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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앵커]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장면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표준시 역시 서울 시각과 동일하게 통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11시였습니다. 청와대가 이틀 전 마무리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추가 브리핑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 정도 나왔거든요. 먼저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하겠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북한 핵실험장 폐쇄 공개방침에 대해 즉시 환영했고, 양 정상은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 초청 시점 등에 대해서는 북측이 준비 되는대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앵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오늘 오전 11시에 나온 브리핑 내용인데요. 핵실험장 폐쇄 장면을 대외에 공개하겠다. 한미 전문가뿐 아니라 언론까지에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안으로 당겨진 것 같아요, 트럼프 발언에 의하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자신들이 체제 안전 보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핵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핵탄두 문제라든가 핵원료 문제라든가 또 ICBM 해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핵 연구자라든가. 그중에 하나인 핵 만들었던 장을 폐쇄하는 것을 공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진정 있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에 있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같이 풀 자세가 돼 있다라는 것을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인데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을 선언문에 담았지만 외신이라든가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게 없지 않았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좀 더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앵커]
비핵화 부분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않다.
[인터뷰]
좀 더 구체적으로 얻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고려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걸 얻어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러한 구체적인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받아냈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인터뷰]
아마 몇 개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협상도 많이 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죠.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기되는 우려를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 그냥 공개하는 것 아니냐, 폐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면 알겠지만 못 쓰게 된 거 폐쇄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언론 모니터링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여론이 일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그 핵실험장 시설을 누구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보면 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못 쓰게 됐다는 그러한 지적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사실은 효용성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6차례 핵실험을 했고 지난 6차 핵실험, 작년 9월 3일날 한 것이 지진 강도가 리히터 규모로 6.3. 그래서 아마 200킬로톤 이상의 폭발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는데요.
그다음 실험으로 가려면 메가톤급 실험이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북한 지형에서 하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해상, 태평양 상공 핵실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건데 그 정도 실험을 하지 않을 거면 풍계리의 효용적 가치는 사실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적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장을 먼저 선제적으로 폐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공개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하면서 비핵화 쪽으로 북한을 지속해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실험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폐기하고 또 이걸 공개하겠다고 한 것. 이것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유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데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 특히 부인 리설주 여사까지 대동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기 위한 사실상 그래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속에서 체제 안전 보장에 이르고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UN에서 제재가 풀리고 또 국제금융자본이라든가 미국, 한국 자본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긴 터널이 있는데 그중에서 처음에 고리를 푸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예를 들면 상당히 독재자다, 아니면 테러지원국가의 수장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서로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도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점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자기가 처한 국제적 현실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향적으로 끌어내야죠, 자꾸만. 그쪽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끌어내서 설득해서 같이 공동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의존하지 만들면서 또 신뢰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앞으로 배가되고 지난한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매듭은 상당히 잘 풀렸지만.
[앵커]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지점이 시기인데요. 5월 중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당겨질 것은 같지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공개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 계획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큰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내놓기는 했어요.
[앵커]
협상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요.
[인터뷰]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협상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2008년에 냉각탑을 폭발했는데 그 뒤에 다시 핵실험을 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행동은 한번씩 한번씩 꼭 검증을 하고 넘어가는데 5월달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미북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다만 아직도 과연 북한이 얼마만큼 갈 것이냐.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떠한 협상 조건을 내놓느냐가 미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끄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것 말고도 청와대의 추가 브리핑 내용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시간 문제입니다, 남북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발표 내용도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표준시보다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 내외간 환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2개 걸려있었다, 하나는 서울시간, 하나는 평양시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표준시 통일은 북측 내부적으로 많은 행정적 어려움과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임에도 김위원장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와의 조화와 일치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이자 향후 예상되는 남북, 북미 간 교류협력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북한의 표준시가 서울보다 30분 정도 늦습니다. 이게 원래는 같이 쓰다가 2015년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 70주년에 맞춰서 30분을 늦춘 건데 지금 보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했단 말이죠.
