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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주요 권력 기관에 대한 청와대의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을 국민에 돌려주려는 노력이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개혁을 주도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대만큼 제대로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국회에서도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한 청와대의 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기자]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이 결코 권력기관 길들이기나 힘 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 역할을 한 권력 기관이 이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는 게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견제와 감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촛불 혁명의 원인 제공 기관으로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한 주권자 위에 군림해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낸 것에 대해 불만이 커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사법기관 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개입 차단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공격했습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 청와대 스스로 인사개입에 대한 모든 장치를 하나도 놓지 않은 채 공깃돌 이리저리 옮기듯이 권력기관 재편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권력기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접근하기로 결의했는데 청와대가 뒷북을 치며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런 개혁안 필요성이 제기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권력기관과 정부의 유착 문제인데요.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이른바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여당의 진상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안보 만능을 외치면서 안보의 첨병인 국정원의 예산을 횡령한 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낸 이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수사 내용 자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경우 가뜩이나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역공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헌 관련 내용 알아보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가 활동을 시작하죠?
[기자]
하지만 개헌 관련 시기와 내용에 있어 여야 간 다소 이견이 있는데요.
지난 대선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이 전두환, 노태우의 후예가 아니라면 국민의 요구인 개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난 1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크게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야당의 신중론에 맞섰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정개특위가 단지 개헌 저지용 시간 끌기나 정치개혁 발목잡기용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국당은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12월 전에도 개헌을 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개헌 내용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과 개헌안 내용에 권력구조 개편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곁다리 개헌, 문재인 개헌, 관제 개헌을 모두 반대하고 오직 국민과 함께하는 알짜 개헌, 국민 개헌을 반드시 이뤄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보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청와대 주도의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안을 뺀 개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비판적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에는 관심이 없고 청와대발 지방선거용 개헌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손질한 개헌안으로는 국회 동의도 없다며, 과거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한 국민 반응을 되돌아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주요 권력 기관에 대한 청와대의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을 국민에 돌려주려는 노력이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개혁을 주도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기대만큼 제대로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국회에서도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한 청와대의 개혁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기자]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이 결코 권력기관 길들이기나 힘 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 역할을 한 권력 기관이 이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는 게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견제와 감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촛불 혁명의 원인 제공 기관으로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한 주권자 위에 군림해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낸 것에 대해 불만이 커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사법기관 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개입 차단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공격했습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 청와대 스스로 인사개입에 대한 모든 장치를 하나도 놓지 않은 채 공깃돌 이리저리 옮기듯이 권력기관 재편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권력기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접근하기로 결의했는데 청와대가 뒷북을 치며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런 개혁안 필요성이 제기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권력기관과 정부의 유착 문제인데요.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이른바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여당의 진상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안보 만능을 외치면서 안보의 첨병인 국정원의 예산을 횡령한 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낸 이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수사 내용 자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경우 가뜩이나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역공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헌 관련 내용 알아보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가 활동을 시작하죠?
[기자]
하지만 개헌 관련 시기와 내용에 있어 여야 간 다소 이견이 있는데요.
지난 대선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이 전두환, 노태우의 후예가 아니라면 국민의 요구인 개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난 1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크게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야당의 신중론에 맞섰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정개특위가 단지 개헌 저지용 시간 끌기나 정치개혁 발목잡기용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국당은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12월 전에도 개헌을 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개헌 내용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과 개헌안 내용에 권력구조 개편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곁다리 개헌, 문재인 개헌, 관제 개헌을 모두 반대하고 오직 국민과 함께하는 알짜 개헌, 국민 개헌을 반드시 이뤄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보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청와대 주도의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안을 뺀 개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비판적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에는 관심이 없고 청와대발 지방선거용 개헌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손질한 개헌안으로는 국회 동의도 없다며, 과거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한 국민 반응을 되돌아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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