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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진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대북 특사들이 오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이후의 한반도 정세 전망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용 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오늘 미국에 갔는데요. 김정은의 메시지 별도로 전달할 것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이미 이번 방미 일정은 사전에 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을 필두로 하는 특사단이 가기 전에 이미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평양에 갈 때 이미 긍정적인 결과는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은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는 확실하지만 믿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최근의 태도 변화가 진정성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들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미사일 이쪽 분야에서는 아마 북한이 향후 취할 행동들,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고 향후 단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전달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가장 우선하고 있는 미국민의 안전, 지금 3명의 미국 국적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긍정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북미 회담은 열릴 겁니다. 예비회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지를 가지고 가겠죠.
[앵커]
한국계 미국인 3명 문제가 사실 대북특사들이 북한 가기 전부터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느냐, 북한 측과 하는 관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한국계 미국인들 석방 문제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특사 파견단을 만나서, 또 그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면 나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의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정상회담 한번 하자. 김정은이 미국에는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4월 말에 있게 될 남북 정상회담 때 와줬으면 한다, 같이 만나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국과 특사 교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이번에 남북 사이에 특사 교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까지 약속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특사 내 동생 여정이 다시 보낼 테니까 이제 미국에 보낼 테니까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특사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 아마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자. 북한이 계속 해 왔던 문제인데 북미 사이에, 미북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것도 하나의 메시지로 가능할 거고요. 또 다른 문제는 수교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고 이렇게 지금 긴장이 격화된 상태이고 한데 그런데 풀자, 다. 국교 맺자, 외교 관계를 맺자. 아마 그런 식의 메시지도 통크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 대통령께서 오늘 예비대화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광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북미 간의 현안 모두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비핵화할 거고 대화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입구입니다. 입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양측 정상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만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많은 신뢰가 구축이 돼서 최종적으로 정말로 CVID,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가 가능할 때 만나게 되는 거지 만일 지금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다 준다고 해야 되거든요. CVID 당장 하겠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동결 단계로 시작해서 출구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고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사도 어려운 게 특사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덩어리들이 결과로 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탐색대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구로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들어가서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출구가 동결이고 입구가 동결이고 출구가 비핵화라고 그러면 동결도 네 단계거든요. 모라토리엄, 안 한다.
두 번째, 시설 닫는다, 세 번째 폐기시키겠다, 네 번째는 이걸 확인하는 사찰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라토리움 선언밖에 안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고위 수준의 합의는 어렵다, 탐색 대화할 거고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 리수용 장관 라인도 지금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 유력한 건 북한 외무성 부상, 차관이죠. 부상으로 간 것으로 확인이 된 최선희 부상이 그동안 1.5트랙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은 조셉 윤 다음으로 올 사람, 이 정도만 만나서 아마 사전 예비회담 혹은 탐색대화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 의견에 대해서 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인터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우리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제 북한이 자기들의 지위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해 줬으면 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의 경우에는 자기도 외부적으로는 수령이다, 북한의 신적인 존재다.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하거든요, 당연히. 중국의 열병식에 못 갔고 또 러시아에서 열병식에 참석 안 한 것 자체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의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가지 않은 측면이 많을 겁니다.
또 그리고 특사단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특사단이 가서 김정은을 만났고 또 특사단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여정 특사로 온 이것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보도했고 여러 군데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여정을 만약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어떤 의도,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우리 서울에,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냈고 또 자기 여동생을 보냈지 않습니까, 특사 자격으로, 자기 특사 자격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예행연습이 된 거죠. 그것을 다시 미국이 함으로 해서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에 또 자기 여동생 김여정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미국하고의 대화에 임하는 김정은의, 또 북한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과시하는, 표현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여성 아닙니까? 여성, 어린 여성이죠. 만약 그게 진짜 성사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정성을 봐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담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얘기 이런 것도 염두에 두겠다.
