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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용했던 특별열차와 비슷한 열차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러면서 김정은 위원장, 아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전문가일 때는 이 질문할 때가 이럴 때가 곤혹스러운 질문이기 하겠습니다마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나타난 정보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전 부분 그러니까 단둥 철교에 가림막을 설치했다거나 특별열차를 활용했다거나 이런 의전 부분이 그렇고요.
또 언론 통제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북조선, 북한이라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차단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상급이 아니면 그러한 언론 통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근거는 과거 관행을 돌이켜보면 2000년에 6월 정상회담에 앞서서 5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김정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때는 김정일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하고 갈 때까지 중국 언론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간 다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인터뷰]
그랬습니다.
[앵커]
그것도 참고해야 할 것 같고요.
차두현 위원님께서는 누구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이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최고위급 인사가 의전이나 이런 면에서 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용한 열차 편이 일단 북한에서 최고위급 간부들도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용기를 저번에 내주었던 특사방문 때, 그 사례를 보면 특사로 방문했던 김여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김정은 가능성이 적냐 하면 이번에 만약에 방중을 해서 만나게 되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걸 저렇게 은밀한 상황에서 처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북중관계 개선용이라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정일 위원장 때도 물론 열차를 이용해서 베이징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동북 3성 지역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그 경우에는 이미 중국 지도자들하고 김정일하고 안면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얻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김정은 시대의 관행이라는 것이 북한이 전략국가이고 강성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대등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거의 비슷한 위상에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김정은이 많이 드러냈어요. 그리고 금년부터 특사단이 갔을 때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내가 정상적인 체제에 일반적인 국가 지도자로서 보일 수 있는 제스처를 자기는 보여준다고 노력했거든요.
지금은 그거랑 180도 틀린 굉장히 베일에 싸이고 비밀 방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부에서 나오듯이 이걸 북중 관계 개선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만에 하나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했다면 이유 두 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긴급한 대북 지원과 같은 아니면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아주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나 급박한 상황을 논의하거 갔거나 두 번째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자체가 중심이 흐트러진 거죠. 기존에 있는 것과는 달리 이제 행동 자체가 널을 뛴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 온 행보 그렇게 북한도 급할 게 없다라는 쪽이에요.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는 입장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과는 지금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일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앵커]
한 분은 김정은이 탔을 것 같다, 한 분은 김여정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북한 누군가 타고 온 북한의 특별열차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이게 녹색으로 21량짜리 열차이고 첨단시설 장비, 방탄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다고요?
[인터뷰]
아무래도 과거 김정일은 자기의 신변 안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철저한 동선의 비밀 그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기차를 개량해서 계속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 문제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 돼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는 그 의미, 기차를 통해서 중국을 가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중국이 주변국 어느 나라에도 허락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특별대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중 간의 과거 혈맹이라고 했죠. 그 혈맹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공 내전 당시 중국 공산당이 몰렸을 때 북한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회복을 하고 다시 싸웠던 북한이 중국을 도왔던 그러한 의미.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지원을 했던 그런 의미, 그러한 혈맹에 대한 존중으로서 북한에게만 특별대우를 한 겁니다.
저 열차가 중국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은 열차가 지나가는 모든 노선에 열차 노선을 조정해야 합니다. 엄청난 행정 소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김일성, 김정은 시대, 만약에 이번에 김정은이라면 김정은까지에게 그러한 특별한 예우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전략적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아까 차두현 박사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김정은이 아닐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우리의 전략적 위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라면 북한과 중국 간의 가벼운 논의 정도 왜냐하면 김정은이 갔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몸값 김정은이 움직이는 데 대한 중국의 보상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특사 정도 갔다라면 지금 현재 북한이 생각하는 전략적 위상과 해법과 관련해서 중국과 사전 조율을 하러 갔다 이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축소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갔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특별 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호위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기존에 저 열차를 타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 지도자들이. 거의 다 뭘 얻으러 갔어요. 뭘 달라고. 어떻게 보면 저것이 중국의 영향력을 북한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여정이 가는 것과 김정은이 갈 때하고 북한 내부에 결정적인 징후 변화가 있어요.
[앵커]
어떤 변화죠?
[인터뷰]
김여정이 갈 때는 군이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일이나 최고 지도자들이 했을 때는 군사분계선 지역도 포함이 돼요. 군사분계선 지역이나 북중 국경지역이나 평양호위사령부에 지도자가 외유를 하는 거거든요. 비상경계태세 그 징후가 없어요.
그다음에 일단 단둥 지역에 북중 접경지역에도 호위사령부 병력들이 직접 거기까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계 강화가 이뤄질 것인데 지금 단둥역 주위에서만 중국에서 상당히 보안에 신경쓴 기미가 보이고, 여전히 북중 접경 지역이라든가 거기에 병력 집결이 됐다든가 이런 징후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일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예요.
[앵커]
비행기가 아버지 김정일 때는 워낙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안 타고 기차를 타고 갔다지만 본인은 지금 김정은은 본인이 직접 비행기 조종도 하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내선 타고 많이 다녔는데 굳이 김정은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왜 기차를 타고 갔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아니죠. 김정은이 만약 갔다면 다루는 의제가 북중관계 개선이 아니라 굉장히 급박한 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일성이나 김정일 부자가 기차를 많이 이용했던 것에 몇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고소공포증이라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82년에 전용기가 폭파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종사들이 반심을 품거나 할 때 열차에 비해서 비행기는 이거 한번 고장나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라든가 또 보안 문제, 특히 베이징을 방문할 경우에는 비행기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베이징공항에서 조어대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개방된 지역이 많아요.
반면에 베이징 열차에서 조어대까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고 경호도 용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이게 양대 정상을 앞두고 절대로 중국이 패싱된 게 아니다, 우리 관계는 굳건하다를 과시한다면 사실은 이건 공개적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에하나 김정은이 갔다면 이건 두 가지 중 하나겠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대북 제재가 굉장히 북한한테는 지금 심각하게 다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 수준을 조정해 달라든지 아니면 만에 하나 미북 정상회담이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제재가 강화되는 결과가 되었을 때 중국의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봐야되겠죠.
[앵커]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중국에 갔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인터뷰]
사실 누가 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코멘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연 비핵화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제재라든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핵 문제는 한국 정부와는 원론적인 수준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결국에는 미국에 가기 전에 자기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일단 북한은 자기의 몸값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을 방문한다면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미국 너희들이 과도하게 압박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중국 측에서도 지금 복잡한 심정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지금 제재를 하는 실체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갖다가 이행하는 데 결국 북한의 경제 90%가 중국과의 교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모든 결의를 이행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중국의 기업과 상점 2만 개가 닫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제재가 돼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손실을 중국도 보고 있다, 우리가 그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중국의 이익이 보장되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특히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을 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종전 선언이 있으면 주한미군이라든가 한미동맹 부분이 논의될 수 있는데 결국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북쪽,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또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남북미로 가는 판은 중국도 깨고 싶어할 겁니다.
