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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앵커]
이제 12분 뒤, 오후 3시에 지난 2015년에 있었던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 그 과정이 적당했느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5개월 동안 조사해온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조사 TF에 참여했던 한일관계 전문가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듣고 그리고 조사할 때는 저희가 생중계로 직접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5개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전부 몇 분이었죠, TF가?
[인터뷰]
아홉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원이 6명이 계시고 그리고 외교부 내 국장급 3명이 들어와서 9명으로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외교부 자료, 또는 청와대하고 국정원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앵커]
그래서 2015년에 합의가 타당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셨는데 이견이나 의견충돌도 때로는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비슷했습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는 일치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을 규명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일단 그것을 서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큰 의견 차는 없었습니다.
단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전원 일치를 기본적인 전제로 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큰 이견이 없이 잘 통합된, 정리된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3시에는 누가 발표하시는 거죠, 오늘?
[인터뷰]
3시에는 장관께서 잠깐 모두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태규 위원장께서 약 1시간 정도 발표하시지 않을까,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시간 동안이요. 오태규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민간인 몫으로 들어왔고 그전에 강경화 장관이 잠깐 모두발언을 하고요.
오늘 어디까지 발표가 되는 것이냐, 예컨대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결과를 미리 말씀하실 수는 아직 없고, 3시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협상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전혀 담기지 않은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잘못된 한일 합의를 했는가에 대한 과정, 외교 과정. 특히 교섭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걸 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민간위원과 외교부 내의 인사들이 모여서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평가 이 두 가지가 담긴 부분이고 나머지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식의 외교적인 정책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TF의 보고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분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것은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오늘 보고된 내용, 조사 결과를 보고서 그 판단은 정부가 그냥 일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평창올림픽이라든지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책 선택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예상하시기로는 2월 평창올림픽 이후에 정부가 어떤 입장이든지 그 이후에 내놓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암시하는 오늘 어떤 방향으로 발표될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분명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오늘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피해자가 있거든요.
피해자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피해자에게 집합이익을 반영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제대로 된 외교 협상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끼리 단독으로 밀실합의된 상태에서 나와버린 결론을 말하자면 국민들 또는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냐. 그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밀실에서 합의한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강하고 그것을 3시 이후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설명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의 모습도 보입니다마는 당시에 핵심 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도, 외교부의 당시 관계자들도 다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하신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분들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면담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료 플러스 국정원 또는 청와대, 가능한 자료가 전부 동원된 상태에서 외교 교섭 과정을 문서를 통해서 많이 훑어봤습니다.
[앵커]
이게 2015년. 제 기억에 아마 그 발표하는 날 그때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저희하고 분석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게 워낙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합의 내용을 먼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요.
교수님께서 해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이니까 거의 딱 3년 전이군요.
[인터뷰]
딱 2년 전입니다.
[앵커]
날짜도 딱 그랬었군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표현이 담겼고요. 아베 총리는 마음으로부터 사죄, 반성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 상처 치유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의 예산을 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 불가역적.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해결이다라는 문구가 담겼었고요. 이 부분이 제일 큰 쟁점이 됐나요, 이번 조사에서도?
[인터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그다음에 소녀상 이전 문제 그리고 10억 엔이라는 배상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가 주로 분석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제대로 이 과정에 참여했는가 또는 배제되었는가 그 과정이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앵커]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면 합의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주목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보고서에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인터뷰]
거기에 대한 이면합의라고 할까, 비공개 합의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분명하게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뒤에 발표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오늘까지 나온 통계를, 그 당시, 그러니까 2년 전 당시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이 마흔여섯 분이었고 2년 사이에 열네 분이 세상을 떠나셨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5개월 과정에 벌써 다섯 분이나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민간위원들 포함 또는 외교부 위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서약서를 쓰고 그리고 사무국 내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외부 반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가능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약 20회 정도 이런 밀도 높은 자료 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 대한 검토 그리고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역시 4,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외교 일각에서는 어쨌건 두 나라 정부가 합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물론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구, 민간인들이 포함된 기구가 보고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 공개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외교적인 신뢰도에 어떤 상처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제기했었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게 과연 공정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또는 이 과정에서 외교부 또는 청와대, 국정원 간에 어떤 긴밀한 네트워크 또는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작동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과정하고 경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담긴 것이지, 이것이 나왔다고 해서 한국의 외교 정책이 예를 들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수용한다든지 어느 양 극단을 금방 선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료일 뿐이고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민간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벌써 6명이지 않습니까?
