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김경수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야당이 특검 추진 등을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이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서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병민 교수님, 민주당이 우리도 피해자다. 고소를 했으니까 피해자는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 피해자는 국민인 거죠. 인터넷상 포털에서 여론이 조작됐고 그 조작된 여론들이 진진짜 여론처럼 믿게 만들었던 그들의 가해자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에서는 지난 1월달에 있는 댓글이 조작이 있었지만 이것을 넘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까지도 댓글을 조작했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민주당이 개입됐다고 하는 정황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김경수 의원이 이 드루킹과의 관계 속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조작한 실체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것에 지금 여당과 야당이 나눠서 우리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피해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문제가 제기가 됐다라면 그 부분에서 명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명확한 수사가 정확히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수사가 더 깊게 진행이 돼야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대선 기간에도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앵커]
그 부분까지 넓혀서 수사를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일단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한다고 그렇게 발표됐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월 18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 공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작을 한 것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수사가 거의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 봐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일단 드루킹이 아이디 600개 이상 해서 조작을 했는데 그러면 대선 전에도 했느냐. 그런데 사실 아이디 얻기가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이번에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썼느냐. 그렇지 않고 대선 전에도 썼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디하고 아이피를 추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느릅나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임대료만 해도 485만 원, 직원도 20~30명. 또 휴대폰 170개를 관리하는 비용. 그러면 적어도 몇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수사 쟁점은 잠시 뒤에 다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한 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청와대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드루킹 피해자다라고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어찌됐는지 알 수 없지만 드루킹 등 그분들이 도와줬으니까 자리 달라고 한 것이고 우리가 안 들어주니까 앙심을 품고 우리를 공격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이고 우리가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과연 매크로를 갖고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 이게 사건의 본질이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도 고발을 한 건데 이 본질은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김경수 의원 같은 최측근이 추천을 했는데도 인사에서 우리가 걸러냈다는 건 이 부분은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핵심은 매크로가 아니고 핵심은 사람이죠. 매크로를 돌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또 그 매크로를 돌리게 했다면 그 배후 인물도 지금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저는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피해자다라고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 일면에 진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어떤 관계를 맺었고 서로 어떤 일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아마 당 쪽에서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참모들도 대선캠프에 관계를 했고 김경수 의원하고 아주 가깝게 지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게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차라리 상황을 잘 모르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면 밖에서 보는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좀 더 소상하게 자기 내부 식구들에게라도 그간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김경수 의원이 1차,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1차, 2차 때 말한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2016년 중반 정도였던 거 같습니다. 이번 사건 생기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조금 지난 뒤에 의원회관으로 드루킹을 포함해서 몇 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 관련한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라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달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전달했습니다.
최소한 정무적인 경험이 있거나 외교경력이 있는 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점에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어렵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분이 있으면, 이분들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추천을 해오시면 그분들 중에 예를 들어 대형 로펌에,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오시고, 법조계에서는 일본통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을 전문가로 추천하는데 그걸 청와대에 전달한 게 청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무리한 청탁일까요? 아니면 추천일까요. 1차, 2차 기자회견을 저희가 대비해서 들어봤는데 사용하는 용어가 완전히 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
추천이냐 청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이 국가에 대한 인사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회 기자들을 불러모아놓고 여기 있는 여러분을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적이 있죠. 대한민국 김영란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부정청탁 및 관제하는 법률에 따르면 채용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하여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건 법령 위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애당초 얘기했던 것처럼 청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러한 일들을 꾸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마지막에 만나게 됐던 경위도 여기에 대해서 무리한 협박조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팀이 아니라 민정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영란법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이런 부정청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부정청탁이라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야 되고요.
이게 반복됐을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이걸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인사수석실에 이력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 인사추천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에 인사추천 실명제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 내에서는 내부 문건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추천이 들어오게 되고 그 추천이 접수돼서 여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들이 아마도 청와대 내에 기록으로 문건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앵커]
추천이냐 청탁이냐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앵커]
기준점이 상당히 모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추천 자체는 추천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됐건 아니면 일반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누구 어떤 자리가 있는데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 그건 추천이 되겠죠.
그런데 약간 인사수석이 추천했다는 말은 지금 청탁에 가깝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바와 같이 드루킹이 부탁을 해서 지인을 오사카 총영사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추천이라고 볼 수 있을지.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추천과 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인사를 부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인사청탁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기준점이 참 모호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경수 의원 2차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일단 오히려 잘됐다. 그냥 속시원히 다 말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민정에서 조사할 때는 처음부터 바로 당사자 바로 만나지 않고 주변 사람부터 원래 탐문해서 만난다고 설명을 했고요.
드루킹을 만나려고 했더니 긴급 체포가 돼서 구속된 상황이었다. 인사청탁이 아니라 추천이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기준점을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걸 청와대에서 청탁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자체가 약간 어불성실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다 압니까. 이 사람이 추천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인사 청탁으로 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순수한 추천으로 해서 들어온 케이스인지 청와대에서는 감별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청탁과 추천을 구별을 짓는 것은 간단합니다. 대가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결국. 대가성, 관련성이 가장 결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인사청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김경수 의원도 인정했다시피 어찌됐건 도와주겠다고 와서 자기가 만났고 그러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사도 중간에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그 이후에 인사와 관련한 부탁이 있으면 결국은 도움 받은 것에 대한 보은의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러면 이건 청탁인 겁니다.
