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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두 / YTN 과학재난팀장, 노영희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오늘은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요즘 하늘을 보면 이게 옛날에는 일기예보할 때 내일 비 오는지 눈 오는지 이런 게 관심이었는데 지금은 하늘이 흐린지 맑은지뿌연지 이것부터 보게 됩니다.
꼭 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계절에 상관없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삶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김진두 YTN 과학재난팀장, 노영희 변호사, 이종훈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오늘은 미세먼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자]
황사가 들어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강한 황사가 중국북부지역에서 내몽골까지 광범위하게 발원했거든요. 넘어올 거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나쁜 상태를 예상했었는데 밤사이 강풍이 워낙 셌습니다. 강풍에 굉장히 많은 황사가 씻겨서 같이 이동해버렸고요.
약간의 황사가 남아서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예상하기로는 매우 나쁨 수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중서부와 전라북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쁨 정도 수준, 그러니까 평소보다 2배 정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황사, 미세먼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기자]
둘 다 똑같습니다. 미세먼지의 일종이 황사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황사가 있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미세먼지, 작은 먼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큰 범위 안에 황사가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미세먼지 줄인다고 할 때 황사를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자]
황사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황사를 줄일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거, 그 외에 말하는 미세먼지라는 것은 중국발 스모그나 우리나라에 자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줄여보자라는 거죠. 인간의 활동 때문에 만들어진 미세먼지를 좀 줄이자. 그리고 실제로 더 인체에 나쁜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미세먼지입니다.
[앵커]
그 미세먼지의 원인이 과연 중국 탓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대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과학적인 연구가 2년 전에 나사에서 측정 장치, 비행기를 보내서 한번 했던 겁니다. 그때는 중국발보다는 우리나라 게 좀 더 많았습니다. 60%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통 환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5:5 정도다. 우리나라의 원인 5, 중국에서 오는, 국외에서 오는 원인 5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날씨가 맑았을 때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7, 중국이 3. 하지만 굉장히 농도가 짙어서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내려지고 상황이 심각할 때는 역전이 됩니다. 중국이 7, 우리가 3. 이 정도로 현재 보고있는 수준입니다.
[앵커]
그 연구는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기자]
아직까지 안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중국에서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연구는 최근 밝혀졌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양이 어느 상황에서 정확하게 과학적인 증거가 없고 또 중국에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중국 게 많습니다, 중국 좀 잘하세요 하면 중국에서는 그게 무슨 증거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기자]
중국에서는 한국한테 왜 우리 탓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같이 연구를 공동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
시작합니다. 올해 6월부터 한중 미세먼지연구센터가, 환경연구센터가 만들어지거든요. 또 중국에 가서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지 실측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2, 3년 이상은 걸리게 될 텐데 그 사이에는 한중 관계에서 외교적으로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나 그쪽에 뭔가 요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앵커]
변호사님, 지금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소송으로 간다거나 또 국민들이 소송을 건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그건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달의 국내외 미세먼지 관련 기여율을 확인을 해 봤는데 초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았고 오전에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많았다. 그렇지만 오후 들어서는 국내 기여율이 훨씬 높아지더라, 이런 식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측 주장일 뿐이고 상대방이 이걸 인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인정도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 중요한 건 국제 간 소송이라고 하는 건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얘기해봤자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 경쟁력이나 국력에 따라서 사실 결론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중국도 약간의 책임을 좀 최근에 와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양제츠 상무위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특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중국하고 정상회담 뒤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미세먼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협력센터를 가동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단 말이죠. 이 정도는 중국도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중국 지금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전기차를 확대 보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국 스스로도 굉장히 일단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점차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 1년에 며칠이나 될까요. 미세먼지로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아이들.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앵커]
1월에 서울시가 엄마들과 미세먼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성토들,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엄마들과 미세먼지 간담회 (1월 23일) : 저출산 대책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들 낳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집에 있어도 공기 청정기를 돌리지 않으면 목이 따갑고 기침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상적인, 가장 소소한 것들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이가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고, 나가더라도 공기 좋은 실내를 찾아서 들어가야 하고, 아이들은 뛰어놀 시기인데 뛰어놀질 못하니까 답답함,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이민을 가야 되나. 한국에서 못 살겠다. 이민을 가야 하나 하는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게 되고….]
