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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북한이 어제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또 언급 이런 것들이 전망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최근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어제 우리 국회와 비슷하다고 하던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어떤 곳입니까?
[인터뷰]
형식상 북한의 대한민국 국회와 마찬가지 기관인데요.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의 지시를 받고 당에서 다 결정한 것을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통상 하는 일이 내각의 예산 한 것을 검토하고 작년에 쓴 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금년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조직 문제로써 인사, 당의 인사는 개입 안 하지만 정부나 내각 인사, 이런 데 인사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어떤 때는 2013년 경우에는 이게 경제병진노선, 이런 것을 또 승인하고. 헌법, 입법기능을 하는 거죠. 법을 만드는데.
그러나 법이 당에서 만들어지면 다 통과시키는 거니까 실제로 법을 만드는 제기능은 잘 못하지만 통과시키는. 형식적으로는 중요하죠. 그래서 핵 보유를 법률화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혹시 김정은이 나와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정책의 일반 기조를 얘기하면 그걸 승인하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김정은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앵커]
왜 김정은은 불참을 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하루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료됐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 것으로 봐서는 오늘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왜 나오지 않았냐. 사실은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는 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틀 전이죠.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주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북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현재로써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도 여러 가지가 함께 고민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급격한 변화는 없었어요. 사실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그대로 있고 일부 문제됐던 인사들만 가볍게 교체를 하는 소폭의 교체였고 새로운 메시지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특별히 전할 메시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그리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있는데 여기서 어제 보니까 황병서, 김기남, 해임됐다고요?
[인터뷰]
황병서하고 김원홍은 검열을 당해서 사실상 숙청됐죠. 그런데 노동신문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황병서 대의원을 부위원장에서 소환했다. 그러니까 아직 대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병서는 완전히 숙청돼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김원홍은 그냥 위원에서 소환했으니까 아무 보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원홍은 숙청된 것 같고. 그런데 김기남, 림한권도 물러났는데. 그 위원회에서. 김기남은 고령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이사람이 사상 선전선동하는 것인데 이거 하는 사람인데 박광호로 이미 교체가 됐죠. 그러니까 은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황병서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황병서가 과거 김정은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황병서, 최룡해 투톱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황병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최룡해는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이 부침이 있는 것 같네요.
[인터뷰]
최룡해를 말씀드리면 벌써 숙청을 3번 정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앵커]
김영남 뒤에 걸어나오는 사람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다시 오뚝이처럼 일어나서 지금 북한에서 여러 보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당의 조직지도부 부장,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당의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맡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최룡해는 확실히 살아났고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 초기에 총정치국장, 그러니까 북한 조선인민군을 정치적으로 감독하는 그런 총정치국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군부의 김정은 다음 2인자였죠. 2인자 역할을 행사했는데 아주 반역이라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대를 잘못 지도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숙청된 것은 아니고 당적은 갖고 있되 주요 보직에서만 해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눈에 띄는 거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입니다. 정말 고령에 아직도 저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것. 살아남는 생존법이 뭘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김여정 같이 왔을 때 그때도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도 먼저 앉으시라고 이
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아부고 처신을 윗사람을 잘 모시는 거죠. 자기 손자뻘인 김정은을 하늘처럼 모시고. 최룡해나 황병서가 그랬듯이 김정은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서지 않고 그리고 예절 바르게 그리고 전문성도 좀 있죠. 국제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대외 활동하는 데는 큰 실수 같은 게 없다.
특히 한국에 와서도 서울에 와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자세를 꼿꼿이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아직 체력. 그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렇게 건재하지만 그러나 2년 내로는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지 않을까. 아마 최룡해 정도가 가고 최룡해가 약간의 반은퇴 하는 식으로 상징적인 자리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실력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남의 운명.
[인터뷰]
김영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3대 봉사라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권에 충성하는 최고의 충신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 은퇴보다는 병으로 은퇴를 하는 자연적인 도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더 이상 일을 못 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 무슨 권자라기보다는 상징적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셨습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계속 얘기 안 하다가 최근에서야 정상회담 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까?
