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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앵커]
어제 보도해 드린 대로 다음 달 27일로 확정이 됐죠.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서 열립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지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 전략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년 전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육로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남북 출입사무소 파주를 지나서 북으로 올라갈 때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이 아직도 상징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로로 해서 넘어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경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로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마 차량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호상의 문제는 차량으로 오든 육로로 오든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문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난 수십년 동안 남북한의 분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게 돼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고 이것을 녹여내는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김정은 같은 경우에 그냥 차량으로 휙 내려왔다가 아마 이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기적인 아마 사건이 될 것 같고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란페인트를 넘어서 내려와서 평화의 집까지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곳을 걸어가는 모습을 노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영접을 하는 그런 장면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오히려 지금은 가건물 7개 정도가 있는데요. 가건물 3번, 4번 사이가 주로 우리 남북한의 병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해서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게 자갈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갈들 깔려 있는 부분에 조금은 자갈들을 밟고 지나오고 가기가 힘드니까 그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 주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같이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면 더 좋은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 상징성을 고려해서라도 걸어서 갈 것이다. 아니면 안전을 생각했을 때 차로 이동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북측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을 좀 보장하기 위한 어떤 요구를 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인터뷰]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의 변수가 김정은 위원장이 전언에 의하면 우리 생각보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걸어서 오는 게 제일 좋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지금 걷게 되면 최소 수백미터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체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올 가능성도 있지만 차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아마 평화의 집 앞에서 문 대통령이 영접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경호상의 문제는 크게 부각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판문점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경호 문제는 완벽하게 보장된 지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공개도, 일반인들의 출입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행원들 정도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수행원들 정도만 저쪽에서 아마 요구를 하겠죠. 소지품의 불가침 소위 말하면 소지품 휴대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접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경호나 이런 의전 문제 이런 걸로 남북한 측이 서로 충돌하거나 이런 걸로 까다롭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조한범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이 타원형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동서로 800m, 남북으로 400m예요. 그래서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노란색 칠해 놓은 것 있잖아요. 딱 넘어서 평화의 집까지 걸어오는 데는 그러니까 결국은 차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 판문각까지 타고 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판문각에 내려서 노란색만 넘으면 되니까 거기서는 한 200m 정도됩니다. 물론 체중 고려해서 차량으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앵커]
지금 이게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차로 이동했을 때의 동선이거든요. 빨간색은 도보로 이동했을 때 동선을 지금 그려 놓은 거예요.
[인터뷰]
그래서 저기 빨간색 보면 판문각 앞까지는 차량으로 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려서 지금 저기 점으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노란색으로 앞으로 칠하게 될 군사분계선인데 거기서 넘어서 평화의 집까지는 한 200m 내외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건 봐야죠, 뭐.
[앵커]
다음 달 4일날 또 실무급 회담에서 정확한 어떤 의전이나 경호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어떻게 군사분계선을 넘어올지 그런 게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다음 달 2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는데 지금 보수공사가 한창이라고 하던데요?
[인터뷰]
평화의 집은 크게 3개층으로 구성이 돼 있죠. 1989년도에 완공이 됐는데요. 1층에는 주로 기자실이고 2층이 회담장이고 3층은 회의실로 썼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오전에 회의로 해서 끝날지, 회담이. 그렇지 않으면 오찬까지 해서 오후까지 넘어갈지 이것도 지금 모르는 건데요. 현재의 회담장으로는 정상회담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하기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찬을 하게 되면 3층의 회의실을 개조를 해서 이걸 오찬장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2층도 좀 개조를 해야 되고 3층도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일치기로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오찬은 웬만큼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만찬까지도 혹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만찬의 경우 문제가 만찬을 하게 되면 보통 한 9시 이후에 끝나게 되죠. 그러면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가는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심야에 평양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저기가 김 실장님 말씀대로 정상회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상이 두 끼나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끼는 분명 먹겠죠. 건배도 해야 되고 화면도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문제 가지고 서로 샅바싸움을 할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큰틀에서의 방향성을 정하는 합의기 때문에 아마 실무회담도 매우 스피디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마 저때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회담 시작해서 보통 저기에서 고위급회담을 하면 전체 개막 회담해서 전체 참여하고 수석 대표끼리 서로 인사하고 그다음에 수석 대표는 빠지고 실무회담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규 합의해서 보도문을 내거든요. 아마 이번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이 만나서 아마 처음부터 바로 직접적으로 정상회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찬을 하고 좀 긴 오찬이겠죠. 오찬을 하고 오후에 종결식으로 다시 한 번 만나서 합의문을 보도하는, 도출하는 이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앵커]
만찬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있게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담장에는 사실 CCTV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CCTV가 있다고 그래서 그 CCTV을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원래는 거기가 회담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위급 회담은 물론 우리 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북측에서 있었지만 우리 쪽에 있을 경우에 이걸 모니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데가 통일부 그다음에 국정원, 청와대 이런 데서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이 CCTV가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을 외부적으로 공개할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회담하기 전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러 공개를 하겠죠. 정상회담을 하는데 CCTV를 통해 가지고 컨트롤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모습과 관련해서 생중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수락만 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의 특징이 이미지 정치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아마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아마 그런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미 지금 파격적인 방중도 했고 겉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데도 관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생중계하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부분들은 분명히 아마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북한 내부에도 생중계가 가능하다?