[앵커]
이민 얘기까지 하시네요. 맹모삼천지미라는 말이 요즘 생겼대요. 미가 미세먼지를 뜻하는데 미세먼지 피해서 엄마들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좀 덜한 곳으로. 현재 개인이 알아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각자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고 있다. 김진두 팀장님, 있을까요?
[기자]
저는 그냥 다닙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달고 다녀야 되는데그러기는 어렵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지만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뒤니까 감수하고 그냥 다닙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무서운 얘기인 것 같고요.
[인터뷰]
제 경우에는 일단 마스크는 안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거의 상시적으로 켜놓고 있다시피 하죠. 그런데 공기청정기도 사실은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약간 의문이 가긴 해요. 그래도 일단 붉은 빛에서 파란 빛으로 바뀌고 약간 청정하다라는 시그널을 보면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8년차 집배원 일을 하셨던 분이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사직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미세먼지가 생각보다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저도 요즘에 절실히 느낍니다.
사실은 방법은 공회전을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마스크는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자동차를 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청소기를 돌리지 말고 물걸레질을 하는 게 집 안에서는 먼지를 저감시키는 또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3번 정도씩 환기를 하라고 하는데 환기는 불안해서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먼저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면 전부 다 옷을 탈탈 털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최근에 비 조금 왔잖아요. 비 맞았더니 흙비가 와서 옷이 막 정말 먼지가 이렇게 묻어 있고 차는 다음 날 보면 이랬었나 싶을 정도예요, 요즘에는.
[기자]
그건 미세먼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사 때문입니다. 황사가 섞인 비가 내려서 그런 거고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는 오래 차를 놔뒀을 때 차 안에 먼지가 쌓였구나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스크 쓰잖아요. 꼭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일단 급한 마음에 뭐라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마스크라도 쓰고 이른바 방패마스크 이런 것도 쓰는 분들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기자]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농도 크기가 직경 1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마스크는 그냥 천을 짜놓은 상태거든요. 그 사이의 구멍이 10마이크로그램보다 큽니다.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앵커]
그래도 중간에 걸리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기자]
숨을 쉬는 데 고통스러울 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안경을 쓰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기자]
눈에는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
눈에 들어오는 먼지가, 왜냐하면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최소한 선글래스라도.
[앵커]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국에 가서 사려고 보니까 7000, 8000원씩 하던데 그래서 이게 또 빈부격차에도 미세먼지 차단에도 빈부격차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최근에도 마스크를 무상지급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생계가 좀 어려운 그런 계층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 특히 6세 미만 어린이들이 좀 취약하다고 그러잖아요, 미세먼지에. 그래서 취약 계층에 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대량으로 구입하면 조금 단가가 내려가나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미세먼지 거르는 농도에 따라서 KF89, 94, 9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KF80 정도면 개당 1000원 정도 이런 정도 단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고 KF94 정도는 1600원 정도. 그런데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죠.
[인터뷰]
1번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마스크는. 그러면 매번 매일매일 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돈은 다 어떻게 감당해요?
