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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 북한연구소장,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앵커]
한미 정상이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북한의 체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북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지켜봤을 텐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연기까지 언급하면서 발언 수위 높였던 북한, 이제 어떤 태도로 나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장 관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우리가 원하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에 매우 좋은기회이고, 세계에도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른 시기에 열릴 겁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열릴지아닐지는 곧 알게 됩니다.]
[앵커]
지금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서 회담 연기 가능성이 직접 언급된 건 처음인데요. 그런데 주목할 것이 이것이 단독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단독회담 전에 사실은 모두발언할 때 기자들 질문에서 이 대답이 나온 거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작심을 하고 한 발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우연히 나온 얘기 같지는 않고요.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첫째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북한이 원한다면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북한이 호응을 해라. 그걸 에둘러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많은 기대를 얘기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의 발언은 결국 북한이 보여준 미국에 대한 불만 또 회담 무산 가능성, 거기에 대한 미국도 그렇다면 북한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회담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말했지만 회담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연기가 된다고 이게 많이 연기되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 조건이 충족되는 그 여건을 만드는 데 6월 12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북미정상회담이 열려도 좋고 안 열려도 좋고.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렇다면 이 조건은 어떤 걸까요?
[인터뷰]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소위 CVID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말로만 비핵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소위 디스멘틀먼트, 핵 폐기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될 때.
[앵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달라.
[인터뷰]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달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미북 간에 나름대로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상의 문제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지금 조율하는 데서 충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교적 짧은 입장에서, 우리가 1년이든 아니면 2년이든 이것이 분명한 기간을 정해서 그것의 비핵화, 소위 CVID가 확인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 입장이고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볼턴의 강경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볼턴이 얘기하고 있는 그 자체도 트럼프의 복심이라고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만에 하나라도 이것 정도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6월 12일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회의적인 반응을 어떤 의미에서 솔직하게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지난번에... [앵커] 사실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인터뷰]
지난번에 김계관 부상이 6.12 정상회담 안 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엄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북미회담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리 비관을 하면 역사 발전이 없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그러나 과거에 실패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미 간 여러 합의 있었지만 정상들간 합의도 도모되는 건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하고 북미수교 등 정상적 관계 수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건 세계사에서 엄청난 대전환 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65년 동안 그 누구도 못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띄워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압박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특히 조야에서 북한에 대한 의구심, 과연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것인가. 결국은 현재, 미래 핵을 조건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미 가지고 있는 핵은 최대한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핵 군축 협상.
그들이 노리는 노림수를 얻고자 하는 과거 행태의 반복이 아니냐. 그러면 미국이 결국 북한에게 속아넘어가고 또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인정한다.
그러나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역사적인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이제 역사적인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정말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역사적인 그런 과업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대통령께서 의구심 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나는 확신한다, 당신이 잘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흔들리는 마음. 사실 좀 흔들렸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렇죠. 미국 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회담이 임해 주시면 좋겠다. 나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대화한 결과 그런 확신이 있으니 그런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혀지는군요.
[앵커]
어쨌든 두 정상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는 확인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비핵화 방법,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도 많이 오갔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이 문제 두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자리에서 북한의 CVID, 또 일괄타결 방식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어떤 워딩으로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단계적 비핵화보다는 일괄 비핵화가 바람직합니다. 꼭 그래야 한다고 말할 수는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괄 비핵화가더 낫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CVID를 수용한다면그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해왔지만, 김정은은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며, 북한은 부유해지고 번성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 발언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단계적 비핵화보다는 일괄 비핵화가 바람직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일괄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또 하나가 CVID를 수용하면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체제보장을 할 것이다. 예전에 글로 남긴 적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한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일괄타결 방식에 대해서 이것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서 물러선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 일괄타결 방식 형태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사실상 6.12 정상회담이 열려도 별로 좋은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기도 하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던졌다고 이렇게 사실 보고 거기에 우리가 관점을 두면서 이번 6.12 정상회담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사실 체제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먼저 모든 것을 통해서 밝힌 바가 사실 있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하나 더 나아가서 발전시키도록까지 하겠다.