[인터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북한이 그런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열병식이나 건군절 같은 아주 중요한 행사도 사실 생중계보다는 녹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신년사 같은 경우도 거의 녹화한 그림들을 내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은 생중계 할 가능성이 높고...
[앵커]
그것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승낙을 안 하면 우리 측으로 생중계되는 부분도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인터뷰]
만일 북한이 승낙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까지 통제할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그리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아마 파격적으로 북한에도 생중계 하는 모습의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죠. 이게 워낙 큰 행사기 때문에.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 박사님 말씀하신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자체가 이미지정치를 좋아하고 지금 그런데 질문하신 것이 야,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완전히 철통 같은 보호, 경호 그리고 비공식 그래서 전혀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4월27일 하도록 돼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거 때문에 아마 질문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요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월 27일날은 정상국가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만나는 과정을 그것을 언론에 노출하는 걸 꺼릴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 박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공개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부부동반 식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해요.
[인터뷰]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앵커]
리설주 같이 올까요?
[인터뷰]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평화의 집이라는 데가 어떤 정상회담 용도 아니고 그러면 부부 동반으로 계속 회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김정숙 여사와 부인 리설주하고 그러면 따로 회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옆에 소회의실 같은 데서 따로 접견하는 위치를 논의할 수는 있는데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림은 정상이 만나서 시진핑 주석 때처럼 넷이 사진 찍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모습이 제일 좋은데 지금 저기서 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실무적으로만 풀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다음에 또 지금 본 회담이 진행되는 사이에 두 사람이 어디에 거취할 것이며 또 두 사람에 대한 의전이며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보통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회의를 하고 퍼스트레이디들은 다른 일정들을 소화하다가 식사 자리에서 만나고 이러거든요. 저기서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앵커]
저도 평화의 집을 오래 전에 가봤는데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니까 또 어떠한 공간을 새롭게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게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가 같이 내려올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관심사입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거의 실무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특수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서로 볼 때는 서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때는 당연히 퍼스트레이디와 같이 가서 같이 만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실무회담이고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어디에 또 회의하실 동안 어디에 있을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앵커]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 이제 회담 내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이니까 보통 같은 경우에 배석해서 할 수가 있고 1:1 단독회담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1:1회담이 끝난 다음에 배석자를 같이 해서 확대회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먼저 진행될 것 같습니까? 1:1회담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과 단독회담하고 두 개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전체회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독회담하지 않겠는가. [앵커]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1:1 단독회담에서 푼다 이런 말씀인가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제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도대체 의제를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토론 많이 하고 다음 날짜를 잡았는데 그게 4월 18일날이잖아요. 4월 18일에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을 할 때는 의제가 정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북한에서 어떤 걸 의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어제 얘기 다 들었고 그걸 갖고 와서 우리는 우리대로 회의를 해야 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의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또 리선권은 북한으로 돌아가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4월 18일날 다시 만나면서 회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남북한 회담 대표회담들 전체가 다 같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오찬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회담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독회담에서 일부러 앞 부분에 안 풀어진 거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앞부분에서 잘 됐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 나가자 하는 덕담 수준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앵커]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의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북한의 정치적 문화 때문이라고 했어요.
