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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 前 통일부 차관,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 의견 조율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신범철 아산정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과 22일에 워싱턴에서 회동을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정상 간에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한미 정상 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정상회담 기간 중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여러 가지 소통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가장 중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있을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조치를 서로 역할 분담할 거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즉 미국이 제안하는 조치 자체의 그런 무게감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날짜가 22일. 그럼 북미 정상회담은 그 이후가 되게 될 텐데 장소를 두고도 참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판문점가 유력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은 어떠냐, 이런 것을 트럼프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현실적으로도 판문점에서 개최된다면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징적 의미, 대표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상회담이 당초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3, 4주 이내에 개최된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6월달 개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장소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싱가포르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가장 아직도 가능성 높은 것은 한반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특히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 또는 정말 북한이 많은 카드를, 비핵화 카드를 내놓는다면 평양 카드도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6월 초에 G7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피해야 되니까 6월 중순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닐까. 5월 마지막 주로극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미 정상회담 바로 다음 주에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기도 6월달로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장소는 반면에 한반도 가능성, 판문점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화적인 메시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을 부여했을 때 판문점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남북미 3자 회담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장소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우선 상징성 차원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줄 텐데 그럼 이제 비핵화가 바로 외세의 위협에 따른 핵무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평양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장거리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제가 보기에 판문점도 가능한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를 분리해서 다루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문점에서 남북 관계를 했고 그래서 남북 간의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북미관계의 새로운 상징으로써 다른 데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곳은 평양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하면 좋겠다 싶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도 활용하지만 이번에 22일날 하는 한미 정상회담 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하고 그다음에 또 굳이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소위 추가 개념으로 하는 것보다 별도의 그런 내용과 틀을 갖춰서 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가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고 우리 역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할 때 이 내용이 거론이 됐다, 이런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본 언론의 보도는 반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고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검토를 지시했느냐. 사실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과거에 수차례 검토를 했을 것이고 미국도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대외적인 메시지로 발신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한미가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도 주한미군 검토가 없다, 이렇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도 사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과거에 평화협정 문제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달기는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그때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북한이 주한미군 문제를 아직까지는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 문제는 본인들도 생각할 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근거하기 때문에 이게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와 연관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문제가 큰 문제에 파장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꺼낸다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도 확대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관계도 뭔가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일거에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주한미군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우려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좀 강경하게 나오지 않겠냐 하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거 이해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현재로써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다 포기했다라고 해서 미리 예단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자꾸 큰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요청으로 워싱턴을 극비리에 방문을 했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을 가졌는데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을까요?
[인터뷰]
당면한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 이런 것에 대한 한미 간의 입장을 조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도 또 정의용 실장께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이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곧 발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조금 오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입장은 이러한데 한국의 입장은 어떠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의견 조율을 했고 이러한 것은 한미 공조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측 의견을 한미 공동으로 북측에 전달하면 이제 북측이 수용하면 날짜와 장소가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아주 작은 이슈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 문제들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조율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앵커]
일단 북미는 실무접촉에서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 큰 틀의 접점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단계별 조치에 따른 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얘기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도 얘기해야 되고 북한이 비핵화가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되지만 소위 비핵화하고 교환하는 게 평화체제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지원, 협력, 제재 완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소위 비핵화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평화체제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니까 등가성에 대해서 상호 간에 그런 인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거는 기계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어느 단계에 갔을 때 이렇게 체제보장 해 준다라는 거보다는 결국 비핵화에 있어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문제를 야기했던 그 주체의 당사자의 인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리비아 그다음에 이란의 경우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비핵화의 길로 갔다는 말이죠. 마치 어떤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정말 비핵화를 해도 정말 카다피처럼 비극적인 처우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한 체제 안전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이 누그러지고 좀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서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의 우리의 접근과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남북 간 정상회담이나 또는 북미 간 정상회담 일대 거기에서 한번에 일괄해서 끝낸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일종의 국제사회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핵화를 해야겠다라는 자구의 의지를 고양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이견이 나오는 게 최근에 폼페오이 국무장관이 PVID, 이 영구적인 핵불능화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PVID 하면 우리 말에 보면 역전 앞이라고 있잖아요. 