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백승주 “한국당, 초당적으로 남북정상회담 협조하고 있다”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 출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야당 협조 너무 안 해? 틀린말. 초당적으로 정상회담 협조하고 있어
-北 미래 핵 모라토리엄 선언, 처음 아냐, 없는 것 보단 낫지만 기대 한참 못 미쳐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문제 정면으로 다뤄야
-징검다리 역할? 이런 규정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 북핵폐기 당위성 설명해야 
-종전선언 처음 하는 이야기 아냐, 이번엔 북핵폐기란 단일의제에 집중해야 
-회담 결렬되더라도 핵폐기 요구하는 회담돼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정치권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방부차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백병규: 일단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야당이 협조를 너무 안 한다, 국회 보이콧 할 때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백승주: 틀린 말입니다.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1시간 반여의 단독회담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고, 저희들이 국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북회담 관련 토론회에 참가해서 우리 당의 입장, 의원들의 입장, 저도 거기에 속합니다만 끊임없이 전달하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국회 초당적으로 정상회담에 협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병규: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국회는 열리고 있지 않지만 야당으로서 할 일은 하고 있다?

◆ 백승주: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 이런 부분을 ‘잘한다, 지지한다’ 이런 성명이 안 나와서 협조 안 한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만, 지금 우리 당내에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장을 전달한 것 자체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이해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례 없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 백병규: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 풍계리 핵 실험장도 폐쇄하겠다’ 전격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조건 없이 핵 동결을 선언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남북 그리고 북미 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다.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백승주: 이 부분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라는 게, 내용은 3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것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북한 스스로 핵 시설, 실험 시설, 북부 핵실험 시설은 군사적 사명을 다 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 주장을 받을 때 북한은 핵을 이미 보유했다는 자신감, 이런 것을 갖고 이번에 핵 시설 폐쇄를 선언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과거 핵을 보유한 가운데 미래에 핵을 추가적으로 갖는 문제는 남북한 정상회담이라든지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북한의 정책결정이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어요. 북한이 핵실험 시설을 폐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 전체 핵을 폐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희망적 기대가 너무 우리 사회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촘촘하게 보면 이미 핵을 보유했고 또 보유를 선언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백병규: 미래의 핵은 포기했지만 과거의 핵 혹은 기존의 핵은 갖고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핵 포기를 선언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핵실험을 쭉 해서 실험할 때마다 한반도 전체가 출렁거리고 동북아 또 세계 질서, 핵 질서가 출렁거렸는데 미래의 핵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 이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했다가 또 어기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라토리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선언만으로도 그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과거 핵,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 백병규: 이 문제, 북한의 핵 폐기 문제는 국 북미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비핵화가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회담도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에서 과연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 백승주: 합의가 이뤄지고 안 이뤄지고를 떠나서, 정상회담에서 모든 의제의 중점이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번 기회에 비핵화, 핵 폐기 결심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핵 폐기 문제를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정상회담 우리 대통령이 하는 회담이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 중재자적 역할, 이런 표현, 이런 성격 규정을 듣는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하고요.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신데.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이 부분을 남겨두려 하지 않을까요?

◆ 백승주: 그게 북한의 그런 회담 태도를 미리 예상해서 북한은 핵 문제 같은 것은, 핵 폐기 문제는 대한민국과 상대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와 의논해서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보다 더 치열하게 북핵 폐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남북한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결심을 하지 않을 경우 당해야 할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병규: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이 종전 선언을 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 백승주: 이 부분은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서 상당 부분 이 부분의 논의가 있었고 또 3자 정상회담, 4자, 다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정전협정 상태에 있는 것을 종전협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준비한 내용들, 또 흘러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북한 핵 폐기라는 단일 의제에 집중해야 하고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이런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봐서도, 여건으로 봐서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결실을 갖고 오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하나의 의제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혹은 다음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잡을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백승주: 정상회담, 저는 회담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남북한의 지도자가 정례적이든 자주 만나서 의논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례화든 다음 회담에 대한 약속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남북정상회담은 가질수록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 전략노선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북한이 경제 쪽에 더 집중하겠다. 그리고 정상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백승주: 그것은요. 북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90년 이후에 또 김정일 시대 때부터 경제건설을 한다고 해왔고 당 기관 등 모든 기관들에 경제건설 투자를 집중해 달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왔고. 이번에 네 가지 결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진단과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없어요.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을 내놓고 등소평이 개혁과 개방을 내놔서 담대한 발상의 전환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에 북한의 회의에서 그런 발상의 전환은 전혀 없고요. 과거에 북한이 늘 해마다 몇 차례씩 인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듣기 좋도록 해서, 그 수준의 정책을 반복한 것밖에 없어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언론이 자꾸 새로운 것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 번 찾아보세요. 전부 옛날 겁니다.

◇ 백병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런 의도 아닐까요?

◆ 백승주: 그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체제보장이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보장도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불만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야 하는 것이 체제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국제사회 제재거든요. 유엔 제재, 또 남북한 경제적인, 우리 정부의 제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재를 완화하려는 그런 몸부림, 또 그런 호소 이런 부분이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국방안보 전문가로 평가받고 계시는데요. 이틀 앞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 백승주: 정상회담 잘되길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우리 정부 의도대로 잘 되어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진전 입장을 끄집어내고 또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합의 의제 이런 부분이 정권 눈높이에 맞아선 안 됩니다. 역사 눈높이, 대한민국 역사, 한반도 역사 눈높이에 맞을 때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폐기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핵 폐기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어야 하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백병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