[인터뷰]
사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비핵화, 그다음에 체제보장을 포함한 평화체제. 그다음에 남북관계 그다음에 또 하나 통일 방안입니다. 어쨌든 지금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6.15공동선언에 연합제와 연방제 유사성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비핵화 의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에게도 밝혔고 미국에도 밝혔고 중국에 가서 밝혔거든요. 그다음에 평화체제도 그게 어떤 건지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남북관계도 정상회담 정례화부터 아마 세부적인 것까지 다 로드맵이 있거든요. 통일 방안도 아마 당장 실현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명목상으로라도 남북한 간에 통일을 지향한다, 향후 이걸 위해 노력한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제는 이미 나와 있죠. 나와 있기 때문에 의제를 정하는 것에 충돌할 가능성이 없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벌써 문제가 되고 있죠. 북한이 요구하는 로드맵의 해법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맵의 해법, 중국이 요구하는 해법 이런 것들이 충돌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핵심적인 쟁점인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적인 그 향방이, 향배가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방향성만 제시하지 디테일한 경우는 사실 손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희박하지만 아예 밥을 안 먹는 거죠. 저기가 밥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만나서 한 3~4시간 정도 회의하고 악수하고 헤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스피디하게 진행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는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마나한 정상회담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남남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가 분명히 거론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그런 회담만 돼버리면 그거 하나마나한 회담이라고 지금 보수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조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제안하고 싶은 의제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하는 것하고 비핵화 문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미리 세 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이걸 논의할 것이냐는 것은 남북한의 관계 문제는 남북한 평화구축 문제와 남북한 관계 개선 핵심이어야 돼요. 비핵화 문제는 어차피 북미회담에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교 역할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션을 보면 20% 정도 선에서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 비핵화 문제 논의된 것을 다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논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쪽에서 또는 저쪽에서 비핵화가 최종인데 왜 그건 뺐느냐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큰 의지는 나와 있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 부분이 핵심일 것이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군비 축소에 대한 회담을 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어제 회담은 다 끝났고요. 회담 끝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마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한테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8월에는 남북한 간에 군비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남북한 군축회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재래식 무기가 굉장하거든요.
게다가 28일날에는 미국에서 F-35 스텔스기죠. 여기에 대한 출고식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리선권 위원장은 의식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비핵화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남북 군축회담 문제가 나올 거고 남북 군사회담 문제가 나오면서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양측 간의 재래식 문제에 대한 군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 구축하는 문제 직통전화 구축하는 문제가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고위급 회담에서도 거론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정상회담에 앞서서 뭔가 핫라인 구축과 관련한 이런 실무회담은 열리지 않을까요?
[인터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입으로 평양에 갔을 때 실무적으로 문제가 안 풀리면 문 대통령과 내가 직접 통화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핫라인 구축은 아마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번에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선에서 풀리지 않는 특히 의제 부분에서 얘기들이 있고 두 정상이 단기간에 원포인트 방식의 회담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화할 가능성,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핫라인은 설치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군비통제, 군축 문제에서 우리는 군비통제라는 부분을 쓰는데요.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뭐냐 하면 지금 김 교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군이 그동안 하도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조금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군의 무장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첨단무기도 많고.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사실 한국군의 군축이거든요. 주한미군도 이미 선대유훈에 의하면 용인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재래식 군비에서는 북한이 열세거든요. 상당한 열세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체제 보장의 경우에 북한에서는 현실이거든요.
물론 과도한 군비 경쟁은 양측에 모두 부담이 되죠. 그러나 지금 동북아의 불안정한 어떤 안보 지형의 변화 속에서 한국군의 첨단 핵심적인 전략적 자산들은 사실은 운전이 돼야 됩니다. 기타 불필요한 군축은 가능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군 당국에서 잘 대비를 하고 있겠죠.
[앵커]
과연 이번 남북 공동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과거에 공동선언을 뛰어 넘는 통 큰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통큰 합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6. 15 공동선과 10.4선언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진일보 되겠죠. 6.15공동선언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방안에 관계되는 거고요.
10. 4 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주로 경제 지원과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4. 27 이렇게 공동선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평화 정착의 문제, 통일의 문제 그리고 남북한의 관계 개선 문제 이런 문제가 핵심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과 맥이 닿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그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김 교수님의 말씀대로 1차 정상회담은, 뭐 1차라고는 안 씁니다. 2000년 정상회담은 정책회담입니다, 물꼬를 트는. 그다음에 2007년 정상회담은 사실상 남북한 FTA에 가까운 경제협력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지금 핵심인 북미관계에서 비핵화가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비핵화의 수준이 결정돼야만 여기 연동해서 남북관계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가 아주 파격적인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아직 북미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면 6. 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를 이행에 동의한다라고 해서 과거에 합의된 부분만 이행해도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딜레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북미 정상이 먼저 있으면 그 합의를 토대로 남북관계 로드맵을 짜서 합의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파격적으로 남북관계 합의해 버리면 미국으로부터 사실 상당한 불만 제기 내지 이의 제기를 받게 되죠. 그런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방향은 파격적이되 구체적인 수준은 논의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필요하죠. 그걸 결과로 해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줄곧 강조하는 게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 아닙니까, 그것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인데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말의 연장선상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내비쳤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정상회담의 명칭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공동선언문을 보니까 2018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좀더 열릴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인터뷰]
일부러 명칭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그 명칭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죠. 2018년도 이번에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 되겠지만 두 번째가 이제 만일 열리게 되면 그것이 올해 열릴 수도 있고 내년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2차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붙여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셔틀외교처럼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죠.
[앵커]
앞서서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카드가 필요할까요?