[인터뷰]
그것도 이제 정치국회의를 하면서 김정은이 자기의 입으로 그리고 27일이라는 것뿐 아니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단지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대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상회담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는 아직도 북한 내부에서 과연 이게 되느냐, 아직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북 순회회담과, 정상회담을 순회회담이라고 표현했어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대화에 대해서 이런 일반적 정세에 대해서 김정은이 이야기를 하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지도방침을 밝혔다. 사실은 무엇을 밝혔는지 우리가 빨리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기밀정보니까 쉽지 않을 텐데.
[앵커]
그러니까 매체에서는 한 번도 얘기가 없다가 김정은 위원장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그냥 가는 거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음으로 양으로 또 교육으로, 사상교육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주도해서.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수령이 주도해서 한반도 정세를 지금 혁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에 다시 대화로 가고 있고 남한에서 하는 겨울철 올림픽 우리가 도와줬고 아마 우리 공화국 창건 70주년 행사도 남조선이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세를 이끌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북미 순회회담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동안 했으니까요. 벌써 두 차례나 했으니까 얘기를 했지만 북미 간에는 대화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다른 정서, 다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과연 김정은이 우리하고도 핵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경제력으로는 4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군사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1000개에다가 이동식 발사대 200개에다가 거기다 화생방 무기 5000톤에다가. 한국에 대해서는 안보적으로는 두렵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국가, 안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에 대해서는 훨씬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등장에서 선제공격하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결국은 담판은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 정상회담 한다고 트럼프가 얘기했을 뿐 날짜나 장소가 결정 안 됐으니까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 결정된 바로 다음 날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동안 주민들에게 북미 정상회담도 한다. 우리 수령께서 그것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교육시킨 다음에 또 공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앵커]
신 의원은 어떠십니까? 북한이 말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차이점.
[인터뷰]
말씀하신 데 대부분 동의하는데 인식차는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은 순회상봉이라고 하고 중국이나 미국하고 이야기할 때는 회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사실은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문제가 돼서 공동 합의문을 보면 상봉과 회담이라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
우리 측은 회담이라고 주장했고 북측은 상봉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민족 내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은 국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회담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그런 과거의 전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관련해서 또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당당한 한반도의 대표로서 지금은 또 핵을 가진 강국으로서 이렇게 회담을 한다, 그런 입장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 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북측에서는 자기들이 주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나가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잘 이끌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도 남북 정상회담을 상봉이라는 표현을 더 쓰는군요.
[인터뷰]
일관성 있게 순회상봉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할 때 그 한반도는 북한은 어떤 국가가 아니라 지금 어떤 독재정권에 있는 집단 정도로 생각하는 개념이라면 북한 역시 우리 남한을 볼 때 그들의 생각입니다. 미제에 해방되지 않은 그런 우리 같은 동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봉이다 이렇게 그쪽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인터뷰]
그런 것 때문에 1, 2차 정상회담 때 통일부 당국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는데아무튼 그건 자기들의 법 제도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리고 특히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진전을 보느냐가 이번 정상회담 2018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명칭은 만들었는데 그것의 핵심 키워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 북한에서 말한다는 순회상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죠. 보름 정도 남았는데일단 우리 정부가 준비를 천천히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원로들과 오찬회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무엇보다도 김정은을 어떻게 대화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일 테고요.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전직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정상회담 준비했고 또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했던 임동원 씨를 비롯해서 정세현 장관이라든지 문정인 특보 이런 분들하고 그간의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잘한 점 또 못한 점, 또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것, 노하우들을 다 얻어내시는 건데.