결국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인사 청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더군다나 그걸 청와대에서 그냥 추천서 한 장 달랑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뒤에 흑막이 있다.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건 청와대가 너무 예단해서 자르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저거 역시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이 어제 해명하기로는 반협박까지 당해서 이걸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상황을 다 전달한 바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드루킹을 직접 만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속된 상황이었다는 건 그 전에 돌아가는 걸 보고받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해명이 자꾸 바뀌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데요.
김경수 의원의 처음 해명에는 청와대와의 연계성을 아예 부인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청와대에 추천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백원우 민정수석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난 시점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3월 말 정도에 결국 드루킹이 체포되고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인사 추천 과정에서 이 추천이 일단은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차 검증을 통해서 만났다라면 드루킹이 구속되기 직전에 만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알고 보니까 드루킹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해명은 당시에 만났을 당시만 하더라도 드루킹의 구속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이 이미 구속이 돼 있는데 구속되기 직전에 협박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만나는 것과 구속되고 난 이후에 만나는 것은 또 서로 다른 영역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민정비서관의 영역이라는 건 사정기관에 관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드루킹이 추천했던 오사카 총영사에 가려고 했던, 가고자 희망했던 변호사는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관련자를 민정비서관이 만나는 게 적합한 것인가 이런 의구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명쾌한 사실이 해명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천 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나기로 했어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이전에 이 사람 당사자이니까 추천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속됐대요.
경찰 수사받고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왜 그런지 확인해 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건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으로 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그 당사자를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앵커]
청와대 해명은 처음부터 바로 당사자를 만나지 않고 주변 사람부터 탐문을 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탐문하는 차원에서 드루킹도 만나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봤더니 구속돼 있어서 드루킹은 못 만나고 이 당사자를 바로 만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몰라도 민정비서관실이라면 적어도 드루킹에게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경찰에 구속된 상태라면 그 경위 파악은 당연한 것이고 그 경위 파악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도 좀 그렇고요.
오늘 또 청와대가 설명을 내놓은 배경이 결국은 김경수 의원과 뭔가 사전 교감 하에 수사라든가 드루킹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진행됐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그 설명조차도 앞뒤가 약간 안 맞는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이 짚어주신 부분이 전후 관계가 어떤 건지는 저희가 추후에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청와대 해명은 민정에서 조사할 때는 당사자를 바로 만나지 않고 주변 사람부터 탐문해서 만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드루킹을 후에 만나려고 했더니 체포가 돼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건 간략하게요.
민정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라면 수시로 좀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건 지금 민정수석은 그 전 민정수석과 달라서 그런 데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하고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사실 1월 17일날, 올해 1월 17일에 댓글 달았잖아요.
그래서 댓글조작을 했어요. 그런데 2월달에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백원우 비서관 측에 전달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나오는 내용이 지금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하고 또 김경수 의원이 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된 도 모 변호사하고 말이 상당히 달라요.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할 게 아니고 당사자인 백원우, 김경수 의원이 이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떤 때 협박을 받았고 댓글 달린 시점이 어느 때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시점에서 만났고 도 변호사를 만났는지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점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니까 틀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의 신빙성을 다투려고 하면, 진정성을 평가할 때는 전체적인 걸 보잖아요.
그런데 지엽적인 것에서 말이 달라지면 본질적인 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여러 가지, 특히 백원우 비서관하고 김경수 의원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기자들한테 정식 브리핑을 하면 정말 억울하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건 해소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진술의 혼선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드루킹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지금 인터넷 곳곳에 드루킹이 써놓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어떤 의혹을 제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언주 / 바른미래당 의원]
카페에 올린 공지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는 분명히 외교능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해서 못 준다…. 지금까지 모든 거짓말을 내가 다 참아왔지만, 외교경력 없는 친문기자 나부랭이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받으면 그때는 도망갈 데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경찰이 아마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외교경력 없는 친문기자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될 것을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극비의 내용인데 어떻게 드루킹이라는 소위 말해서 개인의 일탈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중요한 인사 정보를이미 1월에 알고 있었는지...
글을 보면 '안 지사를 날린다고 내가 쫄 사람도 아니고'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를 (드루킹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전 지사가 미투로 문제가 된 게 3월 5일입니다.
그러면 1월에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측으로부터 안 전 지사를 날려 버리겠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대충 덮으려다가는 일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앵커]
드루킹이 인터넷 카페에 써놓은 대화 내용입니다. 그 내용부터 좀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이언주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 카페 내용이 1월 거라고 이언주 의원이 한번 짚어줬고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발령인사를 지난 1월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지난 3월에 미투 불거진 안희정 전 지사 문제도 1월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카페에 적혀 있는 내용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일종의 예언자도 아니고요. 깜짝 놀랄 만한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이걸 시기별로 놓고 분석을 해 보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김경수 의원이 스스로 얘기한 내용이 뭐냐하면 대선이 끝난 직후에 찻아와서 오사카 총영사를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선 끝난 직후라 그러면 5월 아니면 6월 그 무렵입니다. 지난해 그 시점이죠. 그런데 오사카 총영사 사실은 임명된 것은 올해 들어와서 3월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얘기를 했죠. 부탁을 받아서 곧바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다 전달을 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또 드루킹에게 전달해 줬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 배경 설명을 했을 수도 있다.