[인터뷰]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핵화 해법은 단계적, 포괄적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라는 것은 뭐냐하면 입구 즉 모라토리움 선언, 핵미사일 실험 중단. 이후에 불능화라고 하는 동결에서부터. 나머지 출구는 완전히 폐기죠. 이게 단계적입니다.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가져가는 겁니다, 협상을.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중국에서 단계적 해법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인 행동을 취할 때마다 보상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해법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불능화의 일부분까지 갔거든요. 모라토리움까지. 그런데 사실 원점으로 회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적어도 확실하게 되돌릴 수 없는 시점까지 북한이 행동을 보여야만 그때 평화체제가 같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가져가지만 출발점은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은 그때 그때 보상을 하고 중간에 깨지는 방식인데 지금은 북한이 어느 일정한 정도 선까지 넘어와야만 되돌릴 수 없는 선까지 넘어와야만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리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앵커]
지금 방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북한은 동시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일괄적인 타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식 해법 아닙니까? 선폐기 후보상 이건데 참 풀기 쉽지 않은 지금 입장인데 서로 뭔가 양보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상 그게 쉬웠으면 25년 동안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합의한 것이 상호 합의지 않습니까? 그때 비핵화의 전제 조건을 북한이 두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고 체제가 보장이 되면 비핵화 하겠다 그랬고요. 이번에 중국이 시진핑 주석을 찾아가서 얘기한 것은 조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비핵화의 방법론에 대한 합의를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단계적이고 동시적이거든요. 이게 9.19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결을 하게 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해 줘야 되고 폐기와 검증을 할 동안에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뭘 해 줘야 되고 비핵화를 할 동안에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뭐를 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리비아식 해법이거든요. 모두 다 비핵화 하고 나면 그때 돼서 예를 들어서 미북 수교도 하고 경제제재 완화도 해 주고 경제지원도 해 주고 평화체제도 가고 평화협정도 해 주겠다라고. 간극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보면 총론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총론은 다 똑같이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미국은 미국 생각 다르고 한국은 한국의 생각이 다르고 북한은 북한 생각 다 다른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중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중재는 미국과 북한을 만나게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중재에 성공했어요. 다시 이게 미국의 해법과 북한의 해법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우리 한국의 운전대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북한의 요구를 좀 줄이고 다시 또 미국의 요구를 줄여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실무진들, 정의용 실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실무진들이 엄청나게 아마 미국은 미국대로 또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국정원장하고 같이 아마 엄청난 노력을 많이 이 시간에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각 국가 간의 생각, 입장이 워낙 간극이 크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북중 비공개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조금 전에는 양제츠 정치국위원이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중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더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국면의 핵심은 대북 제재고 대북 제재에 중국이 확실하게 참여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중 파격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조금 희화화된 표현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육탄으로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버린 거거든요. 중국이 이미 단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김정은 위원장 방중 일주일 전부터 북중 간 화물트럭도 급증하고 있고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만 식당도 개업을 하고 있고 아마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허용 조치도 이미 지시가 내려졌답니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식량이나 생필품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백기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난항이 있고 중국의 입김이 많이 세졌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북미 카드로 차이나패싱이라는 조급함을 준 다음에 중국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온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오는 길에 접경지역, 심양에 기차를 세우고 심양의 당 서기부터 시작해서 기차로 불러서 1시간 동안 환담을 했고 시진핑 주석이 내린 지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 같고요. 그러나 조금 우울한 얘기지만 희망이 섞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CVID 완전한 비핵화는 핵기술이 완성이 되면 어렵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앵커]
CVID를 시청자를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인터뷰]
그런데 개발 단계에서는 가능한데요. 핵기술 완성해 버리면 기술은 남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도 남고. 또 핵물질도 은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머리 속셈에는 옛날처럼 판을 깨고 그렇게 난항을 겪을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도 자기에게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어느 정도까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격적인 김정은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소원했던 관계가 굉장히 급진전됐고 또 지금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입김이 굉장히 강해졌고 어떻게 보면 모든 공이 시진핑으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미국 측의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미국 측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그 고민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중국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 관계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계획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가만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평창올림픽에 중국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여기 마저도 자기는 그렇게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빠져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좀 미운데요. 이것을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큰 질서 속에서 한번 보면 미국은 지금 중국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티베트 문제도 있고 무슨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대만이에요. 이번에 대만여행법까지 통과시켜 가지고 대만의 공무원들하고 미국 공무원들하고 자유롭게 오가도록 했잖아요.