그저께죠. 정상회담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게 정말 민족사적으로 또 세계사의 역사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의 빈틈 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결국은 핵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의견차 또는 인식차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 개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정립해야 되고 그들 간에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길잡이 노릇을 해서 거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의 정상회담은 과거 정상회담하고는 조금 다르고 바로 뒤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노하우를 어떻게 이번에 김정은 설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탐문하시지 않을까.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자체로 뭔가를 많은 거를 이뤄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정도로 그쳐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더군다나 핫라인이 가설되기 때문에 김정은과는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나 또다시 만남이 있는, 셔틀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의 정상회담을 하나의 목표로 삼지 말고 목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두고 이번에는 과거에 안 좋았던 적대관계를 일소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 역할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핵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서 놀라지 않도록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확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한반도에서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루고 싶어도 UN대북제재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그 밖에 2007년 10월 4일날 합의한 10. 4 합의문, 거기에 있는 서해협력지대 다 못합니다.
왜? UN 제재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는 핵 문제가 중점이 돼야 되고 그 핵 문제는 결정적 합의는 5월 말, 6월 초에 예정돼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어떻게 보면 디딤돌로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 북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조건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단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체제가 보장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의 어려움을 예견케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죠. 이렇게 비핵화를 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비핵화는 지금 현재 단계적인 거 그리고 또한 비핵화의 기간이 길면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과제고 그 대신에 체제보장이나 그밖의 문제는 확실히 보장할 테니 정말로 비핵화를 하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지를 한다, 이런 발언을 얻어내거나. 아무튼 과거에 이야기했던 거에서부터 한 단계 더 진전된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얻어내야지 그래야지 성공적인 미북 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한테 가서 트럼프가 오케이, 5월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결국 정상이 움직여야 되는 것. 김정은이 움직여야 되고 그걸 움직이는 지렛대를 우리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와 미국 간의 관계도 더 지금 사실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몇 가지 나오는 사안들로 봐서도. 리비아식 해법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보좌관을 만납니다. 매파로 알려진 존 볼턴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어떤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취임에 대해서 축하사절처럼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핵심 메시지는 역시 북한 핵 문제이고 우리 정부가 지금 만들었다는 포괄적 파괴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나름대로의 안을 미측에 설명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핵 문제에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리아와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일정도 당초 어제 저녁이었는데 오늘 저녁으로 미뤄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앵커]
그렇죠, 화학 무기 때문에요.
[인터뷰]
그 문제도 논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죠. 짧은 시간밖에 만나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해법이 이게 뭐가 좋고 이런 설명보다는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있어서 미국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연결하는 데 한국이 역할을 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이해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공조해 나가자, 그런 쪽의 신뢰를 얻어내면 구체적인 협상안은 사실은 그 밑의 실무선에서 조율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또다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측의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의용 실장 정도면 사실 존 볼턴과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걸로 하시죠라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까지도 파고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일단 상견례차 가는 건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은 얼마 안 남았고. 미국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중요성을 부여하고. 단지 지금 오늘내일 문제는 시리아를 언제 공격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당면한 현안은 시리아 문제지만 북핵 문제는 그야말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북핵 문제의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은 이렇게 김정은을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할 테고 우리는 또 우리의 입장을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사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견이라기보다는 미국식으로 해결되면 더 좋죠.
지금 오늘 일간지에 나온 것을 보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를테면 포괄적 합의, 일괄타결, 그다음에 단계적 실현. 그리고 거기다 신고와 검증까지.
이걸 해서 삼박자로 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을 설득해서 결국은 미국 식으로 이렇게 압박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미국이 제재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가능한 미국 방식으로 얻어내면 좋되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보다 현실적인 한국식 방안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면 굳이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지금 일단 시기는 5월 말이라고 했다가 트럼프가 6월 초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범위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장소가 지금 여기저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웨덴도 얘기, 몽골도 우리도 한번, 평양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장소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은 평양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이 특정한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데 평양을 가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얘기했고 그러면 몽골의 울란바토르는 어떠냐는 말이 북한 측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스웨덴이나 스위스. 스위스는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스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도로 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개최했으면 좋겠을 것이고. 그래서 판문점이나 또는 제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바라보는 판문점은 또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측이 한국에서 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문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이냐. 완전한 성과가 나온다.