[앵커]
결국 이렇게 미세먼지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건강과 정말 밀접하게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 아마 최대의 변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미세먼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은 미세먼지 정책에 열을 올리면서 지금의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난 29일) :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정책과 관련해서 2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놨었습니다. 그중에 150억 원을 이미 사용한 것이죠. 나머지 100억 원과 관련해서 긴급예산을 어느 곳에, 어떻게 써서 미세먼지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긴급한 토론과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대중교통 무료정책으로 150억 원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더 옳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4월 5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저는 미세먼지 정책 전체를 놓고 박 시장님을 비판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발생 요인별 미세먼지 대책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그 한 가지만. 그건 너무 보여주기식 정책 아니냐, 그래서 비판했고요. 그것을 폐기한 순간 그다음부터 박 시장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보여주기 정책은 안 되겠지만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게 후보들의 공약 사항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게 현실성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실제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에 했던 대중교통 무료, 그 정책인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도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마스크 지급을 한다고 해도 이것도 사실은 적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단가 1000원으로 계산해서 한 1000만 개, 그러니까 서울시민에게 하루에 한 번 1회 지급하는 데 그것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찌됐건 1년에 몇 번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런데다가 최근 미세먼지 기준도 세계기준에 맞춰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 위험지수가 선고되는 날짜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죠. 연간 한 57일 정도로 늘어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57회 정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또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맞다. 그리고 마스크 지급도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처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처방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후보들도 좀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내놓는 게 과연 대책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중국은 보니까 고기 굽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인공우 내리게 하고 엄청 큰 공기청정기를 거리에 설치하고 그랬더라고요.
[기자]
정찬배 앵커가 얘기했듯이 뭔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자동차를 운행을 좀 줄이면 나름대로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전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차를 줄이면 얼마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지? 이 내용을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우선은 그리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저감 효과가 있는지 그게 강력하다면 2부제나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거기에서 차를 못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면 훨씬 더 유효한 그런 정책이 됐겠죠. 그런 부분이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만 한 겁니다. 경기도나 인천도 같은 수도권이라면 같은 시스템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바람이 대부분 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울만 괜찮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하고 경기도 주변이 다 괜찮아져야 되는 건데 서울시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라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는 겁니다.
[앵커]
중국 얘기 좀 할까 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화면 보니까요. 중국에 진짜 거대한 공기청정기, 세계 최대의 공기청정기라고 하는데 저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추마이타라고요. 그러니까 안개를 스모그를 쫓아내는 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산시성 쪽에 시안이라는 이 지역에 굉장히 스모그나 황사나 미세먼지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저렇게 탑을 만들었다는 거죠. 높이가 100m 정도 되고요. 직경도 굉장히 큰 건데 이게 저거 하나를 세웠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었답니다.
여의도 3배 정도 되는 면적에서 미세먼지농도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아들여서 처리한다는 거죠. 높이 올라와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상층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면 주변에 있는 밀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걸러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인데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한 2배 또는 3배 이상 되는 이런 미세먼지 제거탑을 더 세우려고 중국당국에서 하려고 한답니다.
[앵커]
그런데 저게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공기를 빨아들일 정도면 엄청난 양의 모터가 돌아가고 우리 풍력발전기 하나 만드는 데도 민원 나오고 주민들 반대하는데 저걸 설치한다고 해도, 서울시내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럼 어디? 우리 집에는 안 될 테고.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기자]
선택의 여지 아닐까요? 이게 낫느냐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게 낫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 사례를 보러 갔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그런데 처음에 중국에 설치됐을 때 국내에서는 굉장히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거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상당히 사실은 좀 냉소적으로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걸 냉소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저것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앵커]
그렇죠. 물 사먹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공기청정기 진짜 도시 한복판에 설치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미세먼지가 계속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얘기가 될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선거 얘기는 잠깐 뒤에 하고요. 원인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화력발전소가 문제였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어떤 정책은 그냥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됐다고요?