게다가 또 국방수권법 2018 그걸 수정해 가지고 미국의 군함과 대만의 군함이 서로 방문하도록 해 놨잖아요. 이 말은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만을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과 북한 핵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걸 보고 나서 지금 고민에 빠졌는데 결국은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협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얘기를 엊그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리비아식 해법보다는 우리의 중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중국의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지금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획기적인 회담과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국제 사회 내에서 쏟아지고 있고요. 정상 간의 일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가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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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보도해 드린 대로 다음 달 27일로 확정이 됐죠.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에서 열립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지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 전략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년 전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육로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남북 출입사무소 파주를 지나서 북으로 올라갈 때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이 아직도 상징적으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로로 해서 넘어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경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로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마 차량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호상의 문제는 차량으로 오든 육로로 오든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문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난 수십년 동안 남북한의 분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게 돼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고 이것을 녹여내는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김정은 같은 경우에 그냥 차량으로 휙 내려왔다가 아마 이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기적인 아마 사건이 될 것 같고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란페인트를 넘어서 내려와서 평화의 집까지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곳을 걸어가는 모습을 노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영접을 하는 그런 장면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오히려 지금은 가건물 7개 정도가 있는데요. 가건물 3번, 4번 사이가 주로 우리 남북한의 병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해서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게 자갈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갈들 깔려 있는 부분에 조금은 자갈들을 밟고 지나오고 가기가 힘드니까 그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 주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같이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면 더 좋은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 상징성을 고려해서라도 걸어서 갈 것이다. 아니면 안전을 생각했을 때 차로 이동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북측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을 좀 보장하기 위한 어떤 요구를 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인터뷰]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의 변수가 김정은 위원장이 전언에 의하면 우리 생각보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걸어서 오는 게 제일 좋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지금 걷게 되면 최소 수백미터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체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올 가능성도 있지만 차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아마 평화의 집 앞에서 문 대통령이 영접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경호상의 문제는 크게 부각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판문점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경호 문제는 완벽하게 보장된 지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공개도, 일반인들의 출입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행원들 정도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수행원들 정도만 저쪽에서 아마 요구를 하겠죠. 소지품의 불가침 소위 말하면 소지품 휴대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접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경호나 이런 의전 문제 이런 걸로 남북한 측이 서로 충돌하거나 이런 걸로 까다롭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조한범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이 타원형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동서로 800m, 남북으로 400m예요. 그래서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노란색 칠해 놓은 것 있잖아요. 딱 넘어서 평화의 집까지 걸어오는 데는 그러니까 결국은 차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 판문각까지 타고 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판문각에 내려서 노란색만 넘으면 되니까 거기서는 한 200m 정도됩니다. 물론 체중 고려해서 차량으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앵커]
지금 이게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차로 이동했을 때의 동선이거든요. 빨간색은 도보로 이동했을 때 동선을 지금 그려 놓은 거예요.
[인터뷰]
그래서 저기 빨간색 보면 판문각 앞까지는 차량으로 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려서 지금 저기 점으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노란색으로 앞으로 칠하게 될 군사분계선인데 거기서 넘어서 평화의 집까지는 한 200m 내외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건 봐야죠, 뭐.
[앵커]
다음 달 4일날 또 실무급 회담에서 정확한 어떤 의전이나 경호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어떻게 군사분계선을 넘어올지 그런 게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다음 달 2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의 집에서 열리게 되는데 지금 보수공사가 한창이라고 하던데요?
[인터뷰]
평화의 집은 크게 3개층으로 구성이 돼 있죠. 1989년도에 완공이 됐는데요. 1층에는 주로 기자실이고 2층이 회담장이고 3층은 회의실로 썼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오전에 회의로 해서 끝날지, 회담이. 그렇지 않으면 오찬까지 해서 오후까지 넘어갈지 이것도 지금 모르는 건데요. 현재의 회담장으로는 정상회담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하기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찬을 하게 되면 3층의 회의실을 개조를 해서 이걸 오찬장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2층도 좀 개조를 해야 되고 3층도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일치기로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오찬은 웬만큼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만찬까지도 혹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만찬의 경우 문제가 만찬을 하게 되면 보통 한 9시 이후에 끝나게 되죠. 그러면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가는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심야에 평양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저기가 김 실장님 말씀대로 정상회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상이 두 끼나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끼는 분명 먹겠죠. 건배도 해야 되고 화면도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문제 가지고 서로 샅바싸움을 할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큰틀에서의 방향성을 정하는 합의기 때문에 아마 실무회담도 매우 스피디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마 저때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회담 시작해서 보통 저기에서 고위급회담을 하면 전체 개막 회담해서 전체 참여하고 수석 대표끼리 서로 인사하고 그다음에 수석 대표는 빠지고 실무회담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규 합의해서 보도문을 내거든요. 아마 이번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이 만나서 아마 처음부터 바로 직접적으로 정상회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찬을 하고 좀 긴 오찬이겠죠. 오찬을 하고 오후에 종결식으로 다시 한 번 만나서 합의문을 보도하는, 도출하는 이런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앵커]
만찬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있게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담장에는 사실 CCTV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CCTV가 있다고 그래서 그 CCTV을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원래는 거기가 회담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위급 회담은 물론 우리 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북측에서 있었지만 우리 쪽에 있을 경우에 이걸 모니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데가 통일부 그다음에 국정원, 청와대 이런 데서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이 CCTV가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을 외부적으로 공개할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회담하기 전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러 공개를 하겠죠. 정상회담을 하는데 CCTV를 통해 가지고 컨트롤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모습과 관련해서 생중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수락만 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의 특징이 이미지 정치입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아마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인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아마 그런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미 지금 파격적인 방중도 했고 겉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데도 관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생중계하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부분들은 분명히 아마 그림을 보여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북한 내부에도 생중계가 가능하다?
