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내일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 확정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모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지난 한달 간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와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의 틀을 잡았습니다.

특위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과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초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과 지방분권·자치 강화 방안도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