[기자]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건 맞습니다. 노후화력발전소는 정지시키고요. 그다음 새로운 화력발전소, 조금 미세먼지를 덜 배출시키는 화력발전소로 좀 건설을 하고 LNG발전소를 많이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LNG발전소는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올라가고 또 LNG발전소에서도 오히려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2차 생성물로 만들어내는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NOx나 SOx라고 부르는 물질인데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LNG발전소. 어쨌든 화력발전소는 농후한 것들은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추세를 봐가면서 짓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세먼지가 덜 나오는 것으로 바꿔가는 그런 형태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33개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2만 8018톤이라고 지금 추산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고. 특히 화력발전소 굴뚝에 있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것은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이런 것들이 얼마나 배출되는가를 보고 이걸 가지고 추산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건 아니고요. 화력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산화황입니다. 황이 많이 나옵니다. 석탄을 때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런던스모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런던에서 화력발전소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주범으로 했기 때문에 이산화황을 먼저 잡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소산화물을 막아내는 겁니다. 질소산화물도 2차 부산물로 초미세먼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장비를 해 놨는데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대신 전체 나온부유 먼지라는 것을 측정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부유먼지 안에는 미세먼지 10마이크로그램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그 총량을 하는 장치는 나와 있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총 부유먼지량에서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이슈가 되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각각을 측정하는 장치를 빨리 달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도 우리나라 정부,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탈원전 정책을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사실은 정책을 바꿨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게 더 시급하다 해서 최근에 정책을 좀 전환했거든요. 불과 한두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향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장 전환이 어렵다 보니까 당분간은 화력발전소가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도같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탈원전정책까지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책당국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프랑스 사례에 대한 연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할 텐데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숨 쉬게 해 줄 후보를 찾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면서 미세먼지 5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IOT형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앵커]
사물인터넷인가요, 이게?
[기자]
지금도 유치원이나 이런 데 미세먼지측정장치를 설치를 해서 그걸 통합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가전제품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연동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미세먼지 측정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가정, 어느 지역 또는 차에도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있으면 다 연결하는 겁니다.
[앵커]
나쁨단계 뜨면 바로 공기청정기가.
[기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먼지 상태가 있는 건지, 그게 오염원하고 어떤 거리상에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오염원이 무엇인지. 가정주택과 아니면 도심 근처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나쁘지만 어디는 좋고 어디는 조금덜한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걸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찌 됐든 미세먼지를 좀 풀어야 될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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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요즘 하늘을 보면 이게 옛날에는 일기예보할 때 내일 비 오는지 눈 오는지 이런 게 관심이었는데 지금은 하늘이 흐린지 맑은지뿌연지 이것부터 보게 됩니다.
꼭 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계절에 상관없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삶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김진두 YTN 과학재난팀장, 노영희 변호사, 이종훈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오늘은 미세먼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자]
황사가 들어올 거로 예상을 했는데 강한 황사가 중국북부지역에서 내몽골까지 광범위하게 발원했거든요. 넘어올 거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나쁜 상태를 예상했었는데 밤사이 강풍이 워낙 셌습니다. 강풍에 굉장히 많은 황사가 씻겨서 같이 이동해버렸고요.
약간의 황사가 남아서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예상하기로는 매우 나쁨 수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중서부와 전라북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쁨 정도 수준, 그러니까 평소보다 2배 정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황사, 미세먼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기자]
둘 다 똑같습니다. 미세먼지의 일종이 황사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황사가 있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미세먼지, 작은 먼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큰 범위 안에 황사가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미세먼지 줄인다고 할 때 황사를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자]
황사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황사를 줄일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거, 그 외에 말하는 미세먼지라는 것은 중국발 스모그나 우리나라에 자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줄여보자라는 거죠. 인간의 활동 때문에 만들어진 미세먼지를 좀 줄이자. 그리고 실제로 더 인체에 나쁜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미세먼지입니다.
[앵커]
그 미세먼지의 원인이 과연 중국 탓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대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과학적인 연구가 2년 전에 나사에서 측정 장치, 비행기를 보내서 한번 했던 겁니다. 그때는 중국발보다는 우리나라 게 좀 더 많았습니다. 60%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통 환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5:5 정도다. 우리나라의 원인 5, 중국에서 오는, 국외에서 오는 원인 5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날씨가 맑았을 때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7, 중국이 3. 하지만 굉장히 농도가 짙어서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내려지고 상황이 심각할 때는 역전이 됩니다. 중국이 7, 우리가 3. 이 정도로 현재 보고있는 수준입니다.
