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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을 했는데 발언의 의미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북한이 어제 발표한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北 조선중앙TV :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이에 따라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앵커]
북한이 그동안에는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제는 경제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중점은 경제에 있지만 과연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냐,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협상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비핵화를 이끌어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4월 20일이죠. 북한의 이런 당중앙위 전원회의의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선 변화입니다. 북한에서 노선이라는 것은 정책방향이죠. 노선이 2개일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첫째, 노선 변화와 관련해서 병진노선, 이것은 종료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이것을 새로운 노선으로 채택했다, 이것이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비핵화에 대한 행동 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겠다, 그리고 중거리, 장거리 로켓 발사도 중단하겠다. 더 나아가서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 이것은 비핵화에 대한 행동 개시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어떻게 보면 북한 핵실험의 상징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풍계리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6차례 핵실험했죠. 거기에 보면 1번 갱도부터 4번 갱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1번 갱도는 아마 2000년 첫 실험하고 난 후에 다 못쓰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번 갱도에서 5차례, 3번 갱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만 내리면 한 달 내에 할 수 있도록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4번 갱도는 굴착하다가 거기에 암반으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어떻든 간에 북한에서 핵실험장 이것을 폐쇄시키겠다. 폐쇄라는 것은 뭡니까? 불가역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핵 폐쇄랄까요, 불능화. 불능화의 초보단계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하나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북한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짜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 대신에 미국이 관심 있을 ICBM이라든가 동결 문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제시함으로써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양무진 교수님께서 핵실험장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이미 6차례 핵실험, 특히 마지막 6차 핵실험 강도가 지진강도 6.3, 리히터 규모로. 그래서 그 실험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여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일부 만탑산은 붕괴된 것으로 보이고 쓸모가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런 자기들로서는 별로 손해보지 않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마치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것만으로도 미국 측에서는 일단 북한의 선행조치니까 대화 자체는 이어간다, 그런 환영의 메시지는 나올 수 있지만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난항이 예고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라는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내 대북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빅터 차 석좌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빅터 차가 나름대로 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빅터 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핵화 조치가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핵보유국 선언이다, 이것은 좀 더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신 박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선제적인 조치로써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또 ICBM에 대해서 실험하지 않고 몇 가지 비핵화에 대한 조치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기서 보면 일종의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을 확산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핵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다. 이것은 뭡니까? 핵보유국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빅터 차는 이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핵 보유국의 지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선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되는 것이 더 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핵 보유국 얘기가 자꾸 나와서 궁금한 점이 사실 북한의 핵 개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몇 가지 최종적인 확인이 안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핵 보유국으로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핵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가들을 볼 때 지난해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하고 난 뒤에 핵 보유국으로, 소위 말해서 핵 국가적인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두 가지 부분.
다시 말해서 로켓이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 안으로 다시 재진입하려면 6000도 내지 7000도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디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해상의 일정한 지점에서 폭발, 다시 핵물질이 없기 때문에 기폭장치의 폭발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폭발 장면이 동영상이 없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 좀 더 빨리 기술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핵무력 국가를 선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빅터 차 석좌의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무진 교수처럼 교류, 협력, 남북 관계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저처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터 차의 그 발언은 안보의 관점에서 지금 북한의 발언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기회가 어차피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을 계속해서 비핵화로 유도해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균형 있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류 협력과 비핵화 문제를 잘 균형 있게 가져감으로써 안보 우려도 해소하고 교류 협력도 활성화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지금 현재 대략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핵실험 금지라든가 핵실험장 폐기 등을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핵무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보통 비핵화의 프로세스라고 하면 좀 단계론으로 보면 동결, 불능화, 폐기로 보고 있죠. 지금 만들어진 핵무기 이것은 최후 마지막에 폐기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러한 핵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사찰, 검증 이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북미 간에,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 또 미국은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것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차원에서 협상 테이블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중지, 핵실험 중지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중거리하고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인터뷰]
그건 북한의 어떻게 보는 살라미 전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북한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미북 정상회담을 향한 것이고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ICBM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하지 않겠다, 동결을 함으로써 미국을 유인하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 우리가 CVID라고 얘기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ICBM와 단거리 미사일을 분리해서 협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우리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완전히 비핵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교류협력와 신뢰 구축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교환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북한 발표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비밀리에 방북한 사실도 보도가 됐는데요. 미국과 사전 조율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과거 경험적 사례로 보면 남북 관계가 좋을 때 그렇다면 일례로 우리의 대북정책 이렇게 할 때는 일부를 요약해서 북측에 사전에 알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례로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에 대해서 사전 녹화한 것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북측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미국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 폼페이오 국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됨됨이라든지 비핵화에 대한 탐색도 했겠죠.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에 대한 나름대로 의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던져주고 전달됐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좀 뭐랄까, 과시하고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번에 핵실험장 폐쇄라든지 또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ICBM 시험 중단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4월 20일 당중앙회의 결정사안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간단의 요약하면 미국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 짐작합니다.