외교부 내에는 3명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의 위원회 구성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과정을 보고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어제 우리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 쪽에 이 결과를 미리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까?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후에 일본 대사관과 면담을 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어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 정부 대변인이 재협상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라는 못을 박고 오늘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민간위원이고 그리고 이 보고서 자체는 이것을 이후에, 차후에 어떤 외교적인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그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일본 정부가 어쨌건 이 조사 자체를 가지고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 썩 기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약간 반발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공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담길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2분 뒤면 발표될 텐데 현장이 혹시 준비됐으면 잠깐 한번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현장에서 2분 뒤면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장관이 모두발언. 짧게 하겠죠, 모두발언은?
[인터뷰]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앵커]
모두발언을 하고 조사 결과, 본론에 해당하는 조사 결과는 언론인 출신의 오태규 위원장, 이번 TF를 이끌었던 오태규 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섯 달 동안의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입니다.
지금 양기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은 모두 9명. 이 가운데 외교부, 정부 측이 3명, 민간이 6명이고요. 그 6명 가운데 1명이 바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양기호 교수님이 그간의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매일 모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터뷰]
한 4~5개월 동안 20여 차례 회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5일간 밀도 높게 회의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집에 가서 보니까 새벽 1시, 새벽 2시 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거의 매일처럼 자료는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9명이 각자 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분들이 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전체회의를 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입장을 했습니다. 발표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고요. 뒤에 지금 오태규 위원장하고 같이 입장을 하신 건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먼저 배석해 있던 관계자들과 악수를, 인사를 나누고요. 이제 모두발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출범 5개월 만인 오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오랜 현안인 만큼 TF 위원 전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TF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사의를 표합니다.
TF의 결과 보고서는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기되어온 비판들에 대해 충실히 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인권 문제 해결의 보편적 기준이 위안부 합의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피해 당사자인 피해 할머님들과 가족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해 온 시민사회와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머리 숙여 드립니다.
TF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저도 여러 계기의 피해자 및 관계자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고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위안부 합의는 여타 외교사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피해자들께서 생존해 계신 만큼 피해자 중심 접근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은 채로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 피해자분들께서 제기하는 비판과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TF 위원들께서도 외교 협상 내용의 공개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가져올 부담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였고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적 차원에서 제기된 다양한 비판에 대해 답하는 것이 TF의 당초 임무였으며 이러한 임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교 교섭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TF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오태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TF의 검토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규 / 위안부 TF 위원장]
위안부 TF 위원장 오태규입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저는 7월 30 일 TF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예민한 성격을 감안해 마지막 발표가 이뤄질 때까지 협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저를 비롯한 TF 위원들도 TF의 작업 결과가 흘러나가 신뢰에 큰 손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 미디어와의 접촉을 자제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저희 TF는 본래의 목표대로 오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5개월의 검토를 통해 파악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기까지 양국 간 8차례의 비공개 고위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간 국회와 일부 언론 매체에서 제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십니다마는 이를 공식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되었고 고위급 협의 개시 후 국장급 협의는 역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둘째, 양국 간 합의 내용에는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 합의 내용에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소녀상 문제는 공개와 비공개 부분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부분에서는 일본 쪽이 소녀상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이전 계획을 묻고 싶다고 한 데 대해 한국 쪽은 공개 부분과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였습니다.