[앵커]
그 연구는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기자]
아직까지 안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중국에서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연구는 최근 밝혀졌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양이 어느 상황에서 정확하게 과학적인 증거가 없고 또 중국에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나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중국 게 많습니다, 중국 좀 잘하세요 하면 중국에서는 그게 무슨 증거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기자]
중국에서는 한국한테 왜 우리 탓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같이 연구를 공동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
시작합니다. 올해 6월부터 한중 미세먼지연구센터가, 환경연구센터가 만들어지거든요. 또 중국에 가서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지 실측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2, 3년 이상은 걸리게 될 텐데 그 사이에는 한중 관계에서 외교적으로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나 그쪽에 뭔가 요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앵커]
변호사님, 지금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소송으로 간다거나 또 국민들이 소송을 건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송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그건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달의 국내외 미세먼지 관련 기여율을 확인을 해 봤는데 초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았고 오전에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많았다. 그렇지만 오후 들어서는 국내 기여율이 훨씬 높아지더라, 이런 식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측 주장일 뿐이고 상대방이 이걸 인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인정도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 중요한 건 국제 간 소송이라고 하는 건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얘기해봤자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 경쟁력이나 국력에 따라서 사실 결론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중국도 약간의 책임을 좀 최근에 와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양제츠 상무위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특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중국하고 정상회담 뒤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미세먼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협력센터를 가동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단 말이죠. 이 정도는 중국도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중국 지금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전기차를 확대 보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국 스스로도 굉장히 일단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점차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 1년에 며칠이나 될까요. 미세먼지로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아이들.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앵커]
1월에 서울시가 엄마들과 미세먼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성토들,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엄마들과 미세먼지 간담회 (1월 23일) : 저출산 대책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들 낳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집에 있어도 공기 청정기를 돌리지 않으면 목이 따갑고 기침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상적인, 가장 소소한 것들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이가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고, 나가더라도 공기 좋은 실내를 찾아서 들어가야 하고, 아이들은 뛰어놀 시기인데 뛰어놀질 못하니까 답답함,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이민을 가야 되나. 한국에서 못 살겠다. 이민을 가야 하나 하는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게 되고….]
[앵커]
이민 얘기까지 하시네요. 맹모삼천지미라는 말이 요즘 생겼대요. 미가 미세먼지를 뜻하는데 미세먼지 피해서 엄마들이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좀 덜한 곳으로. 현재 개인이 알아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각자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고 있다. 김진두 팀장님, 있을까요?
[기자]
저는 그냥 다닙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달고 다녀야 되는데그러기는 어렵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지만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뒤니까 감수하고 그냥 다닙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무서운 얘기인 것 같고요.
[인터뷰]
제 경우에는 일단 마스크는 안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거의 상시적으로 켜놓고 있다시피 하죠. 그런데 공기청정기도 사실은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약간 의문이 가긴 해요. 그래도 일단 붉은 빛에서 파란 빛으로 바뀌고 약간 청정하다라는 시그널을 보면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8년차 집배원 일을 하셨던 분이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사직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미세먼지가 생각보다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저도 요즘에 절실히 느낍니다.
사실은 방법은 공회전을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마스크는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자동차를 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청소기를 돌리지 말고 물걸레질을 하는 게 집 안에서는 먼지를 저감시키는 또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3번 정도씩 환기를 하라고 하는데 환기는 불안해서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먼저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면 전부 다 옷을 탈탈 털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최근에 비 조금 왔잖아요. 비 맞았더니 흙비가 와서 옷이 막 정말 먼지가 이렇게 묻어 있고 차는 다음 날 보면 이랬었나 싶을 정도예요, 요즘에는.