그래서 3자 또는 4자라고 과거에도 이렇게 추진했었던 건데 아무튼 그러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북한에서 갔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앞으로 비핵화 과정이 조금 더 험난한 경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누가 갔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갔다라고 하면 중국의 보상이 그만큼 크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김영남이자 김여정, 저는 김여정 혼자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의전이 국가원수급이기 때문에 김여정이 간다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김정은의 메시지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은 조금 더 넓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곧 밝혀질 겁니다. 돌아간 다음에 중국에서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걸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다가 물어보기 어려운 사안인가요, 미국 백악관은 이 정도를 파악을 못 하는 사안인가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외교 관계에서 상대방이 밝히고 싶지않은 사안에 대해서 억지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결례예요. 그리고 특히 정상급 인사들, 최고지도자급 인사들끼리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첩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냐, 저거냐 지금 확인을 해달라는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백악관이 보이고 있는 신중한 반응 자체는 이미 미중 간에 상당히 경쟁도 있지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나 협력도 이뤄지고 있거든요. 백악관이 오히려 신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의제도 의제지만 인물 자체가 일부 이야기되는 대로 김정은일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에 또 하나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백악관 관련부분입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샤 / 美 백악관 부대변인 : 김정은의 방중 보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부도 알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개국과 협력해 추진해온 최대 압박 정책이 결실을 보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앵커]
백악관 관련 내용입니다.
[인터뷰]
결과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까지 미국이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저런 모호한 표현을 썼다라는 건 결국 중국, 미국, 북한 간에도 뭔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지금까지 오고간 전반적인 정황상에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진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저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전방 지역이나 아니면 평양 인근에서의 군 병력의 변화 같은 건 미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기반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비상징후가 감지가 됐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다 자신 있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점은 그 징후가 감지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상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누가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누가 갔는지 몰라도 아직 괜찮은지, 안보상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인터뷰]
결국에 북중 간에 아주 은밀하게 진행했을 테니까 그것까지 파악하는 데는 우리의 정보력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 측에서 통보를 할 테고 이미 북경에 있는 우리 대사관 측에서는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고 아마 지금쯤이면 알고는 있는데 발표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 과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보인 거죠. 과연 이제 만약에 누가 갔다 오든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전개할 것인가. 또는 다시 2017년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비핵화 입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견제할 것인가. 그런 함의 하나하나가 우리 정상회담 준비 과정 또 미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다 정책적 의미를 갖다가 지닐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는 빨리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정책적 함의를 갖다가 여러 시나리오를 다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누가 갔는지를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당사자 빼놓고. 그러니까 누가 갔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간 급에 맞춰서 왜 갔는지도 이야기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누군가는 갔어요. 누군가는 갔습니다. 그것도 고위급 인사가 간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중국은 시진핑이 이미 장기집권 체제를 갖췄잖아요. 이제는 외교 무대에서도 시진핑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으로 중국이랑 한창 전쟁 치르고 있지만 이게 지금 북한이 그 사이에 지금 껴서 북한이 그러면 미국 편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나 사실은 중국 편이야, 이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조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나름대로 수가 엉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구도는 남북 관계를 먼저 견인을 하고 그다음에 미북관계에서 최대의 카드를 얻어내기 위해서 북중 간의 관계 개선을 일정하게 가져간 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에 나타나는 게 최고였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특사단이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김여정 특사와서 처음에 와서 전달했던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5월로 못박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되고 있던 수순이 굉장히 얽혔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일단 카드를 극대화한 이후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쓸 수 있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라는 북한의 의지가 지금 베이징에 누가 갔든 어쨌든 또 한 번 외교적인 재접근을 보여주는, 시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특사단이 방문해서 얘기하는 것들 자체 중에서, 코멘트 중 하나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 연합 훈련 이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면에서 보면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쌍중단을 북한은 무시한 거예요. 난 그거 신경 안 써라고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베이징 입장에서는 더 이상 평양이 베이징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야말로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자기네들이 핵을 확장하는 데 가장 아픈 기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북한을 다뤄야겠죠. 북한을 적극적으로 일부는 북한이 내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평양과도 어느 정도 해빙을 통해서 중국의 동기, 거꾸로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기 전에 되도록이면 다양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평양의 심정이 지금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중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신데 그렇다면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급속도로 복원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에 평창 평화를 구상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서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사실 세 가지의 지뢰가 있었다. 처음부터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리스크는 중국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관계개선을 한다면 중국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중국이 소외감을 느낄 때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는 노력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북한의 고립이 탈피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고 그 부분은 김정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활용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리스크였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결국 북한이 하려는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ICBM 정도로 미국과 타협하려는 가능성, 그때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그것을 수용했을 가능성, 그것이 두 번째 리스크로 봤고 세 번째 리스크는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을 나가면서 미북 관계 개선하지 않았을 때 발생했을지 모르는 한미 간의 갈등 요인.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잘 극복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로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첫 번째 이슈가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차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북한도 사실은 지금 존 볼턴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 등장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럴 때는 잘못해서 미북 정상회담 해서 깨지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더 위험해 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중국 카드를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졌을 테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대화가 진행돼서 남북미만이 종전 선언 합의하고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더 강화된다라면 중국의 전략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북한을 어느 정도 달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러한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푸냐.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정은이 방중을 했고 중국 측에서 북한에 어느 정도 보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다시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약속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지 않겠다. 적어도 북한 지역에 있어서 미군을 진두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미국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한국의 약속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보면 지금 미중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악화돼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두 가지로 중국을 또 안보적인 차원에서 압박하고 있어요.
하나는 남중국해에 있어서 항해작전을 전개하고 있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대만 관계,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중국 환구시보가 엊그제 내놓은 논평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한반도 문제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국의 영향력을 갖다가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중국식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중 관계 차원 그리고 한중 관계 차원, 북중 관계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다시 한 번 다듬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사이가 양강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북한이 덜렁 미국 만난다라고 했다가 그게 잘못되면 다시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중국 편입니다라고 하기에는 머쓱한 측면이 있잖아요. 미리 만나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원래 돈독한 관계이고 적어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정도는 통보를 해 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한 거군요.
