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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이후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무리한 군사 MOU를 체결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짚어봅니다.
UAE 의혹은 자유한국당이 먼저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가 악화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14일) : 아랍에미리트에 그 어렵게 수주한 원전 건설이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인식 때문에 상당히 그 나라 왕세자가 아주 위험한 판단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무마하기 위한 외교활동으로 대통령 실장이 긴밀하게 움직인 거 아닌가….]
여당은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라며 이와 같은 의혹을 일축했지만 한국당은 'UAE 원전 게이트' 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임종석 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임 실장은 휴가를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해 12월 19일) : 지극히 정상적 외교활동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파병 부대 위문 방문과 한-UAE 양국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슨 문제라는 말입니까?]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19일) : MB 원전 외교 비리 캐기로 인한 아랍의 국교 단절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 달래기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자 청와대는 해명에 나섰는데요.
청와대는 원전 문제로 인한 방문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대통령 친서 전달 외에 다른 방문 목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이 계속 바뀌는 모양새가 되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야당은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고,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준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정원, 청와대 관계자까지 같이 UAE 방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표 : 방문 목적을 진실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이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오늘이라도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진실을 밝혀주길 거듭 촉구합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덮기 위해 대통령 외교 특사까지 끌어들여 해야 하는지 그 몰염치와 망신스러운 행동에 대해….]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에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면 계약 여부를 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임 실장의 UAE 파견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지난 1일) :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말 안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체결한 무리한 군사 협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알아보니)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아랍에미리트간의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이거를 수습하러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됐다 이게 제 분석입니다.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습니다.]
새해에도 UAE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 자해 행위'라며 공세 중단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UAE와 관련해서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는 잇단 의혹 확대 행위는 국익 자해 행위이며 따라서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전모를 다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악용해서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국정조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꿀리는 게 없으면 국정조사에 응하겠죠. 그리고 공개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럼 해야 되겠죠.]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달중 예정된 칼둔 아랍에미리트 행정처장의 방한을 계기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무리한 군사 MOU를 체결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짚어봅니다.
UAE 의혹은 자유한국당이 먼저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가 악화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14일) : 아랍에미리트에 그 어렵게 수주한 원전 건설이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인식 때문에 상당히 그 나라 왕세자가 아주 위험한 판단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무마하기 위한 외교활동으로 대통령 실장이 긴밀하게 움직인 거 아닌가….]
여당은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라며 이와 같은 의혹을 일축했지만 한국당은 'UAE 원전 게이트' 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임종석 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임 실장은 휴가를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해 12월 19일) : 지극히 정상적 외교활동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파병 부대 위문 방문과 한-UAE 양국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무슨 문제라는 말입니까?]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19일) : MB 원전 외교 비리 캐기로 인한 아랍의 국교 단절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 달래기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자 청와대는 해명에 나섰는데요.
청와대는 원전 문제로 인한 방문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대통령 친서 전달 외에 다른 방문 목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이 계속 바뀌는 모양새가 되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야당은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고,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준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정원, 청와대 관계자까지 같이 UAE 방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표 : 방문 목적을 진실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이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오늘이라도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진실을 밝혀주길 거듭 촉구합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덮기 위해 대통령 외교 특사까지 끌어들여 해야 하는지 그 몰염치와 망신스러운 행동에 대해….]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에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면 계약 여부를 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임 실장의 UAE 파견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지난 1일) :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말 안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체결한 무리한 군사 협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알아보니)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아랍에미리트간의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이거를 수습하러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됐다 이게 제 분석입니다.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습니다.]
새해에도 UAE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 자해 행위'라며 공세 중단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UAE와 관련해서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는 잇단 의혹 확대 행위는 국익 자해 행위이며 따라서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전모를 다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악용해서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국정조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꿀리는 게 없으면 국정조사에 응하겠죠. 그리고 공개를 하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럼 해야 되겠죠.]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달중 예정된 칼둔 아랍에미리트 행정처장의 방한을 계기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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