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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 공고를 재가하고 개헌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동시에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일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넘어온 개헌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5월 24일까지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동시에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일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넘어온 개헌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5월 24일까지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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