[인터뷰]
그런데도 지금 누구를 보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김정은이 방문했다면 오히려 비핵화 문제, 완전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북 간에 정상회담에 의해서 북한이 약속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기존에 들고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주한미군이라든가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이건 중국의 바람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직접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러 가야 될 만큼 북한도 지금 굉장히 제재 문제라든가 이것이 조여오고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통이 커지지만 거꾸로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폭도 커질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김정은이 아니었다면 전형적으로 북한이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잡으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 양대 정상을 냅두고 자기 이익을 다지기 위해서 한번 주변에 기반 다지기용으로 중국을 활용하고 있는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분명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갔을 때 비핵화 전망은 밝아지지만 한미 동맹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김정은이 아니고 김여정일 경우에는 앞으로 복잡하게 벌어지는, 이게 한반도 운전석론에서 오히려 북한이 더 발빠르게 움직여 나가는 행보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쪽이 중재가 됐든 아니면 이걸 주도했든 우리가 의제의 키를 쥐고 있다라는 전략적인 기동을 시작해야겠죠.
[앵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입니다마는 김정은이 만약에 시진핑을 만났다면 이쪽은 만난다는 예고하죠, 조율하죠, 의제 다 공개되죠, 어떤 얘기할지 다 분석되죠. 주변에서 중국이나 다른 주변국 입장에서 미국이랑 북한이랑 만나도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닐 것이다, 전문가들이 다 분석해줘요.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만나서 만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이건 외교관계에서는 사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아무리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양자 모두 기존의 관행을, 상대방에 대한 관행을 깨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취해오고 있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이른바 순치관계라고 얘기하죠. 거의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인정을 했던 관계에서 보통 관계로, 보통 국가 간의 관계로 변형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북한도 과거와 같이 중국이 더 이상 배타적인 영향력을 지닌 후원자가 아니라 거의 북한하고 대등한 관계로 나가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다시 말하자면 다시 폐쇄적인 외교, 은밀한 외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의 중국과 동등한 입장의 지도자라는 그 인상을 지금까지 심어왔는데, 자신감이 있고. 이제는 베이징이 부르면 내가 은밀하게 열차 타고 가야 되는 것을보여주는 거거든요. 과연 이 행보를 취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북중 관계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인터뷰]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는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비핵화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략적 사고를 해 가지고 미국을 견제한다고 해서 너희들 비핵화는 하는데 주한미군 철수만큼은 반드시 관철시켜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재 이행은 조금 완화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병진노선입니다. 핵을 가지고 경제까지 개발한다는 것이니까 그 경제의 힘은 결국 중국에서 올 수 있을 테니까 북한에게는 매력적인 카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 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조건을 다시 달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조건이 문제가 돼서 회담이 결렬된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비핵화 로드맵 실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상당한 리스크를 우리 정부가 안게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것을 풀기 위한 보다 발 빠른 조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안보 약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미국 얘기 계속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미국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면서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는 아주 사설까지 일면에 실어 가지고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도 최악이라고 하는가 하면 린지 그레이엄이나 공화당 매파 같은 경우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가 원래부터 존 볼턴한테 저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대적인 가장 큰 이유는 존 벌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기 때문에 그 적대적인 감정이 그대로 나왔을 겁니다. 1명은 굉장히 충동적인 인물이고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면 그 충동적인 인물을 때로는 조정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은 충동적인 인물이고 한 명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또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2006, 2007년경부터 이미 군사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미북대화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미국 언론들도 걱정하고 있던 이른바 군사옵션이 확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공화당 매파의 의견을 듣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존 볼턴 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은 미북 정상회담 조기에 하자라고 북한을 사실 압박한 거거든요.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성의를 보이는 의사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미북 정상회담을 자기 입으로 말을 했는데 속도 조절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스스로. 누군가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한 명을 찾았을 수도 있고요.
[앵커]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대신.
[인터뷰]
두 번째는 미북 대화가 만약에 제대로 안 풀렸을 경우에 어떤 옵션을 이제는 다시 말해서 제재를 아주 강화한다든가 봉쇄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옵션 자체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도 총대를 매줄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볼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언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자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자기 생각과 맞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봉장을 설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존 벌턴이 북한이 원래 사실상 원리주의자에 가깝게 북한 비핵화라든가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기간의 범위를 두고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을 두고 보면 일단 존 볼턴은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한 미북 정상회담 만큼은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될 의무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훼방을 놔서 정상회담을 유산시킨다면 자기 부담이 커지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이행하고 그래서 미북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온다면 정상회담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져올 카드인 거죠. 그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만한 카드냐, ICBM를 갖다가 즉각 파괴하고 나머지 핵들은 시간을 두고 하겠다라고 이 정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존 볼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다만 그러한 미국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닫았을 때 가져올 어떠한 조치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중에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거나 정상회담이 성사됐는데 그것이 파국으로 갔을 경우 미국의 정책 옵션은 훨씬 더 강경해진다. 이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전쟁으로 가냐, 이런 부분도 또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제재의 압박 수준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옵션은 뭐냐, 해상 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외 무역의 90%, 또는 95%를 차단하고 있는 제재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행하면 되는데 북한이 밀수라든가 배 바꿔치기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단 작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미국 측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갖다가 어떻게 준비해나갈 것인가 이 과정에서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보보좌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강경파가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하기 힘든 말을 과정에서 아니다라는 말을 해 줄 수도 있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북미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볼턴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북한이 그냥 와서 한번 얘기나 해보자는 쪽으로 왔다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안 하느니 못 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라는 게 바로 비핵화 얘기 와서 하라는 거거든요. 다만 국내에서 봐야 하는 게 우리는 자꾸 한반도 문제, 미국의 모든 인사들을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해서 봐요.