역전의 앞... 이건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퍼머넌트 자체가 뒤에 보면 비가역적인 것과 같은 내용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C, 완벽함보다도 항구적인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의미가 강화된 거죠. 그런 표현의 차이도 있고 그런 미국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정말 확고한 의지도 같이 실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할 것은 조금 더 과거에 그런 미국 정부랑 국제적 했던 것을 좀 더 요구의 수준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이걸 대가로 미국은 뭘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얘기하는 것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가 보장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 정치적 보장, 경제적 보장, 군사적 보장으로 볼 수 있겠죠. 정치적 보장이라는 것은 북미 수교가 나중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서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보상은 두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보상이 있을 수 있고 또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UN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의 단계적 완화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군사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주한미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는데 앞서 우리 김 차관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평화협정 이후에 일부 감축을 해달라거나 또는 전략자산을 끝에다 놓지 말라든가 또는 핵우산을 철폐해달라,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보장들이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잘 맞춰서 북한이 불가역적으로 다시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이뤄진다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대량살상무기 폐기로 요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면한 협상으로 앞두고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핵심은 결국 북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단계를 많이 나눌 것이고 그 단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것인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 그리고 그것도 북한의 핵물질, 핵물질만 제거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깡통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핵물질에 중점을 둬서 그것만은 정말 완전하게 영구적인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비핵화 이행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러면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하지만 평화의 절차다.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멀리 보고 좀 차근차근히 이뤄나가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특히나 국제정치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합의를 했지만 내일모레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과정은 조금 전에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하신 대로 험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소위 목표에 대한 목표 그리고 방향에 대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목표나 방향을 수정하는 게 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목표와 방향을 좀 일관 쪽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저희가 터놓고 이야기하면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위협을 하거나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은 누차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주면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 국제사회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 지금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했던 험로가 험로가 아닌 순탄한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남북 관계도 확대 발전을 하고 비핵화도 하겠다라고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30대의 특성에 보면 뭔가 목표를 설정하면 그게 목표 지향 쪽으로 어떻게 보면 과감하고 저돌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령화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좌고우면하다 보면 속도 안 나는데. 그런데 30대의 그런 담대함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내용 이런 것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3명을 석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채널 고정,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시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채널 고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라라는 의미인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수용소에서 호텔로 이송이 되었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관행으로 볼 때 호텔로 이송해서 조금 잘 먹이고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면 그때 이제 미국 관료가 들어가거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석방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무튼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일부에서는 중국 패싱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저는 그런 패싱보다도 일정한 상황이 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고 지금 보면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그런 시점이 되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면담도 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패싱이다라는 걸 본다면 굳이 소재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지금 보면 흐름 자체가 6자회담이라는 다자의 틀보다는 남북 간, 북미 간에 이런 식으로 큰 가닥이 그려지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6자회담을 제안했던 그리고 6자회담을 실질적으로 했던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패싱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는 굳이 찾으려면 그거지만 그것보다는 중국도 상황을 보면서 본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적절하게 참여할 그런 시점에 중국의 그런 전략적인 이해관계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잘 조율하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패싱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감정 쪽으로 서로가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한중 정상은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중국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에 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쉽게 설명드리면 협상 과정은 협상 당사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남북미 3자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 진정한 평화를 생각할 때 과연 중국을 배제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UN제재를 이행하는 실질적인 당사자이고 또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되 중국이 이러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 접촉을 통해서 너무 무리한 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데 중국이 평화협정 과정에 들어와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지연시킨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각 국가의 이야기를 계속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 지 이제 일주일 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남과 북은 한 단계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외교안보부처 등 장관 4명이 연평도를 , 백령도를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과거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10. 4선언 때도 나왔지만 서해지대가 남북간에 있어서 분단과 갈등의 그런 기대로써 상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또 당면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부각은 안 됩니다마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주무장관들께서 가시는 거 아주 적절한 조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 통일 정책도 정부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과 같이 하는 건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좋은 제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들어보기 위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열린 행정, 대북 정책도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라고 보는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제 정말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구성도 보면 통일부 장관도 있지만 국제적 사안이니까 외교부 장관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으시고 또 경제적 문제에는 해수부 장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종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하는구나라는 메시지. 그래서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자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에 뭔가 합의를 했는데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행한다. 그러니까 북한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거 해라.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남북 모두 최전방 확성기가 완벽하게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오늘부터 같아졌고요. 판문점 선언이 하나둘씩 이행이 돼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인터뷰]
