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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 북한연구소장,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앵커]
북한 대표단장으로 방남한 김영철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히면서 평창 외교전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향후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또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영철이 내려왔는데요. 북미 대화 의향을 밝혔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하는 자리였는데요.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힌 건 이건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온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인터뷰]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책임 있는 인사가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는 것은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하신 대로 아마 처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미북 간의 대화가 절실하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대북 제재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아니면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되었을 때 김정은 정권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절박함 이런 것도 묻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지난번 김여정 등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대표단이 왔을 때 북미 대화의 가능성 기회가 있었는데 직전에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대화 의사를 갑자기 밝힌 건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수정해야 될 것은 대화 의사의 북한이 밝힌 바 있죠. 펜스 부통령이 오기 전에 정부 당국을 통해서 그 의향을 정부 당국을 통해서 전했고 그것을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정부 당국에 전했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대화 의향은 이미 벌써 서로 간의 물밑에서는 의향은 전달되었던 상황이었고 단지 지난번에 2월 9일날 청와대에서 한국은 빠지고 미국과 북한을 만나게 하려는 장소까지 섭외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다가 중간에 불과 2시간 전에 수십 분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수십 분 전에 북한 측에서 거부를 했었죠. 그래서 하게 됐었는데 펜스가 워낙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강경한 입장들을 계속 내보이고 하니까 직접 만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랬다가 그때는 철회했었고 이번에도 일단 대화의사를 밝힌 것이고 지금 당장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두고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대화는 하겠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은 대화를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어쨌든 뒤에서는 대화 의향은 전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대화 의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화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 내용이 그 자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북한과 대화를 하다보면 어떠한 의미 하나만 가지고도 그 대화 자체가 하느냐, 마느냐를 할 정도로 판결을 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북한이 기본적으로 비핵화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남북 대화에서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비핵화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좀 우회적인 어떤 표현을 쓴 이유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남북대화라고 하는 것 지금 작은 불씨를 살려간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역시 김영철과의 직접적인 어떤 대화에 있어서도 그런 어휘, 직접적인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대화가 무산된다고 하든가 그런 걸 피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사실 들고 사실상 앞으로 그렇습니다.
남북 대화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딪힐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여타의 것을 잘 슬기롭게 해 내기 위해서는 그 어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좀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여러 가지 좀 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사실 방남하기 전부터 비판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만남과 관련해서 영상도 공개된 것이었고 사진도 나온 것이 없는데 그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겠죠?
[인터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공개된 건 평창 모처에서 5시에서 6시 정도에 1시간 정도 만나셨다 그게 다죠. 그게 다였는데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북미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북미 대화에 공감할 의향이 있다고 김영철이 밝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있는데요. 뭐냐하면 이번에 비공개로 대통령께서 만나셨거든요. 만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물론 대통령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하면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로는 2014년 10월 15일에 만났었잖아요. 판문점에서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도 김영철이 회담 비공개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걸 공개해요. 본인이 이런 의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나서면서부터 꽤 북한에서 특이한 행태 중 하나가 이렇게 비공개 회담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공개를 해 가지고 도발적으로 한 경우가 꽤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염두에 두셨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비공개 대화이지만 나중에 또 공개될 염려도 할 수 있다.
[인터뷰]
김영철 본인이 또 불리하게 느껴지거나 평양에 돌아가서 보고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질책을 받거나 불필요한 사항이 성과 없이 돌아갔을 경우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 비공개로 했던 것을 공개하면서 면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영철의 방남은 어쨌든 김영철 본인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방남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비난 여론이 계속돼 왔었어요. 또 통일대교에서는 시위도 있었고요. 그래서 방남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 결국은 우회로를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장으로 가게 된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자세히 보면 북한이 대남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평화사절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여정을 보내고 그리고 또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북한으로서는 형식적이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를 사실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에 청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물론 여러 가지 대북 제재다, 그리고 남북한 소위 5.24 조치 해제 문제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제기를 하고 등등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김영철을 보냈을 때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된 형태로 많이 움직여진 것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이것은 실책이 아니었는가. 김영철을 비록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부분 수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물론 특정 정당을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당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대교 앞에 완전히 바리케이드 치다시피 했고 그것을 우회적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와 실질적인 대화를 했을 때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 보따리를, 하나 성공적인 걸 갖고 가지 않는다면 김영철로서도 상당히 좀 책임있는 그런 형태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타의 관계기관들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사실 성공적으로 해 내야 됩니다.