햄버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면 햄버거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도 아주 파격적으로 그래, 만나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김여정 카드도 당연히 중요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최선희 부상이라든지 실무적인 얘기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종의 상징, 간판격으로 김여정을 특사로 보낼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만일에 김여정이 간다고 그러면 선물이 있어야죠. 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김여정 특사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진의도 보여줬지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김여정이 온다고 그러면 그 친서에 들어갈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김여정이라는 상징적 인물만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미국이 남는 장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미국이 납득할 만한 내용을 친서에 넣고 간다 그러면 오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쇼케이스는 어렵고요. 지금 이 큰 그림의 딜레마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6개 항의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한다, 핫라인 구축한다, 비핵화 의지 있다, 비핵화 대화하겠다, 모라토리움 선언 한다.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이 6가지 중에 2개가 아주 숨겨진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상회담입니다. 4월 말에 하는데 판문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MDL을 넘어온다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원포인트 회담으로 끝납니다. 지금 남북 관계나 이런 엄중성을 본다고 그러면 한 2박 3일의 일정을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나서 서로 주고 받을 게 없습니다. 왜냐 4월 말 이전에는 북미 탐색대화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탐색대화에서는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모멘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지금 남북 관계는 북한이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줄 게 없죠. 그러니까 만나는 자체에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문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회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권도 시범단하고 예술단, 사실 좀 빈약하죠. 이것만 봐서라도 남북 관계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특사나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건 해결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특사여도 정말로 굵직한 선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저 태도가 그냥 가식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 진정성이 있다,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얘기들이 주가 되겠죠.
[앵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좀 더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어제, 오늘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했는데 첫 번째는 어제 궁극적으로는 핵폐기가 목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사들 갔을 때는 북한이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선대 유훈 그 부분이었는데 핵폐기를 대통령이 5당 대표들한테 언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항구적인 평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에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중에 혹시 그 단계까지도 포함됐을 가능성, 우리가 그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만약 표현을 하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직접적으로 안 한다면 간접적으로 표현을 할 텐데 그게 바로 미국하고의 평화협정 체결 그다음에 수교입니다. 미국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그 단계까지 가고 그다음에 수교 단계까지 만약 간다고 하면 비핵화 문제가 많은 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미국하고 수교하고 싶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싶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싶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건 뭐냐,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받아내고. 받아낸다는 게 대북제재 해제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미군사훈련 아마 안 하게 되겠죠. 북한이 원하는 바대로. 수교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평화협정 체결하면. 평화협정 체결하면 군사공격 서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아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북미 수교까지 얘기한다면. 그건 결국은 뭐냐하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미국하고 갈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비핵화 우리 할 용의가 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앵커]
대북특사들 평양 갔을 때 그 정도 수준까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할 얘기는 다 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게 과거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한 의지는 아니지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남북관계는 우리가 애걸했고 시간은 북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조한 건 북한이고 이번에 정상회담 판문점도 북한이 먼저 제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애걸복걸하는 거는 북한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 북한의 시장이 지금 동요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아예 구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혼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포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 효과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북한이 ICBM 발사를 그러니까 수없이 했는데 절반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술을 보여줬는데 내려오는 기술은 한 번도 못 보여줬어요. 종말 유도는 한 번도 입증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만 지나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정은의 로드맵입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10월에 노동당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를 끝내고 그때는 이제 김정은 키즈들이 전면적으로 나왔습니다. 황병서나 김원홍까지 내려가고 김여정, 최휘, 박광호, 정경택, 태종수 이런 숨어 있던 키즈들이 나왔어요. 권력개편이 끝난 거죠. 그다음에 12월 29일 화성-15형을 쏘고 서둘러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파격적인 신년사, 1월 9일 고위급 회담, 2월 8일 김여정 방남, 25일날 왔죠. 김영철 일행, 그다음 우리 특사단 방북 5일날. 그다음에 숨가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협상할 정도는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더 부담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팔 생각이 있다, 가격만 제대로 쳐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과 다르다. 그냥 시간벌기용이나 아니면 가식적인 협상을 할 생각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원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할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그 조건에서 미국과 충돌이 나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또 미국에서의 여론도 그렇고 우선 오늘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60.3%, 부정적, 위장평화공세다라고 보는 시각이 31.5%. 