[인터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북한이 그런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열병식이나 건군절 같은 아주 중요한 행사도 사실 생중계보다는 녹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신년사 같은 경우도 거의 녹화한 그림들을 내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은 생중계 할 가능성이 높고...
[앵커]
그것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승낙을 안 하면 우리 측으로 생중계되는 부분도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인터뷰]
만일 북한이 승낙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까지 통제할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그리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아마 파격적으로 북한에도 생중계 하는 모습의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죠. 이게 워낙 큰 행사기 때문에.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 박사님 말씀하신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자체가 이미지정치를 좋아하고 지금 그런데 질문하신 것이 야,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완전히 철통 같은 보호, 경호 그리고 비공식 그래서 전혀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4월27일 하도록 돼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거 때문에 아마 질문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요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월 27일날은 정상국가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만나는 과정을 그것을 언론에 노출하는 걸 꺼릴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 박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공개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부부동반 식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해요.
[인터뷰]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앵커]
리설주 같이 올까요?
[인터뷰]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평화의 집이라는 데가 어떤 정상회담 용도 아니고 그러면 부부 동반으로 계속 회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김정숙 여사와 부인 리설주하고 그러면 따로 회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옆에 소회의실 같은 데서 따로 접견하는 위치를 논의할 수는 있는데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림은 정상이 만나서 시진핑 주석 때처럼 넷이 사진 찍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모습이 제일 좋은데 지금 저기서 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실무적으로만 풀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다음에 또 지금 본 회담이 진행되는 사이에 두 사람이 어디에 거취할 것이며 또 두 사람에 대한 의전이며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보통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회의를 하고 퍼스트레이디들은 다른 일정들을 소화하다가 식사 자리에서 만나고 이러거든요. 저기서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앵커]
저도 평화의 집을 오래 전에 가봤는데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니까 또 어떠한 공간을 새롭게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게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가 같이 내려올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관심사입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거의 실무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특수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서로 볼 때는 서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때는 당연히 퍼스트레이디와 같이 가서 같이 만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실무회담이고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어디에 또 회의하실 동안 어디에 있을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앵커]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 이제 회담 내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이니까 보통 같은 경우에 배석해서 할 수가 있고 1:1 단독회담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1:1회담이 끝난 다음에 배석자를 같이 해서 확대회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먼저 진행될 것 같습니까? 1:1회담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과 단독회담하고 두 개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전체회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독회담하지 않겠는가. [앵커] 잘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1:1 단독회담에서 푼다 이런 말씀인가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제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도대체 의제를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토론 많이 하고 다음 날짜를 잡았는데 그게 4월 18일날이잖아요. 4월 18일에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을 할 때는 의제가 정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북한에서 어떤 걸 의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어제 얘기 다 들었고 그걸 갖고 와서 우리는 우리대로 회의를 해야 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의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또 리선권은 북한으로 돌아가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4월 18일날 다시 만나면서 회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남북한 회담 대표회담들 전체가 다 같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오찬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독회담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독회담에서 일부러 앞 부분에 안 풀어진 거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앞부분에서 잘 됐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 나가자 하는 덕담 수준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앵커]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의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북한의 정치적 문화 때문이라고 했어요.
