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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짜는 6월 중순 개최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먼저 지난주 상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엊그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동안 언제가 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사안인데 이것이 5월 22일 워싱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제외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5월 4일날. 그다음에 한중 정상 통화도 5월 4일날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4월 27일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부터 다음 날, 그렇게 해서 한미 정상 또 한일 정상, 한러 정상 다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한중 정상만 통화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중국이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월 4일에 결국 한중 정상이 통화를 했고 그 정도면 여러 가지로 괜찮다 이 정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 전날 5월 3일에 북한과 중국이 또 최고위급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한반도 대격변, 정세 변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고 그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남북관계 개선조치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도 지난 일주일 사이에 변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정상회담을 갈무리하는 그런 모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지원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상황을 준비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은 남북 정상회담도 벌써 관심거리에서 멀어졌고 북미 정상회담에 급격하게 관심이 이동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지난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도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는 일단 판문점을 언급하기는 했었는데 판문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3의 국가가 되겠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게 4월 28일이에요.
정상회담 다음 날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판문점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며칠 동안 판문점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랬었는데 지난 2~3일 사이에는 싱가포르가 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5월 22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5월 22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잡혔기 때문에 22일 이전에는 절대 북미 정상회담이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5월 22일날 하는데 2, 3일 내에 또 할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대체적으로 한 2주나 3주 뒤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5월 22일에서 2주일 뒤면 6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5일 이전보다는 그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6월 8일과 9일에 캐나다에서 G7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일하고 9일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일하고 9일 전날과 그 직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G7 정상회담 이전으로 가든가 G7 정상회담 앞으로 해서 6월 5일 전후로 가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난 4월 21일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6월 중순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4월 21일날 나왔었습니다.
6월 중순 얘기가 이미 4월 22일에 나왔다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말 때문에 5월 말 이내로 줄어들었다가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다시 지금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6월 중순 쪽으로 다시 넘어간 거죠.
그래서 6월 중순이 유력하고 그다음에 5월 말은 안 될 것 같고 6월 중순이 아니면 6월 초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장소는 판문점은 좀 가라앉고 있고 6월 중순쯤에 싱가포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는 것이죠?
[기자]
장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문점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인데 싱가포르 쪽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날짜가 계속 발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판문점 카드는 살아 있고 싱가포르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판문점 쪽이 조금 더 우세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어쩌면 제주도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요.
[앵커]
그런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장소도 확정됐고 일정도 확정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곧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발표가 늦어지는 걸까요?
[기자]
그건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집중을 해서 상황을 보는데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분이 50%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분도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왔다갔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권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날짜 같은 것 약간 좀 유보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조금 더 늦게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기자]
그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날짜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사인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없겠죠.
[앵커]
그러면 북한과 미국 간 회담 준비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제가 볼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매우 지지하는 입장, 협력하는 입장, 기대하는 입장 이런 것들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고요.
날짜가 확정됐다고 하는 것도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상회담을 하기로 작정을 한 마당에 문제가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정상회담을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날짜를 발표하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늦어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통상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실무진에서 미리 합의문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물밑 협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기자]
지금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북한한테 원하는 게 있고 또 북한이 미국한테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정상회담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핵화 로드맵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했지만 언제 할지 모른다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비판적인 시각 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인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시한을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로드맵이 필요하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비핵화를 할 것인지 말을 해야 믿겠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원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자꾸 비핵화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앵커]
체제보장을 또 원하지 않을까요?
[기자]
두 개죠. 군사 위협 해소, 그다음에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미국에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군사 위협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좀 줄일 용의가 있느냐, 아니면 북미 수교를 할 용의가 있느냐.
아니면 평화협정 체결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버무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회담에 나갈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 로드맵은 한 쪽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할 일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미국 쪽에서는 거의 원하는 바대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북한과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이걸 논의를 할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나오면 미국은 절대로 북한하고 회담할 리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 확실시되면 미국은 북한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분명히 이번 회담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이미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북한이 표명했습니다. 이건 올해 얘기도 아니고요.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쭉해왔어요.
북한은 미국과의 중대한 회담이 열린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요구하지 않을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정리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위협 해소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주제입니다.
북한은 군사 위협이 해소가 되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비핵화는 하겠는데 군사 위협 해소를 안 해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위협 해소에 주한미군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고 주한미군이 북한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라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성격과 지위, 이것을 변경할 의사가 있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고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더 나아가서 북미 수교를 하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수교를 광범위하게 토론한다면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또 성격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건 좀 정리가 됐습니까?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것은 문정인 교수 스스로 오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문정인 교수가 자기는 주한미군 철수는 원한 사실도 없고 자기가 포린 어페어스에 쓴 글을 그런 것을 주장하는 글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긴 문장 속에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문장이 들어있는데 그 문장만 딱 떼어보면 문정인 교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문장, 뒤의 문장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문정인 교수의 해명이 충분히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건이 난 다음에, 그런 논란이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전화통화를 해서 문정인 교수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되는 것, 파문이 확대되는 것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해로 확실하게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구조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금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순항 중이다라고 평가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저는 철인7종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철인7종 경기, 말하자면 7개 분야에서 잘 해야만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 점수로 봐서 따지는데 7개 경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 문제를 잘 처리해내느냐, 미국하고의 관계를 잘 하느냐, 중국하고의 관계를 잘하고 있느냐.