속깊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됩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유력한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기 힘들 거다. 청와대의 의중은 아마 이런 쪽으로 지금 가려는 것 같다고 김경수 의원이 어쩌면 귀띔을 해 줬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뒤집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두 사람이 그런 속깊은 얘기까지 할 정도가 아니었느냐.
[앵커]
인사 문제까지 얘기할 정도면.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글을 보니까 드루킹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어디까지 모든 것을 돌아가는 판을 읽고 있었던 사람인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터뷰]
안희정 전 지사 미투 얘기 나왔던 거에 대해서 조금 사실관계를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미투 같은 경우도 기획에 의해서 의도된 대로 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과거 한 조간신문의 칼럼을 보게 되면 안 전 지사랑 친분이 있는 기자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깊은 고민들을 토로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도지사 재선이 끝나고 나서 3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보궐선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당대회를 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는지 어디도 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 정부와 함께 그리고 청와대와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다 막혀 있는 부분들을 아마도 애둘러서 표현한 부분이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될 것. 결국은 오태규 전 한겨레 기자가 돼서 3월 27일 발령이 나게 되는데 3월 27일 훨씬 이전에 친문 성향의 언론인이라고 딱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 인사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빼서 누군가가 유출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누가 이 드루킹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드루킹을 심문하면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앵커]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드루킹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이것이 수사를 통해서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드루킹의 입장에서는 지금 1월 17, 18일자 댓글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본인이 처벌받고 싶어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소급해서 수사를 한다랄지 그렇게 되고 만약에 현 정부와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 현 정부는 아니죠.
민주당의 모 인사와 관련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그 이전 것도 댓글조작이 드러난다고 하면 형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설사 이전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심경 변화는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하는 드루킹의 자료창고, 이거 자체도 사실 개방을 안 했다가 폐쇄했다가 다시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지금 구치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이 댓글 하나를 하고 그 전에는 안 했는지 또 했다고 하면 본인이 어떠한 자백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추정을 해서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본인이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진실을 밝히는 데는 커다랗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드루킹이 심경변화를 일으킬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말할 거 없고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드루킹에게 모든 어떻게 보면 범죄라든가 혐의라든가 이런 걸 다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드루킹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같이 죽자, 차라리.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돌아가고 또 이 사람의 성정으로 봐서 그럴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동안 회원들하고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주고받은 대화,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격 자체가 그렇게 뭘 참는다든지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전제하면 엄청난 폭로전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그 폭로만 해서는 사실은 큰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고요. 폭로와 더불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물증들이 결합이 돼버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앵커]
드루킹 정국 속에서 지금 국회는 빙하기로 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세 야당이 한마음으로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시죠. 민주당 김현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경수 의원 성품이 누가 찾아오고 이러면 만나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돕겠다, 지지하겠다, 자원봉사하겠다 이런 분들에 대해 만약 홀대한다거나 끊어내면 이분들이 매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껏 만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정치인은.
(다른 의원들은 접촉한 게 없답니까?) 아직 안 나옵니다. 아직 안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김경수 의원의 역할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현 대변인에게는 접근 안 했나요?) 저는 안 왔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무직일 때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께서 말씀한, 도지사 출마하지 마라, 후보 사퇴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현 대변인은 드루킹 모르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드루킹 아냐, 만난 적 있냐, 이런 질문 서로 할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기서 김현 대변인이 자유한국당이나 잘하세요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당사에 보면 백드롭이 이렇게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망했다.
우리도 이러다 망했다는 얘기가 아마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월 임시 정국을 앞두고서 파행으로 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지금 정국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인데 있었던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면 이번에 있는 6월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조금 있다 열리게 되는 남북 정상회담 이슈에 묻혀서 모든 것들이 아마 끝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정말 정상적으로 잘 치러야 되는 문재인 정부에 막중한 책무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엄청난 걸림돌 하나가 바로 이 댓글 공작 파문이 놓여진 거거든요.
이걸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 것이고 현재 있는 수사 과정이 굉장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이슈도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도 결국은 굉장히 불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야당의 공통된 입장은 우리는 경찰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경찰이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에도 이 사실을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느릅나무 출판사의 자금 출처를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늑장대응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야당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1월 17일에 행해졌던 댓글에 한정해서만 수사를 한다.
거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핵심이 김경수 의원과 관련이 있고 또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수사를 안 했느냐.
더군다나 자금 출처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자본을 대준 조직이 있을 거 아니냐. 배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축소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앵커]
자금 출처 조사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자금 출처 조사하는 게 어렵지 않죠. 일단 금액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드루킹이 그 얘기를 다 해 줘야 돼요.
