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北 사전점검단 방남, 평창동계올림픽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8년 1월 22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매주 월요일 함께 하는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안개주의보가 일부 지역에 발령된 것 같아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가 사실은 한반도 전체에 끼어있지 않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내일, 그게 안개주의보라는 상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근입니다.

◇ 신율: 안개와 정치, 그렇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안녕하세요. 인류 평화의 제전 평창 올림픽이 D-18일 11시간 50분 남았습니다. 북한 참가만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 기준이 아니듯이, 북한 참가 결사반대가 평창 올림픽의 성공 또한 아닐 것입니다. 순리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준비 되셨는지요.

◇ 신율: 저는 지금 서양호 소장님이 인류 평화를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내가 주목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부터 들어보죠.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지난주 내내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IOC에서도 엔트리를 확대시켰죠. 35명 엔트리를 확대시켰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 선수가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위무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 4명이 계속 경기에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말 한마디입니다, 제가 꼽은. “단일팀 구성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아이스하키 팀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 표현에서 지금 이 정부가 아이스하키 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포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산업화 세대를 비판하는 민주화 세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화를 위해서 어떻게 개인들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 그 비판이 사실은 본인들한테 이번에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하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야말로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 역시 불공정하고, 결과 역시 정의롭지 못한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나경원 의원이 IOC 조직위원회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저지해달라면서 보낸 서한의 내용 중 일부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보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평창 스페셜 동계올림픽에 북한 정식 선수단을 초청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12년 6월 당시, 2013년 평창 스페셜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나경원 조직위원장이 북한의 참가를 요청하며 보낸 서한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1년 국회에서 평창 올림픽 특별법을 여야가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는데요. 그 내용에는 ‘이번 대회로 남북 화해에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특히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위해서 서한까지 보내고, 특별법까지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북한 참가를 정치도구화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과 같이 북한 팔이, 종북몰이, 안보 상업주의로만 간신히 유지되는 보수만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경색국면과 악화일로를 걷길 바라는 심보, 이 심보로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대안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변화하는, 혁신하는 보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이종근: 그런데요. 한 가지만. 나중에 제가 토를 달면, 저도 나경원 의원이 IOC에 직접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당시 스페셜 올림픽이라든지 혹은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당시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북한의 참가를 촉구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 노력했다는 부분과 지금의 행동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와 지금. 북한이 그 이후로 도발했던 것들이 쌓여온 지금의 상황과. 두 번째는 뭐냐면, 남북 단일팀을 원하죠. 원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0일 남겨놓고 선수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남북 단일팀을 억지로 만든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얘기죠.

◆ 서양호: 정부도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북한의 답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국 선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직접 제천 훈련장까지 찾아가서 직접 아이스하키 선수단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정에 있어서는 시간의 촉박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문은 평창 올림픽이지만 그 출구는 남북한 비핵화를 위한 고위정상급회담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화해가 시작되는 기틀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자, 올림픽 얘기부터 먼저 하죠. 지금 사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협상을 비롯한 외교에서 당사자 원칙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당사자의 의견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 이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시간이 물론 서양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했다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시간이 아무리 부족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당사자 원칙을 그렇게 주장했으면 당사자인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 그리고 감독, 상의를 하고 나서 결정해야지,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달래기에 나선다는 것은 당사자 원칙이 어그러진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과정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중간에 계속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에서 여자 선수들에게 의향을 묻겠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여자 선수들에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엔트리가 늘어났어요. 35명으로 늘어났지만 늘어났다고 해서 경기장에 나가는, 실제로 출전하는 선수들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출전하는 선수들은 어차피 4피리어드에 1피리어드, 2피리어드 들어가는 선수들은 다 똑같아요, 5명씩. 그러면 어차피 피해를 보는 선수들은 똑같이 생기는데. 그렇게 물어본다, 또는 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은 걸 가지고 사실은 말장난한 게 아니냐, 라는 비판도 지금 일각에서는 있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계속 제가 되풀이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야말로 정치가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논리가 계속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모든 스포츠는 정치적이라고 우리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거 아실 겁니다. 고대 올림픽의 기원도 그리스 병사들이 전쟁을 훈련하기 위한 훈련에서부터 출발했고요. 그리고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마라톤이 남아 있는 것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근대 올림픽이나 그리고 월드컵 축구의 시원이 되었던 유럽 리그도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이바지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가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치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하는 스포츠가 한반도 평화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스하키 얘기하셨는데 아이스하키는 6명이 하는 경기입니다. 골리라고 하는 골키퍼 한 명을 제외하고 5명이 4조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1분 이상 경기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IOC에서는 한 조를 5명을 북한 선수단으로 엔트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는데, 한국 도종환 장관이 직접 감독과 체육협회 관계자들에게 직접 통화해서 한 조를 5명이 아니라 3명으로 제한해서, 오히려 역제안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선수들이 북한 선수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정부당국과 장관은 한국 선수단이 최대한 배려될 수 있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점 또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타시는 데 학교 다니셨죠?