지금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단계적으로 확성기, 그 밖에도 이번 달에 군사당국자회담 고위급회담, 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서 또 남북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김 차관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북한도 진전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 비핵화의 진전과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의 이런 합의, 이행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진전이 돼야지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 이런 속도가 어느 쪽만 너무 빨리 나간다면, 만약에 비핵화 쪽만 빨리 나가는데 남북 관계가 진전이 안 이루어지면 북한 측에서 불만이 쌓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남북 관계는 진전이 많이 나가는데비핵화의 진전이 더디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의도를 또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는 접근,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반도 정세가 지금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면 저희가 분단이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침이 있었던 주요 변수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잘 활용하면서 저희가 어떤 긴 호흡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위 북한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한국 정부에서 주는 메시지가 달라지면 본인들 스스로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가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소통을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론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도 확고한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북한이 평양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정기항로를 열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리포트를 전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다만 현재 그런 항로개설은 UN안보리 제재로 인해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진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 해제가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북 간의 항로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미북 정상회담도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시기와 장소가 발표될 것이고 시기와 장소가 발표됐다는 것은 미국과 북한 간에 정말 정상회담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은 해결이 된 것이다. 그러면 남겨진 것은 아주 디테일한 것이 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그것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그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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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 의견 조율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신범철 아산정책 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과 22일에 워싱턴에서 회동을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정상 간에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한미 정상 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정상회담 기간 중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여러 가지 소통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가장 중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있을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조치를 서로 역할 분담할 거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즉 미국이 제안하는 조치 자체의 그런 무게감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날짜가 22일. 그럼 북미 정상회담은 그 이후가 되게 될 텐데 장소를 두고도 참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판문점가 유력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은 어떠냐, 이런 것을 트럼프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현실적으로도 판문점에서 개최된다면 어떻게 보면 평화적인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징적 의미, 대표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정상회담이 당초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3, 4주 이내에 개최된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6월달 개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장소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싱가포르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가장 아직도 가능성 높은 것은 한반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특히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 또는 정말 북한이 많은 카드를, 비핵화 카드를 내놓는다면 평양 카드도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6월 초에 G7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피해야 되니까 6월 중순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닐까. 5월 마지막 주로극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미 정상회담 바로 다음 주에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기도 6월달로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장소는 반면에 한반도 가능성, 판문점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화적인 메시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을 부여했을 때 판문점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남북미 3자 회담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장소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우선 상징성 차원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줄 텐데 그럼 이제 비핵화가 바로 외세의 위협에 따른 핵무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평양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장거리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제가 보기에 판문점도 가능한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를 분리해서 다루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문점에서 남북 관계를 했고 그래서 남북 간의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북미관계의 새로운 상징으로써 다른 데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곳은 평양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하면 좋겠다 싶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도 활용하지만 이번에 22일날 하는 한미 정상회담 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하고 그다음에 또 굳이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소위 추가 개념으로 하는 것보다 별도의 그런 내용과 틀을 갖춰서 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가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고 우리 역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할 때 이 내용이 거론이 됐다, 이런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본 언론의 보도는 반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고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검토를 지시했느냐. 사실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과거에 수차례 검토를 했을 것이고 미국도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대외적인 메시지로 발신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한미가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도 주한미군 검토가 없다, 이렇게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도 사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과거에 평화협정 문제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달기는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그때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북한이 주한미군 문제를 아직까지는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 문제는 본인들도 생각할 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근거하기 때문에 이게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와 연관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문제가 큰 문제에 파장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꺼낸다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도 확대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관계도 뭔가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일거에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주한미군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우려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좀 강경하게 나오지 않겠냐 하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거 이해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현재로써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다 포기했다라고 해서 미리 예단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자꾸 큰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요청으로 워싱턴을 극비리에 방문을 했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을 가졌는데어떤 얘기가 주로 나왔을까요?