[인터뷰]
윤영찬 수석이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들어봤을 때는 일단 국제표준시에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국제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일원이 되겠다라는,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내놓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서울과 동일한 시각을 쓰겠다. 그것은 윤 수석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남북 교류 부분이 다방면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의 표준시로써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 문화라든가, 문화 교류에 특히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참에 우리가 지금 1945년에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38선이라는 건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거의 대립과 갈등, 반목의 질서를 유지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표준시뿐만 아니라 언어 부분도 당일날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분리선이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뭐가 분리선이지? 우리는 분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정상회담 선언 이후에 아마 국어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끊겼죠, 지금은 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진전이 되고 예를 들면 핵 폐기 문제라든가 국제사회에서 설득이 돼서 내용을 합의해 나간다면 우리 남과 북이 그동안 10년 동안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질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통일적인 의미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나가면서 같이 해 나갈 부분은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표준시가 30분 다르기 때문에 취재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고 그런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윤영찬 수석이 설명을 했듯이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조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정상 국가다, 이런 면모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
이번 표준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아쉽지만 세계를 24시간으로 나눌 때 동경기준시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러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분리를 의미합니다. 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것을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남북 관계를 잘 해 보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의미가 또 담겨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북미 회담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인터뷰]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 국제적 기준을 따르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의심할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과연 정말로 모든 핵을 다 내려놓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 핵은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과 타협을 하려는 그런 행보인지 그 부분은 안보 전문가로서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보는 나는 국제사회에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그러한 의도는 확실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끝까지 돌다리는 두드려 가야겠지만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일련의 과정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핵 폐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인 대결 종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합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문제거든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과연 북한이 정말 핵을 폐기할 것이냐. 지금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우리가 제네바 선언이라든가 여러 차례 북미 간에, 아니면 다자 간에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이 또 핵개발을 뒤로 해버리고요.
또 계속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 극단적인 체제 생존 전략으로 사용해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들. 물론 일각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또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포괄적인 선언, 또 양 정상이, 최고지도자가 서명했다는 문제, 그리고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서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항상 주장했던 바대로 자신들의 체제 인정이 될 것이냐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양 정상이 일괄 타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단계별로 타결을 했다는 말이죠. 단계적 타결, 단계적 보상. 이게 실패했었다는 말이죠, 그동안에는. 이번에 일괄 타결을 해서 사인을 해서 그 일괄 타결된 속에서 프로세스들이 쫙 진행들은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결과에 있어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단순한 중재자 역할보다도 나름대로의 한국의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국제적인 지분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북쪽에도 얘기를 하고 미국 측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운전자론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게 국제적인 리더십이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봐야겠죠, 외교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담길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관심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발표 가운데서 비핵화 부분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판문점 선언 당시 비핵화 부분이 어떻게 언급됐는지 한번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하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했습니다.]
[앵커]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명문화된 것만 해도 성과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생각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상회담 문구를 만들 때 서로 논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거기서 자기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치열한 교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아주 좋은 거죠. 더 좋은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면 좋은 건데 이것을 갖다가 약간 모호하게 공동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부터 비핵화의 목표는 그간 누차 확인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9.19 공동성명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이건 남과 북을 공동 주체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핵무기의 개발, 생산, 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율을 해놔서 핵무기를 안 갖겠다는 것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얻어낸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공동의 목표로 하겠다는 식으로 약간 모호하게 처리한 부분은 아쉽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인터뷰]
박사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을 넣은 것은 양 정상이 사인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면 북쪽에서 10.4 선언을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경제협력.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서 45개 조항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경제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살리자라고 아마 제 추측에는 상당히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9.19 합의. 6자회담에서 했다는 말이죠. 남과 북이 다 들어갔어요, 물론 중국도 있었지만. 이때 NPT에 다시 복귀를 하겠다든가 IAEA 사찰을 허용한다든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회담 내용에서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제기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회담하는 데도 조금 더 용이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미국 측에서 분명히 제기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2013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19 공동성명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그다음 해인가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이것이 폐기됐는데, 실제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회담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갔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10.4 선언을 강하게 얘기를 강하게 했다 그러면, 경제협력 지원을. 이 문제도 좀 더 표면적으로 나타냈으면 향후에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핵폐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전향적인 바를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 남북 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봤을 때 의전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게 보통 국제적인 남북 정상회담 행사에서 내용과 형식 이걸 비교해봤을 때 형식이 갖는 중요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인터뷰]
형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기준이 보통 이렇습니다. 의전은 잘 됐느냐. 그리고 정상 간에는 얼마나 친밀한 모습이 드러났느냐. 그리고 합의문은 잘 나왔느냐, 이 부분인데요.