안 하면 계좌 추적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수사를 좀 확대하기를 바라는데 너무 축소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래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특검을 가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면 진실은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김경수 의원을 데려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제되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나 아이피 추척하고 그다음에 자금 추적하고 거기서 어떤 단서가 민주당 의원과 관련이 된 게 나왔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특검의 요건이 안 된다, 민주당은 그런 입장인데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는 사실은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못 믿겠다, 특검 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시절에.
그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서로 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찰 수사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검찰로 이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 쪽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한다면 아마 특검으로 가는 상황도 어느 정도는 여당 쪽에서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지금 특검 카드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야 간에 결정이 될지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갑질 논란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이 상당히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그래요.
[인터뷰]
일단 나흘 만에 정식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마 관계자 7, 8명을 조사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종이컵에 든 매실차를 직접 뿌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이건 폭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유리컵을 던졌느냐, 아니면 바닥에 던졌는데 물에 맞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 확실히 증거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앵커]
그 용어가 중요한 거죠? 던졌다, 밀쳤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그냥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는데 물이 튀었다, 그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리컵 자체를 상대방 몸에 던졌다. 그러면 유리컵 자체는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폭행에서 특수폭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량도 굉장히 무겁고 또 우리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도 경찰은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일단 물을 뿌린 것. 종이컵에 든 매실을 뿌린 건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범죄가 확실한 걸 전제로 해서 유리컵 관련된 건 수사를 계속 하겠다, 그런 취지로 출국정지를 한 거죠, 조현민 씨에 대해서.
[앵커]
이게 그러니까 바닥에 던졌다, 나를 향해 던졌다. 이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건데 이건 목격자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목격자 증언이고 당사자가 유리컵이 나를 향해서 날아왔다.
그런데 그건 불분명하지 않아요. 조현민 씨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유리컵이 나한테 달려왔는지, 유리컵이 나한테 맞았는지 그건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목격자 증언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현민 전무의 갑질,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잇따라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들어보시죠.
[前 대한항공 직원]
조현민 전무가 근무하던 곳은 본사 건물의 6층인데요. 보통 전해 듣기로는 조 전무는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기분이 좋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무슨 통과의례처럼 항상 고성을 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근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비행 중인 기장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서 회장님 탄 비행기가 혹시라도 지연이 될까 봐 과도하게 소위 말하는 케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 중에 메시지 수신하느라 정상적인 비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과도하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대통령 전용기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前 대한항공 직원]
예를 들어서 회장 본인이 직접 고객 컴플레인 글에 답글을 달고 있는데요.
직원 중 누군가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답글을 '해병대 캠프에 보내라, No Mercy, 자비를 주지 마라.'회사 내에서 오너 일가가 거의 공산국가처럼 자기들이 원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앵커]
노 머시 하면서 본인은 사과를 하면서 양해를 구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운행 중인 기장한테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갑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게 전직 대한항공 직원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만약 일파만파 커지게 돼서 보다 많은 증언들이 쏟아지게 된다면 운행 중인 기장에게 저와 같이 운행을 방해하는 것도 아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가 벌이고 있는 일부 행위 때문에 대한항공 전체의 이미지에 실추가 됐다고 해서 직원 노조가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더 황당한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외신이 이 문제를 앞다퉈 보도하면서 대한민국 신조어가 있다고 하면서 갑질이라고 하는 영어를 대한민국 말로 스펠링을 그대로 따라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옥스퍼드대사전에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등재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외신이 앞다퉈 보도했는데 땅콩 분노 사건의 여동생이 갑질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아니고 코리안에어,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갑질이 국민적 분노를 굉장히 자아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출국 정지까지 이뤄진 그런 상황인데 사퇴론이 갈수록 높아지면 지금 대기발령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게 법적인 부분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고 도의적인 부분은 도의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도의적인 부분을 대한항공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을 잃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대한항공이 그동안에 이런 오너일가의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제대로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발령낼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곧바로 사실은 일단은 그 직에서 해임을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법적인 판단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복권을 시키더라도 그런 순서로 갔어야 됐는데 일단은 초기 대응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번 일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늘 의례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 기장님들도 그렇고 기장님들 월급 많이 받고 편하게 지내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네요.
[앵커]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처벌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건?
[인터뷰]
사실 일반적으로 일반 폭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별게 없어요.
그런데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하는데 사실 칼을 든 것도 아니고요.