앞서 홍현익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미국이 원하는 일괄타결 방식의 합의가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떠한 타협 정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몽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양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평양의 캐딜락의 성조기가 평양시내를 활보하고 다닐 텐데 그거 북한사람들 괜찮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에 핵 문제가 완전히 타결됐다 그런 것은 뭐냐. 북한은 완전 비핵화를 하고 미북 간에는 수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딜락과 미국 성조기 700대가 왔다갔다 해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대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를 바꿨고 드디어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보통 국가로 나아간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결단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또 통하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앵커]
만약에 평양으로 장소가 정해졌다고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어떤 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가장 바라건대는 장소가 평양이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야말로 1년 내에 북한이 비핵화 하는 방안을 김정은이 받아들여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사관도 평양에 세워지고 1년 내에 비핵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판문점이나 제주도 정도가 좋겠고. 현실적으로는 제일 가능성이 큰 건 울란바토르 정도일 것 같아요. 김정은 비행기가 미국이나 유럽까지 못 가니까.
[앵커]
참매 1호가 좀 급유 때문에.
[인터뷰]
급유도 못 하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시아 내인데 울란바토르 정도가 제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중국도 물론 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중립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국내 문제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공사장 진입을 막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 시각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화면인데요. 주변 다리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저렇게 계속. 지금 녹색이 살짝 보이시죠? 저게 알루미늄으로 사각 틀을 만들어놓고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그물망, 녹색 그물망으로 아예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내지 못하게 아예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건데. 주민들 반대가 여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타까운 일인데요. 얼마 전에 중국도 이제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성주에서는 저런 일이 있다는 게 매우 가슴 아프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드는 저는 본래 효용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이게 정치 문제, 외교 문제가 돼서 사드를 철수시키면 이게 한미 동맹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성주 군민들은 상당히 좀 희생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냥 잘 마무리 됐으면 하는. 그리고 불상사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앵커]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타까운 마음은 홍현익 박사님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사드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어떻게든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을 해 주든지 해서라도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한, 미가 같이 간다는 메시지를 국내적으로도 주변 사회에 발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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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어제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또 언급 이런 것들이 전망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최근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어제 우리 국회와 비슷하다고 하던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어떤 곳입니까?
[인터뷰]
형식상 북한의 대한민국 국회와 마찬가지 기관인데요.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의 지시를 받고 당에서 다 결정한 것을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통상 하는 일이 내각의 예산 한 것을 검토하고 작년에 쓴 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금년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조직 문제로써 인사, 당의 인사는 개입 안 하지만 정부나 내각 인사, 이런 데 인사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어떤 때는 2013년 경우에는 이게 경제병진노선, 이런 것을 또 승인하고. 헌법, 입법기능을 하는 거죠. 법을 만드는데.
그러나 법이 당에서 만들어지면 다 통과시키는 거니까 실제로 법을 만드는 제기능은 잘 못하지만 통과시키는. 형식적으로는 중요하죠. 그래서 핵 보유를 법률화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혹시 김정은이 나와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정책의 일반 기조를 얘기하면 그걸 승인하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김정은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앵커]
왜 김정은은 불참을 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하루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료됐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 것으로 봐서는 오늘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왜 나오지 않았냐. 사실은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는 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틀 전이죠.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주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북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현재로써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도 여러 가지가 함께 고민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급격한 변화는 없었어요. 사실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그대로 있고 일부 문제됐던 인사들만 가볍게 교체를 하는 소폭의 교체였고 새로운 메시지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특별히 전할 메시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그리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있는데 여기서 어제 보니까 황병서, 김기남, 해임됐다고요?
[인터뷰]
황병서하고 김원홍은 검열을 당해서 사실상 숙청됐죠. 그런데 노동신문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황병서 대의원을 부위원장에서 소환했다. 그러니까 아직 대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병서는 완전히 숙청돼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김원홍은 그냥 위원에서 소환했으니까 아무 보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원홍은 숙청된 것 같고. 그런데 김기남, 림한권도 물러났는데. 그 위원회에서. 김기남은 고령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이사람이 사상 선전선동하는 것인데 이거 하는 사람인데 박광호로 이미 교체가 됐죠. 그러니까 은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황병서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황병서가 과거 김정은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황병서, 최룡해 투톱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황병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최룡해는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이 부침이 있는 것 같네요.