[인터뷰]
사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비핵화, 그다음에 체제보장을 포함한 평화체제. 그다음에 남북관계 그다음에 또 하나 통일 방안입니다. 어쨌든 지금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6.15공동선언에 연합제와 연방제 유사성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비핵화 의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에게도 밝혔고 미국에도 밝혔고 중국에 가서 밝혔거든요. 그다음에 평화체제도 그게 어떤 건지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남북관계도 정상회담 정례화부터 아마 세부적인 것까지 다 로드맵이 있거든요. 통일 방안도 아마 당장 실현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명목상으로라도 남북한 간에 통일을 지향한다, 향후 이걸 위해 노력한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제는 이미 나와 있죠. 나와 있기 때문에 의제를 정하는 것에 충돌할 가능성이 없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벌써 문제가 되고 있죠. 북한이 요구하는 로드맵의 해법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맵의 해법, 중국이 요구하는 해법 이런 것들이 충돌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핵심적인 쟁점인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적인 그 향방이, 향배가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방향성만 제시하지 디테일한 경우는 사실 손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희박하지만 아예 밥을 안 먹는 거죠. 저기가 밥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만나서 한 3~4시간 정도 회의하고 악수하고 헤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스피디하게 진행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는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마나한 정상회담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남남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가 분명히 거론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그런 회담만 돼버리면 그거 하나마나한 회담이라고 지금 보수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조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제안하고 싶은 의제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하는 것하고 비핵화 문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미리 세 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이걸 논의할 것이냐는 것은 남북한의 관계 문제는 남북한 평화구축 문제와 남북한 관계 개선 핵심이어야 돼요. 비핵화 문제는 어차피 북미회담에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교 역할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션을 보면 20% 정도 선에서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 비핵화 문제 논의된 것을 다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논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쪽에서 또는 저쪽에서 비핵화가 최종인데 왜 그건 뺐느냐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큰 의지는 나와 있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 부분이 핵심일 것이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군비 축소에 대한 회담을 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어제 회담은 다 끝났고요. 회담 끝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마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한테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8월에는 남북한 간에 군비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남북한 군축회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재래식 무기가 굉장하거든요.
게다가 28일날에는 미국에서 F-35 스텔스기죠. 여기에 대한 출고식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리선권 위원장은 의식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비핵화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남북 군축회담 문제가 나올 거고 남북 군사회담 문제가 나오면서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양측 간의 재래식 문제에 대한 군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 구축하는 문제 직통전화 구축하는 문제가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고위급 회담에서도 거론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정상회담에 앞서서 뭔가 핫라인 구축과 관련한 이런 실무회담은 열리지 않을까요?
[인터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입으로 평양에 갔을 때 실무적으로 문제가 안 풀리면 문 대통령과 내가 직접 통화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핫라인 구축은 아마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번에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선에서 풀리지 않는 특히 의제 부분에서 얘기들이 있고 두 정상이 단기간에 원포인트 방식의 회담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화할 가능성,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핫라인은 설치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군비통제, 군축 문제에서 우리는 군비통제라는 부분을 쓰는데요.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뭐냐 하면 지금 김 교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군이 그동안 하도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조금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군의 무장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첨단무기도 많고.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사실 한국군의 군축이거든요. 주한미군도 이미 선대유훈에 의하면 용인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재래식 군비에서는 북한이 열세거든요. 상당한 열세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체제 보장의 경우에 북한에서는 현실이거든요.
물론 과도한 군비 경쟁은 양측에 모두 부담이 되죠. 그러나 지금 동북아의 불안정한 어떤 안보 지형의 변화 속에서 한국군의 첨단 핵심적인 전략적 자산들은 사실은 운전이 돼야 됩니다. 기타 불필요한 군축은 가능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군 당국에서 잘 대비를 하고 있겠죠.
[앵커]
과연 이번 남북 공동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과거에 공동선언을 뛰어 넘는 통 큰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통큰 합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6. 15 공동선과 10.4선언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진일보 되겠죠. 6.15공동선언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방안에 관계되는 거고요.
10. 4 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주로 경제 지원과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4. 27 이렇게 공동선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평화 정착의 문제, 통일의 문제 그리고 남북한의 관계 개선 문제 이런 문제가 핵심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과 맥이 닿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그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김 교수님의 말씀대로 1차 정상회담은, 뭐 1차라고는 안 씁니다. 2000년 정상회담은 정책회담입니다, 물꼬를 트는. 그다음에 2007년 정상회담은 사실상 남북한 FTA에 가까운 경제협력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지금 핵심인 북미관계에서 비핵화가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비핵화의 수준이 결정돼야만 여기 연동해서 남북관계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가 아주 파격적인 합의를 할 수가 없죠. 아직 북미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면 6. 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합의를 이행에 동의한다라고 해서 과거에 합의된 부분만 이행해도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딜레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북미 정상이 먼저 있으면 그 합의를 토대로 남북관계 로드맵을 짜서 합의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파격적으로 남북관계 합의해 버리면 미국으로부터 사실 상당한 불만 제기 내지 이의 제기를 받게 되죠. 그런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방향은 파격적이되 구체적인 수준은 논의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필요하죠. 그걸 결과로 해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줄곧 강조하는 게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 아닙니까, 그것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인데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말의 연장선상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내비쳤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정상회담의 명칭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공동선언문을 보니까 2018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좀더 열릴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인터뷰]
일부러 명칭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그 명칭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죠. 2018년도 이번에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 되겠지만 두 번째가 이제 만일 열리게 되면 그것이 올해 열릴 수도 있고 내년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2차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붙여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셔틀외교처럼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죠.
[앵커]
앞서서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카드가 필요할까요?
