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핵심 쟁점 부상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핵심 쟁점 부상

2018.05.01.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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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시기상조'라며 설전 중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는데요.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시작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위장 평화쇼'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역대 남북 합의처럼 이행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회 비준동의를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성공을 국회가 뒷받침하라는 게 국민의 뜻인 만큼 야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우 원내대표는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과 연대해 비준동의를 강행할 뜻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어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전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합의가 없던 일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위장 평화쇼', '주사파' 운운하며 판문점 선언을 비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비준동의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기자]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판문점 선언이 '위장 평화쇼', '김정은과 주사파들의 합의'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SNS에 글을 올려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완전한 핵 폐기'가 없는 평화는 '위장 평화'이고, 북한의 시간 벌기와 경제 제재 탈출용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감상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며, 제비 한 마리 왔다고 온통 봄이 온 듯 환호하는 건 어리석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공식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정상회담 뒷이야기를 공개하며 김정은을 인간적인 지도자처럼 만들고 있다며,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해, 판문점 선언에는 국가나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크게 지운다는 내용이 없고, 그에 대한 부속합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판문점 선언'에 비준 동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맞섰습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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