[인터뷰]
최룡해를 말씀드리면 벌써 숙청을 3번 정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앵커]
김영남 뒤에 걸어나오는 사람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다시 오뚝이처럼 일어나서 지금 북한에서 여러 보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당의 조직지도부 부장,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당의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맡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최룡해는 확실히 살아났고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 초기에 총정치국장, 그러니까 북한 조선인민군을 정치적으로 감독하는 그런 총정치국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군부의 김정은 다음 2인자였죠. 2인자 역할을 행사했는데 아주 반역이라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대를 잘못 지도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숙청된 것은 아니고 당적은 갖고 있되 주요 보직에서만 해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눈에 띄는 거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입니다. 정말 고령에 아직도 저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것. 살아남는 생존법이 뭘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김여정 같이 왔을 때 그때도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도 먼저 앉으시라고 이
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아부고 처신을 윗사람을 잘 모시는 거죠. 자기 손자뻘인 김정은을 하늘처럼 모시고. 최룡해나 황병서가 그랬듯이 김정은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서지 않고 그리고 예절 바르게 그리고 전문성도 좀 있죠. 국제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대외 활동하는 데는 큰 실수 같은 게 없다.
특히 한국에 와서도 서울에 와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자세를 꼿꼿이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아직 체력. 그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렇게 건재하지만 그러나 2년 내로는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지 않을까. 아마 최룡해 정도가 가고 최룡해가 약간의 반은퇴 하는 식으로 상징적인 자리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실력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남의 운명.
[인터뷰]
김영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3대 봉사라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권에 충성하는 최고의 충신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 은퇴보다는 병으로 은퇴를 하는 자연적인 도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더 이상 일을 못 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 무슨 권자라기보다는 상징적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셨습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계속 얘기 안 하다가 최근에서야 정상회담 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까?
[인터뷰]
그것도 이제 정치국회의를 하면서 김정은이 자기의 입으로 그리고 27일이라는 것뿐 아니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단지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대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상회담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는 아직도 북한 내부에서 과연 이게 되느냐, 아직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북 순회회담과, 정상회담을 순회회담이라고 표현했어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대화에 대해서 이런 일반적 정세에 대해서 김정은이 이야기를 하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지도방침을 밝혔다. 사실은 무엇을 밝혔는지 우리가 빨리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기밀정보니까 쉽지 않을 텐데.
[앵커]
그러니까 매체에서는 한 번도 얘기가 없다가 김정은 위원장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그냥 가는 거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음으로 양으로 또 교육으로, 사상교육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주도해서.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수령이 주도해서 한반도 정세를 지금 혁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에 다시 대화로 가고 있고 남한에서 하는 겨울철 올림픽 우리가 도와줬고 아마 우리 공화국 창건 70주년 행사도 남조선이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세를 이끌어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북미 순회회담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동안 했으니까요. 벌써 두 차례나 했으니까 얘기를 했지만 북미 간에는 대화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다른 정서, 다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과연 김정은이 우리하고도 핵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경제력으로는 4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군사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1000개에다가 이동식 발사대 200개에다가 거기다 화생방 무기 5000톤에다가. 한국에 대해서는 안보적으로는 두렵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국가, 안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에 대해서는 훨씬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등장에서 선제공격하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결국은 담판은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 정상회담 한다고 트럼프가 얘기했을 뿐 날짜나 장소가 결정 안 됐으니까 그것이 결정된 이후에 결정된 바로 다음 날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동안 주민들에게 북미 정상회담도 한다. 우리 수령께서 그것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교육시킨 다음에 또 공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앵커]
신 의원은 어떠십니까? 북한이 말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차이점.
[인터뷰]
말씀하신 데 대부분 동의하는데 인식차는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은 순회상봉이라고 하고 중국이나 미국하고 이야기할 때는 회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사실은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문제가 돼서 공동 합의문을 보면 상봉과 회담이라는 말이 같이 쓰입니다.