이번에도 김영철의 경우에는 남한에 방문을 해서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뭔가 출구를 열 수 있는 뭔가 보따리를 챙겨가야지만 되지 않느냐의 상황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국민들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뭔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김영철의 책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목표로 하는 방남 성과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런 것일 겁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할 때는 대한민국을 해코지해서 본인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힘들게 만들고 비공개로 그렇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해서 그 공을 쌓아서 계속 김정은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통일전선부장으로 옮기면서부터는 모두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흔들고 해코지 해서는 본인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더 목소리를 키우고 여러 가지 경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들이 생길 때 김영철은 김정은으로부터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혀 상황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철이 이번에, 저도 그냥 추측인데요. 김영철 본인이 굉장히 원해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대장으로 있다가 상장으로, 대장으로 있다가 상장으로 이렇게 강등된 경험이 있습니다. 신분이 총애는 받지만 신분이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이거든요. 진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남북관계 획기적으로 개선이 없다면 통전부장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겁니다. 그걸 지금 절박한 심정에서 김영철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또 더해서 김영철이 이번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남한을 방문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뭐였느냐면 미북 대화를 비공식적이나마 이것을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나 지금으로 봤을 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북 간 대화가 일단 실패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영철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뭔가의 보따리를 만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런 차원에 있어서 뭔가 우리한테 당근과 같은 보따리를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정부로서도 지금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단초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전향적인 뭔가 제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또다시 발표하게 된다면 상당한 부분 또 남북한 관계 개선의 뭔가 마중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사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보따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앵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영철은 대남 도발과 관련해서 총책임자, 배후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영철을 내려보냈을 때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 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을 텐데 그런데도 김정은이 굳이 김영철을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바로 대남 도발을 할 때는 총정찰국장이었습니다. 정찰국장은 실질적으로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할 총책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통일전선부장 소위 당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통일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남통일전선도 있고 대외통일전선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통일전선.
이것이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통일전선의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죠. 통합적인 것의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아마 김영철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려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이번에 김정은이 김영철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전략적인 미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정부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남북관계를 모멘텀 삼아서 북미대화로 진전시키겠다. 결국은 해결점은 거기에서 찾겠다라는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지고 있는 복안이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김정은이 만약에 북미대화를 염두에 뒀으면 김영철을 내려보내면 안 됩니다.
김영철은 벌써 2010년에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인가요, 소니픽처스 해킹 때문에 또 클래퍼 DNI 국장이 직접 지명을 했습니다. 김영철이 배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피 인물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려보내서 북미 대화를 이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북미 대화 카드로 가지고 왔었다고 하면 리영호가 왔거나 해서 북미 라인을 가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카드가 유용할 수 있었는데 김영철 내려보낸 건 좀 북미 대화로 보면 조금 카드가 잘못된 카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대화가 과연 성사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제 평창올림픽 폐회식에서 이방카 보좌관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비핵화 소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의사가 있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대화는 있을 수 없다. 소위 이 전 정부, 오바마 정부라든가 이런 유약한 정부는 그런 대화를 했을지는 모르나 자기들은 유약한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탐색적인 대화들, 물밑대화라든가 이번에도 사실 미북 간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소위 미국으로서는 탐색적인 대화 수준에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북한이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비핵화와 관련된 의사를 나름대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원한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소위 이방카가 와서 또 김영철을 북한을 대표하고 있는 김영철을 아주 반갑게 맞는다든가 이런 영상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트럼프 정부에 이런 강력한 대북제재와 관련된 스탠스 자체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지난번에 사실 미 부통령이 왔을 때와 그다음에 김여정, 김영남 이 팀이 왔을 때 사실은 북한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미북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때 형식상으로도 사실 그것을 하고 그러면 이번에 사실 김영철이 와서 또 좀더 실질적인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는 미국이 나름대로 뭔가 진정성을 느낄 가능성은 있죠.
