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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안 대통령 발의 방침에 첨예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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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13 22:1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1일 개헌안 발의 방침이 전해지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진정성을 갖고 개헌 협의에 나서라고 한국당을 압박했고, 한국당은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관제개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개헌안의 대통령 발의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대국민 약속이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무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개헌안 협의에 나선다며 국회 주도의 개헌 또한 가능하다며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 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의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이제 우리 국회도 촌각을 아끼며 자체적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한국당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개헌의 본질을 흐리는 대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란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청와대 주도의 개헌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청와대가 발의를 주도한다면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이며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방식 그 자체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따로 회동을 갖고 개헌 협상 일정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오는 21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통과를 위한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찬성이 필수적인 만큼, 한국당이 동참하는 국회 개헌안이 새로 마련되지 않는 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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