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23일~25일 폐쇄 진행"...완전한 비핵화 첫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23일~25일 폐쇄 진행"...완전한 비핵화 첫발?

2018.05.13.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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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작업에 대한 윤곽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23일에서 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고요. 특히 각국의 취재진까지 초대해서 프레스센터까지 제공한다고 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 날짜도 발표했고요. 행사를 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 직접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 :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앵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미 4.27 판문점 선언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지킨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빈말은 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의 첫 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이것이 시작이 돼서 아마 이렇게 공식적으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면 무언가 미국에게도 간접적인 메시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1차적인 행동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미국도 체제 보장에 대해서 선의의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신 위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먼저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선행적으로 이렇게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자세, 이런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합니다.

[앵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점입니다. 23일에서 25일. 참 이 시점 자체도 상당히 고려를 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2일이 어쨌든한미 정상이 만나지 않습니까?

[인터뷰]
물론 준비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폭파, 폐쇄 여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단지 한미 정상회담과 폭파의 시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려한 측면이 있겠죠. 물론 한미 정상회담은 22일, 그것은 워싱턴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 어찌 보면 23일날 날씨가 좋다 하면 23일날 폭파를 단행한다면 한미 정상회담과 그렇게 시차는 안 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혹시 전후가 되든 북한의 이런 행동 조치 이것에 대한 한미 정상 간에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진정성,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미국 또한 체제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한미 정상이 일단 폐쇄를 하고 난 다음에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앞으로 할 거다, 이건 분명히 다를 건데요. 사실 23일이면 다음 주입니다. 이게 상상히 이미 준비를 해 놨거나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급한 시점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이미 지난주부터 위성사진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장 내에 있는 전선이라든가 이런 걸 철거한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인력이 줄었던 것도 이렇게 위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일부 건물은 철거도 되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마 북한으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것을 준비해 왔고 적절한 시점, 사실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고 봐야 될 텐데 한미 정상회담 즈음해서 이것을 폭파함으로써 선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냥 폭파를 하겠다,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분명히 얻은 게 있죠. 폭파하는 의식,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이것을 갖다가 지금 국제사회에 보여주려고 하는데 또 국제사회에서는 나름대로 과거의 경험적 사례, 다시 말해서 2008년도 냉각탑 폭파에 있어서 아무 쓸모 없는 무용지물을 갖다가 폭파하는 흉내만 냈다, 이렇게 상당부분 비판을 받았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완전한 비핵화의 첫 단계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심을 완전히 좀 불식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기자단도 가고 또 전문가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아마 전문가들이 온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통해서 좀 뭔가 상징성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의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의식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어쨌든 청와대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핵실험을 할 수 없는 공간이다, 실제적으로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핵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동의하시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핵실험장으로써 그동안투자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핵실험장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핵실험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 가능성은...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북한 측으로서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것이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그런 자세는, 그러한 접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단계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우리 정부는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감시나 검증, 사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다음 주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거기에 IAEA 전문가라든가 한국이나 미국의 전문가가 가서 시료를 채취하게 하면 더더욱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방사성 물질, 안정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면 좀 더 나누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뭐냐하면 시설, 둘째 장비, 셋째, 무기. 마지막 네 번째 인원. 다시 말하면 과학자입니다. 시설과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쓸 수 없도록 만든다면 이것은 해체거든요.

핵무기, 무기부분에 대해서는 폐기죠. 그다음에 과학자, 인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시켜서 취업하고 핵심 과학자에 대해서는 아마 북한 거주보다도 해외 이주,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나왔다 이것은 뭐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나름대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첫 조치로써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보면 지하에서 한 700m 또 한 1000m 이렇게 해서 지하갱도를 판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 갱도 상에서 적어도 갱도의 높이는 한 1. 5m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하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폭파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로 콘크리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구, 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폭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해체가 되면 그 주변에 소위 말해서 관측동이 있어요, 관측동. 그러면 연구동이 있죠.