그렇다면 탐색적인 대화 수준이나마 이것을 받아들였을 테고 또 양대표단들에 있어서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 형태로 또 안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이 자존심을 구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자고 해 놓고 자기들이 안 받아들이고 취소를 해 버렸다, 그러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구애한다는 그런 여론으로 흐른 측면이 있죠. 이것을 어떤 면에서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좀더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방카는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북 간의 접촉은 사실상 이방카가 나서는 접촉은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함께 온 대표단 가운데 지금 북한 쪽에서도 북미 국장 지금 부국장이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밑 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최강일 외무상의 외무부상이 온 것으로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이방카 측에서는 후커라는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왔었고요. 그래서 둘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후커는 북한하고 협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앨리슨 후커라는 사람은 주로 정로를 취득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로 강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대화라고 용어를 같이 쓰지만 미국 사람은 협상과 대화는 전혀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탐색적 대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익을 주고 받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서로 간 의향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대화는 충분히 앞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각으로 23일이었죠. 해상봉쇄 조치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내놓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효과가 없으면 제2단계 조치로 갈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또 북한에서도 외무성 대변인의 명의를 통해서 어떤 봉쇄도 우리에 대한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내놓았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미 대화가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도 드는데요?
[인터뷰]
특히 북한 측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노동신문이라든가 각종 공식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김영철이 왔을 때도 북한은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김영철이 왔을 때 자기들은 미북 대화 의사가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전선동성 메시지하고 실질적인 메세지와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저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제재라든가 압박을 강화해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메시지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진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간간이 그 사이에서 대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협상을 위한 그런 대화가 아니라 탐색전 정도의 대화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뭔가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의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앞으로 대북 군사적 압박이라든가 여타의 압박들은 굉장히 심화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영철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보였어요. 비핵화의 첫걸음인지 지켜보겠다, 또 북한이 대화로 나오게 되면 밝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미국이 지금 되게 신경 쓰는 있는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 내에서의 반미 감정이 다시금 드러날까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와서 언론에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 중 하나가 무능은 참아도 무례는 못 참는다고, 무리함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펜스가 왔을 때 늦게 도착해서 5분 만에 나가고 등등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내부에서도 강경한 것까지는 그런지도 몰라도 이렇게 잔치상에 와서 재 뿌리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줘서 일각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서 펜스 부통령이 그런 대화, 북한이 제의를 먼저 했다고 했다가 대화할 용의가 있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라고 밝힌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방카가 와서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도 저는 한국 내에도 혹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미 정서, 한반도 평화를 미국이 해치고 있다라는 어떠한 오해를 받을까봐 대단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대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익을 주고받고 하는 협상은 더 진전될 상황이라 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의향을 주고받는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앞으로 메시지는 내놓을 것이고 그런 일환에서 이번에도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은 비핵화라는 점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또 어떤 우회로를 생각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은 소위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압박 자체는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평화 메시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평화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흔히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핵 미사일 개발 동결론. 이런 것을 한번 넌지시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언젠가 자기들의 태도를 어느 정도 변화시켰다.
