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 연임제는 개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악화하는 호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 전 고문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개헌의 핵심적인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이 합의로 총리를 선출하고 연립정부를 이루는 독일식 총리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손 전 고문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개헌의 핵심적인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이 합의로 총리를 선출하고 연립정부를 이루는 독일식 총리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