일단 의전 부분은 정말로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환송 공연을 보는 순간까지 정말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께도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양 정상이 유대감을 잘 과시한 부분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잘한 부분도 있고 합의문 부분은 우리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이라든가 또 비핵화가 사실은 제일 뒤에 마지막 한 항으로 들어가는 그 형식적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 관례를 조금 예외적으로 적용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상화된다면 우리도 보다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해서 북한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합의를 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좋은 분위기를 디딤돌 삼아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곡도 있고 난관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윈윈하는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중간평가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재임 기간 중에 이러한 그 난문제였던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고려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선 핵폐기보다도 핵을 폐기하면 체제를 보장해 주는 이런 식의 타협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극단적인 생존전략을 썼던 것 아닙니까? 핵을 계속해서 위협 수단으로 쓰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내부 자원은 거의 고갈됐고요. 이번이 적기라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도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아마 북한도 상당히 어려운 협상으로 갈 수도 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보다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인치할 수 있다. 거기에 또 우리 한국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평할 수 있는 성공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워낙 그동안에 뒤집어엎고 다시 또 배신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국제적 리더십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리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두세 곳 정도로 압축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곳이 가장 유력해 보이십니까?
[인터뷰]
요즘 처음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과 싱가포르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양에서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무언가 미국과 북한 간에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봅니다. ICBM의 즉각적인 폐기라든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그것은 정상회담 전에도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국과 이해가 부합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그 계기에 판문점에서 남북미가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까지도 구상해볼 수 있고 가능성이 예측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저는 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일부 핵 능력, 그러니까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을 보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가능하면 미국의 제재를 조기에 해제함으로써,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UN 제재, 대북 조기에 해제함으로써 경제적 회복을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는데 제재가 한번 해제되면 다시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 한미가 보다 긴밀하게 조율을 해서 제재 해제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핵을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ICBM과 단중거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측을 설득하고 또 북한을 설득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앞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비핵화. 그래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재가 먼저 완화되면 북한은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가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가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미국 자본이 투자된 호텔이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언했듯이 우리 민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말이죠,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을 신뢰하고 의존한다고 하면 서울에 와서 예를 들면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열어서 그렇게 되면 더욱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은 블라디보스토크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평양을 더 선호하겠죠. 회담의 힘과 기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당국이 북한에게 서울로 와라. 와서 우리가 확실히 보증해 줄 테니까, 너네들의 체제안전 문제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와서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자본들이 투자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서울도 됐으면 좋겠는데요. 막판에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남북미 간에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회담도 한꺼번에 열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후에 몇 주간에 북미 간의 힘싸움 이 속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몽골, 싱가포르, 러시아 얘기가 나왔는데 두 분은 서울과 평양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미묘한 줄다리기가 있을 텐데 북한이 그렇다면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 제재를 완화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협상의 디테일, 거기에 악마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 간에 줄다리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아무튼 김정은의 최대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단중거리 미사일과 핵을 일부 보유하고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만을 포기한 채 제재를 해제받는 거죠.