[인터뷰]
당면한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 이런 것에 대한 한미 간의 입장을 조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도 또 정의용 실장께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이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곧 발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조금 오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입장은 이러한데 한국의 입장은 어떠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의견 조율을 했고 이러한 것은 한미 공조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측 의견을 한미 공동으로 북측에 전달하면 이제 북측이 수용하면 날짜와 장소가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아주 작은 이슈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 문제들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조율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앵커]
일단 북미는 실무접촉에서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 큰 틀의 접점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단계별 조치에 따른 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얘기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도 얘기해야 되고 북한이 비핵화가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되지만 소위 비핵화하고 교환하는 게 평화체제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지원, 협력, 제재 완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소위 비핵화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평화체제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니까 등가성에 대해서 상호 간에 그런 인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거는 기계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어느 단계에 갔을 때 이렇게 체제보장 해 준다라는 거보다는 결국 비핵화에 있어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문제를 야기했던 그 주체의 당사자의 인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리비아 그다음에 이란의 경우도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비핵화의 길로 갔다는 말이죠. 마치 어떤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정말 비핵화를 해도 정말 카다피처럼 비극적인 처우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한 체제 안전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이 누그러지고 좀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서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의 우리의 접근과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남북 간 정상회담이나 또는 북미 간 정상회담 일대 거기에서 한번에 일괄해서 끝낸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일종의 국제사회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핵화를 해야겠다라는 자구의 의지를 고양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이견이 나오는 게 최근에 폼페오이 국무장관이 PVID, 이 영구적인 핵불능화 이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PVID 하면 우리 말에 보면 역전 앞이라고 있잖아요. 역전의 앞... 이건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퍼머넌트 자체가 뒤에 보면 비가역적인 것과 같은 내용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C, 완벽함보다도 항구적인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의미가 강화된 거죠. 그런 표현의 차이도 있고 그런 미국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정말 확고한 의지도 같이 실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할 것은 조금 더 과거에 그런 미국 정부랑 국제적 했던 것을 좀 더 요구의 수준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이걸 대가로 미국은 뭘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얘기하는 것이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가 보장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 정치적 보장, 경제적 보장, 군사적 보장으로 볼 수 있겠죠. 정치적 보장이라는 것은 북미 수교가 나중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서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보상은 두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보상이 있을 수 있고 또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UN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의 단계적 완화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군사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주한미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는데 앞서 우리 김 차관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평화협정 이후에 일부 감축을 해달라거나 또는 전략자산을 끝에다 놓지 말라든가 또는 핵우산을 철폐해달라,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보장들이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잘 맞춰서 북한이 불가역적으로 다시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이뤄진다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대량살상무기 폐기로 요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면한 협상으로 앞두고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핵심은 결국 북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단계를 많이 나눌 것이고 그 단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것인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 그리고 그것도 북한의 핵물질, 핵물질만 제거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깡통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핵물질에 중점을 둬서 그것만은 정말 완전하게 영구적인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비핵화 이행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러면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하지만 평화의 절차다.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멀리 보고 좀 차근차근히 이뤄나가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특히나 국제정치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합의를 했지만 내일모레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과정은 조금 전에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하신 대로 험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소위 목표에 대한 목표 그리고 방향에 대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목표나 방향을 수정하는 게 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목표와 방향을 좀 일관 쪽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저희가 터놓고 이야기하면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위협을 하거나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은 누차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주면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 국제사회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 지금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했던 험로가 험로가 아닌 순탄한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남북 관계도 확대 발전을 하고 비핵화도 하겠다라고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30대의 특성에 보면 뭔가 목표를 설정하면 그게 목표 지향 쪽으로 어떻게 보면 과감하고 저돌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령화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좌고우면하다 보면 속도 안 나는데. 