병으로 머리를 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처벌이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질을 볼 때 단순히 친구끼리 폭행하는 거하고 또 상습화되고 일반적인 이런 폭행이 행해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아무리 법적인 게 낮다 하더라도 구속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양호 회장과 관련된 부분, 또 부인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오너의 일가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경악할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대한항공이 저렇게 잘 운영이 된 것 보면 엄청 신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통, 리더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소통하지 않고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이 운영됐는가 이런 걸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일반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볍다 하더라도 그 과정, 그다음에 평소에 일어나는 행위들이 엄청나게 불리하기 때문에 설사 그냥 벌금으로 일반 사람이 끝날 사안도 사실은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열심히 일하는 대한항공 직원들 그리고 그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까지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김경수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야당이 특검 추진 등을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이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서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병민 교수님, 민주당이 우리도 피해자다. 고소를 했으니까 피해자는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 피해자는 국민인 거죠. 인터넷상 포털에서 여론이 조작됐고 그 조작된 여론들이 진진짜 여론처럼 믿게 만들었던 그들의 가해자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에서는 지난 1월달에 있는 댓글이 조작이 있었지만 이것을 넘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까지도 댓글을 조작했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민주당이 개입됐다고 하는 정황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김경수 의원이 이 드루킹과의 관계 속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조작한 실체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것에 지금 여당과 야당이 나눠서 우리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피해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문제가 제기가 됐다라면 그 부분에서 명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명확한 수사가 정확히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수사가 더 깊게 진행이 돼야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대선 기간에도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앵커]
그 부분까지 넓혀서 수사를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일단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한다고 그렇게 발표됐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월 18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 공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작을 한 것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수사가 거의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 봐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일단 드루킹이 아이디 600개 이상 해서 조작을 했는데 그러면 대선 전에도 했느냐. 그런데 사실 아이디 얻기가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이번에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썼느냐. 그렇지 않고 대선 전에도 썼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디하고 아이피를 추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느릅나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임대료만 해도 485만 원, 직원도 20~30명. 또 휴대폰 170개를 관리하는 비용. 그러면 적어도 몇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수사 쟁점은 잠시 뒤에 다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이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한 쪽이 또 있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청와대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드루킹 피해자다라고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어찌됐는지 알 수 없지만 드루킹 등 그분들이 도와줬으니까 자리 달라고 한 것이고 우리가 안 들어주니까 앙심을 품고 우리를 공격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이고 우리가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과연 매크로를 갖고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 이게 사건의 본질이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도 고발을 한 건데 이 본질은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김경수 의원 같은 최측근이 추천을 했는데도 인사에서 우리가 걸러냈다는 건 이 부분은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핵심은 매크로가 아니고 핵심은 사람이죠. 매크로를 돌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또 그 매크로를 돌리게 했다면 그 배후 인물도 지금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저는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피해자다라고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 일면에 진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마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어떤 관계를 맺었고 서로 어떤 일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아마 당 쪽에서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참모들도 대선캠프에 관계를 했고 김경수 의원하고 아주 가깝게 지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게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차라리 상황을 잘 모르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면 밖에서 보는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좀 더 소상하게 자기 내부 식구들에게라도 그간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김경수 의원이 1차,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1차, 2차 때 말한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2016년 중반 정도였던 거 같습니다. 이번 사건 생기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조금 지난 뒤에 의원회관으로 드루킹을 포함해서 몇 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 관련한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라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달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전달했습니다.
최소한 정무적인 경험이 있거나 외교경력이 있는 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점에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어렵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분이 있으면, 이분들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추천을 해오시면 그분들 중에 예를 들어 대형 로펌에,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오시고, 법조계에서는 일본통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을 전문가로 추천하는데 그걸 청와대에 전달한 게 청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무리한 청탁일까요? 아니면 추천일까요. 1차, 2차 기자회견을 저희가 대비해서 들어봤는데 사용하는 용어가 완전히 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
추천이냐 청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이 국가에 대한 인사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회 기자들을 불러모아놓고 여기 있는 여러분을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적이 있죠. 대한민국 김영란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부정청탁 및 관제하는 법률에 따르면 채용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하여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건 법령 위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애당초 얘기했던 것처럼 청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러한 일들을 꾸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마지막에 만나게 됐던 경위도 여기에 대해서 무리한 협박조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팀이 아니라 민정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영란법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이런 부정청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부정청탁이라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야 되고요.
이게 반복됐을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이걸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인사수석실에 이력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 인사추천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에 인사추천 실명제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 내에서는 내부 문건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누군가로부터 추천이 들어오게 되고 그 추천이 접수돼서 여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들이 아마도 청와대 내에 기록으로 문건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앵커]
추천이냐 청탁이냐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앵커]
기준점이 상당히 모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추천 자체는 추천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됐건 아니면 일반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누구 어떤 자리가 있는데 추천을 해 달라. 그러면 그건 추천이 되겠죠.
그런데 약간 인사수석이 추천했다는 말은 지금 청탁에 가깝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경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바와 같이 드루킹이 부탁을 해서 지인을 오사카 총영사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추천이라고 볼 수 있을지.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추천과 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인사를 부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인사청탁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기준점이 참 모호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경수 의원 2차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일단 오히려 잘됐다. 그냥 속시원히 다 말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민정에서 조사할 때는 처음부터 바로 당사자 바로 만나지 않고 주변 사람부터 원래 탐문해서 만난다고 설명을 했고요.
드루킹을 만나려고 했더니 긴급 체포가 돼서 구속된 상황이었다. 인사청탁이 아니라 추천이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기준점을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걸 청와대에서 청탁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자체가 약간 어불성실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다 압니까. 이 사람이 추천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인사 청탁으로 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순수한 추천으로 해서 들어온 케이스인지 청와대에서는 감별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청탁과 추천을 구별을 짓는 것은 간단합니다. 대가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결국. 대가성, 관련성이 가장 결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인사청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김경수 의원도 인정했다시피 어찌됐건 도와주겠다고 와서 자기가 만났고 그러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사도 중간에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그 이후에 인사와 관련한 부탁이 있으면 결국은 도움 받은 것에 대한 보은의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러면 이건 청탁인 겁니다.