우리 측은 회담이라고 주장했고 북측은 상봉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민족 내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은 국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회담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그런 과거의 전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관련해서 또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당당한 한반도의 대표로서 지금은 또 핵을 가진 강국으로서 이렇게 회담을 한다, 그런 입장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 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북측에서는 자기들이 주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나가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잘 이끌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접근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도 남북 정상회담을 상봉이라는 표현을 더 쓰는군요.
[인터뷰]
일관성 있게 순회상봉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할 때 그 한반도는 북한은 어떤 국가가 아니라 지금 어떤 독재정권에 있는 집단 정도로 생각하는 개념이라면 북한 역시 우리 남한을 볼 때 그들의 생각입니다. 미제에 해방되지 않은 그런 우리 같은 동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봉이다 이렇게 그쪽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인터뷰]
그런 것 때문에 1, 2차 정상회담 때 통일부 당국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는데아무튼 그건 자기들의 법 제도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리고 특히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진전을 보느냐가 이번 정상회담 2018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명칭은 만들었는데 그것의 핵심 키워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 북한에서 말한다는 순회상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죠. 보름 정도 남았는데일단 우리 정부가 준비를 천천히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원로들과 오찬회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무엇보다도 김정은을 어떻게 대화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일 테고요. 그러니까 참석자들이 전직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정상회담 준비했고 또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했던 임동원 씨를 비롯해서 정세현 장관이라든지 문정인 특보 이런 분들하고 그간의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잘한 점 또 못한 점, 또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것, 노하우들을 다 얻어내시는 건데.
그저께죠. 정상회담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게 정말 민족사적으로 또 세계사의 역사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의 빈틈 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결국은 핵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의견차 또는 인식차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 개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정립해야 되고 그들 간에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길잡이 노릇을 해서 거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의 정상회담은 과거 정상회담하고는 조금 다르고 바로 뒤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노하우를 어떻게 이번에 김정은 설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탐문하시지 않을까.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자체로 뭔가를 많은 거를 이뤄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정도로 그쳐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더군다나 핫라인이 가설되기 때문에 김정은과는 우리 대통령과의 통화나 또다시 만남이 있는, 셔틀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의 정상회담을 하나의 목표로 삼지 말고 목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두고 이번에는 과거에 안 좋았던 적대관계를 일소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 역할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핵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서 놀라지 않도록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정확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한반도에서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루고 싶어도 UN대북제재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그 밖에 2007년 10월 4일날 합의한 10. 4 합의문, 거기에 있는 서해협력지대 다 못합니다.
왜? UN 제재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는 핵 문제가 중점이 돼야 되고 그 핵 문제는 결정적 합의는 5월 말, 6월 초에 예정돼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어떻게 보면 디딤돌로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의미는 지금 북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조건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단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체제가 보장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의 어려움을 예견케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죠. 이렇게 비핵화를 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비핵화는 지금 현재 단계적인 거 그리고 또한 비핵화의 기간이 길면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과제고 그 대신에 체제보장이나 그밖의 문제는 확실히 보장할 테니 정말로 비핵화를 하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지를 한다, 이런 발언을 얻어내거나. 아무튼 과거에 이야기했던 거에서부터 한 단계 더 진전된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얻어내야지 그래야지 성공적인 미북 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한테 가서 트럼프가 오케이, 5월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결국 정상이 움직여야 되는 것. 김정은이 움직여야 되고 그걸 움직이는 지렛대를 우리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와 미국 간의 관계도 더 지금 사실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잖아요. 지금 몇 가지 나오는 사안들로 봐서도. 리비아식 해법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보좌관을 만납니다. 매파로 알려진 존 볼턴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어떤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취임에 대해서 축하사절처럼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핵심 메시지는 역시 북한 핵 문제이고 우리 정부가 지금 만들었다는 포괄적 파괴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나름대로의 안을 미측에 설명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핵 문제에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리아와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일정도 당초 어제 저녁이었는데 오늘 저녁으로 미뤄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앵커]
그렇죠, 화학 무기 때문에요.