그러면 뭐냐하면 관리동이 있고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경비하는 이런 경비동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다 해체해서 다시는 이 지역에 일정한 거리의 지역에 대해서 인적, 사람이 접근 못 하도록 이 정도 조치까지 가야만이 완전한 비핵화의 첫 작품이다, 첫 신호다, 이렇게 우리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이게 지금 2박 3일이 걸리는... 지금 잡혀 있는 게 23일에서 25일입니다. 이 기간에 다 이룰 수가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이미 상당 부분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23일, 일기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 상태만 좋으면 23일날 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이너마이트나 다 설치해 놓고 우리 기자단이 가면 그 앞에서 폭파를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기자단이 간다,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5개국 국제기자단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 중에서 일단 초청한 의도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일단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을 했었고 또 한국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초청대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UN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나라가 프랑스죠. 프랑스가 빠진 이유는 북한하고 수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한반도 주변 국가 중에서 러시아, 중국, 한국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일본만 북일 간의 불편한 관계 이것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국제기자단을 초청해서 상당 부분 편의도 봐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폭파 장면만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적어도 갱도의 일종의 설계도랄까요? 설계로를 보여주고 지금 적어도 북한씨주장한 대로 두 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한 대로 3번 갱도, 이 두 군데는 언제든지 핵실험 할 수 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기자단에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자들이 이해되고 더 지금 여기에는 북한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전문가 집단,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용이 된다,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단추를 누르지 않을까, 폭파 단추 누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말씀드리면 국제기자단을 위해서 하늘길도 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특별전용열차도 편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단을 초청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마 이동의 문제로 인해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거기서부터는 기차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 만에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열차에서 숙식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과정 자체는 바람직하고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 교수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중에 이제 한번 검증 문제를 북한이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는 아직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나아가서 일부 과학자도 수용하고 폭발이 23일이나 24일이면 하루이틀 전에 과학자들이 가서 시료를 좀 채취하게 하면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아까 하늘길... 이것은 일종의 UN,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계되기 때문에 특히 전세기를 띄운다면 아마 북한이 띄우지 않을까. 그럼 북한 고려항공이 되겠죠. 일종의 국제기자단들, 초청 대상자들이 베이징에서 방금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산의 갈마비행장까지 일단 전세기를 띄우고 거기에서 또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거기 인근 지역까지 가서 특별열차로.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북한이 어차피 초청해서 자신들의 비핵화를 의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모두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문가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기자 문제, 생중계 얘기까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냉각탑 폭파 과정은요. 과연 이번에는 생중계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것도 이제 북한과 국제기자단,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쉽게 생중계까지 갈 것인가, 이건 두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자단들이 물론 국제기자단이 풍계리, 거기까지 가서 찍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동영상 이런 것이 좀 내려와서 원산까지 내려와야 될지 또 그런 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시간 간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실황녹화중계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효과로 보면 생중계가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판문점을 넘어오는 모든 과정도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허가를 했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중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
저도 생중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판문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보면 중계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데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풍계리 인근에 그런 위성의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하고 기술적 요인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해결된다면 사실 북한으로서도 이러한 자기들의 핵실험장 폭파 장면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요건만 갖춰진다면 북한이 그걸 수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술적인 요건만 갖춰진다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본을 일부러 뺐을까요? 의도적으로 지금 초청을 안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북일 간에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죠. 특히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강조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정치용으로서 납치자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모두가 압박제재할 때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마음속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아, 의도적으로 재팬 패싱, 이것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 이번 국제기자단 문제에서도 볼 수 있고 지금 한편으로 국제기자단에서 빠져 있지만 일본의 통신이라든지 몇 개 언론사가 또 평양에 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뺀 것인지, 이것을 좀 더 두고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면 사실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만나고 싶어한다고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흔쾌히 만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장은 지금 북한도 미국이라든가 중국 그러니까 진짜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논의할 그런 당사자들과의 관계를 더 중시 여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 문제는 북한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일본이 강도 높은 제재라든가 완전한 비핵화, 또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약간 뒤끝 있는 행동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고 북한이 경제를 개혁, 개방 하면 또 자본이 필요한데 일본의 식민지 보상금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거든요.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일 관계는 일정 부분 비핵화가 진전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인터뷰]
제가 우리 신 박사님 말씀에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물론 지금 북한이 일종의 정상국가와 또 그리고 체제보장. 예를 들면 제1순위가 북미 관계정상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일 관계 정상화도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도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이 모두 북한과의 수교정상화, 수교가 이뤄져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상당히 뭡니까?