결국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인사 청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더군다나 그걸 청와대에서 그냥 추천서 한 장 달랑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뒤에 흑막이 있다.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건 청와대가 너무 예단해서 자르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저거 역시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이 어제 해명하기로는 반협박까지 당해서 이걸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상황을 다 전달한 바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드루킹을 직접 만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속된 상황이었다는 건 그 전에 돌아가는 걸 보고받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해명이 자꾸 바뀌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데요.
김경수 의원의 처음 해명에는 청와대와의 연계성을 아예 부인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청와대에 추천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백원우 민정수석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난 시점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3월 말 정도에 결국 드루킹이 체포되고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인사 추천 과정에서 이 추천이 일단은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차 검증을 통해서 만났다라면 드루킹이 구속되기 직전에 만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알고 보니까 드루킹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해명은 당시에 만났을 당시만 하더라도 드루킹의 구속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이 이미 구속이 돼 있는데 구속되기 직전에 협박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만나는 것과 구속되고 난 이후에 만나는 것은 또 서로 다른 영역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민정비서관의 영역이라는 건 사정기관에 관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드루킹이 추천했던 오사카 총영사에 가려고 했던, 가고자 희망했던 변호사는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관련자를 민정비서관이 만나는 게 적합한 것인가 이런 의구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명쾌한 사실이 해명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천 인사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만나기로 했어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이전에 이 사람 당사자이니까 추천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속됐대요.
경찰 수사받고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왜 그런지 확인해 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건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으로 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그 당사자를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앵커]
청와대 해명은 처음부터 바로 당사자를 만나지 않고 주변 사람부터 탐문을 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탐문하는 차원에서 드루킹도 만나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봤더니 구속돼 있어서 드루킹은 못 만나고 이 당사자를 바로 만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몰라도 민정비서관실이라면 적어도 드루킹에게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경찰에 구속된 상태라면 그 경위 파악은 당연한 것이고 그 경위 파악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도 좀 그렇고요.
오늘 또 청와대가 설명을 내놓은 배경이 결국은 김경수 의원과 뭔가 사전 교감 하에 수사라든가 드루킹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진행됐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그 설명조차도 앞뒤가 약간 안 맞는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이 짚어주신 부분이 전후 관계가 어떤 건지는 저희가 추후에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청와대 해명은 민정에서 조사할 때는 당사자를 바로 만나지 않고 주변 사람부터 탐문해서 만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드루킹을 후에 만나려고 했더니 체포가 돼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건 간략하게요.
민정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라면 수시로 좀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건 지금 민정수석은 그 전 민정수석과 달라서 그런 데 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하고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사실 1월 17일날, 올해 1월 17일에 댓글 달았잖아요.
그래서 댓글조작을 했어요. 그런데 2월달에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백원우 비서관 측에 전달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나오는 내용이 지금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하고 또 김경수 의원이 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된 도 모 변호사하고 말이 상당히 달라요.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할 게 아니고 당사자인 백원우, 김경수 의원이 이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떤 때 협박을 받았고 댓글 달린 시점이 어느 때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시점에서 만났고 도 변호사를 만났는지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점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니까 틀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의 신빙성을 다투려고 하면, 진정성을 평가할 때는 전체적인 걸 보잖아요.
그런데 지엽적인 것에서 말이 달라지면 본질적인 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여러 가지, 특히 백원우 비서관하고 김경수 의원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기자들한테 정식 브리핑을 하면 정말 억울하고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건 해소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진술의 혼선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드루킹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지금 인터넷 곳곳에 드루킹이 써놓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어떤 의혹을 제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언주 / 바른미래당 의원]
카페에 올린 공지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는 분명히 외교능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해서 못 준다…. 지금까지 모든 거짓말을 내가 다 참아왔지만, 외교경력 없는 친문기자 나부랭이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받으면 그때는 도망갈 데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경찰이 아마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외교경력 없는 친문기자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될 것을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극비의 내용인데 어떻게 드루킹이라는 소위 말해서 개인의 일탈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중요한 인사 정보를이미 1월에 알고 있었는지...
글을 보면 '안 지사를 날린다고 내가 쫄 사람도 아니고'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를 (드루킹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전 지사가 미투로 문제가 된 게 3월 5일입니다.
그러면 1월에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측으로부터 안 전 지사를 날려 버리겠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대충 덮으려다가는 일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앵커]
드루킹이 인터넷 카페에 써놓은 대화 내용입니다. 그 내용부터 좀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이언주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 카페 내용이 1월 거라고 이언주 의원이 한번 짚어줬고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발령인사를 지난 1월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지난 3월에 미투 불거진 안희정 전 지사 문제도 1월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카페에 적혀 있는 내용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일종의 예언자도 아니고요. 깜짝 놀랄 만한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이걸 시기별로 놓고 분석을 해 보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김경수 의원이 스스로 얘기한 내용이 뭐냐하면 대선이 끝난 직후에 찻아와서 오사카 총영사를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선 끝난 직후라 그러면 5월 아니면 6월 그 무렵입니다. 지난해 그 시점이죠. 그런데 오사카 총영사 사실은 임명된 것은 올해 들어와서 3월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얘기를 했죠. 부탁을 받아서 곧바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다 전달을 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또 드루킹에게 전달해 줬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 배경 설명을 했을 수도 있다.