또 일본, 러시아 문제 잘 처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잘 받느냐, 마지막으로 참모진들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7가지의 질문을 했을 때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이렇게 되면 순항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 문제는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남북관계 개선 문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 관계, 지금처럼 더 긴밀한 관계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사이 그리고 우리 행정부 사이는 엄청나게 긴밀히 잘 되고 있고 다만 미국의 엘리트들의 회의적인 반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우리의 과제인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하는 게 먼저니까 그 부분은 잘 되고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뻔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늦긴 했는데 한중 정상 간 통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도 비교적 원만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특히 왜 늦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 볼 때 북한과 중국 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월 3일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완료가 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중국이 아무래도 북한을 배려하기 위해서 북중 간의 협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 한중 간에 협의를 하는 모양새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좋은 징조로 볼 수 있고요. 한일 정상 간 통화는 굉장히 빨리 이뤄졌고. 한러 정상 간 통화도 굉장히 빨리 이뤄졌습니다, 내용도 좋고요.
그러면 5개 전선은 다 잘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에서 야당의 협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를 하고 안 하고는 야당의 문제이지 그것은 여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여당의 문제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지, 야당이 협조하고 안 하고는 야당의 권리가 되죠.
그런데 야당은 협조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라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여당, 특히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문해야 하는데 비교적 통일부 장관도 보내고 이런 것을 보면 노력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비교적 그것은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는 보통이다 이렇게 보고요.
참모진 관리도 원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지난주, 그 지난주에도 제가 대통령만 너무 움직이고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너무 노출이 적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에 통일부 장관, 언론에 여러 번 나왔고 또 강경화 장관도 주한외교 사절들에게 충분히 우리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백령도도 가서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은 대통령의 역할보다는 장관들의 역할이 조금씩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중 간에 지금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중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미국의 엘리트들은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잘 관리하듯 일반적인, 전통적인 미국의 엘리트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협조는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은 더욱더 가일층, 가속화 또 가열해서 가속해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모로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좋은 결실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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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짜는 6월 중순 개최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먼저 지난주 상황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엊그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동안 언제가 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사안인데 이것이 5월 22일 워싱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제외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5월 4일날. 그다음에 한중 정상 통화도 5월 4일날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4월 27일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부터 다음 날, 그렇게 해서 한미 정상 또 한일 정상, 한러 정상 다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한중 정상만 통화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중국이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월 4일에 결국 한중 정상이 통화를 했고 그 정도면 여러 가지로 괜찮다 이 정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 전날 5월 3일에 북한과 중국이 또 최고위급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한반도 대격변, 정세 변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고 그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남북관계 개선조치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도 지난 일주일 사이에 변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정상회담을 갈무리하는 그런 모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지원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상황을 준비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은 남북 정상회담도 벌써 관심거리에서 멀어졌고 북미 정상회담에 급격하게 관심이 이동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지난 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도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는 일단 판문점을 언급하기는 했었는데 판문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3의 국가가 되겠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게 4월 28일이에요.
정상회담 다음 날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판문점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며칠 동안 판문점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랬었는데 지난 2~3일 사이에는 싱가포르가 부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5월 22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5월 22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잡혔기 때문에 22일 이전에는 절대 북미 정상회담이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5월 22일날 하는데 2, 3일 내에 또 할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대체적으로 한 2주나 3주 뒤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5월 22일에서 2주일 뒤면 6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5일 이전보다는 그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6월 8일과 9일에 캐나다에서 G7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일하고 9일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일하고 9일 전날과 그 직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G7 정상회담 이전으로 가든가 G7 정상회담 앞으로 해서 6월 5일 전후로 가든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난 4월 21일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6월 중순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4월 21일날 나왔었습니다.
6월 중순 얘기가 이미 4월 22일에 나왔다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말 때문에 5월 말 이내로 줄어들었다가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다시 지금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6월 중순 쪽으로 다시 넘어간 거죠.
그래서 6월 중순이 유력하고 그다음에 5월 말은 안 될 것 같고 6월 중순이 아니면 6월 초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장소는 판문점은 좀 가라앉고 있고 6월 중순쯤에 싱가포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는 것이죠?
[기자]
장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문점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인데 싱가포르 쪽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날짜가 계속 발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판문점 카드는 살아 있고 싱가포르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판문점 쪽이 조금 더 우세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어쩌면 제주도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요.
[앵커]
그런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장소도 확정됐고 일정도 확정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곧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발표가 늦어지는 걸까요?