[인터뷰]
그 문제도 논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죠. 짧은 시간밖에 만나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해법이 이게 뭐가 좋고 이런 설명보다는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있어서 미국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연결하는 데 한국이 역할을 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이해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공조해 나가자, 그런 쪽의 신뢰를 얻어내면 구체적인 협상안은 사실은 그 밑의 실무선에서 조율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또다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측의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의용 실장 정도면 사실 존 볼턴과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걸로 하시죠라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까지도 파고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일단 상견례차 가는 건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은 얼마 안 남았고. 미국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중요성을 부여하고. 단지 지금 오늘내일 문제는 시리아를 언제 공격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당면한 현안은 시리아 문제지만 북핵 문제는 그야말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북핵 문제의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은 이렇게 김정은을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할 테고 우리는 또 우리의 입장을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사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견이라기보다는 미국식으로 해결되면 더 좋죠.
지금 오늘 일간지에 나온 것을 보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를테면 포괄적 합의, 일괄타결, 그다음에 단계적 실현. 그리고 거기다 신고와 검증까지.
이걸 해서 삼박자로 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을 설득해서 결국은 미국 식으로 이렇게 압박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미국이 제재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가능한 미국 방식으로 얻어내면 좋되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보다 현실적인 한국식 방안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면 굳이 한미 간에 이견이 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지금 일단 시기는 5월 말이라고 했다가 트럼프가 6월 초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범위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장소가 지금 여기저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웨덴도 얘기, 몽골도 우리도 한번, 평양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장소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북한은 평양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이 특정한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데 평양을 가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얘기했고 그러면 몽골의 울란바토르는 어떠냐는 말이 북한 측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스웨덴이나 스위스. 스위스는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스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도로 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개최했으면 좋겠을 것이고. 그래서 판문점이나 또는 제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바라보는 판문점은 또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측이 한국에서 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문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이냐. 완전한 성과가 나온다.
앞서 홍현익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미국이 원하는 일괄타결 방식의 합의가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떠한 타협 정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몽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양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평양의 캐딜락의 성조기가 평양시내를 활보하고 다닐 텐데 그거 북한사람들 괜찮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에 핵 문제가 완전히 타결됐다 그런 것은 뭐냐. 북한은 완전 비핵화를 하고 미북 간에는 수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딜락과 미국 성조기 700대가 왔다갔다 해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대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를 바꿨고 드디어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보통 국가로 나아간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결단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또 통하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앵커]
만약에 평양으로 장소가 정해졌다고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어떤 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가장 바라건대는 장소가 평양이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야말로 1년 내에 북한이 비핵화 하는 방안을 김정은이 받아들여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사관도 평양에 세워지고 1년 내에 비핵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판문점이나 제주도 정도가 좋겠고. 현실적으로는 제일 가능성이 큰 건 울란바토르 정도일 것 같아요. 김정은 비행기가 미국이나 유럽까지 못 가니까.
[앵커]
참매 1호가 좀 급유 때문에.
[인터뷰]
급유도 못 하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시아 내인데 울란바토르 정도가 제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중국도 물론 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중립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국내 문제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공사장 진입을 막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 시각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화면인데요. 주변 다리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비를 반입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저렇게 계속. 지금 녹색이 살짝 보이시죠? 저게 알루미늄으로 사각 틀을 만들어놓고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그물망, 녹색 그물망으로 아예 위를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내지 못하게 아예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건데. 주민들 반대가 여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타까운 일인데요. 얼마 전에 중국도 이제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성주에서는 저런 일이 있다는 게 매우 가슴 아프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드는 저는 본래 효용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이게 정치 문제, 외교 문제가 돼서 사드를 철수시키면 이게 한미 동맹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성주 군민들은 상당히 좀 희생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냥 잘 마무리 됐으면 하는. 그리고 불상사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앵커]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타까운 마음은 홍현익 박사님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사드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어떻게든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을 해 주든지 해서라도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한, 미가 같이 간다는 메시지를 국내적으로도 주변 사회에 발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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