속깊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됩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유력한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기 힘들 거다. 청와대의 의중은 아마 이런 쪽으로 지금 가려는 것 같다고 김경수 의원이 어쩌면 귀띔을 해 줬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뒤집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두 사람이 그런 속깊은 얘기까지 할 정도가 아니었느냐.
[앵커]
인사 문제까지 얘기할 정도면.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글을 보니까 드루킹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어디까지 모든 것을 돌아가는 판을 읽고 있었던 사람인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터뷰]
안희정 전 지사 미투 얘기 나왔던 거에 대해서 조금 사실관계를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미투 같은 경우도 기획에 의해서 의도된 대로 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과거 한 조간신문의 칼럼을 보게 되면 안 전 지사랑 친분이 있는 기자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깊은 고민들을 토로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도지사 재선이 끝나고 나서 3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보궐선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당대회를 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는지 어디도 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 정부와 함께 그리고 청와대와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다 막혀 있는 부분들을 아마도 애둘러서 표현한 부분이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될 것. 결국은 오태규 전 한겨레 기자가 돼서 3월 27일 발령이 나게 되는데 3월 27일 훨씬 이전에 친문 성향의 언론인이라고 딱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 인사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빼서 누군가가 유출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누가 이 드루킹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드루킹을 심문하면 나올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앵커]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드루킹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이것이 수사를 통해서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드루킹의 입장에서는 지금 1월 17, 18일자 댓글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본인이 처벌받고 싶어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소급해서 수사를 한다랄지 그렇게 되고 만약에 현 정부와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 현 정부는 아니죠.
민주당의 모 인사와 관련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그 이전 것도 댓글조작이 드러난다고 하면 형이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설사 이전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심경 변화는 일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하는 드루킹의 자료창고, 이거 자체도 사실 개방을 안 했다가 폐쇄했다가 다시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지금 구치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이 댓글 하나를 하고 그 전에는 안 했는지 또 했다고 하면 본인이 어떠한 자백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추정을 해서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본인이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진실을 밝히는 데는 커다랗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드루킹이 심경변화를 일으킬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말할 거 없고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드루킹에게 모든 어떻게 보면 범죄라든가 혐의라든가 이런 걸 다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드루킹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같이 죽자, 차라리.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돌아가고 또 이 사람의 성정으로 봐서 그럴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동안 회원들하고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주고받은 대화,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격 자체가 그렇게 뭘 참는다든지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전제하면 엄청난 폭로전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그 폭로만 해서는 사실은 큰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고요. 폭로와 더불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물증들이 결합이 돼버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러면 김경수 의원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앵커]
드루킹 정국 속에서 지금 국회는 빙하기로 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세 야당이 한마음으로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시죠. 민주당 김현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경수 의원 성품이 누가 찾아오고 이러면 만나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돕겠다, 지지하겠다, 자원봉사하겠다 이런 분들에 대해 만약 홀대한다거나 끊어내면 이분들이 매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껏 만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정치인은.
(다른 의원들은 접촉한 게 없답니까?) 아직 안 나옵니다. 아직 안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김경수 의원의 역할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현 대변인에게는 접근 안 했나요?) 저는 안 왔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무직일 때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께서 말씀한, 도지사 출마하지 마라, 후보 사퇴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현 대변인은 드루킹 모르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드루킹 아냐, 만난 적 있냐, 이런 질문 서로 할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기서 김현 대변인이 자유한국당이나 잘하세요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당사에 보면 백드롭이 이렇게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망했다.
우리도 이러다 망했다는 얘기가 아마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월 임시 정국을 앞두고서 파행으로 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지금 정국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인데 있었던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면 이번에 있는 6월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조금 있다 열리게 되는 남북 정상회담 이슈에 묻혀서 모든 것들이 아마 끝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정말 정상적으로 잘 치러야 되는 문재인 정부에 막중한 책무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엄청난 걸림돌 하나가 바로 이 댓글 공작 파문이 놓여진 거거든요.
이걸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 것이고 현재 있는 수사 과정이 굉장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이슈도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도 결국은 굉장히 불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야당의 공통된 입장은 우리는 경찰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경찰이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에도 이 사실을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느릅나무 출판사의 자금 출처를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늑장대응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야당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1월 17일에 행해졌던 댓글에 한정해서만 수사를 한다.
거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핵심이 김경수 의원과 관련이 있고 또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수사를 안 했느냐.
더군다나 자금 출처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자본을 대준 조직이 있을 거 아니냐. 배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축소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앵커]
자금 출처 조사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자금 출처 조사하는 게 어렵지 않죠. 일단 금액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드루킹이 그 얘기를 다 해 줘야 돼요.
