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핵실험장 폐기는 비핵화 시작...역외탈세 합동조사단 설치"

문 대통령 "北 핵실험장 폐기는 비핵화 시작...역외탈세 합동조사단 설치"

2018.05.14.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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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비핵화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드러난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 혐의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이뤄질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비핵화 초기 조치로 평가했군요?

[기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미를 세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먼저, 이번 조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감도 표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당부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북미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북미회담의 성공이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라며,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께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는 지시도 내렸군요?

[기자]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언급된 역외탈세 사건은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일컫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교묘히 탈세하는 행위를 합동 조사할 필요를 문 대통령이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서도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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