그러면 제재를 해제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북한의 경제는 사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자생력이 존재합니다, 당분간은. 무엇이냐, 중국의 임금이 이미 1인당 가야 될 임금이 700불, 800불 이상입니다, 한 달에. 그런데 북한 노동자는 300불, 400불이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투자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경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 제재 해제의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는 제재가 2397호, 이것은 원유에 관한 문제고 기름에 관한 문제인데 2375호와 2371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북한 대외 무역에 각각 90%과 50%를 차단합니다. 그 이전의 제재,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 2290호부터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벌크캐시라든가 전략물자를 획득하는 것만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해제의 시점, 특히 2375호나 2371호가 해제되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이 주도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언제, 검증을 한 다음에 해제할 것이냐, 신고만으로 해제할 것이냐, 해체를 한 다음에 해제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모처럼만에 신이 주신 기회라고 하셨나요. 어쨌든 잘 끝까지 살려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 정치권 여러 반응을 보면 대부분 정당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직후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당 홍준표 대표. 계속해서 남북 위장 평화 쇼다, 이렇게 계속 혹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홍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의 우려점도 이해는 갑니다. 그건 과거에 북핵 관계에서 북한이 예를 들면 미국과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또는 한국 정권의 교체라든가 어그러지면서 실제로 북핵 개발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했을 때도 자기는 핵개발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했어요. 그래서 홍 대표가 우려하는 건데. 그러나 지금의 흐름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는 말이죠. 그런 점을 홍 대표가 첫 번째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다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사적 대결 종식에 대해서 오늘도 한 젊은이는 그럼 나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 이런 부분들. 평화에 대한 갈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존해왔다는 거고요. 또 실향민이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풀리려면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전향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정하는 관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야당의 역할은 뭐냐. 이런 흐름 속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북한을 조심하라든가 경계하라든가.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예를 들면 개성공단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우리 파주 공단 얘기도 했었다는 말이죠. 그런 얘기를 같이 한다든가. 그러면 서로가 관계가 큰 것이거든요.
[앵커]
야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협상에 도움이 됩니까?
[인터뷰]
도움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런 협상에 도움이 되는, 국익에 관련해서 항상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야당도 국민에게 예를 들면 인정을 받는 것이고 협상도 잘 되면 서로 간에 그 부분들을, 이익들을 공히 나누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는 그러한 야당의 대변인이라든가 대표의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처럼만에 온 기회인데요. 마지막까지 유념해야 될 점 아주 충실히 하나씩 챙겨서 끝까지 성공적인 회담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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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장면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표준시 역시 서울 시각과 동일하게 통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11시였습니다. 청와대가 이틀 전 마무리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추가 브리핑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 정도 나왔거든요. 먼저 핵실험장 폐쇄를 공개하겠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며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북한 핵실험장 폐쇄 공개방침에 대해 즉시 환영했고, 양 정상은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 초청 시점 등에 대해서는 북측이 준비 되는대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앵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오늘 오전 11시에 나온 브리핑 내용인데요. 핵실험장 폐쇄 장면을 대외에 공개하겠다. 한미 전문가뿐 아니라 언론까지에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안으로 당겨진 것 같아요, 트럼프 발언에 의하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자신들이 체제 안전 보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의 핵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핵탄두 문제라든가 핵원료 문제라든가 또 ICBM 해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핵 연구자라든가. 그중에 하나인 핵 만들었던 장을 폐쇄하는 것을 공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진정 있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에 있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같이 풀 자세가 돼 있다라는 것을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인데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을 선언문에 담았지만 외신이라든가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게 없지 않았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좀 더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앵커]
비핵화 부분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않다.
[인터뷰]
좀 더 구체적으로 얻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고려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걸 얻어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러한 구체적인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받아냈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인터뷰]
아마 몇 개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협상도 많이 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겠죠.
[앵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기되는 우려를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 그냥 공개하는 것 아니냐, 폐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면 알겠지만 못 쓰게 된 거 폐쇄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 언론 모니터링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여론이 일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그 핵실험장 시설을 누구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보면 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못 쓰게 됐다는 그러한 지적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사실은 효용성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6차례 핵실험을 했고 지난 6차 핵실험, 작년 9월 3일날 한 것이 지진 강도가 리히터 규모로 6.3. 그래서 아마 200킬로톤 이상의 폭발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는데요.