[기자]
그건 미세먼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사 때문입니다. 황사가 섞인 비가 내려서 그런 거고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는 오래 차를 놔뒀을 때 차 안에 먼지가 쌓였구나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스크 쓰잖아요. 꼭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일단 급한 마음에 뭐라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마스크라도 쓰고 이른바 방패마스크 이런 것도 쓰는 분들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기자]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농도 크기가 직경 1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마스크는 그냥 천을 짜놓은 상태거든요. 그 사이의 구멍이 10마이크로그램보다 큽니다.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앵커]
그래도 중간에 걸리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기자]
숨을 쉬는 데 고통스러울 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안경을 쓰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기자]
눈에는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
눈에 들어오는 먼지가, 왜냐하면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최소한 선글래스라도.
[앵커]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국에 가서 사려고 보니까 7000, 8000원씩 하던데 그래서 이게 또 빈부격차에도 미세먼지 차단에도 빈부격차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최근에도 마스크를 무상지급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생계가 좀 어려운 그런 계층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 특히 6세 미만 어린이들이 좀 취약하다고 그러잖아요, 미세먼지에. 그래서 취약 계층에 한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대량으로 구입하면 조금 단가가 내려가나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미세먼지 거르는 농도에 따라서 KF89, 94, 9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KF80 정도면 개당 1000원 정도 이런 정도 단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고 KF94 정도는 1600원 정도. 그런데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죠.
[인터뷰]
1번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마스크는. 그러면 매번 매일매일 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돈은 다 어떻게 감당해요?
[앵커]
결국 이렇게 미세먼지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건강과 정말 밀접하게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 아마 최대의 변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미세먼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은 미세먼지 정책에 열을 올리면서 지금의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난 29일) :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정책과 관련해서 2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놨었습니다. 그중에 150억 원을 이미 사용한 것이죠. 나머지 100억 원과 관련해서 긴급예산을 어느 곳에, 어떻게 써서 미세먼지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긴급한 토론과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대중교통 무료정책으로 150억 원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더 옳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4월 5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저는 미세먼지 정책 전체를 놓고 박 시장님을 비판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발생 요인별 미세먼지 대책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그 한 가지만. 그건 너무 보여주기식 정책 아니냐, 그래서 비판했고요. 그것을 폐기한 순간 그다음부터 박 시장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보여주기 정책은 안 되겠지만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게 후보들의 공약 사항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게 현실성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실제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에 했던 대중교통 무료, 그 정책인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도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마스크 지급을 한다고 해도 이것도 사실은 적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단가 1000원으로 계산해서 한 1000만 개, 그러니까 서울시민에게 하루에 한 번 1회 지급하는 데 그것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찌됐건 1년에 몇 번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런데다가 최근 미세먼지 기준도 세계기준에 맞춰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 위험지수가 선고되는 날짜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죠. 연간 한 57일 정도로 늘어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57회 정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또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맞다. 그리고 마스크 지급도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처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처방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후보들도 좀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내놓는 게 과연 대책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중국은 보니까 고기 굽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인공우 내리게 하고 엄청 큰 공기청정기를 거리에 설치하고 그랬더라고요.
[기자]
정찬배 앵커가 얘기했듯이 뭔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자동차를 운행을 좀 줄이면 나름대로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전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차를 줄이면 얼마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지? 이 내용을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우선은 그리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저감 효과가 있는지 그게 강력하다면 2부제나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거기에서 차를 못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면 훨씬 더 유효한 그런 정책이 됐겠죠. 그런 부분이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만 한 겁니다. 경기도나 인천도 같은 수도권이라면 같은 시스템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바람이 대부분 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울만 괜찮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하고 경기도 주변이 다 괜찮아져야 되는 건데 서울시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라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는 겁니다.
[앵커]
중국 얘기 좀 할까 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화면 보니까요. 중국에 진짜 거대한 공기청정기, 세계 최대의 공기청정기라고 하는데 저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추마이타라고요. 그러니까 안개를 스모그를 쫓아내는 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산시성 쪽에 시안이라는 이 지역에 굉장히 스모그나 황사나 미세먼지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저렇게 탑을 만들었다는 거죠. 높이가 100m 정도 되고요. 직경도 굉장히 큰 건데 이게 저거 하나를 세웠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었답니다.