존 볼턴이 북한에 대해서만 강경한 게 아니에요. 미국한테 잠재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말해온 거고요. 이른바 미국 내에 매파라는 것도 대이란 중동 정책에 모두 다 연계돼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 볼턴 그다음에 마이크 폼 페이오 아니면 이른바 얘기하는 공화당 주류들이 북한한테만 사나운 것이 아닌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볼턴이 국무부 차관 시절에 과거 아버지 부시 시절에 그때 이미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보고서를, 결국 허위로 드러난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고요.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두 나라 여러 가지 불량 국가라고 말한 시리아나 이라크도 있지만. 이란과 북한이었어요, 핵 문제만큼은. 그런데 이란이랑은 핵 협상 타결했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리고 북한은 타결 못한 상태로 지금 남아있었는데 그 타결된 핵 협상마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존 볼턴 역시 그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잘못 됐느냐. 결국 동결에서 그쳤다는 거예요. 폐기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동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폐기인데 이란과는 폐기 약속을 안 잡았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폐기 약속을 안 잡았다라는 정확한 이야기보다는 약속 위반이 확인이 됐을 때 제재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줄여줘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앵커]
이란 문제는 더 복잡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의 이란에 대한 시각이라면 북한과의 만나는데 적어도 이란과 했던 것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부분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 고려를 해나가야 될 게 북한은 분명히 협상이 시작되면 일단 제재부터 완화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이란 핵 협상으로 미뤄볼 때 국제적으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전면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다시는 핵을 다시 은밀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어느 만큼 신뢰성 있는 국제적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으로서는 가능한 한 오랜 기간 핵을 갖고 싶어 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줄이는 거죠. 결국에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측 의견이 반영돼서 트럼프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는 받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보상 측면에 있어서는 제재 완화라든가 북한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주는 그런 식의 타협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긴장이 고조되거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당히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을 하신 여러 옵션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말씀이 북한 입장에서 핵과 미사일을 다 내줄 수 없으니까 좋다, 미사일은 내가 잠깐 저거 할게. 왜냐하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건 내가 어떻게 동결하든, 폐기를 하든 그렇게 할게. 대신에 핵은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인터뷰]
북한으로도 만약에 타협을 할 생각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 수용할 수 있겠다는 안을 제시하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일반적인 우려를 보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이 첫 번째 위협인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북한이 양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각 파기, 나머지 기존에 갖고 있는 핵이라든가 핵 물질, 시설 이런 것은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미국이 수용할 수 있게 그것을 2020년 정도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 일본의 입장에서 상당히 약간 부담을 안는 겁니다. 뒷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능력은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의 안전장치를마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핵포기를 2020년까지 못 박아놓는다면 그 못 박는 과정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해제해 주기로 한UN제재가 자동으로 복귀되는 트리거 조항이나 스냅백 조항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안전 장치를 또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미 공조를 철저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볼턴이 보좌관이 되면서 ICBM 정도의 즉각 폐기로 미국이 만족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등장한 무기 체계를 얘기하면 중거리 이상, 괌까지도 겨냥할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들 그러니까 일단 단거리, 단중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일 무기 체계를 더 이상 무기화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라늄량도,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양도 줄이라는 요구도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볼턴은 과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위협요소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화학무기, 생물화학무기까지 다 거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볼턴이 트럼프에게 조언한다면 1차 협상 단계에서는 중장거리미사일 그다음에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양이 되겠지만 그다음에 미국의 요구는 그다음 볼턴이 정책의 조종대를 잡게 된다면 더 많은 걸 계속 요구할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볼턴의 기준이, 핵 폐기에 대한 기준이 높거든요. 리비아식 핵 폐기도 요구했고 미국이 그런 핵무기나 장비 같은 거 다 반납하고 제재를 풀어주겠다 등등 한다고 하는데 이걸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이런 주장까지 나오면?
[인터뷰]
현재로서는 그런 주장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미국으로서는 자기들이 가진 힘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놓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까지 있다. 이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부담요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들이 핵을 포기하고 내가 북한의 등소평이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먹는다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떠한 핵을 좀 보유하겠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앞서 차두현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다 강도 높은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판이 깨질 가능성이 있고 이 깨진 상황을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흐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머리도 좀 아픈데 예술단 공연하는 것 그 얘기 남은 시간 동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지금 예를 들어서 조용필 씨, 이선희 씨 가고 그다음에 백지영 씨도 가서 총 맞은 것처럼 노래도 부른다고 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면서 좋아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를안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인터뷰]
대학생들이 들어서 인기가요였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아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한국 노래중에 조용필, 가왕이라고 그러죠. 조용필 노래 같은 경우 과거 여러 차례 공연했었고 북한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 그룹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화 교류 같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활성화시키면 시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북한의 거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자극적인 춤을 춘다거나.
[앵커]
레드벨벳 공연을 볼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요.
[인터뷰]
좀 놀라는 표정일 텐데 한편으로는 참 한국은 자유롭구나 생각도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자본주의 문화에서 우리가 우리 고유는 문화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보다가 보면 저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이돌 노래는 잘 듣지 않아서 처음에 보면 가사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여러 번 듣고 보면 그게 매력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화 교류는 활성화할수록 좋다, 다만 어느 순간 핵문제가 진전이 안 되면 북한에서 이것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우리가 안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K팝 하면 싸이거든요. 그런데 싸이가 공연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이 망설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거든요.
[인터뷰]
그건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가령 북한 예술단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응원 논란도 있었지만 사실 한국사회가 그만큼 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체제 선전 부분에. 지금 북한이 받아들인 예술단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북한이 70, 80년대에 멈춰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한도 근래에 들어서, 2000년대 이후 노출 심한 옷 입고 춤도 많이 췄고요.
그리고 지금 가서 공연하는 가수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북중 간에 국경 무역을 통해서 비디오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가수들이고 인기도 높아요. 예방 주사도 북한은 맞았기 때문에이건 허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소녀시대도 많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앵커]
영화 보니까 GD도 좋아한다고 하고. 영화에 나온 거라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저런 노래가 있구나 하고 내일부터 듣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문화라는 게 충격에 한번 딱 빠지면 저거 좋다. 그다음부터는 통제를 하려고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바로 문화의 힘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 교류라든가 인적 교류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관계에 실질적 진전이라든가 통일을 지향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전 아낌없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걸 추진할 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UN제재라든가 핵 문제하고 연계됐을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런 조건이 안 붙어 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런 교류 효과에서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기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결실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건 아주 서서히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켜나가게 하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애니메이션 중에 톰과 제리 아세요? 통과 제리 북한에서도 상영했어요. 물론 스토리 해설을 자기네에 유리하게 해석한 겁니다.
자본가와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노동자로 바꿨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다른 콘텐츠를 들고 가더라도 얼마든지 자기네 이데올로기에 맞게 재편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현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꾸준하게 진행하다 보면 북한 내에서 의식 변화가 있게 되죠.
[앵커]
북한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주민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상교육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런 공연을 일반에 북한 시민들이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대부분 아마 특권층이 선발돼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조선중앙TV에 방송을 한다면 일부만 별 문제 안 될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북한은 자유주의 체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남북 관계 진전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지만 철저한 사회가 통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레드벨벳의 빨간맛이라는 노래를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형성된 특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호주의 원칙은 적용되고 있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측 공연단의 관람을 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관람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 레드벨벳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이가 젊으니까 즐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연 제목이 봄이 온다라고 하죠. 남북관계에도 서서히 봄이오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두현 위원, 신범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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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용했던 특별열차와 비슷한 열차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러면서 김정은 위원장, 아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전문가일 때는 이 질문할 때가 이럴 때가 곤혹스러운 질문이기 하겠습니다마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나타난 정보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전 부분 그러니까 단둥 철교에 가림막을 설치했다거나 특별열차를 활용했다거나 이런 의전 부분이 그렇고요.
