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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앵커]
북한이 오늘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북한의 발표 의도 또 배경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어떻습니까? 숨은 의도가 있을까요?
[인터뷰]
표면적인 부분은 역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맥스선더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 쪽에서 대북 압박 기조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볼턴 보좌관의 PVID 발언이랄지 또는 대북 강경 입장 이런 것이 여전히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측에 대한 길들이기 성격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남북관계 개선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태영호 전 공사의 국제사회의 발언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북측의 반발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운명을 숙고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현재 판 자체를 완전히 깬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현재 한반도 정세, 특히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이 과정에서 북측이 남측이나 미국에 끌려가지 않는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판 자체를 끌고 간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역으로 길들이는 이런 측면이 우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 운명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핵 폐기, 이것을 너무 압박을 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지금 샅바싸움, 줄다리기가 분명히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미국 쪽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그런 전술적인 그런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는 보다 미국 주도로 판을 끌고 가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것이고. 북측도 역시 북한 나름대로 판을 끌고 가는 이런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운명도 심사숙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샅바싸움의 어떤 정점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강력한 입장 이런 것들이 실제 북한이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또는 비핵화 평화체제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나온다면 북한이 계속 밀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압박도 압박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판 자체를 누가 끌고 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줄다리기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잡히고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서 평양을 갔다 오고.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흐름입니다마는 미국 쪽에서는 계속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그런 의제와 관련된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하나하나 좀 더 미국 쪽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것들을 지금 회담 테이블에 하나둘씩 더 올리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 특히 PVID, 그러니까 영속적인, 영구적인 그런 북한의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지금 작용하면서 오히려 미국 쪽이 그렇게 계속 세게 나온다면 북한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것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을 펼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새벽 0시쯤에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또 새벽 3시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긴급하게 결정한 것이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측이 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0시에 남측에 통보를 하고 3시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지금 상황에서 북측이 고위급 회담을 한다는 것은 현재 어떤 흐름들을 인정한다, 이렇게 북측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고위급 회담을 거둬들이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위급 회담을 완전히 계속 안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중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지한다는 것은 다시 언제든지 속개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상호 간에 오해가 있던 부분들을 풀고.
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남북 간, 정상 간의 핫라인이 지금 개통이 됐는데 남북 최고 지도자가 지금의 어떤 이 위기 상황을 뚫는,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북측이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는 이런 발표를 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핫라인이 바로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바로 오늘 아침에라도 두 지도자 간의 통화를 통해서 좀 더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풀고 또 상호 간에 요구하는 부분들을 직접 최고 지도자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는. 오늘 어렵다면 내일 재개되는 이런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맥스선더 훈련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겁니까?
[인터뷰]
맥스선더 훈련은 지금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건데요. 한미 공군의 연합 훈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연합훈련에 이번에 최초로 미국의 전략, 스텔스전투기인데요. F-21랩터가 지금 8대가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북측의 반발이 거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1랩터 이 전투기는 엄청난 그런 화력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21 랩터가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 전투기 100대하고도 공중전을 펼치면 이긴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한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전투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8대의 이번 맥스선더 훈련에 참가, 여기에 대한 북측의 반발이 우선 거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B-52 폭격기도 참가를 하고 F-15K 전투기까지 포함해서 한 100여 대가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 북측의 반발이 지금 바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맥스선더 훈련은 북한의 지대공 또는 공대공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수행능력을 점검하는 그러면서 가상 모의 표적에 정밀 타격하는 훈련입니다. 지난 2년간은 독수리훈련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키리졸브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이 뒤로 늦춰지고 축소되는 과정에서 맥스선더 훈련이 따로 이번에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통보가 왜 지난번에 정부에 회담 취소 통보를 할 때와 비슷한 시각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바로 목전에 두고 지금 취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제 북한이 수락한 것에 대해서 북측 수뇌부의 결정,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좋은 징검다리로서의 흐름들이 큰 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대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북미 간에도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오해들이 좀 풀리고 또 미국 내에서의 그런 강경 입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남북 핫라인 또 아까 말씀드린 최고 지도자 간의, 문재인, 김정인 위원장 두 지도자 간의 핫라인이 바로 가동되고 또 우리 쪽과 북측의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라인들이 가동되면서 좀 더 이 문제가 유연하게 또 원만하게 풀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고위급 회담이 중단되는 이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순발력을 우리 정부가 또 미국, 북한 당국이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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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북한의 발표 의도 또 배경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어떻습니까? 숨은 의도가 있을까요?