[앵커]
폼페이오 후보자가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도 궁금한데 짐작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잘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자기들의 의견을 교환한 거죠. 그러한 내용은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청문회죠, 2주 전에 있었던.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시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일괄 타결, 한 번에 이것을 풀겠다 이야기해 왔는데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내정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괄 타결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북한과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도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구나,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또 다른 얘기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이야기는 ICBM을 먼저 해결하려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겠다. 다만 미국이 강도 높게 주장해서 북측이 아직도 저항하고 있을 이야기는 무엇이냐,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 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거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차이점이 아닐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는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 소통이 아직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미북 정상회담을 6월 초에 개최할 수 있지만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닷새 후면 전 세계는 판문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드는 관심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경로로 판문점에 오게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부활절 시기에 폼페이오 국장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아마 그 당시에 서로 오고 가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의제랄까요, 아마 미국 입장에는 폼페이오 국장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권 문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폼페이오 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문서로 약속해라, 이렇게 아마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문서보다도 더 나아가서 행동 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4월 27일날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넘어올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러한 정상회담의 역사성 잘 알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 이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 차량보다도 오히려 직접 도보로 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인 리설주 여사와도 동행할까도 관심인데 이 점은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인터뷰]
저는 동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측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통국가다. 이러한 보통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동을 해서 우리 김정숙 여사와 따로 환담이라든가 또는 오찬 기회를 조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로 군사분계선 넘는 부분, 부부 동반, 오찬이라든가 환담, 아무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죠. 그런데 그 이면에 내용물과 관련해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든가 아니면 미북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기여. 만약에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을 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장물은 좋은데 내용물이 부실한 그러한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문제에 접근해서 이번에 정말로 한반도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는 정말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앵커]
북한의 평화협정, 그리고 비핵화 문제는 앞으로 열릴 북미 간에 담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 역시 그 사전 작업으로서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큽니다. 과연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중재자 역할, 또 주도적인 역할 이런 것에서 봤을 때 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원칙과 방향의 합의서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한 것이 중재자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길라잡이, 이렇게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너무 내용이 빈약하고, 다시 말해서 원칙과 방향만 있으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조금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용이 너무 풍부하면 미국으로부터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 균형을 좀 잡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어떻든 간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평화체제의 큰 원칙과 방향 이것이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 성공적 개최 여기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여하는 관점에서 합의서가 채택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원칙적인 방향성만 나오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약간 양 교수님하고 차이 있는 부분은 비핵화, 평화체제 내용이 풍부하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싫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가 중요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어떠한 행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만 내고 있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는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우리가 기여를 해서 비핵화 의지를 조금 더 견인해낸다면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 이것만 강조했고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안 나왔는데 협상을 하면 나올 것이고.