이것을 하나의 기본으로 해서 뭔가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서 이 협상 과정을 만들면서 뭔가 상황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미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인데 사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핵 동결론 자체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바로 북한 핵국가를 인정해 주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핵동결론이라는 것은 이미 개발한 것은 묻지 말고 지금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하는 것을 문제로 삼아서 이건 협상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위 핵국가와 핵국가로서의 회의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이제까지 주장한 것이 우리는 핵국가이니까 이제는 미국과 대화하더라도 핵 군축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하면서 뭔가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갈 가능성 이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이것을 유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앵커]
일단 북한이 핵실험 또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동결하는, 중단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대표단이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측과 접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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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대표단장으로 방남한 김영철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히면서 평창 외교전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향후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또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영철이 내려왔는데요. 북미 대화 의향을 밝혔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하는 자리였는데요.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힌 건 이건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온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인터뷰]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책임 있는 인사가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는 것은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하신 대로 아마 처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미북 간의 대화가 절실하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대북 제재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아니면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되었을 때 김정은 정권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절박함 이런 것도 묻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지난번 김여정 등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대표단이 왔을 때 북미 대화의 가능성 기회가 있었는데 직전에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대화 의사를 갑자기 밝힌 건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수정해야 될 것은 대화 의사의 북한이 밝힌 바 있죠. 펜스 부통령이 오기 전에 정부 당국을 통해서 그 의향을 정부 당국을 통해서 전했고 그것을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정부 당국에 전했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대화 의향은 이미 벌써 서로 간의 물밑에서는 의향은 전달되었던 상황이었고 단지 지난번에 2월 9일날 청와대에서 한국은 빠지고 미국과 북한을 만나게 하려는 장소까지 섭외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다가 중간에 불과 2시간 전에 수십 분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수십 분 전에 북한 측에서 거부를 했었죠. 그래서 하게 됐었는데 펜스가 워낙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강경한 입장들을 계속 내보이고 하니까 직접 만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랬다가 그때는 철회했었고 이번에도 일단 대화의사를 밝힌 것이고 지금 당장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두고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대화는 하겠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은 대화를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어쨌든 뒤에서는 대화 의향은 전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대화 의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화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 내용이 그 자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북한과 대화를 하다보면 어떠한 의미 하나만 가지고도 그 대화 자체가 하느냐, 마느냐를 할 정도로 판결을 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북한이 기본적으로 비핵화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남북 대화에서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비핵화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좀 우회적인 어떤 표현을 쓴 이유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남북대화라고 하는 것 지금 작은 불씨를 살려간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역시 김영철과의 직접적인 어떤 대화에 있어서도 그런 어휘, 직접적인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대화가 무산된다고 하든가 그런 걸 피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사실 들고 사실상 앞으로 그렇습니다.
남북 대화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딪힐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여타의 것을 잘 슬기롭게 해 내기 위해서는 그 어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좀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여러 가지 좀 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사실 방남하기 전부터 비판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만남과 관련해서 영상도 공개된 것이었고 사진도 나온 것이 없는데 그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겠죠?
[인터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공개된 건 평창 모처에서 5시에서 6시 정도에 1시간 정도 만나셨다 그게 다죠. 그게 다였는데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북미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북미 대화에 공감할 의향이 있다고 김영철이 밝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있는데요. 뭐냐하면 이번에 비공개로 대통령께서 만나셨거든요. 만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물론 대통령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하면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로는 2014년 10월 15일에 만났었잖아요. 판문점에서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도 김영철이 회담 비공개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걸 공개해요. 본인이 이런 의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나서면서부터 꽤 북한에서 특이한 행태 중 하나가 이렇게 비공개 회담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공개를 해 가지고 도발적으로 한 경우가 꽤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염두에 두셨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비공개 대화이지만 나중에 또 공개될 염려도 할 수 있다.
[인터뷰]
김영철 본인이 또 불리하게 느껴지거나 평양에 돌아가서 보고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질책을 받거나 불필요한 사항이 성과 없이 돌아갔을 경우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 비공개로 했던 것을 공개하면서 면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영철의 방남은 어쨌든 김영철 본인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방남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비난 여론이 계속돼 왔었어요. 또 통일대교에서는 시위도 있었고요. 그래서 방남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 결국은 우회로를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장으로 가게 된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자세히 보면 북한이 대남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평화사절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여정을 보내고 그리고 또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북한으로서는 형식적이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를 사실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름대로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에 청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물론 여러 가지 대북 제재다, 그리고 남북한 소위 5.24 조치 해제 문제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제기를 하고 등등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김영철을 보냈을 때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된 형태로 많이 움직여진 것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이것은 실책이 아니었는가. 김영철을 비록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부분 수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물론 특정 정당을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당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대교 앞에 완전히 바리케이드 치다시피 했고 그것을 우회적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와 실질적인 대화를 했을 때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 보따리를, 하나 성공적인 걸 갖고 가지 않는다면 김영철로서도 상당히 좀 책임있는 그런 형태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타의 관계기관들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사실 성공적으로 해 내야 됩니다.