거의 2배 가까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조 위원님께서는 이번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 전처럼 또 속을 그런 가능성보다는 북한이 실제 진의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할, 조건에 따라서는. 김 위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진의가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 생각은 북한이 왜 지금 남북 관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필요한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지금 당장 할 진의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제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을 지금처럼 옥죄고 제재를 가하면 얼마 못 갑니다, 저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역 90% 자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다음에 좀 더 사고치면 원유 공급까지도 끊겠다고 하는데 원유 없이 돌아갈 만한 경제가 세상에 없죠, 아무도. 그래서 아마 힘든 것이고 또 미국이 군사적 옵션에 대한 그런 신호를 계속 줬습니다. 그리고 그 수위를 계속 올렸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살아야 되니까 미국이 치면 맞게 되어 있어요. 때리면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인질로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만약 대남군사공격까지도 차단이 된다 하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습니까? 미국하고 전쟁해서 이기겠습니까? 때리면 맞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김정은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쁘게 튀어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나왔는데, 살려고 나왔는데 핵 포기할 의사가 있냐. 자기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왔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갑자기 두 달 사이에 마음 변심해 갖고 핵을 포기하려고 하냐? 절대로 이게 순순히 포기 안 할 겁니다, 북한은. 최대한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고 그다음에 값을 받아서야만 그것도 포기할지 말지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더 각성 있게 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조 위원님도 비슷한 맥락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과연 어떠냐. 지금 기대와 우려, 거기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인터뷰]
미국도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워낙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렉스 틸러슨 국가안보장관, 틸러슨, 양대 축이죠. 국무장관은 대화파입니다. 압박은 하지만 대화는 하겠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입니다. 이들 간의 입장 조율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일단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미국이 대화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요구한 게 첫 번째는 모라토리움이었습니다. 이미 사임은 했지만 조셉 윤 대표가 지난해 12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북한이 일정 기간 동안 핵미사일 도발을 유예하면, 안 한다고 그러면, 모라토리움이죠. 그러면 대화할 수 있다. 이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라토리움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 외교안보 라인,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명백한 비핵화 의지를 가진 대화여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비핵화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지 있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훈련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미훈련은 양해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미국이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는 할 수밖에 없죠. 곧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미국 갔다오고 나면 적어도 실무 수준의 대화는 열리게 되겠죠. 물론 미국이 완전히 입장을 바꾸고 또 북한에 대한 전략을 완전히 수립하고 나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탐색대화는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열리게 될 겁니다.
[앵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시작됐을 때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도 물론이고요. 북핵의 폐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조금 전 우리가 얘기한 북미 수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두 개를 교환해서 서로 빅딜하는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데도 딜레마가 있지만, 왜냐하면 자기 체제를 보위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또 핵무기 때문에 경각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북미대화가 진행이 되고 비핵화 과정에 이제 가격 흥정이 될 것이고 대화라는 게 주고 받는 것 아닙니까, 협상이라는 게. 북한이 손쉽게 야, 우리 핵무기 다 내놓을래? 이건 그럴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받아가겠다고 할 겁니다. 거기에 최대치가 있을 거고 최소가 있을 텐데 최대치라고 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추구해 왔던 것, 그다음에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 그런 것들을 보면 적화통일이죠. 자기네 핵무장력을 통해서 한반도 말하자면 우리를 통일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아마 최대치일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치 정도 원하는 대가죠. 그게 아마 주한미군 철수 정도 될 것이고 평화협정 체결일 겁니다. 중간 정도가. 그러면 최소치가 어떻게 되냐면 최소, 북한이 최소한 얻어가려고 하는 게 한미군사훈련일 겁니다. 이거는 비핵화 과정에서 아마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마 초입에서 자기들이 의지를 표시하면서 아마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도 역시 같죠. 딜레마입니다. 이게 한미군사훈련 우리가 안 해도 되냐, 북한은 핵무장화되어 있고, 위협하는데, 군사적으로. 안 해도 되냐?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상품을 가져와서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최소한도 지금 손쉽게 내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한미군사훈련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축소한다, 아니면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협상이 잘될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북미협상이 돼도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야 될 고비가 굉장히 많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일 겁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금 미국의 대북제재,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문 대통령도 오늘 미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거듭 언급했는데요. 아까 제재 때문에 굉장히 북한이 어렵다고 평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에 큰 영향은 없다. 그리고 자급경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별다른 고통이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것적으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인터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양의 돈주들이죠. 평양에 이미 장마당에 부유층이 형성됐거든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안마라든지 피부관리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산광산의 경우에는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산 지역은 경제가 광산. 