◇ 신율: 두 분 다 그러시면서.

◆ 이종근: 전두환 대통령이 프로야구 만드셨을 때 비판 안 하셨어요, 혹시? 프로야구,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한다고.

◆ 서양호: 그래요. 3S 정책이기 때문에 많이 비판했죠.

◆ 이종근: 지금 똑같은 논리 아닐까요? 그때는 비판하면서 정치와 스포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것이 정치와 스포츠 관계가 좋은 점으로, 선전으로써의 기능으로 말씀하시네요.

◆ 서양호: 선수들끼리 왜 이러세요. 미중 간의 갈등이나, 그리고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크리켓 외교라든가 핑퐁 외교로 갈등을 녹인 사례도 있고.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는 오히려 체육 축구 예선전을 하다가, 월드컵 예선전을 하다가 전쟁으로, 세계에 드문 축구 전쟁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사회와, 스포츠는 정치와 떼려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깁니다.

◇ 신율: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여쭤보고. 또 하나는 제가 여쭤볼 게, 지금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에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북한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지금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최근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5월까지 한층 더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주변 국가 사례로 중국과 몽골만 언급됐고 북한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동아일보의 보도고요. 어쨌든 질병관리본부는 북한 점검단을 검역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물론 이상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왜 북한에 있어서의 구제역 발생을 발표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오늘 아침 나와 있고. 이것과 또 다른 건 뭐냐면 현송월이 넘어왔을 때, 내려왔을 때 기자들이 막 질문하니까 불편해하신다, 이런 얘기라든지. 예를 들면 내려오기로 한 날 안 내려오고 우리 그 다음날 갈게, 그러고 오는 거라든지. 이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할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북한 자꾸 언론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할 말은 세게 할 때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마지막 말씀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노동신문의 사설에서 보수언론들이 지금 남북 평화 무드를 해치고 있다, 라는 직접적인 비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청와대가 같은 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언론들이 협조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오해의 여지가 있잖아요. 노동신문에서 그 사설을 한 날 굳이 또 청와대에서 거의 비슷한 궤를 지금 보이는 게 아니냐, 라는 것과. 그다음에 국정원의 표현은, ‘불편해하신다’ 국정원이 언제부터 심기 경호까지 하죠? 불편은 완전히 심기인데 그냥 심기 경호를 그렇게 드러낸 것이고. 구제역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모든 것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해야 하고, 언론들도 비판을 금해야 하고, 심기를 다 우리가 헤아려야 하고.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예전에 북풍이라고 있었습니다. 보수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전쟁 위기가 있다고 해서 안보를 위해서,

◇ 신율: 동·서독 시절에는요. 동풍이 있었어요, 진짜로.

◆ 서양호: 그런 것처럼. 그러던 북풍이 이제는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남북 화해와 교류 분위기가 저는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성숙해 있고, 남북 단일팀 과정에 절차적으로 충분히 과정을 밟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일부 반대 여론이 있는 것처럼, 저는 더 이상 북풍도, 남북 화해교류도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문제나 선거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남북 단일팀 문제와, 그리고 북한의 평창 올림픽은 전체적으로 평창 올림픽의 붐업이라든가 한반도 화해교류에 대한 작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해야지, 그것이 마치 전부이기 때문에 막아야 하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진영대결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건 좀 지나치지 않은가. 따라서 언론이든 정치 관계자든 평창 올림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객관적인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구제역 발생 관련 백신 접종 계획 알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강원 양구군, 철원군, 인제군에 대해서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니 가축들에 백신을 접종해 사전 예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렸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긴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MB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소환이 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최측근의 진술이 이제 MB를 오히려 역으로 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상황이 착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 실장님?

◆ 이종근: 이명박 대통령 측에 여러 갈래의 기류가 보이는데. 물론 한 갈래는 김두우 수석처럼 ‘우리도 뭔가가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갈래가 있는데. 한 갈래는 사실 언론에 공개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항복 선언을 했다’ 거의 이명박 대통령의 그날의 기자회견은 항복 선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실 측근들도 있더라고요. 내용을 잘 보고 그 표정을 봐라. 그러니까 즉 거의 다 이제는 밝혀지고 있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김희중 실장보다는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구속이 가져올 그 다음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그 다음이 안개주의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안개처럼 아마 그 다음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측은 각자도생 멘붕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정두언 전 의원들의 잇단 진술과 증언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물증과 진술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일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 협조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전투구를 한 번 해봐야겠다, 배후 조종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제까지 우리도 카드가 있으니 폭로하겠다, 라는 등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대한 보복이다, 복수이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대통령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치보복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이미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 등으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일 거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과 증언을 제시해서 검찰에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될 텐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구체적인 물증과 증언들이 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구체적 물증과 증언들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항복 선언’이라는 얘기는 참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