또 언론 통제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북조선, 북한이라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차단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상급이 아니면 그러한 언론 통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근거는 과거 관행을 돌이켜보면 2000년에 6월 정상회담에 앞서서 5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김정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때는 김정일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하고 갈 때까지 중국 언론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간 다음에 이야기를 했었죠?
[인터뷰]
그랬습니다.
[앵커]
그것도 참고해야 할 것 같고요.
차두현 위원님께서는 누구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이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최고위급 인사가 의전이나 이런 면에서 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용한 열차 편이 일단 북한에서 최고위급 간부들도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용기를 저번에 내주었던 특사방문 때, 그 사례를 보면 특사로 방문했던 김여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김정은 가능성이 적냐 하면 이번에 만약에 방중을 해서 만나게 되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걸 저렇게 은밀한 상황에서 처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북중관계 개선용이라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정일 위원장 때도 물론 열차를 이용해서 베이징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동북 3성 지역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그 경우에는 이미 중국 지도자들하고 김정일하고 안면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얻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김정은 시대의 관행이라는 것이 북한이 전략국가이고 강성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대등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거의 비슷한 위상에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김정은이 많이 드러냈어요. 그리고 금년부터 특사단이 갔을 때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내가 정상적인 체제에 일반적인 국가 지도자로서 보일 수 있는 제스처를 자기는 보여준다고 노력했거든요.
지금은 그거랑 180도 틀린 굉장히 베일에 싸이고 비밀 방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부에서 나오듯이 이걸 북중 관계 개선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만에 하나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했다면 이유 두 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긴급한 대북 지원과 같은 아니면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아주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나 급박한 상황을 논의하거 갔거나 두 번째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자체가 중심이 흐트러진 거죠. 기존에 있는 것과는 달리 이제 행동 자체가 널을 뛴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 온 행보 그렇게 북한도 급할 게 없다라는 쪽이에요.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는 입장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과는 지금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일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앵커]
한 분은 김정은이 탔을 것 같다, 한 분은 김여정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북한 누군가 타고 온 북한의 특별열차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이게 녹색으로 21량짜리 열차이고 첨단시설 장비, 방탄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다고요?
[인터뷰]
아무래도 과거 김정일은 자기의 신변 안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철저한 동선의 비밀 그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기차를 개량해서 계속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 문제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 돼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는 그 의미, 기차를 통해서 중국을 가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중국이 주변국 어느 나라에도 허락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특별대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중 간의 과거 혈맹이라고 했죠. 그 혈맹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공 내전 당시 중국 공산당이 몰렸을 때 북한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회복을 하고 다시 싸웠던 북한이 중국을 도왔던 그러한 의미.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지원을 했던 그런 의미, 그러한 혈맹에 대한 존중으로서 북한에게만 특별대우를 한 겁니다.
저 열차가 중국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은 열차가 지나가는 모든 노선에 열차 노선을 조정해야 합니다. 엄청난 행정 소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김일성, 김정은 시대, 만약에 이번에 김정은이라면 김정은까지에게 그러한 특별한 예우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전략적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아까 차두현 박사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김정은이 아닐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우리의 전략적 위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라면 북한과 중국 간의 가벼운 논의 정도 왜냐하면 김정은이 갔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의 몸값 김정은이 움직이는 데 대한 중국의 보상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특사 정도 갔다라면 지금 현재 북한이 생각하는 전략적 위상과 해법과 관련해서 중국과 사전 조율을 하러 갔다 이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축소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갔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특별 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호위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기존에 저 열차를 타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 지도자들이. 거의 다 뭘 얻으러 갔어요. 뭘 달라고. 어떻게 보면 저것이 중국의 영향력을 북한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여정이 가는 것과 김정은이 갈 때하고 북한 내부에 결정적인 징후 변화가 있어요.
[앵커]
어떤 변화죠?
[인터뷰]
김여정이 갈 때는 군이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일이나 최고 지도자들이 했을 때는 군사분계선 지역도 포함이 돼요. 군사분계선 지역이나 북중 국경지역이나 평양호위사령부에 지도자가 외유를 하는 거거든요. 비상경계태세 그 징후가 없어요.
그다음에 일단 단둥 지역에 북중 접경지역에도 호위사령부 병력들이 직접 거기까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계 강화가 이뤄질 것인데 지금 단둥역 주위에서만 중국에서 상당히 보안에 신경쓴 기미가 보이고, 여전히 북중 접경 지역이라든가 거기에 병력 집결이 됐다든가 이런 징후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일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예요.
[앵커]
비행기가 아버지 김정일 때는 워낙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안 타고 기차를 타고 갔다지만 본인은 지금 김정은은 본인이 직접 비행기 조종도 하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내선 타고 많이 다녔는데 굳이 김정은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왜 기차를 타고 갔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아니죠. 김정은이 만약 갔다면 다루는 의제가 북중관계 개선이 아니라 굉장히 급박한 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일성이나 김정일 부자가 기차를 많이 이용했던 것에 몇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고소공포증이라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82년에 전용기가 폭파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종사들이 반심을 품거나 할 때 열차에 비해서 비행기는 이거 한번 고장나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라든가 또 보안 문제, 특히 베이징을 방문할 경우에는 비행기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베이징공항에서 조어대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개방된 지역이 많아요.
반면에 베이징 열차에서 조어대까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고 경호도 용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이게 양대 정상을 앞두고 절대로 중국이 패싱된 게 아니다, 우리 관계는 굳건하다를 과시한다면 사실은 이건 공개적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에하나 김정은이 갔다면 이건 두 가지 중 하나겠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대북 제재가 굉장히 북한한테는 지금 심각하게 다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 수준을 조정해 달라든지 아니면 만에 하나 미북 정상회담이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제재가 강화되는 결과가 되었을 때 중국의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봐야되겠죠.
[앵커]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중국에 갔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인터뷰]
사실 누가 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코멘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연 비핵화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제재라든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핵 문제는 한국 정부와는 원론적인 수준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결국에는 미국에 가기 전에 자기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일단 북한은 자기의 몸값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을 방문한다면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미국 너희들이 과도하게 압박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중국 측에서도 지금 복잡한 심정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지금 제재를 하는 실체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갖다가 이행하는 데 결국 북한의 경제 90%가 중국과의 교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모든 결의를 이행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중국의 기업과 상점 2만 개가 닫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제재가 돼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손실을 중국도 보고 있다, 우리가 그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중국의 이익이 보장되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특히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을 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종전 선언이 있으면 주한미군이라든가 한미동맹 부분이 논의될 수 있는데 결국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북쪽,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또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남북미로 가는 판은 중국도 깨고 싶어할 겁니다.
