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취소해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공사 반대 시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원고인 정부가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한다는 강제 조정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시위에 법원이 면죄부를 줄 바에야 법원을 폐쇄하는 편이 낫다면서 불법 시위를 용인하고 전문 시위꾼에 굴복하는 정부는 어떤 말로도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