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삭제 검토"

김성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삭제 검토"

2018.03.30.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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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관제개헌 시도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권한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정치적·정책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당의 개헌안이라며, 현행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면 결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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