왜냐하면 광산이 철광 수출이 안 되니까요. 문을 닫게 되면 지역경제의 핵심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가 상당히 창궐을 해서 거의 민간인 치안대까지 조직이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광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90%의 수출을 차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효과가 이미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되며 그러니까 시장경제라는 건, 북한도 시장경제거든요. 시장경제는 바닥까지 가야 위기를 겪는 게 아니라 심리죠. 우리 주식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 심리가 확산되는 과정, 쉽게 말해서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북한 내부에. 그러니까 시장이 동요가 없는 건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거래 자체가. 그리고 4월 위기설, 보릿고개설. 보릿고개라는 말 북한이 잘 안 쓰거든요. 보릿고개라는 말 다시 나오고 있고 최악이었던 고난의 행군보다 더 위험에 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므누신 재무장관 언급처럼 지금 국면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과정은 물밑접촉 없이는 안 됩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서너 달 이상의 긴밀한 한미, 그다음에 남북 접촉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밑접촉이 있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는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다르죠. 옛날에는 협상이 열리면 이걸 완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협상이 진행돼도 대북제재는 더 강화될 겁니다. 결과가 도출이 안 되면. 심지어 검문검색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 게 없다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시간이 북한 편이었던 옛날과는 다르다. 오히려 절박한 건 북한이고 미국도 고삐를 놔줄 생각이 없다고 봐야죠.
[앵커]
북한도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진정성이 있는 거죠.
[앵커]
김광진 위원님이 들으신 최근의 북한의 상황,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제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때부터 해외에서는 아우성 소리가 터졌죠. 당장 봇짐 싸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만큼 북한 김정은 책상 위에 놓이는 통치자금, 현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압록강, 두만강 근처에서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팔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사금, 현금 아닙니까? 그걸 요구했답니다. 그리고 제일 현금화하기 쉬운 거니까요. 그래서 온통 군인들 나와서 사금 채취하는 데마다 나와서 이거 하루종일 체를 친다고 합니다. 북한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반도 정세 오늘 진단했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님, 김광진 연구위원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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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 특사들이 오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이후의 한반도 정세 전망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용 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오늘 미국에 갔는데요. 김정은의 메시지 별도로 전달할 것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이미 이번 방미 일정은 사전에 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을 필두로 하는 특사단이 가기 전에 이미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평양에 갈 때 이미 긍정적인 결과는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은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는 확실하지만 믿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최근의 태도 변화가 진정성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것들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미사일 이쪽 분야에서는 아마 북한이 향후 취할 행동들,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고 향후 단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전달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가장 우선하고 있는 미국민의 안전, 지금 3명의 미국 국적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긍정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북미 회담은 열릴 겁니다. 예비회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지를 가지고 가겠죠.
[앵커]
한국계 미국인 3명 문제가 사실 대북특사들이 북한 가기 전부터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느냐, 북한 측과 하는 관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한국계 미국인들 석방 문제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특사 파견단을 만나서, 또 그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면 나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의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정상회담 한번 하자. 김정은이 미국에는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4월 말에 있게 될 남북 정상회담 때 와줬으면 한다, 같이 만나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미국과 특사 교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이번에 남북 사이에 특사 교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까지 약속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특사 내 동생 여정이 다시 보낼 테니까 이제 미국에 보낼 테니까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특사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 아마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자. 북한이 계속 해 왔던 문제인데 북미 사이에, 미북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것도 하나의 메시지로 가능할 거고요. 또 다른 문제는 수교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고 이렇게 지금 긴장이 격화된 상태이고 한데 그런데 풀자, 다. 국교 맺자, 외교 관계를 맺자. 아마 그런 식의 메시지도 통크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 대통령께서 오늘 예비대화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광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북미 간의 현안 모두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비핵화할 거고 대화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입구입니다. 입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양측 정상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만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많은 신뢰가 구축이 돼서 최종적으로 정말로 CVID,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가 가능할 때 만나게 되는 거지 만일 지금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다 준다고 해야 되거든요. CVID 당장 하겠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동결 단계로 시작해서 출구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고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사도 어려운 게 특사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덩어리들이 결과로 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탐색대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구로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들어가서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출구가 동결이고 입구가 동결이고 출구가 비핵화라고 그러면 동결도 네 단계거든요. 모라토리엄, 안 한다.