이미 저는 4월 20일 당정 전원회의에서 핵시설을 갖다가 폐쇄한다든지 ICBM 발사, 이것은 뭡니까? 비핵화의 조치 중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행동적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항상 강조한 게 뭐냐하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것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말도 하지 않고 전혀 행동. 체제보장 행동도 안 했는데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평가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조심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자들의 언행 이것을 신중해야 됩니다. 그다음 한미 간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군인들이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말씀하신 데 다 동의하고 다만 북한의 논리가 지금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실질적인 행동은 가능하면 덜하려고 하는데 비핵화 부분은 보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고 우리 민족끼리는 조심하면서 협력을 실질적인 분야에서 확대시키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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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을 했는데 발언의 의미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북한이 어제 발표한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北 조선중앙TV :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이에 따라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앵커]
북한이 그동안에는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제는 경제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중점은 경제에 있지만 과연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냐,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냐, 그 부분은 아직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협상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비핵화를 이끌어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4월 20일이죠. 북한의 이런 당중앙위 전원회의의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선 변화입니다. 북한에서 노선이라는 것은 정책방향이죠. 노선이 2개일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첫째, 노선 변화와 관련해서 병진노선, 이것은 종료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이것을 새로운 노선으로 채택했다, 이것이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비핵화에 대한 행동 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하겠다, 그리고 중거리, 장거리 로켓 발사도 중단하겠다. 더 나아가서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 이것은 비핵화에 대한 행동 개시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어떻게 보면 북한 핵실험의 상징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풍계리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6차례 핵실험했죠. 거기에 보면 1번 갱도부터 4번 갱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1번 갱도는 아마 2000년 첫 실험하고 난 후에 다 못쓰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번 갱도에서 5차례, 3번 갱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만 내리면 한 달 내에 할 수 있도록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4번 갱도는 굴착하다가 거기에 암반으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어떻든 간에 북한에서 핵실험장 이것을 폐쇄시키겠다. 폐쇄라는 것은 뭡니까? 불가역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핵 폐쇄랄까요, 불능화. 불능화의 초보단계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하나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북한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짜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 대신에 미국이 관심 있을 ICBM이라든가 동결 문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제시함으로써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양무진 교수님께서 핵실험장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이미 6차례 핵실험, 특히 마지막 6차 핵실험 강도가 지진강도 6.3, 리히터 규모로. 그래서 그 실험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여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일부 만탑산은 붕괴된 것으로 보이고 쓸모가 거의 없어진 거죠.
그런 자기들로서는 별로 손해보지 않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마치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것만으로도 미국 측에서는 일단 북한의 선행조치니까 대화 자체는 이어간다, 그런 환영의 메시지는 나올 수 있지만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난항이 예고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라는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내 대북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빅터 차 석좌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빅터 차가 나름대로 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빅터 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핵화 조치가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핵보유국 선언이다, 이것은 좀 더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신 박사님 잘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선제적인 조치로써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또 ICBM에 대해서 실험하지 않고 몇 가지 비핵화에 대한 조치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기서 보면 일종의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을 확산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핵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다. 이것은 뭡니까? 핵보유국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빅터 차는 이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핵 보유국의 지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선제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되는 것이 더 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핵 보유국 얘기가 자꾸 나와서 궁금한 점이 사실 북한의 핵 개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몇 가지 최종적인 확인이 안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핵 보유국으로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핵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가들을 볼 때 지난해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하고 난 뒤에 핵 보유국으로, 소위 말해서 핵 국가적인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두 가지 부분.
다시 말해서 로켓이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 안으로 다시 재진입하려면 6000도 내지 7000도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디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해상의 일정한 지점에서 폭발, 다시 핵물질이 없기 때문에 기폭장치의 폭발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폭발 장면이 동영상이 없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 좀 더 빨리 기술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핵무력 국가를 선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빅터 차 석좌의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무진 교수처럼 교류, 협력, 남북 관계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저처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터 차의 그 발언은 안보의 관점에서 지금 북한의 발언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기회가 어차피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을 계속해서 비핵화로 유도해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균형 있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류 협력과 비핵화 문제를 잘 균형 있게 가져감으로써 안보 우려도 해소하고 교류 협력도 활성화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지금 현재 대략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핵실험 금지라든가 핵실험장 폐기 등을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핵무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보통 비핵화의 프로세스라고 하면 좀 단계론으로 보면 동결, 불능화, 폐기로 보고 있죠. 지금 만들어진 핵무기 이것은 최후 마지막에 폐기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러한 핵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사찰, 검증 이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북미 간에,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 또 미국은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것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차원에서 협상 테이블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중지, 핵실험 중지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중거리하고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인터뷰]
그건 북한의 어떻게 보는 살라미 전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북한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미북 정상회담을 향한 것이고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ICBM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하지 않겠다, 동결을 함으로써 미국을 유인하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 우리가 CVID라고 얘기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ICBM와 단거리 미사일을 분리해서 협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우리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완전히 비핵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교류협력와 신뢰 구축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교환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북한 발표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비밀리에 방북한 사실도 보도가 됐는데요. 미국과 사전 조율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과거 경험적 사례로 보면 남북 관계가 좋을 때 그렇다면 일례로 우리의 대북정책 이렇게 할 때는 일부를 요약해서 북측에 사전에 알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례로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에 대해서 사전 녹화한 것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북측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뢰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미국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 폼페이오 국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됨됨이라든지 비핵화에 대한 탐색도 했겠죠.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에 대한 나름대로 의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던져주고 전달됐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좀 뭐랄까, 과시하고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번에 핵실험장 폐쇄라든지 또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ICBM 시험 중단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4월 20일 당중앙회의 결정사안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간단의 요약하면 미국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 짐작합니다.