그래서 3자 또는 4자라고 과거에도 이렇게 추진했었던 건데 아무튼 그러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북한에서 갔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앞으로 비핵화 과정이 조금 더 험난한 경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과연 누가 갔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갔다라고 하면 중국의 보상이 그만큼 크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김영남이자 김여정, 저는 김여정 혼자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의전이 국가원수급이기 때문에 김여정이 간다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김정은의 메시지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은 조금 더 넓다. 따라서 지금 상황은 곧 밝혀질 겁니다. 돌아간 다음에 중국에서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걸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다가 물어보기 어려운 사안인가요, 미국 백악관은 이 정도를 파악을 못 하는 사안인가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외교 관계에서 상대방이 밝히고 싶지않은 사안에 대해서 억지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결례예요. 그리고 특히 정상급 인사들, 최고지도자급 인사들끼리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첩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냐, 저거냐 지금 확인을 해달라는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백악관이 보이고 있는 신중한 반응 자체는 이미 미중 간에 상당히 경쟁도 있지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나 협력도 이뤄지고 있거든요. 백악관이 오히려 신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의제도 의제지만 인물 자체가 일부 이야기되는 대로 김정은일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에 또 하나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백악관 관련부분입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샤 / 美 백악관 부대변인 : 김정은의 방중 보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부도 알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개국과 협력해 추진해온 최대 압박 정책이 결실을 보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앵커]
백악관 관련 내용입니다.
[인터뷰]
결과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까지 미국이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저런 모호한 표현을 썼다라는 건 결국 중국, 미국, 북한 간에도 뭔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지금까지 오고간 전반적인 정황상에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진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저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전방 지역이나 아니면 평양 인근에서의 군 병력의 변화 같은 건 미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기반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비상징후가 감지가 됐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다 자신 있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점은 그 징후가 감지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상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누가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누가 갔는지 몰라도 아직 괜찮은지, 안보상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인터뷰]
결국에 북중 간에 아주 은밀하게 진행했을 테니까 그것까지 파악하는 데는 우리의 정보력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 측에서 통보를 할 테고 이미 북경에 있는 우리 대사관 측에서는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고 아마 지금쯤이면 알고는 있는데 발표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 과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보인 거죠. 과연 이제 만약에 누가 갔다 오든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전개할 것인가. 또는 다시 2017년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비핵화 입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견제할 것인가. 그런 함의 하나하나가 우리 정상회담 준비 과정 또 미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다 정책적 의미를 갖다가 지닐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는 빨리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 정책적 함의를 갖다가 여러 시나리오를 다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누가 갔는지를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당사자 빼놓고. 그러니까 누가 갔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간 급에 맞춰서 왜 갔는지도 이야기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누군가는 갔어요. 누군가는 갔습니다. 그것도 고위급 인사가 간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중국은 시진핑이 이미 장기집권 체제를 갖췄잖아요. 이제는 외교 무대에서도 시진핑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으로 중국이랑 한창 전쟁 치르고 있지만 이게 지금 북한이 그 사이에 지금 껴서 북한이 그러면 미국 편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나 사실은 중국 편이야, 이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조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나름대로 수가 엉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북한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구도는 남북 관계를 먼저 견인을 하고 그다음에 미북관계에서 최대의 카드를 얻어내기 위해서 북중 간의 관계 개선을 일정하게 가져간 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에 나타나는 게 최고였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특사단이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김여정 특사와서 처음에 와서 전달했던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5월로 못박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되고 있던 수순이 굉장히 얽혔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일단 카드를 극대화한 이후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쓸 수 있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라는 북한의 의지가 지금 베이징에 누가 갔든 어쨌든 또 한 번 외교적인 재접근을 보여주는, 시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특사단이 방문해서 얘기하는 것들 자체 중에서, 코멘트 중 하나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 연합 훈련 이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면에서 보면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쌍중단을 북한은 무시한 거예요. 난 그거 신경 안 써라고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베이징 입장에서는 더 이상 평양이 베이징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야말로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자기네들이 핵을 확장하는 데 가장 아픈 기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북한을 다뤄야겠죠. 북한을 적극적으로 일부는 북한이 내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평양과도 어느 정도 해빙을 통해서 중국의 동기, 거꾸로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기 전에 되도록이면 다양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평양의 심정이 지금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중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신데 그렇다면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급속도로 복원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에 평창 평화를 구상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서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사실 세 가지의 지뢰가 있었다. 처음부터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리스크는 중국 요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관계개선을 한다면 중국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중국이 소외감을 느낄 때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는 노력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북한의 고립이 탈피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고 그 부분은 김정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활용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리스크였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결국 북한이 하려는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ICBM 정도로 미국과 타협하려는 가능성, 그때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그것을 수용했을 가능성, 그것이 두 번째 리스크로 봤고 세 번째 리스크는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을 나가면서 미북 관계 개선하지 않았을 때 발생했을지 모르는 한미 간의 갈등 요인.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잘 극복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로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첫 번째 이슈가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상황에서 차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북한도 사실은 지금 존 볼턴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 등장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럴 때는 잘못해서 미북 정상회담 해서 깨지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더 위험해 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중국 카드를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졌을 테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대화가 진행돼서 남북미만이 종전 선언 합의하고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더 강화된다라면 중국의 전략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북한을 어느 정도 달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러한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푸냐.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정은이 방중을 했고 중국 측에서 북한에 어느 정도 보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다시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미국이 중국에게 약속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지 않겠다. 적어도 북한 지역에 있어서 미군을 진두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미국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한국의 약속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보면 지금 미중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악화돼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두 가지로 중국을 또 안보적인 차원에서 압박하고 있어요.
하나는 남중국해에 있어서 항해작전을 전개하고 있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대만 관계,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중국 환구시보가 엊그제 내놓은 논평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한반도 문제가 있다,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국의 영향력을 갖다가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중국식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중 관계 차원 그리고 한중 관계 차원, 북중 관계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을 다시 한 번 다듬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사이가 양강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북한이 덜렁 미국 만난다라고 했다가 그게 잘못되면 다시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중국 편입니다라고 하기에는 머쓱한 측면이 있잖아요. 미리 만나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원래 돈독한 관계이고 적어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정도는 통보를 해 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한 거군요.