두 번째, 시설 닫는다, 세 번째 폐기시키겠다, 네 번째는 이걸 확인하는 사찰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라토리움 선언밖에 안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고위 수준의 합의는 어렵다, 탐색 대화할 거고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 리수용 장관 라인도 지금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 유력한 건 북한 외무성 부상, 차관이죠. 부상으로 간 것으로 확인이 된 최선희 부상이 그동안 1.5트랙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은 조셉 윤 다음으로 올 사람, 이 정도만 만나서 아마 사전 예비회담 혹은 탐색대화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 의견에 대해서 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인터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우리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제 북한이 자기들의 지위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해 줬으면 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의 경우에는 자기도 외부적으로는 수령이다, 북한의 신적인 존재다.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하거든요, 당연히. 중국의 열병식에 못 갔고 또 러시아에서 열병식에 참석 안 한 것 자체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의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가지 않은 측면이 많을 겁니다.
또 그리고 특사단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특사단이 가서 김정은을 만났고 또 특사단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여정 특사로 온 이것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보도했고 여러 군데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여정을 만약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어떤 의도,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우리 서울에,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냈고 또 자기 여동생을 보냈지 않습니까, 특사 자격으로, 자기 특사 자격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예행연습이 된 거죠. 그것을 다시 미국이 함으로 해서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에 또 자기 여동생 김여정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미국하고의 대화에 임하는 김정은의, 또 북한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과시하는, 표현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여성 아닙니까? 여성, 어린 여성이죠. 만약 그게 진짜 성사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정성을 봐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담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얘기 이런 것도 염두에 두겠다.
햄버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면 햄버거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도 아주 파격적으로 그래, 만나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김여정 카드도 당연히 중요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최선희 부상이라든지 실무적인 얘기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종의 상징, 간판격으로 김여정을 특사로 보낼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만일에 김여정이 간다고 그러면 선물이 있어야죠. 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김여정 특사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진의도 보여줬지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김여정이 온다고 그러면 그 친서에 들어갈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김여정이라는 상징적 인물만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미국이 남는 장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미국이 납득할 만한 내용을 친서에 넣고 간다 그러면 오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쇼케이스는 어렵고요. 지금 이 큰 그림의 딜레마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6개 항의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한다, 핫라인 구축한다, 비핵화 의지 있다, 비핵화 대화하겠다, 모라토리움 선언 한다.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이 6가지 중에 2개가 아주 숨겨진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상회담입니다. 4월 말에 하는데 판문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MDL을 넘어온다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원포인트 회담으로 끝납니다. 지금 남북 관계나 이런 엄중성을 본다고 그러면 한 2박 3일의 일정을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나서 서로 주고 받을 게 없습니다. 왜냐 4월 말 이전에는 북미 탐색대화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탐색대화에서는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모멘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지금 남북 관계는 북한이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줄 게 없죠. 그러니까 만나는 자체에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문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회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권도 시범단하고 예술단, 사실 좀 빈약하죠. 이것만 봐서라도 남북 관계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에 특사나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건 해결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특사여도 정말로 굵직한 선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저 태도가 그냥 가식이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 진정성이 있다,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얘기들이 주가 되겠죠.