[기자]
그건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집중을 해서 상황을 보는데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분이 50%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분도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왔다갔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권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날짜 같은 것 약간 좀 유보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조금 더 늦게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기자]
그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날짜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사인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없겠죠.
[앵커]
그러면 북한과 미국 간 회담 준비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제가 볼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매우 지지하는 입장, 협력하는 입장, 기대하는 입장 이런 것들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고요.
날짜가 확정됐다고 하는 것도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상회담을 하기로 작정을 한 마당에 문제가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정상회담을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날짜를 발표하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늦어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통상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실무진에서 미리 합의문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물밑 협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기자]
지금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북한한테 원하는 게 있고 또 북한이 미국한테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정상회담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핵화 로드맵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했지만 언제 할지 모른다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비판적인 시각 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인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면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시한을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로드맵이 필요하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비핵화를 할 것인지 말을 해야 믿겠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원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자꾸 비핵화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앵커]
체제보장을 또 원하지 않을까요?
[기자]
두 개죠. 군사 위협 해소, 그다음에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미국에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군사 위협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좀 줄일 용의가 있느냐, 아니면 북미 수교를 할 용의가 있느냐.
아니면 평화협정 체결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버무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회담에 나갈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핵화 로드맵은 한 쪽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할 일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미국 쪽에서는 거의 원하는 바대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북한과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이걸 논의를 할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나오면 미국은 절대로 북한하고 회담할 리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 확실시되면 미국은 북한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분명히 이번 회담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이미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북한이 표명했습니다. 이건 올해 얘기도 아니고요.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쭉해왔어요.
북한은 미국과의 중대한 회담이 열린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요구하지 않을 용의가 있다라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정리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위협 해소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주제입니다.
북한은 군사 위협이 해소가 되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비핵화는 하겠는데 군사 위협 해소를 안 해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위협 해소에 주한미군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고 주한미군이 북한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라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성격과 지위, 이것을 변경할 의사가 있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고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더 나아가서 북미 수교를 하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수교를 광범위하게 토론한다면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또 성격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건 좀 정리가 됐습니까?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것은 문정인 교수 스스로 오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문정인 교수가 자기는 주한미군 철수는 원한 사실도 없고 자기가 포린 어페어스에 쓴 글을 그런 것을 주장하는 글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긴 문장 속에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문장이 들어있는데 그 문장만 딱 떼어보면 문정인 교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문장, 뒤의 문장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문정인 교수의 해명이 충분히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건이 난 다음에, 그런 논란이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전화통화를 해서 문정인 교수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되는 것, 파문이 확대되는 것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해로 확실하게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구조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금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순항 중이다라고 평가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저는 철인7종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철인7종 경기, 말하자면 7개 분야에서 잘 해야만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 점수로 봐서 따지는데 7개 경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 문제를 잘 처리해내느냐, 미국하고의 관계를 잘 하느냐, 중국하고의 관계를 잘하고 있느냐.
또 일본, 러시아 문제 잘 처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잘 받느냐, 마지막으로 참모진들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7가지의 질문을 했을 때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이렇게 되면 순항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 문제는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남북관계 개선 문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 관계, 지금처럼 더 긴밀한 관계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사이 그리고 우리 행정부 사이는 엄청나게 긴밀히 잘 되고 있고 다만 미국의 엘리트들의 회의적인 반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우리의 과제인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하는 게 먼저니까 그 부분은 잘 되고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뻔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늦긴 했는데 한중 정상 간 통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도 비교적 원만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특히 왜 늦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 볼 때 북한과 중국 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월 3일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완료가 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중국이 아무래도 북한을 배려하기 위해서 북중 간의 협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 한중 간에 협의를 하는 모양새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좋은 징조로 볼 수 있고요. 한일 정상 간 통화는 굉장히 빨리 이뤄졌고. 한러 정상 간 통화도 굉장히 빨리 이뤄졌습니다, 내용도 좋고요.
그러면 5개 전선은 다 잘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에서 야당의 협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를 하고 안 하고는 야당의 문제이지 그것은 여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여당의 문제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지, 야당이 협조하고 안 하고는 야당의 권리가 되죠.
그런데 야당은 협조를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라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여당, 특히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문해야 하는데 비교적 통일부 장관도 보내고 이런 것을 보면 노력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비교적 그것은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는 보통이다 이렇게 보고요.
참모진 관리도 원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지난주, 그 지난주에도 제가 대통령만 너무 움직이고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너무 노출이 적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에 통일부 장관, 언론에 여러 번 나왔고 또 강경화 장관도 주한외교 사절들에게 충분히 우리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백령도도 가서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은 대통령의 역할보다는 장관들의 역할이 조금씩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중 간에 지금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중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미국의 엘리트들은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잘 관리하듯 일반적인, 전통적인 미국의 엘리트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협조는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은 더욱더 가일층, 가속화 또 가열해서 가속해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모로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좋은 결실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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