셋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등 민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도 비공개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단체가 이견을 표명할 경우 이를 설득하기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불가역적이라는 용어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쪽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한국 쪽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바뀌었습니다.
다섯째,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의 출연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안부 TF는 한일 외교 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기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이라는 3대 핵심 사항과 한국 쪽이 실시해야 할 조치, 즉 불가역 및 최종적 해결 확인, 소녀상 이전 노력,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판 자제 등이 맞교환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이 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자발적으로만 하는 조치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면서 지금까지 설명만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불가역적 표현이 들어간 경위, 합의 구도, 국장급과 고위급 협의 관계에 관해서는 도표를 사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 논란이 컸던 불가역적 표현이 들어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쪽은 제1차 고위급 협의 직전에 열린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기존에 밝힌 것보다 진전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각 결정을 거친 총리 사죄 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쪽의 이러한 요구는 일본의 사죄가 공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일본이 그간 사죄를 한 뒤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일본이 사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돼야 할 것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제1차 고위급 협의부터 일본 쪽은 불가역적 표현과 최종적 해결을 연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쪽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였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변했습니다.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될 것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합의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의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쪽이 요구해 온 3대 핵심 사항, 즉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 각 부문별로 보면 모자란 면이 많습니다.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사죄는 기준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으며 배상은 일본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는 했으나 이행조치라는 이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3대 핵심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풀이하면 아시아 여성기금 등 종래와 비교하여 나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3대 핵심 사항 합의는 일본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 비난, 비판 자제라는 일본 쪽의 요구를 한국 쪽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쪽 3대 핵심 요구와 일본 쪽의 한국 쪽에 대한 요구가 맞교환되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3대 핵심사항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조차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부분만 봐도 이러한데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관련 단체 설득 등이 다시 비공개 부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저희 TF는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장급과 고위급 협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결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에 외교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2014년 4월 제1차 국장급 협의가 개최되었고 2015년 12월 합의 발표 직전까지 모두 12차례의 국장급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비공개 협의도 있었습니다.
2013년 말까지 국장급 협의에서 교섭의 진전이 없자 협상 대표의 급을 높여 양국 정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고위급의 비공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때까지 모두 8차례의 고위급 협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사실상 모든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공유받으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TF의 검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는 첫째, 피해자 중심 접근과 그 취지가 이번 합의에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전시 성폭력인 위안부 문제의 국제인권적 성격, 다자적 성격이 얼마나 제대로 고려되면서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보았습니다.
셋째, 국민의 뜻이 협상에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즉 오늘날 외교의 특성으로 자리잡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협상 과정에서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협상에 임하면서 청와대와 협상 대표 간, 관련 부처 간, 고위급과 국장급 협의 사이에 협력과 소통은 원활하게 작동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합의 경위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네 가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 이번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같이 보편적 가치 문제이면서 역사 인식의 문제는 단기적인 외교 교섭을 통해 정치적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위안부 문제처럼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는 양자만의 협의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위안부 등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안보나 국방같이 비밀이 필요한 극히 제한된 부분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에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외교 협상에는 관련 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교는 한 나라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한쪽이 원하는 내용을 전부 관철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전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만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TF는 이러한 외교의 특성과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네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검토 보고서의 서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눈높이를 중시하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민의 의혹에 답변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순한글 서술 방식을 사용하려고 노력한 것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둘째, TF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에서의 정확한 사실, 즉 문서 및 자료와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서술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치가 들어가는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일본 등 관련국에 대해 외교적 예향을 최대한 고려해 보고서를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외국 교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고서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국민의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앵커]
오태규 외교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조사 TF 위원장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TF에 직접 참여했던 양기호 교수의 설명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말씀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그 TF에서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인데요. 사실 역사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원래는 그것을 일본 정부가 두 번 다시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넣자고 했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결론을 보게 되면 불가역적이라는 것이 일본이 10억 엔을 내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해석되기 쉬운 여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점에서 처음에 협상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불가역적 사죄라는 의미로 우리가 썼는데 나중에 결론은 불가역적 해결이다 이렇게 바뀌었다.