[인터뷰]
그런데도 지금 누구를 보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김정은이 방문했다면 오히려 비핵화 문제, 완전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북 간에 정상회담에 의해서 북한이 약속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기존에 들고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주한미군이라든가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이건 중국의 바람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직접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러 가야 될 만큼 북한도 지금 굉장히 제재 문제라든가 이것이 조여오고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통이 커지지만 거꾸로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폭도 커질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김정은이 아니었다면 전형적으로 북한이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잡으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 양대 정상을 냅두고 자기 이익을 다지기 위해서 한번 주변에 기반 다지기용으로 중국을 활용하고 있는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분명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갔을 때 비핵화 전망은 밝아지지만 한미 동맹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김정은이 아니고 김여정일 경우에는 앞으로 복잡하게 벌어지는, 이게 한반도 운전석론에서 오히려 북한이 더 발빠르게 움직여 나가는 행보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쪽이 중재가 됐든 아니면 이걸 주도했든 우리가 의제의 키를 쥐고 있다라는 전략적인 기동을 시작해야겠죠.
[앵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입니다마는 김정은이 만약에 시진핑을 만났다면 이쪽은 만난다는 예고하죠, 조율하죠, 의제 다 공개되죠, 어떤 얘기할지 다 분석되죠. 주변에서 중국이나 다른 주변국 입장에서 미국이랑 북한이랑 만나도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닐 것이다, 전문가들이 다 분석해줘요.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만나서 만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이건 외교관계에서는 사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아무리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양자 모두 기존의 관행을, 상대방에 대한 관행을 깨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취해오고 있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이른바 순치관계라고 얘기하죠. 거의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인정을 했던 관계에서 보통 관계로, 보통 국가 간의 관계로 변형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북한도 과거와 같이 중국이 더 이상 배타적인 영향력을 지닌 후원자가 아니라 거의 북한하고 대등한 관계로 나가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다시 말하자면 다시 폐쇄적인 외교, 은밀한 외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의 중국과 동등한 입장의 지도자라는 그 인상을 지금까지 심어왔는데, 자신감이 있고. 이제는 베이징이 부르면 내가 은밀하게 열차 타고 가야 되는 것을보여주는 거거든요. 과연 이 행보를 취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북중 관계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인터뷰]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는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비핵화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략적 사고를 해 가지고 미국을 견제한다고 해서 너희들 비핵화는 하는데 주한미군 철수만큼은 반드시 관철시켜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재 이행은 조금 완화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병진노선입니다. 핵을 가지고 경제까지 개발한다는 것이니까 그 경제의 힘은 결국 중국에서 올 수 있을 테니까 북한에게는 매력적인 카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 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조건을 다시 달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조건이 문제가 돼서 회담이 결렬된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비핵화 로드맵 실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상당한 리스크를 우리 정부가 안게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것을 풀기 위한 보다 발 빠른 조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안보 약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미국 얘기 계속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미국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면서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는 아주 사설까지 일면에 실어 가지고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도 최악이라고 하는가 하면 린지 그레이엄이나 공화당 매파 같은 경우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가 원래부터 존 볼턴한테 저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대적인 가장 큰 이유는 존 벌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기 때문에 그 적대적인 감정이 그대로 나왔을 겁니다. 1명은 굉장히 충동적인 인물이고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면 그 충동적인 인물을 때로는 조정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은 충동적인 인물이고 한 명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또 존 볼턴 같은 경우에는 2006, 2007년경부터 이미 군사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미북대화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미국 언론들도 걱정하고 있던 이른바 군사옵션이 확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공화당 매파의 의견을 듣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존 볼턴 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일단은 미북 정상회담 조기에 하자라고 북한을 사실 압박한 거거든요.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성의를 보이는 의사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미북 정상회담을 자기 입으로 말을 했는데 속도 조절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스스로. 누군가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한 명을 찾았을 수도 있고요.
[앵커]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대신.
[인터뷰]
두 번째는 미북 대화가 만약에 제대로 안 풀렸을 경우에 어떤 옵션을 이제는 다시 말해서 제재를 아주 강화한다든가 봉쇄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옵션 자체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도 총대를 매줄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볼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언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자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자기 생각과 맞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봉장을 설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존 벌턴이 북한이 원래 사실상 원리주의자에 가깝게 북한 비핵화라든가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기간의 범위를 두고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을 두고 보면 일단 존 볼턴은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한 미북 정상회담 만큼은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될 의무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훼방을 놔서 정상회담을 유산시킨다면 자기 부담이 커지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이행하고 그래서 미북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온다면 정상회담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져올 카드인 거죠. 그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만한 카드냐, ICBM를 갖다가 즉각 파괴하고 나머지 핵들은 시간을 두고 하겠다라고 이 정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존 볼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다만 그러한 미국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닫았을 때 가져올 어떠한 조치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중에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거나 정상회담이 성사됐는데 그것이 파국으로 갔을 경우 미국의 정책 옵션은 훨씬 더 강경해진다. 이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전쟁으로 가냐, 이런 부분도 또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제재의 압박 수준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옵션은 뭐냐, 해상 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외 무역의 90%, 또는 95%를 차단하고 있는 제재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행하면 되는데 북한이 밀수라든가 배 바꿔치기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단 작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미국 측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갖다가 어떻게 준비해나갈 것인가 이 과정에서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보보좌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강경파가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하기 힘든 말을 과정에서 아니다라는 말을 해 줄 수도 있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북미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볼턴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북한이 그냥 와서 한번 얘기나 해보자는 쪽으로 왔다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안 하느니 못 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라는 게 바로 비핵화 얘기 와서 하라는 거거든요. 다만 국내에서 봐야 하는 게 우리는 자꾸 한반도 문제, 미국의 모든 인사들을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해서 봐요.