[인터뷰]
표면적인 부분은 역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맥스선더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 쪽에서 대북 압박 기조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볼턴 보좌관의 PVID 발언이랄지 또는 대북 강경 입장 이런 것이 여전히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측에 대한 길들이기 성격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남북관계 개선 또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태영호 전 공사의 국제사회의 발언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북측의 반발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운명을 숙고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현재 판 자체를 완전히 깬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현재 한반도 정세, 특히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이 과정에서 북측이 남측이나 미국에 끌려가지 않는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판 자체를 끌고 간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역으로 길들이는 이런 측면이 우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 운명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핵 폐기, 이것을 너무 압박을 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지금 샅바싸움, 줄다리기가 분명히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미국 쪽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그런 전술적인 그런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는 보다 미국 주도로 판을 끌고 가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것이고. 북측도 역시 북한 나름대로 판을 끌고 가는 이런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운명도 심사숙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샅바싸움의 어떤 정점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강력한 입장 이런 것들이 실제 북한이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또는 비핵화 평화체제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나온다면 북한이 계속 밀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압박도 압박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판 자체를 누가 끌고 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줄다리기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잡히고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서 평양을 갔다 오고.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흐름입니다마는 미국 쪽에서는 계속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그런 의제와 관련된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하나하나 좀 더 미국 쪽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것들을 지금 회담 테이블에 하나둘씩 더 올리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 특히 PVID, 그러니까 영속적인, 영구적인 그런 북한의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지금 작용하면서 오히려 미국 쪽이 그렇게 계속 세게 나온다면 북한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것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벼랑 끝 전술을 펼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새벽 0시쯤에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또 새벽 3시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긴급하게 결정한 것이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측이 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0시에 남측에 통보를 하고 3시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지금 상황에서 북측이 고위급 회담을 한다는 것은 현재 어떤 흐름들을 인정한다, 이렇게 북측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고위급 회담을 거둬들이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고위급 회담을 완전히 계속 안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중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지한다는 것은 다시 언제든지 속개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상호 간에 오해가 있던 부분들을 풀고.
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남북 간, 정상 간의 핫라인이 지금 개통이 됐는데 남북 최고 지도자가 지금의 어떤 이 위기 상황을 뚫는,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북측이 고위급 회담을 중지하는 이런 발표를 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핫라인이 바로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바로 오늘 아침에라도 두 지도자 간의 통화를 통해서 좀 더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풀고 또 상호 간에 요구하는 부분들을 직접 최고 지도자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는. 오늘 어렵다면 내일 재개되는 이런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맥스선더 훈련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겁니까?
[인터뷰]
맥스선더 훈련은 지금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건데요. 한미 공군의 연합 훈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연합훈련에 이번에 최초로 미국의 전략, 스텔스전투기인데요. F-21랩터가 지금 8대가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북측의 반발이 거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1랩터 이 전투기는 엄청난 그런 화력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21 랩터가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5 전투기 100대하고도 공중전을 펼치면 이긴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한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전투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8대의 이번 맥스선더 훈련에 참가, 여기에 대한 북측의 반발이 우선 거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B-52 폭격기도 참가를 하고 F-15K 전투기까지 포함해서 한 100여 대가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 북측의 반발이 지금 바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맥스선더 훈련은 북한의 지대공 또는 공대공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수행능력을 점검하는 그러면서 가상 모의 표적에 정밀 타격하는 훈련입니다. 지난 2년간은 독수리훈련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키리졸브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이 뒤로 늦춰지고 축소되는 과정에서 맥스선더 훈련이 따로 이번에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통보가 왜 지난번에 정부에 회담 취소 통보를 할 때와 비슷한 시각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바로 목전에 두고 지금 취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제 북한이 수락한 것에 대해서 북측 수뇌부의 결정,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미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좋은 징검다리로서의 흐름들이 큰 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대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북미 간에도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오해들이 좀 풀리고 또 미국 내에서의 그런 강경 입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남북 핫라인 또 아까 말씀드린 최고 지도자 간의, 문재인, 김정인 위원장 두 지도자 간의 핫라인이 바로 가동되고 또 우리 쪽과 북측의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라인들이 가동되면서 좀 더 이 문제가 유연하게 또 원만하게 풀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고위급 회담이 중단되는 이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순발력을 우리 정부가 또 미국, 북한 당국이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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