갑자기 핵무력이라고 하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을 하게 되었을 때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들,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든가 좀더 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미정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이 국면을 전환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 어떤 화두를 던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여행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왕선택 전문기자의 말씀을 살펴보면 일단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그럼 경제 병진노선을 따라가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신년에 어떤, 북한이 주장하는 방향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일 텐데 그런데 아직 미국에서는 예방타격론, 선제타격론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한미가 대규모 공중연합 훈련도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핵무기를 바탕으로 어떤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방향이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북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목표라고 하는 것이 목표를 세우면 100% 달성되는 건 아니죠.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잘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또 70% 달성, 60% 달성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텐데 북한에서는 당연히 지금 최대 목표치를 미국과 핵 담판이라고 하는 상황을 놓고 있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선제타격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고 예방타격 아니면 독자타격 이런 말이 오히려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공갈협박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평가 절하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말폭탄 차원에서만 대응하고 있는. 그래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향한 군사 훈련을 많이 하니까 협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 개발을 한다. 이번에 UN사무차장이 방문해서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특히 중국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핵무기가 7000개, 8000개가 있는 초강대국과 상대하면서 북한의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개발을 멈출 수 있겠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협박을 하니까 핵개발을 한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이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과거에 미국을 상대로 또 남한을 상대로 해서 기만전술, 교란전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무력 위협, 협박과 이런 행동을 많이 해서 미군이나 한국군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발을 하겠다고 계속 위협, 협박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미군이나 한국군을. 그러면 우리 군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장비구입이 많아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훈련이 계속,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훈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태평양을 지키는 미 해군의 경우 안전사고가 지금 5번 이상 났고 굉장히 많은 승조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자기네들의 교란작전이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놓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핵담판을 성사시키는,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지 막연하게 겁을 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쪽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북한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가 됐든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야 어떤 국면 전환을 이끌어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단 북한에서 도발을 멈춰야 된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라 이런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자]
우리는 약간 결이 다르고 미국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과연 북한이 이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도발을 중단하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시각이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이후부터 75일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지난 11월 29일날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깨졌죠, 75일 만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미국의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조셉 윤 특별대표가 비공개 세션에서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워싱턴대학교 세미나에서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다만 이것이 북한이 선언을 해야 한다는 또 다른 조건이 붙어 있어요. 북한이 선언을 하고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가는 것은 미국이 한편으로는 북한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대화의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심이 갖던 게 오늘 베이징으로 돌아갔는데요. 제프리 펠트먼 UN 사무차장, 북한을 방문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 북한과 UN 사이에 어떤 왕래,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기자]
매우 특이한 내용입니다.
[앵커]
국면 전환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원래 UN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주요 행위자가 아닙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주요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걸려 있고 우리도 당연히 걸려 있는데 북한이 자꾸 우리를 배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어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행위자는 당연히 북한,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네 개의 행위자가 주요 행위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나라나 나머지 국제기구가 지난 북핵 역사에서 힘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이 앞으로 주요 행위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물음표를 안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이번에 북한이 미국과 대화도 잘 안 되고 있고 남한과도 안 좋고 중국과도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최근에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고 있고 그 상태 속에서 북한이 나름대로 핵 담판을 하기 위해서 UN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은 UN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좀 지켜보고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UN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아마 물꼬를 트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UN을 활용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이 이번 제프리 펠트먼 UN 사무차장을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만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자]
지위가 너무 낮습니다. 김정은 지도자 레벨에서는 국가 지도자급만 만나지, 그렇게 실무자를 만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UN 사무차장을 우리로 보면 실무자급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기자]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지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김정은을 만나려면 국가지도자급은 돼야 한다. 특사, 특별한 특사 정도나 만나지 사무차장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북한에서 봤을 때 UN 사무총장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제기구의 어떤 총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라고, 그 레벨은 아니죠. 지위가 너무 낮아서 거긴 아니고 혹시 UN 사무총장이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인데 이번에 이번 사무처장의 방북이 결정된 배경에 당연히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평양에 간다면 사무총장은 만나주겠죠.
[앵커]
일단 격에 있어서 북한에서 조금 낮게 봤다 이렇게 말씀을...
[기자]
그렇죠. 사전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방문 여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교섭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사무차장 자체와 본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와 비교를 할 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다른 관련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일단 다음 주에 한중정상회담이 예고가 돼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국빈 방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든지 어떤 관련된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기대도 조금 있고 하지만 기대감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앵커]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목표는 한중관계 개선 그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더 잘되는 상황으로 만들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통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혁신적인 굉장히 좋은 제안이 나온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 사드 문제에 대해서 봉합하는, 봉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이 다시 한 번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잘 수습할 것인가를 봐야 되고 그걸 넘어서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좀 얻어내야 되는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아니고 북핵 문제 관련해서 두 정상의 인식이 굉장히 달라요.
시진핑 주석은 북핵 문제 관련해서 북한이 매우 잘못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도 동시에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양비론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되려면 북한도 실천해야 될 게 있지만 미국과 한국도 자제할 게 많다. 이런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 북한이 잘못하는 거지, 한국과 미국이 잘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라서 이건 오히려 사실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더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두 사람, 두 정상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가 인식의 차이를 좀 좁혀간다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가 조금 있으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북핵 문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망도 좀 해 봐야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북핵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우리의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죠.
[기자]
북핵 문제 지난 20년, 30년 다 실패를 했다고는 하는데 세 가지 원인, 대북 정책이 실패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첫째 국내적으로 너무 당파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당파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이 개입된 국제적인 문제에 개입이 되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적으로 당파, 초당파적인 대북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선결과제이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미 관계 동맹을 철저히 해야 되고 한미협력 기준 잡아내야 되는 것이고 남북 관계 개선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심적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내서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남북관계 개선 안 됐죠. 한미 관계 소통이 지금 막 시작된 것이고 한중 관계도 지금 막 개선을 하는 와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지면 그때부터 조금 더 우리가 가시적인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앵커]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초당적으로 하나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자]
그게 선결과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앵커]
북한 김정은이 지금 백두산을 등정했다는 북한 보도. 그리고 또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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