그다음 실험으로 가려면 메가톤급 실험이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북한 지형에서 하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해상, 태평양 상공 핵실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건데 그 정도 실험을 하지 않을 거면 풍계리의 효용적 가치는 사실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적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장을 먼저 선제적으로 폐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공개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평가를 하면서 비핵화 쪽으로 북한을 지속해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실험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폐기하고 또 이걸 공개하겠다고 한 것. 이것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유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데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 특히 부인 리설주 여사까지 대동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기 위한 사실상 그래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속에서 체제 안전 보장에 이르고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UN에서 제재가 풀리고 또 국제금융자본이라든가 미국, 한국 자본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긴 터널이 있는데 그중에서 처음에 고리를 푸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예를 들면 상당히 독재자다, 아니면 테러지원국가의 수장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서로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도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하나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점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자기가 처한 국제적 현실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향적으로 끌어내야죠, 자꾸만. 그쪽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끌어내서 설득해서 같이 공동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의존하지 만들면서 또 신뢰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앞으로 배가되고 지난한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매듭은 상당히 잘 풀렸지만.
[앵커]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지점이 시기인데요. 5월 중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당겨질 것은 같지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공개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 계획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큰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내놓기는 했어요.
[앵커]
협상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요.
[인터뷰]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협상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2008년에 냉각탑을 폭발했는데 그 뒤에 다시 핵실험을 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행동은 한번씩 한번씩 꼭 검증을 하고 넘어가는데 5월달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미북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다만 아직도 과연 북한이 얼마만큼 갈 것이냐.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떠한 협상 조건을 내놓느냐가 미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끄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것 말고도 청와대의 추가 브리핑 내용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시간 문제입니다, 남북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발표 내용도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표준시보다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 내외간 환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2개 걸려있었다, 하나는 서울시간, 하나는 평양시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표준시 통일은 북측 내부적으로 많은 행정적 어려움과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임에도 김위원장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와의 조화와 일치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이자 향후 예상되는 남북, 북미 간 교류협력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북한의 표준시가 서울보다 30분 정도 늦습니다. 이게 원래는 같이 쓰다가 2015년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 70주년에 맞춰서 30분을 늦춘 건데 지금 보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했단 말이죠.
[인터뷰]
윤영찬 수석이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들어봤을 때는 일단 국제표준시에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국제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일원이 되겠다라는,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내놓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서울과 동일한 시각을 쓰겠다. 그것은 윤 수석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남북 교류 부분이 다방면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의 표준시로써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 문화라든가, 문화 교류에 특히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참에 우리가 지금 1945년에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38선이라는 건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거의 대립과 갈등, 반목의 질서를 유지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표준시뿐만 아니라 언어 부분도 당일날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분리선이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뭐가 분리선이지? 우리는 분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 정상회담 선언 이후에 아마 국어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끊겼죠, 지금은 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진전이 되고 예를 들면 핵 폐기 문제라든가 국제사회에서 설득이 돼서 내용을 합의해 나간다면 우리 남과 북이 그동안 10년 동안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질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통일적인 의미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나가면서 같이 해 나갈 부분은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표준시가 30분 다르기 때문에 취재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고 그런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윤영찬 수석이 설명을 했듯이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조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정상 국가다, 이런 면모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
이번 표준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아쉽지만 세계를 24시간으로 나눌 때 동경기준시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러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분리를 의미합니다. 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것을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남북 관계를 잘 해 보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의미가 또 담겨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북미 회담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인터뷰]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 국제적 기준을 따르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의심할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과연 정말로 모든 핵을 다 내려놓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 핵은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과 타협을 하려는 그런 행보인지 그 부분은 안보 전문가로서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보는 나는 국제사회에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그러한 의도는 확실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끝까지 돌다리는 두드려 가야겠지만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일련의 과정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핵 폐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인 대결 종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합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문제거든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과연 북한이 정말 핵을 폐기할 것이냐. 지금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우리가 제네바 선언이라든가 여러 차례 북미 간에, 아니면 다자 간에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이 또 핵개발을 뒤로 해버리고요.