그런데 30대의 그런 담대함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내용 이런 것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3명을 석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채널 고정,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시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채널 고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라라는 의미인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수용소에서 호텔로 이송이 되었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관행으로 볼 때 호텔로 이송해서 조금 잘 먹이고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면 그때 이제 미국 관료가 들어가거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석방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무튼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일부에서는 중국 패싱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저는 그런 패싱보다도 일정한 상황이 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고 지금 보면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그런 시점이 되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면담도 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패싱이다라는 걸 본다면 굳이 소재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지금 보면 흐름 자체가 6자회담이라는 다자의 틀보다는 남북 간, 북미 간에 이런 식으로 큰 가닥이 그려지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6자회담을 제안했던 그리고 6자회담을 실질적으로 했던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패싱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는 굳이 찾으려면 그거지만 그것보다는 중국도 상황을 보면서 본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적절하게 참여할 그런 시점에 중국의 그런 전략적인 이해관계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잘 조율하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패싱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감정 쪽으로 서로가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한중 정상은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중국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에 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쉽게 설명드리면 협상 과정은 협상 당사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남북미 3자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 진정한 평화를 생각할 때 과연 중국을 배제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UN제재를 이행하는 실질적인 당사자이고 또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되 중국이 이러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 접촉을 통해서 너무 무리한 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데 중국이 평화협정 과정에 들어와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지연시킨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각 국가의 이야기를 계속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 지 이제 일주일 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남과 북은 한 단계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외교안보부처 등 장관 4명이 연평도를 , 백령도를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과거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10. 4선언 때도 나왔지만 서해지대가 남북간에 있어서 분단과 갈등의 그런 기대로써 상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또 당면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부각은 안 됩니다마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주무장관들께서 가시는 거 아주 적절한 조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 통일 정책도 정부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과 같이 하는 건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좋은 제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들어보기 위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열린 행정, 대북 정책도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라고 보는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제 정말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구성도 보면 통일부 장관도 있지만 국제적 사안이니까 외교부 장관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으시고 또 경제적 문제에는 해수부 장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종합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하는구나라는 메시지. 그래서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자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대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에 뭔가 합의를 했는데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행한다. 그러니까 북한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거 해라.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남북 모두 최전방 확성기가 완벽하게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오늘부터 같아졌고요. 판문점 선언이 하나둘씩 이행이 돼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인터뷰]
지금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단계적으로 확성기, 그 밖에도 이번 달에 군사당국자회담 고위급회담, 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서 또 남북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김 차관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북한도 진전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 비핵화의 진전과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의 이런 합의, 이행이 잘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진전이 돼야지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가 구축될 수 있다. 이런 속도가 어느 쪽만 너무 빨리 나간다면, 만약에 비핵화 쪽만 빨리 나가는데 남북 관계가 진전이 안 이루어지면 북한 측에서 불만이 쌓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남북 관계는 진전이 많이 나가는데비핵화의 진전이 더디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의도를 또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는 접근,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반도 정세가 지금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면 저희가 분단이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침이 있었던 주요 변수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잘 활용하면서 저희가 어떤 긴 호흡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위 북한에 대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한국 정부에서 주는 메시지가 달라지면 본인들 스스로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가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소통을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론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도 확고한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북한이 평양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정기항로를 열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리포트를 전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다만 현재 그런 항로개설은 UN안보리 제재로 인해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진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 해제가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북 간의 항로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미북 정상회담도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시기와 장소가 발표될 것이고 시기와 장소가 발표됐다는 것은 미국과 북한 간에 정말 정상회담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은 해결이 된 것이다. 그러면 남겨진 것은 아주 디테일한 것이 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그것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그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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