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개헌 합의해야"

靑 "국회,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개헌 합의해야"

2018.04.04.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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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회의 개헌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고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합의라도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이나 기본권의 많은 영역에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다음에는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단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국민기본권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의미 있고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왜 합의 가능한 부분도 진행이 안 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 등이 정치적 이유로 국회 차원의 합의가 쉽지 않다면 지방분권과 기본권과 같은 사안만이라도 개헌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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