마음의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신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북미 간에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일본과의 수교, 과거 문제를 하면서 또 미래 문제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 한 20여 년 전만 해도 100억 달러, 이렇게 얘기하고 배상과 보상이 있습니다. 100억 달러, 지금으로 볼 때는 200억, 300억 달러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셈법을 모를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국보다는 더디지만 한국의 적극적인 창조적인 중재 속에서 북일관계 정상화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에 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조금 더 이야기를 확대해서 각국, 각 정부의 복잡한 관계 또 외교 문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23~25일 사이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믿음이 두터워지리라 기대합니다. 여러 나라의 언론인을 초청 한 것은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길 바랍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의 믿음이 두터워지고. 이 두 정상이라고 함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뜻하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니까. 이러한 북한의 선제적인 행동이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더 대화에 적극적이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의겸 대변인께서 마지막으로 핵 없는 한반도의 첫 여정이 되기를 희망한다, 정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고맙다, 그리고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제스처다 이러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좀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었는데요.

[인터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흔히 이건 북한 핵과 관련해서 폐기, 폐쇄는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폐쇄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자물쇠를 잠그고 인적 접근을 금지하는 이것이 폐쇄입니다. 이건 상당히 낮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폐기라는 것은 일종의 해체를 포함한 다시는 쓸모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의 말 중에서 한 차례 폐쇄 이야기했다가 두 차례 폐기 얘기했는데 좀 폐기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러한 풍계리 핵실험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서 아주 똑똑하고 정중하고 상당 부분 덕담 이상의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안 했다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 평창올림픽 기간에 각종 제재에 대해서 예외조항도 뒀고 특히나 또 3월, 4월 한미군사훈련에 있어서 로키, 다시 말해서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환경여건 조성을 했고 더 나아가서 립서비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평가를 하고 특히나 폼페이오 신임 장관께서는 위원장이라는 이름도 꼭꼭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 일부 지금은 언론뿐만 아니고 일부 단체, 기구 보면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이라는 말을 잘 안 붙이죠. 체제 경쟁의 연속선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 있다손치더라도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로서 6월 12일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측면에서 저런 강도 높은 아주 적극적인 표현,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있어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발언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언 듣고 또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마이크 폼페이오 / 미 국무장관 :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이루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앵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을 이루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김정은 위원장, 북한 측은 이거 어떻게 들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미국이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채찍과 당근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당근의 내용이고 지금 미북 간의 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이 체제 보장에는 외교적 보장도 있고 경제적 보장도 있고 군사적 보장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 보장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핵을 포기하면 너희들은 한국과 같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는데한국과 같은이 강조됐었는데 한국과 같이 잘 살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돕겠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분명한 조건이 달려 있죠. 핵을 포기하는 조건. 사실 이게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폼페이오는 대표적인 매파였고요. 즉각 폐기, 그러니까 완전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핵까지 쉽게 포기한다면... 설명한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핵까지 다 포기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가 또 무기, 이것이 다 폐기, 해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기본이 돼야만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또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국가의 정상의 지도자라고 인정하겠죠. 그런데 CVID를 넘어서서 PVID, 이 용어가 과연 국제 외교관계에서 이런 게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던 의지의 표현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15년 정도, CVID라는 표현이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용된 완전한 비핵화 용어가 아니겠느냐. 혹시 하나 더 추가한다면 P의 영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영구적인 것보다도 조금 의제를 조금 더 넓히겠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이끌기 위해서 압박수단으로써 인권이라든지 생화학무기, 이 정도의 문제인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폼페이오 장관이 CVID, PVID 왔다 갔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의회라든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국내용의 나름대로 용도랄까요. 그런 것이 좀 크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일 취임식에서는 CVID 대신에 영구, 그러니까 PVID를 강조했고요. 2차 방북길에서는 CVID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지금 양 교수님의 분석은 국내용과 이제 대외용이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4월 27일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도 당초 6월이라고 했는데 3, 4주 내에 개최될 수 있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 여론이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진전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성과를 위해서 북한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컴플리트 대신에 퍼머넌트, 완전한 의미의 더 좀 강한 의미로서 영구적인 용어를 썼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번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게 5월 첫째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5월 둘째주에 무슨 일이 생겼냐.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그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쪽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때 또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상당히 강하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퍼머넌트, 영구적인 것을 약간 반박하는 듯한 뉘앙스였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다시 P를 슬며시 C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그 말 자체는 국내정치적인 용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다시는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였다는 것은 엊그제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밝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 PVID, CVID 논쟁은 불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미 정상이 만나서 비핵화에 대해서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명문화되느냐.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가 담기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에서는 어떤 것을 핵심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핵 동결의 의미, 동결에서 더 나아가서 폐기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온다, 이걸 봐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양 정상이 비핵화에 대한 개념 또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합의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비핵화의 개념은 한반도의 비핵화다, 목표라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다, 또 그래서 북한에서 모라토리엄이라든지 지금 5월 23일, 24일날 할 수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이런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상당의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했잖아요.