또 계속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 극단적인 체제 생존 전략으로 사용해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들. 물론 일각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또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포괄적인 선언, 또 양 정상이, 최고지도자가 서명했다는 문제, 그리고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서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항상 주장했던 바대로 자신들의 체제 인정이 될 것이냐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양 정상이 일괄 타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단계별로 타결을 했다는 말이죠. 단계적 타결, 단계적 보상. 이게 실패했었다는 말이죠, 그동안에는. 이번에 일괄 타결을 해서 사인을 해서 그 일괄 타결된 속에서 프로세스들이 쫙 진행들은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결과에 있어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단순한 중재자 역할보다도 나름대로의 한국의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국제적인 지분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북쪽에도 얘기를 하고 미국 측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운전자론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게 국제적인 리더십이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봐야겠죠, 외교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면서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담길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관심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발표 가운데서 비핵화 부분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판문점 선언 당시 비핵화 부분이 어떻게 언급됐는지 한번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하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했습니다.]
[앵커]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명문화된 것만 해도 성과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생각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상회담 문구를 만들 때 서로 논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거기서 자기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치열한 교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 아주 좋은 거죠. 더 좋은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면 좋은 건데 이것을 갖다가 약간 모호하게 공동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부터 비핵화의 목표는 그간 누차 확인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9.19 공동성명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이건 남과 북을 공동 주체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핵무기의 개발, 생산, 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율을 해놔서 핵무기를 안 갖겠다는 것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얻어낸 부분인데 이것을 갖다가 공동의 목표로 하겠다는 식으로 약간 모호하게 처리한 부분은 아쉽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인터뷰]
박사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을 넣은 것은 양 정상이 사인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면 북쪽에서 10.4 선언을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경제협력.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서 45개 조항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경제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살리자라고 아마 제 추측에는 상당히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9.19 합의. 6자회담에서 했다는 말이죠. 남과 북이 다 들어갔어요, 물론 중국도 있었지만. 이때 NPT에 다시 복귀를 하겠다든가 IAEA 사찰을 허용한다든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회담 내용에서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제기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회담하는 데도 조금 더 용이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미국 측에서 분명히 제기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2013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19 공동성명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그다음 해인가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이것이 폐기됐는데, 실제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회담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갔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10.4 선언을 강하게 얘기를 강하게 했다 그러면, 경제협력 지원을. 이 문제도 좀 더 표면적으로 나타냈으면 향후에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핵폐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전향적인 바를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 남북 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봤을 때 의전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게 보통 국제적인 남북 정상회담 행사에서 내용과 형식 이걸 비교해봤을 때 형식이 갖는 중요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인터뷰]
형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기준이 보통 이렇습니다. 의전은 잘 됐느냐. 그리고 정상 간에는 얼마나 친밀한 모습이 드러났느냐. 그리고 합의문은 잘 나왔느냐, 이 부분인데요.
일단 의전 부분은 정말로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환송 공연을 보는 순간까지 정말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께도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양 정상이 유대감을 잘 과시한 부분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잘한 부분도 있고 합의문 부분은 우리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이라든가 또 비핵화가 사실은 제일 뒤에 마지막 한 항으로 들어가는 그 형식적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 관례를 조금 예외적으로 적용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상화된다면 우리도 보다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해서 북한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합의를 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좋은 분위기를 디딤돌 삼아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곡도 있고 난관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윈윈하는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중간평가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재임 기간 중에 이러한 그 난문제였던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고려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 선 핵폐기보다도 핵을 폐기하면 체제를 보장해 주는 이런 식의 타협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극단적인 생존전략을 썼던 것 아닙니까? 핵을 계속해서 위협 수단으로 쓰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내부 자원은 거의 고갈됐고요. 이번이 적기라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도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아마 북한도 상당히 어려운 협상으로 갈 수도 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보다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인치할 수 있다. 거기에 또 우리 한국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평할 수 있는 성공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워낙 그동안에 뒤집어엎고 다시 또 배신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국제적 리더십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리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두세 곳 정도로 압축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곳이 가장 유력해 보이십니까?