[앵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좀 더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어제, 오늘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했는데 첫 번째는 어제 궁극적으로는 핵폐기가 목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사들 갔을 때는 북한이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선대 유훈 그 부분이었는데 핵폐기를 대통령이 5당 대표들한테 언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항구적인 평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에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중에 혹시 그 단계까지도 포함됐을 가능성, 우리가 그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만약 표현을 하고 싶다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직접적으로 안 한다면 간접적으로 표현을 할 텐데 그게 바로 미국하고의 평화협정 체결 그다음에 수교입니다. 미국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그 단계까지 가고 그다음에 수교 단계까지 만약 간다고 하면 비핵화 문제가 많은 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미국하고 수교하고 싶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싶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싶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건 뭐냐,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받아내고. 받아낸다는 게 대북제재 해제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미군사훈련 아마 안 하게 되겠죠. 북한이 원하는 바대로. 수교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평화협정 체결하면. 평화협정 체결하면 군사공격 서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아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북미 수교까지 얘기한다면. 그건 결국은 뭐냐하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미국하고 갈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비핵화 우리 할 용의가 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앵커]
대북특사들 평양 갔을 때 그 정도 수준까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할 얘기는 다 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게 과거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한 의지는 아니지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남북관계는 우리가 애걸했고 시간은 북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조한 건 북한이고 이번에 정상회담 판문점도 북한이 먼저 제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애걸복걸하는 거는 북한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 북한의 시장이 지금 동요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아예 구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혼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포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 효과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북한이 ICBM 발사를 그러니까 수없이 했는데 절반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술을 보여줬는데 내려오는 기술은 한 번도 못 보여줬어요. 종말 유도는 한 번도 입증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만 지나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정은의 로드맵입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10월에 노동당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를 끝내고 그때는 이제 김정은 키즈들이 전면적으로 나왔습니다. 황병서나 김원홍까지 내려가고 김여정, 최휘, 박광호, 정경택, 태종수 이런 숨어 있던 키즈들이 나왔어요. 권력개편이 끝난 거죠. 그다음에 12월 29일 화성-15형을 쏘고 서둘러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파격적인 신년사, 1월 9일 고위급 회담, 2월 8일 김여정 방남, 25일날 왔죠. 김영철 일행, 그다음 우리 특사단 방북 5일날. 그다음에 숨가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협상할 정도는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더 부담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팔 생각이 있다, 가격만 제대로 쳐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과 다르다. 그냥 시간벌기용이나 아니면 가식적인 협상을 할 생각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원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할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그 조건에서 미국과 충돌이 나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또 미국에서의 여론도 그렇고 우선 오늘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60.3%, 부정적, 위장평화공세다라고 보는 시각이 31.5%. 거의 2배 가까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조 위원님께서는 이번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 전처럼 또 속을 그런 가능성보다는 북한이 실제 진의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할, 조건에 따라서는. 김 위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진의가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 생각은 북한이 왜 지금 남북 관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필요한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지금 당장 할 진의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제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을 지금처럼 옥죄고 제재를 가하면 얼마 못 갑니다, 저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역 90% 자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다음에 좀 더 사고치면 원유 공급까지도 끊겠다고 하는데 원유 없이 돌아갈 만한 경제가 세상에 없죠, 아무도. 그래서 아마 힘든 것이고 또 미국이 군사적 옵션에 대한 그런 신호를 계속 줬습니다. 그리고 그 수위를 계속 올렸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살아야 되니까 미국이 치면 맞게 되어 있어요. 때리면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인질로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만약 대남군사공격까지도 차단이 된다 하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습니까? 미국하고 전쟁해서 이기겠습니까? 때리면 맞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김정은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쁘게 튀어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나왔는데, 살려고 나왔는데 핵 포기할 의사가 있냐. 자기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왔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갑자기 두 달 사이에 마음 변심해 갖고 핵을 포기하려고 하냐? 절대로 이게 순순히 포기 안 할 겁니다, 북한은. 최대한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고 그다음에 값을 받아서야만 그것도 포기할지 말지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더 각성 있게 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조 위원님도 비슷한 맥락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과연 어떠냐. 지금 기대와 우려, 거기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인터뷰]
미국도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워낙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렉스 틸러슨 국가안보장관, 틸러슨, 양대 축이죠. 국무장관은 대화파입니다. 압박은 하지만 대화는 하겠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입니다. 이들 간의 입장 조율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일단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미국이 대화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요구한 게 첫 번째는 모라토리움이었습니다. 이미 사임은 했지만 조셉 윤 대표가 지난해 12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북한이 일정 기간 동안 핵미사일 도발을 유예하면, 안 한다고 그러면, 모라토리움이죠. 그러면 대화할 수 있다. 이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라토리움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 외교안보 라인,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명백한 비핵화 의지를 가진 대화여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비핵화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지 있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훈련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미훈련은 양해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미국이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는 할 수밖에 없죠. 곧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미국 갔다오고 나면 적어도 실무 수준의 대화는 열리게 되겠죠. 물론 미국이 완전히 입장을 바꾸고 또 북한에 대한 전략을 완전히 수립하고 나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탐색대화는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열리게 될 겁니다.