안 하면 계좌 추적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수사를 좀 확대하기를 바라는데 너무 축소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래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특검을 가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면 진실은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김경수 의원을 데려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제되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나 아이피 추척하고 그다음에 자금 추적하고 거기서 어떤 단서가 민주당 의원과 관련이 된 게 나왔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특검의 요건이 안 된다, 민주당은 그런 입장인데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는 사실은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못 믿겠다, 특검 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시절에.
그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서로 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찰 수사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구심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검찰로 이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 쪽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한다면 아마 특검으로 가는 상황도 어느 정도는 여당 쪽에서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지금 특검 카드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야 간에 결정이 될지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갑질 논란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이 상당히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그래요.
[인터뷰]
일단 나흘 만에 정식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마 관계자 7, 8명을 조사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종이컵에 든 매실차를 직접 뿌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이건 폭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유리컵을 던졌느냐, 아니면 바닥에 던졌는데 물에 맞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 확실히 증거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앵커]
그 용어가 중요한 거죠? 던졌다, 밀쳤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그냥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는데 물이 튀었다, 그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리컵 자체를 상대방 몸에 던졌다. 그러면 유리컵 자체는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폭행에서 특수폭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량도 굉장히 무겁고 또 우리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도 경찰은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일단 물을 뿌린 것. 종이컵에 든 매실을 뿌린 건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범죄가 확실한 걸 전제로 해서 유리컵 관련된 건 수사를 계속 하겠다, 그런 취지로 출국정지를 한 거죠, 조현민 씨에 대해서.
[앵커]
이게 그러니까 바닥에 던졌다, 나를 향해 던졌다. 이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건데 이건 목격자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목격자 증언이고 당사자가 유리컵이 나를 향해서 날아왔다.
그런데 그건 불분명하지 않아요. 조현민 씨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유리컵이 나한테 달려왔는지, 유리컵이 나한테 맞았는지 그건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목격자 증언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현민 전무의 갑질,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잇따라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들어보시죠.
[前 대한항공 직원]
조현민 전무가 근무하던 곳은 본사 건물의 6층인데요. 보통 전해 듣기로는 조 전무는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기분이 좋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무슨 통과의례처럼 항상 고성을 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근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비행 중인 기장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서 회장님 탄 비행기가 혹시라도 지연이 될까 봐 과도하게 소위 말하는 케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 중에 메시지 수신하느라 정상적인 비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과도하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대통령 전용기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前 대한항공 직원]
예를 들어서 회장 본인이 직접 고객 컴플레인 글에 답글을 달고 있는데요.
직원 중 누군가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답글을 '해병대 캠프에 보내라, No Mercy, 자비를 주지 마라.'회사 내에서 오너 일가가 거의 공산국가처럼 자기들이 원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앵커]
노 머시 하면서 본인은 사과를 하면서 양해를 구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운행 중인 기장한테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갑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게 전직 대한항공 직원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만약 일파만파 커지게 돼서 보다 많은 증언들이 쏟아지게 된다면 운행 중인 기장에게 저와 같이 운행을 방해하는 것도 아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가 벌이고 있는 일부 행위 때문에 대한항공 전체의 이미지에 실추가 됐다고 해서 직원 노조가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더 황당한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외신이 이 문제를 앞다퉈 보도하면서 대한민국 신조어가 있다고 하면서 갑질이라고 하는 영어를 대한민국 말로 스펠링을 그대로 따라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옥스퍼드대사전에 이 갑질이라는 단어가 등재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외신이 앞다퉈 보도했는데 땅콩 분노 사건의 여동생이 갑질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아니고 코리안에어,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갑질이 국민적 분노를 굉장히 자아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출국 정지까지 이뤄진 그런 상황인데 사퇴론이 갈수록 높아지면 지금 대기발령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게 법적인 부분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고 도의적인 부분은 도의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도의적인 부분을 대한항공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을 잃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대한항공이 그동안에 이런 오너일가의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제대로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발령낼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곧바로 사실은 일단은 그 직에서 해임을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법적인 판단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복권을 시키더라도 그런 순서로 갔어야 됐는데 일단은 초기 대응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번 일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늘 의례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 기장님들도 그렇고 기장님들 월급 많이 받고 편하게 지내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네요.
[앵커]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처벌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건?
[인터뷰]
사실 일반적으로 일반 폭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별게 없어요.
그런데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하는데 사실 칼을 든 것도 아니고요.
병으로 머리를 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처벌이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질을 볼 때 단순히 친구끼리 폭행하는 거하고 또 상습화되고 일반적인 이런 폭행이 행해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아무리 법적인 게 낮다 하더라도 구속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양호 회장과 관련된 부분, 또 부인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오너의 일가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경악할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대한항공이 저렇게 잘 운영이 된 것 보면 엄청 신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통, 리더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소통하지 않고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이 운영됐는가 이런 걸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일반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볍다 하더라도 그 과정, 그다음에 평소에 일어나는 행위들이 엄청나게 불리하기 때문에 설사 그냥 벌금으로 일반 사람이 끝날 사안도 사실은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열심히 일하는 대한항공 직원들 그리고 그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까지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