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역외탈세는 반사회행위...합동조사단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 부처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범죄 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기업의 해외 탈세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해외재산 상속세 5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