이번에도 김영철의 경우에는 남한에 방문을 해서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뭔가 출구를 열 수 있는 뭔가 보따리를 챙겨가야지만 되지 않느냐의 상황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국민들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뭔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김영철의 책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목표로 하는 방남 성과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런 것일 겁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할 때는 대한민국을 해코지해서 본인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쨌든 힘들게 만들고 비공개로 그렇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해서 그 공을 쌓아서 계속 김정은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통일전선부장으로 옮기면서부터는 모두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흔들고 해코지 해서는 본인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더 목소리를 키우고 여러 가지 경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들이 생길 때 김영철은 김정은으로부터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혀 상황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철이 이번에, 저도 그냥 추측인데요. 김영철 본인이 굉장히 원해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대장으로 있다가 상장으로, 대장으로 있다가 상장으로 이렇게 강등된 경험이 있습니다. 신분이 총애는 받지만 신분이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이거든요. 진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남북관계 획기적으로 개선이 없다면 통전부장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겁니다. 그걸 지금 절박한 심정에서 김영철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또 더해서 김영철이 이번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남한을 방문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뭐였느냐면 미북 대화를 비공식적이나마 이것을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나 지금으로 봤을 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북 간 대화가 일단 실패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영철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뭔가의 보따리를 만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런 차원에 있어서 뭔가 우리한테 당근과 같은 보따리를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정부로서도 지금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단초를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전향적인 뭔가 제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또다시 발표하게 된다면 상당한 부분 또 남북한 관계 개선의 뭔가 마중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사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보따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앵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영철은 대남 도발과 관련해서 총책임자, 배후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영철을 내려보냈을 때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 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을 텐데 그런데도 김정은이 굳이 김영철을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바로 대남 도발을 할 때는 총정찰국장이었습니다. 정찰국장은 실질적으로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할 총책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통일전선부장 소위 당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통일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남통일전선도 있고 대외통일전선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통일전선.
이것이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통일전선의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죠. 통합적인 것의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아마 김영철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려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이번에 김정은이 김영철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전략적인 미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정부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남북관계를 모멘텀 삼아서 북미대화로 진전시키겠다. 결국은 해결점은 거기에서 찾겠다라는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지고 있는 복안이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김정은이 만약에 북미대화를 염두에 뒀으면 김영철을 내려보내면 안 됩니다.
김영철은 벌써 2010년에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인가요, 소니픽처스 해킹 때문에 또 클래퍼 DNI 국장이 직접 지명을 했습니다. 김영철이 배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피 인물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려보내서 북미 대화를 이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북미 대화 카드로 가지고 왔었다고 하면 리영호가 왔거나 해서 북미 라인을 가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카드가 유용할 수 있었는데 김영철 내려보낸 건 좀 북미 대화로 보면 조금 카드가 잘못된 카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대화가 과연 성사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제 평창올림픽 폐회식에서 이방카 보좌관 또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비핵화 소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의사가 있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대화는 있을 수 없다. 소위 이 전 정부, 오바마 정부라든가 이런 유약한 정부는 그런 대화를 했을지는 모르나 자기들은 유약한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탐색적인 대화들, 물밑대화라든가 이번에도 사실 미북 간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대화라기보다는 소위 미국으로서는 탐색적인 대화 수준에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북한이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비핵화와 관련된 의사를 나름대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원한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소위 이방카가 와서 또 김영철을 북한을 대표하고 있는 김영철을 아주 반갑게 맞는다든가 이런 영상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트럼프 정부에 이런 강력한 대북제재와 관련된 스탠스 자체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지난번에 사실 미 부통령이 왔을 때와 그다음에 김여정, 김영남 이 팀이 왔을 때 사실은 북한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미북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때 형식상으로도 사실 그것을 하고 그러면 이번에 사실 김영철이 와서 또 좀더 실질적인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는 미국이 나름대로 뭔가 진정성을 느낄 가능성은 있죠.