여의도 3배 정도 되는 면적에서 미세먼지농도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아들여서 처리한다는 거죠. 높이 올라와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상층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면 주변에 있는 밀도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걸러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인데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한 2배 또는 3배 이상 되는 이런 미세먼지 제거탑을 더 세우려고 중국당국에서 하려고 한답니다.
[앵커]
그런데 저게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공기를 빨아들일 정도면 엄청난 양의 모터가 돌아가고 우리 풍력발전기 하나 만드는 데도 민원 나오고 주민들 반대하는데 저걸 설치한다고 해도, 서울시내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럼 어디? 우리 집에는 안 될 테고.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기자]
선택의 여지 아닐까요? 이게 낫느냐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게 낫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 사례를 보러 갔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그런데 처음에 중국에 설치됐을 때 국내에서는 굉장히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거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상당히 사실은 좀 냉소적으로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걸 냉소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저것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앵커]
그렇죠. 물 사먹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공기청정기 진짜 도시 한복판에 설치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미세먼지가 계속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얘기가 될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선거 얘기는 잠깐 뒤에 하고요. 원인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화력발전소가 문제였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어떤 정책은 그냥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됐다고요?
[기자]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건 맞습니다. 노후화력발전소는 정지시키고요. 그다음 새로운 화력발전소, 조금 미세먼지를 덜 배출시키는 화력발전소로 좀 건설을 하고 LNG발전소를 많이 건설한다고 그랬는데 LNG발전소는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올라가고 또 LNG발전소에서도 오히려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2차 생성물로 만들어내는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NOx나 SOx라고 부르는 물질인데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LNG발전소. 어쨌든 화력발전소는 농후한 것들은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추세를 봐가면서 짓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세먼지가 덜 나오는 것으로 바꿔가는 그런 형태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33개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2만 8018톤이라고 지금 추산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고. 특히 화력발전소 굴뚝에 있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것은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이런 것들이 얼마나 배출되는가를 보고 이걸 가지고 추산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건 아니고요. 화력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산화황입니다. 황이 많이 나옵니다. 석탄을 때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런던스모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런던에서 화력발전소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주범으로 했기 때문에 이산화황을 먼저 잡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소산화물을 막아내는 겁니다. 질소산화물도 2차 부산물로 초미세먼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장비를 해 놨는데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대신 전체 나온부유 먼지라는 것을 측정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부유먼지 안에는 미세먼지 10마이크로그램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그 총량을 하는 장치는 나와 있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총 부유먼지량에서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이슈가 되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각각을 측정하는 장치를 빨리 달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도 우리나라 정부,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탈원전 정책을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사실은 정책을 바꿨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게 더 시급하다 해서 최근에 정책을 좀 전환했거든요. 불과 한두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향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장 전환이 어렵다 보니까 당분간은 화력발전소가 그 역할을 맡아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도같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탈원전정책까지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책당국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프랑스 사례에 대한 연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할 텐데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숨 쉬게 해 줄 후보를 찾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면서 미세먼지 5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IOT형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앵커]
사물인터넷인가요, 이게?
[기자]
지금도 유치원이나 이런 데 미세먼지측정장치를 설치를 해서 그걸 통합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가전제품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연동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미세먼지 측정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가정, 어느 지역 또는 차에도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있으면 다 연결하는 겁니다.
[앵커]
나쁨단계 뜨면 바로 공기청정기가.
[기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먼지 상태가 있는 건지, 그게 오염원하고 어떤 거리상에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오염원이 무엇인지. 가정주택과 아니면 도심 근처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나쁘지만 어디는 좋고 어디는 조금덜한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걸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찌 됐든 미세먼지를 좀 풀어야 될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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