[인터뷰]
요즘 처음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과 싱가포르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양에서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무언가 미국과 북한 간에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봅니다. ICBM의 즉각적인 폐기라든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그것은 정상회담 전에도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국과 이해가 부합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그 계기에 판문점에서 남북미가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까지도 구상해볼 수 있고 가능성이 예측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저는 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일부 핵 능력, 그러니까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을 보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가능하면 미국의 제재를 조기에 해제함으로써,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UN 제재, 대북 조기에 해제함으로써 경제적 회복을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는데 제재가 한번 해제되면 다시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 한미가 보다 긴밀하게 조율을 해서 제재 해제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핵을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ICBM과 단중거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측을 설득하고 또 북한을 설득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앞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비핵화. 그래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재가 먼저 완화되면 북한은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가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가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미국 자본이 투자된 호텔이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언했듯이 우리 민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말이죠,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을 신뢰하고 의존한다고 하면 서울에 와서 예를 들면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열어서 그렇게 되면 더욱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은 블라디보스토크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평양을 더 선호하겠죠. 회담의 힘과 기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당국이 북한에게 서울로 와라. 와서 우리가 확실히 보증해 줄 테니까, 너네들의 체제안전 문제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와서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자본들이 투자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서울도 됐으면 좋겠는데요. 막판에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남북미 간에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회담도 한꺼번에 열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후에 몇 주간에 북미 간의 힘싸움 이 속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몽골, 싱가포르, 러시아 얘기가 나왔는데 두 분은 서울과 평양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미묘한 줄다리기가 있을 텐데 북한이 그렇다면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 제재를 완화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협상의 디테일, 거기에 악마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 간에 줄다리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아무튼 김정은의 최대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단중거리 미사일과 핵을 일부 보유하고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만을 포기한 채 제재를 해제받는 거죠.
그러면 제재를 해제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북한의 경제는 사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자생력이 존재합니다, 당분간은. 무엇이냐, 중국의 임금이 이미 1인당 가야 될 임금이 700불, 800불 이상입니다, 한 달에. 그런데 북한 노동자는 300불, 400불이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투자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경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 제재 해제의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는 제재가 2397호, 이것은 원유에 관한 문제고 기름에 관한 문제인데 2375호와 2371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북한 대외 무역에 각각 90%과 50%를 차단합니다. 그 이전의 제재,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 2290호부터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벌크캐시라든가 전략물자를 획득하는 것만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해제의 시점, 특히 2375호나 2371호가 해제되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이 주도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언제, 검증을 한 다음에 해제할 것이냐, 신고만으로 해제할 것이냐, 해체를 한 다음에 해제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모처럼만에 신이 주신 기회라고 하셨나요. 어쨌든 잘 끝까지 살려나가야 될 텐데요.
지금 정치권 여러 반응을 보면 대부분 정당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직후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당 홍준표 대표. 계속해서 남북 위장 평화 쇼다, 이렇게 계속 혹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홍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의 우려점도 이해는 갑니다. 그건 과거에 북핵 관계에서 북한이 예를 들면 미국과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또는 한국 정권의 교체라든가 어그러지면서 실제로 북핵 개발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했을 때도 자기는 핵개발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했어요. 그래서 홍 대표가 우려하는 건데. 그러나 지금의 흐름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는 말이죠. 그런 점을 홍 대표가 첫 번째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다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사적 대결 종식에 대해서 오늘도 한 젊은이는 그럼 나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 이런 부분들. 평화에 대한 갈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존해왔다는 거고요. 또 실향민이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풀리려면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전향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정하는 관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야당의 역할은 뭐냐. 이런 흐름 속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북한을 조심하라든가 경계하라든가. 과거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예를 들면 개성공단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우리 파주 공단 얘기도 했었다는 말이죠. 그런 얘기를 같이 한다든가. 그러면 서로가 관계가 큰 것이거든요.
[앵커]
야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협상에 도움이 됩니까?
[인터뷰]
도움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런 협상에 도움이 되는, 국익에 관련해서 항상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야당도 국민에게 예를 들면 인정을 받는 것이고 협상도 잘 되면 서로 간에 그 부분들을, 이익들을 공히 나누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는 그러한 야당의 대변인이라든가 대표의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처럼만에 온 기회인데요. 마지막까지 유념해야 될 점 아주 충실히 하나씩 챙겨서 끝까지 성공적인 회담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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