[인터뷰]
그런데 그것을 충분하게 한국 측에 유리하게 원래대로 해석하도록 충분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소녀상 이전 문제인데요. 소녀상 이전 문제는 공개 부분하고 비공개 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소녀상을 이전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 부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 부분에 넣은 것뿐만 아니라 비공개 부분에도 일본 측에서 소녀상을 언제까지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답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을 공개, 비공개 부분 둘 다 들어간 것은 저는 적잖은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하면 피해자들에게 합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적인 부분, 비공개된 부분 다 알렸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정대협을 설득한다든지 성노예 용어를 쓰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라든지 소녀상 이전을 노력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최근까지 가장 진일보한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냈기 때문에 이 돈을 피해자분들이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공개된 부분하고 비공개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충분하게 설득을 드렸어야 되는데 비공개된 부분은 완전히 빠졌거든요.
만약에 피해자들이 비공개된 부분까지 완전히 의견을 들었다면, 그 내용을 알았다면 과연 이 돈을 받고 이 문제가 합의하는 데 동의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외교부가 고위급 협의에서는 배제됐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국장급 협의를 4차, 5차까지 했었는데요. 국장급 협의에서 거의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국 측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그러면 고위급 협의를 추진해나가자라고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병기 비서실장,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NSC 사무국장이 나와서 양자 회담을 8회 정도 거치면서 대부분의 내용이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외교부는 거의 배제되거나 또는 외교부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올렸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거의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나중에 외교부가 예컨대 불가역적 해결 이런 부분도 삭제를 요구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5개월 동안 진행됐던 한일 간 위안부 합의 TF의 조사 결과를 직접 들려드리고 TF에 직접 참여했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가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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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12분 뒤, 오후 3시에 지난 2015년에 있었던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 그 과정이 적당했느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5개월 동안 조사해온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조사 TF에 참여했던 한일관계 전문가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듣고 그리고 조사할 때는 저희가 생중계로 직접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5개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전부 몇 분이었죠, TF가?
[인터뷰]
아홉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원이 6명이 계시고 그리고 외교부 내 국장급 3명이 들어와서 9명으로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외교부 자료, 또는 청와대하고 국정원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앵커]
그래서 2015년에 합의가 타당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셨는데 이견이나 의견충돌도 때로는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비슷했습니까?
[인터뷰]
전반적으로는 일치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을 규명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일단 그것을 서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큰 의견 차는 없었습니다.
단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전원 일치를 기본적인 전제로 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큰 이견이 없이 잘 통합된, 정리된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3시에는 누가 발표하시는 거죠, 오늘?
[인터뷰]
3시에는 장관께서 잠깐 모두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태규 위원장께서 약 1시간 정도 발표하시지 않을까,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시간 동안이요. 오태규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민간인 몫으로 들어왔고 그전에 강경화 장관이 잠깐 모두발언을 하고요.
오늘 어디까지 발표가 되는 것이냐, 예컨대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결과를 미리 말씀하실 수는 아직 없고, 3시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협상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전혀 담기지 않은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어떻게 잘못된 한일 합의를 했는가에 대한 과정, 외교 과정. 특히 교섭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걸 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민간위원과 외교부 내의 인사들이 모여서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평가 이 두 가지가 담긴 부분이고 나머지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식의 외교적인 정책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TF의 보고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분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것은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오늘 보고된 내용, 조사 결과를 보고서 그 판단은 정부가 그냥 일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평창올림픽이라든지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책 선택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예상하시기로는 2월 평창올림픽 이후에 정부가 어떤 입장이든지 그 이후에 내놓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암시하는 오늘 어떤 방향으로 발표될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분명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오늘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피해자가 있거든요.