[인터뷰]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핵화 해법은 단계적, 포괄적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라는 것은 뭐냐하면 입구 즉 모라토리움 선언, 핵미사일 실험 중단. 이후에 불능화라고 하는 동결에서부터. 나머지 출구는 완전히 폐기죠. 이게 단계적입니다.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가져가는 겁니다, 협상을.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중국에서 단계적 해법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인 행동을 취할 때마다 보상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해법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불능화의 일부분까지 갔거든요. 모라토리움까지. 그런데 사실 원점으로 회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적어도 확실하게 되돌릴 수 없는 시점까지 북한이 행동을 보여야만 그때 평화체제가 같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가져가지만 출발점은 서로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은 그때 그때 보상을 하고 중간에 깨지는 방식인데 지금은 북한이 어느 일정한 정도 선까지 넘어와야만 되돌릴 수 없는 선까지 넘어와야만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리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앵커]
지금 방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북한은 동시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일괄적인 타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식 해법 아닙니까? 선폐기 후보상 이건데 참 풀기 쉽지 않은 지금 입장인데 서로 뭔가 양보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상 그게 쉬웠으면 25년 동안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합의한 것이 상호 합의지 않습니까? 그때 비핵화의 전제 조건을 북한이 두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고 체제가 보장이 되면 비핵화 하겠다 그랬고요. 이번에 중국이 시진핑 주석을 찾아가서 얘기한 것은 조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비핵화의 방법론에 대한 합의를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단계적이고 동시적이거든요. 이게 9.19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결을 하게 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해 줘야 되고 폐기와 검증을 할 동안에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뭘 해 줘야 되고 비핵화를 할 동안에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뭐를 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리비아식 해법이거든요. 모두 다 비핵화 하고 나면 그때 돼서 예를 들어서 미북 수교도 하고 경제제재 완화도 해 주고 경제지원도 해 주고 평화체제도 가고 평화협정도 해 주겠다라고. 간극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보면 총론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총론은 다 똑같이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미국은 미국 생각 다르고 한국은 한국의 생각이 다르고 북한은 북한 생각 다 다른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중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중재는 미국과 북한을 만나게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중재에 성공했어요. 다시 이게 미국의 해법과 북한의 해법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우리 한국의 운전대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북한의 요구를 좀 줄이고 다시 또 미국의 요구를 줄여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실무진들, 정의용 실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실무진들이 엄청나게 아마 미국은 미국대로 또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국정원장하고 같이 아마 엄청난 노력을 많이 이 시간에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각 국가 간의 생각, 입장이 워낙 간극이 크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북중 비공개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조금 전에는 양제츠 정치국위원이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중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더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국면의 핵심은 대북 제재고 대북 제재에 중국이 확실하게 참여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중 파격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조금 희화화된 표현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육탄으로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버린 거거든요. 중국이 이미 단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김정은 위원장 방중 일주일 전부터 북중 간 화물트럭도 급증하고 있고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만 식당도 개업을 하고 있고 아마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허용 조치도 이미 지시가 내려졌답니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식량이나 생필품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백기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난항이 있고 중국의 입김이 많이 세졌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북미 카드로 차이나패싱이라는 조급함을 준 다음에 중국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온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오는 길에 접경지역, 심양에 기차를 세우고 심양의 당 서기부터 시작해서 기차로 불러서 1시간 동안 환담을 했고 시진핑 주석이 내린 지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 같고요. 그러나 조금 우울한 얘기지만 희망이 섞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CVID 완전한 비핵화는 핵기술이 완성이 되면 어렵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앵커]
CVID를 시청자를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인터뷰]
그런데 개발 단계에서는 가능한데요. 핵기술 완성해 버리면 기술은 남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도 남고. 또 핵물질도 은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머리 속셈에는 옛날처럼 판을 깨고 그렇게 난항을 겪을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도 자기에게 남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어느 정도까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격적인 김정은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소원했던 관계가 굉장히 급진전됐고 또 지금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입김이 굉장히 강해졌고 어떻게 보면 모든 공이 시진핑으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미국 측의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미국 측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그 고민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중국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 관계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계획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가만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평창올림픽에 중국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여기 마저도 자기는 그렇게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빠져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좀 미운데요. 이것을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큰 질서 속에서 한번 보면 미국은 지금 중국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티베트 문제도 있고 무슨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대만이에요. 이번에 대만여행법까지 통과시켜 가지고 대만의 공무원들하고 미국 공무원들하고 자유롭게 오가도록 했잖아요.
게다가 또 국방수권법 2018 그걸 수정해 가지고 미국의 군함과 대만의 군함이 서로 방문하도록 해 놨잖아요. 이 말은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만을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과 북한 핵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걸 보고 나서 지금 고민에 빠졌는데 결국은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협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얘기를 엊그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리비아식 해법보다는 우리의 중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중국의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지금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획기적인 회담과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국제 사회 내에서 쏟아지고 있고요. 정상 간의 일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가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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