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또 평화정착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한다, 이런 게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남북 간에 이러한 합의의 여러 가지 정신, 큰 원칙과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단지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서로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체제보장, 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비핵화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비핵화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로드맵이랄까요? 쉽게 말하면 동결, 불능화, 폐기 이렇게 3단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찌 보면 핵무기에 대한 폐기부터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과거의 했던 식으로 동결부터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완전한 체제보장과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에 있어서 첫 번째, 대사관부터 설치하겠다라고 한다면 북한 또 첫 번째로 무기를 폐기하는 수준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현실적인 접근 방안이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인 이행. 다시 말해서 서로가 원하는 체제 보장과 비핵화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라는 것은 남북 정상이 나와 있잖아요.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이행표, 이것도 담고 구체적 이행표, 그 중에서도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핵화 체제 보장에 있어서 시간표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이 정도의 합의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면 아주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단계적이냐, 일괄적이냐.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 누가 먼저 주느냐,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데 양 교수님께서는 포괄적인 이행과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신가요?

[인터뷰]
이제 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일괄타결방식, 한번에 다 풀겠다는 거고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식. 그러니까 그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눌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북측에서는 좀 잘게 썰어서 오랜 기간에 핵을 보유해야지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할 텐데. 그 단계를 좀 줄이면서 포괄적 합의와 간단한 단계 정도의 이행, 이것이 현실적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두 정상의 스타일을 봤을 때 너무나 또 예측불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또 상당히 궁금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얘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 보죠. 이제 싱가포르 호텔 두 곳이 당일 예약이 마감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아주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싱가포르 회담장, 호텔 두 군데 있죠. 샹그릴라 하나 있고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이라고. 이것은 일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기에 있는 호텔의 최고경영자하고 관계가 많다고 하고 있죠. 어떻든 간에 샹그릴라호텔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대만하고 최고지도자 간에 경험 있고 또 지금 아시아안보대회, 여러 가지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에 대해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제안하고 수용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중립성이다. 그렇게 지금 미국도 북한도 예를 들어서 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특히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무비자, 이런 입국 관련국 아니겠습니까?

또 대사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 여기에 대해서 오래전에 여기에서 정상회담 한 경험이 상당히 많고. 특히 경호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소문난 곳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나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은 그 안에 있어서 편리성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한 2500명, 3000명 정도의 해외기자가 어찌 보면 싱가포르의 이런 세기의 담판, 세기 회담의 배, 다시 말해서 4000명, 5000명의 기자들을 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편의성도 나름대로 싱가포르의 선택에 있어서 요인이 아닌가 보여지고 하나 조금 의문스러운 캐스천, 의문점은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싱가포르가 얼마나 상징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신 위원님께는 이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뭐 타고 올까요? 어떤 것을 타고 김정은 위원장 올까요?

[인터뷰]
자신의 참매1호를 타고 오겠죠. 안전비행 거리 내에 들어가니까 자기 비행기로 이동하고 1대를 더 이동시켜서 자기의 전용 차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롄은 일종의 싱가포르의 예행연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줄줄이 여러 이벤트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전문가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부디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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