피해자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피해자에게 집합이익을 반영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제대로 된 외교 협상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끼리 단독으로 밀실합의된 상태에서 나와버린 결론을 말하자면 국민들 또는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냐. 그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밀실에서 합의한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강하고 그것을 3시 이후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설명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의 모습도 보입니다마는 당시에 핵심 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도, 외교부의 당시 관계자들도 다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하신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분들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면담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료 플러스 국정원 또는 청와대, 가능한 자료가 전부 동원된 상태에서 외교 교섭 과정을 문서를 통해서 많이 훑어봤습니다.
[앵커]
이게 2015년. 제 기억에 아마 그 발표하는 날 그때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저희하고 분석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게 워낙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합의 내용을 먼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요.
교수님께서 해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이니까 거의 딱 3년 전이군요.
[인터뷰]
딱 2년 전입니다.
[앵커]
날짜도 딱 그랬었군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표현이 담겼고요. 아베 총리는 마음으로부터 사죄, 반성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 상처 치유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의 예산을 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 불가역적.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해결이다라는 문구가 담겼었고요. 이 부분이 제일 큰 쟁점이 됐나요, 이번 조사에서도?
[인터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그다음에 소녀상 이전 문제 그리고 10억 엔이라는 배상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가 주로 분석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제대로 이 과정에 참여했는가 또는 배제되었는가 그 과정이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앵커]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면 합의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주목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보고서에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인터뷰]
거기에 대한 이면합의라고 할까, 비공개 합의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분명하게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뒤에 발표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오늘까지 나온 통계를, 그 당시, 그러니까 2년 전 당시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이 마흔여섯 분이었고 2년 사이에 열네 분이 세상을 떠나셨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5개월 과정에 벌써 다섯 분이나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외교 문서이기 때문에 민간위원들 포함 또는 외교부 위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서약서를 쓰고 그리고 사무국 내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외부 반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가능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약 20회 정도 이런 밀도 높은 자료 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 대한 검토 그리고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교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역시 4,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문제 관련해서 외교 일각에서는 어쨌건 두 나라 정부가 합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물론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구, 민간인들이 포함된 기구가 보고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 공개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외교적인 신뢰도에 어떤 상처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제기했었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게 과연 공정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또는 이 과정에서 외교부 또는 청와대, 국정원 간에 어떤 긴밀한 네트워크 또는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작동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과정하고 경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담긴 것이지, 이것이 나왔다고 해서 한국의 외교 정책이 예를 들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수용한다든지 어느 양 극단을 금방 선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료일 뿐이고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민간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이 벌써 6명이지 않습니까?
외교부 내에는 3명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의 위원회 구성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과정을 보고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어제 우리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 쪽에 이 결과를 미리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까?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후에 일본 대사관과 면담을 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어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 정부 대변인이 재협상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라는 못을 박고 오늘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민간위원이고 그리고 이 보고서 자체는 이것을 이후에, 차후에 어떤 외교적인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그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일본 정부가 어쨌건 이 조사 자체를 가지고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 썩 기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약간 반발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공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담길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2분 뒤면 발표될 텐데 현장이 혹시 준비됐으면 잠깐 한번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현장에서 2분 뒤면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장관이 모두발언. 짧게 하겠죠, 모두발언은?
[인터뷰]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앵커]
모두발언을 하고 조사 결과, 본론에 해당하는 조사 결과는 언론인 출신의 오태규 위원장, 이번 TF를 이끌었던 오태규 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섯 달 동안의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입니다.
지금 양기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은 모두 9명. 이 가운데 외교부, 정부 측이 3명, 민간이 6명이고요. 그 6명 가운데 1명이 바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양기호 교수님이 그간의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매일 모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터뷰]
한 4~5개월 동안 20여 차례 회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5일간 밀도 높게 회의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집에 가서 보니까 새벽 1시, 새벽 2시 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거의 매일처럼 자료는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9명이 각자 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분들이 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전체회의를 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입장을 했습니다. 발표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고요. 뒤에 지금 오태규 위원장하고 같이 입장을 하신 건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먼저 배석해 있던 관계자들과 악수를, 인사를 나누고요. 이제 모두발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출범 5개월 만인 오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오랜 현안인 만큼 TF 위원 전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TF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사의를 표합니다.