그렇다면 탐색적인 대화 수준이나마 이것을 받아들였을 테고 또 양대표단들에 있어서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 형태로 또 안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이 자존심을 구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자고 해 놓고 자기들이 안 받아들이고 취소를 해 버렸다, 그러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구애한다는 그런 여론으로 흐른 측면이 있죠. 이것을 어떤 면에서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좀더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방카는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북 간의 접촉은 사실상 이방카가 나서는 접촉은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함께 온 대표단 가운데 지금 북한 쪽에서도 북미 국장 지금 부국장이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밑 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최강일 외무상의 외무부상이 온 것으로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이방카 측에서는 후커라는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왔었고요. 그래서 둘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후커는 북한하고 협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앨리슨 후커라는 사람은 주로 정로를 취득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로 강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대화라고 용어를 같이 쓰지만 미국 사람은 협상과 대화는 전혀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탐색적 대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익을 주고 받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서로 간 의향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대화는 충분히 앞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각으로 23일이었죠. 해상봉쇄 조치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내놓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효과가 없으면 제2단계 조치로 갈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또 북한에서도 외무성 대변인의 명의를 통해서 어떤 봉쇄도 우리에 대한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내놓았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미 대화가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도 드는데요?
[인터뷰]
특히 북한 측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노동신문이라든가 각종 공식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김영철이 왔을 때도 북한은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김영철이 왔을 때 자기들은 미북 대화 의사가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전선동성 메시지하고 실질적인 메세지와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저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제재라든가 압박을 강화해 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메시지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진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간간이 그 사이에서 대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협상을 위한 그런 대화가 아니라 탐색전 정도의 대화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뭔가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의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앞으로 대북 군사적 압박이라든가 여타의 압박들은 굉장히 심화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영철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보였어요. 비핵화의 첫걸음인지 지켜보겠다, 또 북한이 대화로 나오게 되면 밝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미국이 지금 되게 신경 쓰는 있는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 내에서의 반미 감정이 다시금 드러날까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와서 언론에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 중 하나가 무능은 참아도 무례는 못 참는다고, 무리함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펜스가 왔을 때 늦게 도착해서 5분 만에 나가고 등등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내부에서도 강경한 것까지는 그런지도 몰라도 이렇게 잔치상에 와서 재 뿌리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줘서 일각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서 펜스 부통령이 그런 대화, 북한이 제의를 먼저 했다고 했다가 대화할 용의가 있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라고 밝힌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방카가 와서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도 저는 한국 내에도 혹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미 정서, 한반도 평화를 미국이 해치고 있다라는 어떠한 오해를 받을까봐 대단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대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익을 주고받고 하는 협상은 더 진전될 상황이라 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의향을 주고받는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앞으로 메시지는 내놓을 것이고 그런 일환에서 이번에도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은 비핵화라는 점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또 어떤 우회로를 생각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은 소위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압박 자체는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평화 메시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평화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흔히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핵 미사일 개발 동결론. 이런 것을 한번 넌지시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언젠가 자기들의 태도를 어느 정도 변화시켰다.
이것을 하나의 기본으로 해서 뭔가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서 이 협상 과정을 만들면서 뭔가 상황을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미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인데 사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핵 동결론 자체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바로 북한 핵국가를 인정해 주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핵동결론이라는 것은 이미 개발한 것은 묻지 말고 지금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하는 것을 문제로 삼아서 이건 협상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위 핵국가와 핵국가로서의 회의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이제까지 주장한 것이 우리는 핵국가이니까 이제는 미국과 대화하더라도 핵 군축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하면서 뭔가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갈 가능성 이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이것을 유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앵커]
일단 북한이 핵실험 또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동결하는, 중단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대표단이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측과 접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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