[앵커]
폼페이오 후보자가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도 궁금한데 짐작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잘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도 자기들의 의견을 교환한 거죠. 그러한 내용은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청문회죠, 2주 전에 있었던.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시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일괄 타결, 한 번에 이것을 풀겠다 이야기해 왔는데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내정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괄 타결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북한과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도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구나,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또 다른 얘기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이야기는 ICBM을 먼저 해결하려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겠다. 다만 미국이 강도 높게 주장해서 북측이 아직도 저항하고 있을 이야기는 무엇이냐,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에 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거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차이점이 아닐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는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 소통이 아직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미북 정상회담을 6월 초에 개최할 수 있지만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닷새 후면 전 세계는 판문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드는 관심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경로로 판문점에 오게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부활절 시기에 폼페이오 국장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아마 그 당시에 서로 오고 가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의제랄까요, 아마 미국 입장에는 폼페이오 국장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권 문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폼페이오 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문서로 약속해라, 이렇게 아마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문서보다도 더 나아가서 행동 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4월 27일날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넘어올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러한 정상회담의 역사성 잘 알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 이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 차량보다도 오히려 직접 도보로 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인 리설주 여사와도 동행할까도 관심인데 이 점은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인터뷰]
저는 동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측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통국가다. 이러한 보통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동을 해서 우리 김정숙 여사와 따로 환담이라든가 또는 오찬 기회를 조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로 군사분계선 넘는 부분, 부부 동반, 오찬이라든가 환담, 아무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죠. 그런데 그 이면에 내용물과 관련해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든가 아니면 미북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기여. 만약에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을 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장물은 좋은데 내용물이 부실한 그러한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문제에 접근해서 이번에 정말로 한반도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는 정말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앵커]
북한의 평화협정, 그리고 비핵화 문제는 앞으로 열릴 북미 간에 담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 역시 그 사전 작업으로서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큽니다. 과연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중재자 역할, 또 주도적인 역할 이런 것에서 봤을 때 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원칙과 방향의 합의서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한 것이 중재자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길라잡이, 이렇게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너무 내용이 빈약하고, 다시 말해서 원칙과 방향만 있으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조금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용이 너무 풍부하면 미국으로부터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 균형을 좀 잡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어떻든 간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평화체제의 큰 원칙과 방향 이것이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 성공적 개최 여기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여하는 관점에서 합의서가 채택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원칙적인 방향성만 나오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약간 양 교수님하고 차이 있는 부분은 비핵화, 평화체제 내용이 풍부하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싫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가 중요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어떠한 행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만 내고 있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는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우리가 기여를 해서 비핵화 의지를 조금 더 견인해낸다면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 이것만 강조했고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안 나왔는데 협상을 하면 나올 것이고.
이미 저는 4월 20일 당정 전원회의에서 핵시설을 갖다가 폐쇄한다든지 ICBM 발사, 이것은 뭡니까? 비핵화의 조치 중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행동적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항상 강조한 게 뭐냐하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것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말도 하지 않고 전혀 행동. 체제보장 행동도 안 했는데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평가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조심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자들의 언행 이것을 신중해야 됩니다. 그다음 한미 간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군인들이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말씀하신 데 다 동의하고 다만 북한의 논리가 지금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실질적인 행동은 가능하면 덜하려고 하는데 비핵화 부분은 보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고 우리 민족끼리는 조심하면서 협력을 실질적인 분야에서 확대시키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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