TF의 결과 보고서는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제기되어온 비판들에 대해 충실히 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인권 문제 해결의 보편적 기준이 위안부 합의 당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피해 당사자인 피해 할머님들과 가족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해 온 시민사회와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머리 숙여 드립니다.
TF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저도 여러 계기의 피해자 및 관계자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깊고 위안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위안부 합의는 여타 외교사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피해자들께서 생존해 계신 만큼 피해자 중심 접근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은 채로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 피해자분들께서 제기하는 비판과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TF 위원들께서도 외교 협상 내용의 공개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가져올 부담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였고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적 차원에서 제기된 다양한 비판에 대해 답하는 것이 TF의 당초 임무였으며 이러한 임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교 교섭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TF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늘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오태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TF의 검토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규 / 위안부 TF 위원장]
위안부 TF 위원장 오태규입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저는 7월 30 일 TF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예민한 성격을 감안해 마지막 발표가 이뤄질 때까지 협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저를 비롯한 TF 위원들도 TF의 작업 결과가 흘러나가 신뢰에 큰 손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 미디어와의 접촉을 자제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저희 TF는 본래의 목표대로 오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5개월의 검토를 통해 파악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기까지 양국 간 8차례의 비공개 고위급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간 국회와 일부 언론 매체에서 제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십니다마는 이를 공식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고위급 협의에서 논의되었고 고위급 협의 개시 후 국장급 협의는 역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둘째, 양국 간 합의 내용에는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 합의 내용에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소녀상 문제는 공개와 비공개 부분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부분에서는 일본 쪽이 소녀상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이전 계획을 묻고 싶다고 한 데 대해 한국 쪽은 공개 부분과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였습니다.
셋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등 민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도 비공개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단체가 이견을 표명할 경우 이를 설득하기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불가역적이라는 용어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쪽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한국 쪽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바뀌었습니다.
다섯째,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의 출연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안부 TF는 한일 외교 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기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이라는 3대 핵심 사항과 한국 쪽이 실시해야 할 조치, 즉 불가역 및 최종적 해결 확인, 소녀상 이전 노력,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판 자제 등이 맞교환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이 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자발적으로만 하는 조치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면서 지금까지 설명만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불가역적 표현이 들어간 경위, 합의 구도, 국장급과 고위급 협의 관계에 관해서는 도표를 사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 논란이 컸던 불가역적 표현이 들어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쪽은 제1차 고위급 협의 직전에 열린 제6차 국장급 협의에서 기존에 밝힌 것보다 진전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가 있어야 한다면서 불가역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각 결정을 거친 총리 사죄 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쪽의 이러한 요구는 일본의 사죄가 공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참고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일본이 그간 사죄를 한 뒤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일본이 사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돼야 할 것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제1차 고위급 협의부터 일본 쪽은 불가역적 표현과 최종적 해결을 연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쪽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였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변했습니다.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될 것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합의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의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쪽이 요구해 온 3대 핵심 사항, 즉 일본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 각 부문별로 보면 모자란 면이 많습니다.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사죄는 기준의 수준을 넘지 못하였으며 배상은 일본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는 했으나 이행조치라는 이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3대 핵심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풀이하면 아시아 여성기금 등 종래와 비교하여 나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3대 핵심 사항 합의는 일본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 비난, 비판 자제라는 일본 쪽의 요구를 한국 쪽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쪽 3대 핵심 요구와 일본 쪽의 한국 쪽에 대한 요구가 맞교환되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3대 핵심사항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조차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부분만 봐도 이러한데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관련 단체 설득 등이 다시 비공개 부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저희 TF는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장급과 고위급 협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결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에 외교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2014년 4월 제1차 국장급 협의가 개최되었고 2015년 12월 합의 발표 직전까지 모두 12차례의 국장급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비공개 협의도 있었습니다.