[앵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시작됐을 때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도 물론이고요. 북핵의 폐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조금 전 우리가 얘기한 북미 수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두 개를 교환해서 서로 빅딜하는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데도 딜레마가 있지만, 왜냐하면 자기 체제를 보위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또 핵무기 때문에 경각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북미대화가 진행이 되고 비핵화 과정에 이제 가격 흥정이 될 것이고 대화라는 게 주고 받는 것 아닙니까, 협상이라는 게. 북한이 손쉽게 야, 우리 핵무기 다 내놓을래? 이건 그럴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받아가겠다고 할 겁니다. 거기에 최대치가 있을 거고 최소가 있을 텐데 최대치라고 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추구해 왔던 것, 그다음에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 그런 것들을 보면 적화통일이죠. 자기네 핵무장력을 통해서 한반도 말하자면 우리를 통일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아마 최대치일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치 정도 원하는 대가죠. 그게 아마 주한미군 철수 정도 될 것이고 평화협정 체결일 겁니다. 중간 정도가. 그러면 최소치가 어떻게 되냐면 최소, 북한이 최소한 얻어가려고 하는 게 한미군사훈련일 겁니다. 이거는 비핵화 과정에서 아마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마 초입에서 자기들이 의지를 표시하면서 아마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도 역시 같죠. 딜레마입니다. 이게 한미군사훈련 우리가 안 해도 되냐, 북한은 핵무장화되어 있고, 위협하는데, 군사적으로. 안 해도 되냐?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상품을 가져와서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최소한도 지금 손쉽게 내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한미군사훈련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축소한다, 아니면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협상이 잘될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북미협상이 돼도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야 될 고비가 굉장히 많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일 겁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금 미국의 대북제재,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문 대통령도 오늘 미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거듭 언급했는데요. 아까 제재 때문에 굉장히 북한이 어렵다고 평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에 큰 영향은 없다. 그리고 자급경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별다른 고통이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것적으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인터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양의 돈주들이죠. 평양에 이미 장마당에 부유층이 형성됐거든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안마라든지 피부관리라든지. 이런 쪽은 거의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산광산의 경우에는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산 지역은 경제가 광산. 왜냐하면 광산이 철광 수출이 안 되니까요. 문을 닫게 되면 지역경제의 핵심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생계형 범죄가 상당히 창궐을 해서 거의 민간인 치안대까지 조직이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광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90%의 수출을 차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효과가 이미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되며 그러니까 시장경제라는 건, 북한도 시장경제거든요. 시장경제는 바닥까지 가야 위기를 겪는 게 아니라 심리죠. 우리 주식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 심리가 확산되는 과정, 쉽게 말해서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북한 내부에. 그러니까 시장이 동요가 없는 건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거래 자체가. 그리고 4월 위기설, 보릿고개설. 보릿고개라는 말 북한이 잘 안 쓰거든요. 보릿고개라는 말 다시 나오고 있고 최악이었던 고난의 행군보다 더 위험에 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므누신 재무장관 언급처럼 지금 국면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과정은 물밑접촉 없이는 안 됩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서너 달 이상의 긴밀한 한미, 그다음에 남북 접촉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밑접촉이 있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는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다르죠. 옛날에는 협상이 열리면 이걸 완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협상이 진행돼도 대북제재는 더 강화될 겁니다. 결과가 도출이 안 되면. 심지어 검문검색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 게 없다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시간이 북한 편이었던 옛날과는 다르다. 오히려 절박한 건 북한이고 미국도 고삐를 놔줄 생각이 없다고 봐야죠.
[앵커]
북한도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진정성이 있는 거죠.
[앵커]
김광진 위원님이 들으신 최근의 북한의 상황,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제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때부터 해외에서는 아우성 소리가 터졌죠. 당장 봇짐 싸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만큼 북한 김정은 책상 위에 놓이는 통치자금, 현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압록강, 두만강 근처에서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팔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사금, 현금 아닙니까? 그걸 요구했답니다. 그리고 제일 현금화하기 쉬운 거니까요. 그래서 온통 군인들 나와서 사금 채취하는 데마다 나와서 이거 하루종일 체를 친다고 합니다. 북한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반도 정세 오늘 진단했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님, 김광진 연구위원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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