존 볼턴이 북한에 대해서만 강경한 게 아니에요. 미국한테 잠재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말해온 거고요. 이른바 미국 내에 매파라는 것도 대이란 중동 정책에 모두 다 연계돼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 볼턴 그다음에 마이크 폼 페이오 아니면 이른바 얘기하는 공화당 주류들이 북한한테만 사나운 것이 아닌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볼턴이 국무부 차관 시절에 과거 아버지 부시 시절에 그때 이미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보고서를, 결국 허위로 드러난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고요.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두 나라 여러 가지 불량 국가라고 말한 시리아나 이라크도 있지만. 이란과 북한이었어요, 핵 문제만큼은. 그런데 이란이랑은 핵 협상 타결했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리고 북한은 타결 못한 상태로 지금 남아있었는데 그 타결된 핵 협상마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존 볼턴 역시 그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잘못 됐느냐. 결국 동결에서 그쳤다는 거예요. 폐기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동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폐기인데 이란과는 폐기 약속을 안 잡았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폐기 약속을 안 잡았다라는 정확한 이야기보다는 약속 위반이 확인이 됐을 때 제재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줄여줘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앵커]
이란 문제는 더 복잡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의 이란에 대한 시각이라면 북한과의 만나는데 적어도 이란과 했던 것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부분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 고려를 해나가야 될 게 북한은 분명히 협상이 시작되면 일단 제재부터 완화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이란 핵 협상으로 미뤄볼 때 국제적으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전면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다시는 핵을 다시 은밀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어느 만큼 신뢰성 있는 국제적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으로서는 가능한 한 오랜 기간 핵을 갖고 싶어 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줄이는 거죠. 결국에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측 의견이 반영돼서 트럼프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는 받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보상 측면에 있어서는 제재 완화라든가 북한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주는 그런 식의 타협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긴장이 고조되거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당히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을 하신 여러 옵션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말씀이 북한 입장에서 핵과 미사일을 다 내줄 수 없으니까 좋다, 미사일은 내가 잠깐 저거 할게. 왜냐하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건 내가 어떻게 동결하든, 폐기를 하든 그렇게 할게. 대신에 핵은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인터뷰]
북한으로도 만약에 타협을 할 생각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 수용할 수 있겠다는 안을 제시하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일반적인 우려를 보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이 첫 번째 위협인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북한이 양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각 파기, 나머지 기존에 갖고 있는 핵이라든가 핵 물질, 시설 이런 것은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미국이 수용할 수 있게 그것을 2020년 정도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 일본의 입장에서 상당히 약간 부담을 안는 겁니다. 뒷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능력은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의 안전장치를마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핵포기를 2020년까지 못 박아놓는다면 그 못 박는 과정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해제해 주기로 한UN제재가 자동으로 복귀되는 트리거 조항이나 스냅백 조항을 만들어놓음으로써 안전 장치를 또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미 공조를 철저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볼턴이 보좌관이 되면서 ICBM 정도의 즉각 폐기로 미국이 만족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등장한 무기 체계를 얘기하면 중거리 이상, 괌까지도 겨냥할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들 그러니까 일단 단거리, 단중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일 무기 체계를 더 이상 무기화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라늄량도,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양도 줄이라는 요구도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볼턴은 과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위협요소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화학무기, 생물화학무기까지 다 거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볼턴이 트럼프에게 조언한다면 1차 협상 단계에서는 중장거리미사일 그다음에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양이 되겠지만 그다음에 미국의 요구는 그다음 볼턴이 정책의 조종대를 잡게 된다면 더 많은 걸 계속 요구할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볼턴의 기준이, 핵 폐기에 대한 기준이 높거든요. 리비아식 핵 폐기도 요구했고 미국이 그런 핵무기나 장비 같은 거 다 반납하고 제재를 풀어주겠다 등등 한다고 하는데 이걸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이런 주장까지 나오면?
[인터뷰]
현재로서는 그런 주장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미국으로서는 자기들이 가진 힘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놓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까지 있다. 이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부담요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들이 핵을 포기하고 내가 북한의 등소평이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먹는다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떠한 핵을 좀 보유하겠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앞서 차두현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다 강도 높은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판이 깨질 가능성이 있고 이 깨진 상황을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흐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머리도 좀 아픈데 예술단 공연하는 것 그 얘기 남은 시간 동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지금 예를 들어서 조용필 씨, 이선희 씨 가고 그다음에 백지영 씨도 가서 총 맞은 것처럼 노래도 부른다고 하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면서 좋아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를안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인터뷰]
대학생들이 들어서 인기가요였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아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한국 노래중에 조용필, 가왕이라고 그러죠. 조용필 노래 같은 경우 과거 여러 차례 공연했었고 북한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 그룹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화 교류 같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활성화시키면 시킬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북한의 거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자극적인 춤을 춘다거나.
[앵커]
레드벨벳 공연을 볼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요.
[인터뷰]
좀 놀라는 표정일 텐데 한편으로는 참 한국은 자유롭구나 생각도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자본주의 문화에서 우리가 우리 고유는 문화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보다가 보면 저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이돌 노래는 잘 듣지 않아서 처음에 보면 가사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여러 번 듣고 보면 그게 매력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화 교류는 활성화할수록 좋다, 다만 어느 순간 핵문제가 진전이 안 되면 북한에서 이것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우리가 안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K팝 하면 싸이거든요. 그런데 싸이가 공연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이 망설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거든요.
[인터뷰]
그건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가령 북한 예술단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응원 논란도 있었지만 사실 한국사회가 그만큼 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체제 선전 부분에. 지금 북한이 받아들인 예술단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북한이 70, 80년대에 멈춰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한도 근래에 들어서, 2000년대 이후 노출 심한 옷 입고 춤도 많이 췄고요.
그리고 지금 가서 공연하는 가수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북중 간에 국경 무역을 통해서 비디오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가수들이고 인기도 높아요. 예방 주사도 북한은 맞았기 때문에이건 허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소녀시대도 많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앵커]
영화 보니까 GD도 좋아한다고 하고. 영화에 나온 거라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저런 노래가 있구나 하고 내일부터 듣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문화라는 게 충격에 한번 딱 빠지면 저거 좋다. 그다음부터는 통제를 하려고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바로 문화의 힘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 교류라든가 인적 교류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관계에 실질적 진전이라든가 통일을 지향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전 아낌없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걸 추진할 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UN제재라든가 핵 문제하고 연계됐을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런 조건이 안 붙어 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런 교류 효과에서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기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결실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건 아주 서서히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켜나가게 하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애니메이션 중에 톰과 제리 아세요? 통과 제리 북한에서도 상영했어요. 물론 스토리 해설을 자기네에 유리하게 해석한 겁니다.
자본가와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노동자로 바꿨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다른 콘텐츠를 들고 가더라도 얼마든지 자기네 이데올로기에 맞게 재편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현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꾸준하게 진행하다 보면 북한 내에서 의식 변화가 있게 되죠.
[앵커]
북한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주민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상교육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런 공연을 일반에 북한 시민들이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대부분 아마 특권층이 선발돼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조선중앙TV에 방송을 한다면 일부만 별 문제 안 될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북한은 자유주의 체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남북 관계 진전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지만 철저한 사회가 통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레드벨벳의 빨간맛이라는 노래를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형성된 특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호주의 원칙은 적용되고 있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측 공연단의 관람을 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관람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 레드벨벳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이가 젊으니까 즐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연 제목이 봄이 온다라고 하죠. 남북관계에도 서서히 봄이오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두현 위원, 신범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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