2013년 말까지 국장급 협의에서 교섭의 진전이 없자 협상 대표의 급을 높여 양국 정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고위급의 비공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발표 때까지 모두 8차례의 고위급 협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사실상 모든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외교부는 고위급 협의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공유받으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TF의 검토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는 첫째, 피해자 중심 접근과 그 취지가 이번 합의에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전시 성폭력인 위안부 문제의 국제인권적 성격, 다자적 성격이 얼마나 제대로 고려되면서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보았습니다.
셋째, 국민의 뜻이 협상에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즉 오늘날 외교의 특성으로 자리잡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협상 과정에서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협상에 임하면서 청와대와 협상 대표 간, 관련 부처 간, 고위급과 국장급 협의 사이에 협력과 소통은 원활하게 작동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합의 경위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네 가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 이번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같이 보편적 가치 문제이면서 역사 인식의 문제는 단기적인 외교 교섭을 통해 정치적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위안부 문제처럼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는 양자만의 협의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위안부 등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안보나 국방같이 비밀이 필요한 극히 제한된 부분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에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외교 협상에는 관련 부처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교는 한 나라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므로 한쪽이 원하는 내용을 전부 관철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전부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만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TF는 이러한 외교의 특성과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네 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검토 보고서의 서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눈높이를 중시하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민의 의혹에 답변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순한글 서술 방식을 사용하려고 노력한 것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둘째, TF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에서의 정확한 사실, 즉 문서 및 자료와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서술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치가 들어가는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일본 등 관련국에 대해 외교적 예향을 최대한 고려해 보고서를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외국 교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고서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국민의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앵커]
오태규 외교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조사 TF 위원장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TF에 직접 참여했던 양기호 교수의 설명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 말씀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그 TF에서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역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인데요. 사실 역사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원래는 그것을 일본 정부가 두 번 다시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넣자고 했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결론을 보게 되면 불가역적이라는 것이 일본이 10억 엔을 내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해석되기 쉬운 여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점에서 처음에 협상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불가역적 사죄라는 의미로 우리가 썼는데 나중에 결론은 불가역적 해결이다 이렇게 바뀌었다.
[인터뷰]
그런데 그것을 충분하게 한국 측에 유리하게 원래대로 해석하도록 충분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소녀상 이전 문제인데요. 소녀상 이전 문제는 공개 부분하고 비공개 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소녀상을 이전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 부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 부분에 넣은 것뿐만 아니라 비공개 부분에도 일본 측에서 소녀상을 언제까지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답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을 공개, 비공개 부분 둘 다 들어간 것은 저는 적잖은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하면 피해자들에게 합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적인 부분, 비공개된 부분 다 알렸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정대협을 설득한다든지 성노예 용어를 쓰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라든지 소녀상 이전을 노력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최근까지 가장 진일보한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냈기 때문에 이 돈을 피해자분들이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공개된 부분하고 비공개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충분하게 설득을 드렸어야 되는데 비공개된 부분은 완전히 빠졌거든요.
만약에 피해자들이 비공개된 부분까지 완전히 의견을 들었다면, 그 내용을 알았다면 과연 이 돈을 받고 이 문제가 합의하는 데 동의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외교부가 고위급 협의에서는 배제됐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국장급 협의를 4차, 5차까지 했었는데요. 국장급 협의에서 거의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국 측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그러면 고위급 협의를 추진해나가자라고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이병기 비서실장,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NSC 사무국장이 나와서 양자 회담을 8회 정도 거치면서 대부분의 내용이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외교부는 거의 배제되거나 또는 외교부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올렸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거의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나중에 외교부가 예컨대 불가역적 해결 이런 부분도 삭제를 요구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5개월 동안 진행됐던 한일 간 위안부 합의 TF의 조사 결과를 직접 들려드리고 TF에 직접 참여했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가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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