그 이상 체제 안전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여기에 대해서 또 딴지를 겁니다. 바로 김계관 부상이 자기들은 외세에 의존해서 자기들 발전을 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조차도 사실 큰 당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냐, 결과론적으로 체제 보장이라고 한다면 소위 미북 간의 평화협정이라든가 이 평화협정에 기반해서 또 주한미군과 관계되는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위상 변화, 혹은 철수라든가 이런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오히려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완전히 제거할 때만 자기들의 체제안전 보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있어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혹은 트럼프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보장 내용을 밝혀주기를 바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회담의 여지를 남겨준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이 잊지 않고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배후설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나도 그렇지만 시 주석은 세계 최고의 도박사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만나고 나서 태도가 돌변했는데 이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중국의 배후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만났고 두 차례 만난 뒤에 북한이 보여주는 행태, 그런 요구조건들을 보면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적 조치도 북중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얘기고 이번에도 두 번째 다롄에서 만나고 난 뒤에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시키고 그다음에 내 건 것이 바로 한미연합연습을 문제 삼은 거거든요.
이미 정의용 실장이 갔을 때 한미연합연습 이해한다고 얘기했고 주한미군 거론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북중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의구심.
그런 부분과 또 북한에 대한 어떤 보장과 경제를 국경에서 뭔가 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일침을 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한미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오늘 북한이 조금의 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이게 태도 변화인지 이건 따져봐야 할 텐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취재진이 베이징에 갔다가 발길을 돌려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미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명단을 북한이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북한이 예정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한미정상회담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는 계획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압박하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이 바라는 어떤 형태의 비핵화 과정을 걸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획된 그 차원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이것을 수용하는 형태를 보였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완전히 만족할 정도는 아니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정도의 뭔가 심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이런 몽니를 부린다든가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를 어느 정도 길들이기하는 그런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우리 문성묵 장군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많은 대화 속에서도 사실 이런 것은 사전에 수없이 사실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지속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북한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전제하면서 너무 빨리 조급하게 다가가거나 너무 빨리 판단을 하는 그런 데서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우리 취재단이 오늘쯤 비행기 타고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다는 것이 원종혁 북한 노동신문 베이징 특파원이 있는데 지금 이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해도 내일이든 한국 기자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한미정상회담 끝나면 뭔가 다른 수송 방법을 이용해서 한국 취재진을 받아들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북한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원종혁 기자가 얘기한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뭔가 지침을 받았고 그런 언급을 이미 운을 띄운 것으로 보고요. 남북한에도 물밑접촉이 아마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통일부에서도 사전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접촉들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를 거부한 게 아니거든요. 명단을 안 받았을 뿐이지 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어렵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몽니는 부렸지만 이제 늦게나마 합류한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는 의연하게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어제 조명균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잘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로잡아가기 위한 그런 남북관계,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여러 가지 남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도 이 핵실험장 폐쇄 이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이번에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단 핵국가로서, 핵을 보유한 국가라고. 작년에 연말에 핵 완성을 자기들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소위 핵국가가 되었고 핵국가로서 세계 비핵화 평화를 앞장서서 이것을 지켜나가겠다, 발전시켜나가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핵군축 평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비록 핵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더 이상 발전시키고 이것을 증강시켜서 세계 평화를 어렵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미북정상회담, 미국관계가 삐걱거리거나 아니면 상황이 악화된다손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계속 나오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아마도 풍계리 핵시설 자체 폐기하는 행사는 그대로 예상대로 할 거다. 그리고 또 이번에 사실상 우리 취재단들 거부한 것 역시 만약에 한국 취재단을 거부했을 때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국 취재단이 가서 한국 취재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을 취재해서 와서 또 우리 방송이라든가 이것을 퍼뜨렸을 때 특히 남북 관계에서 평화적인 분위기. 또 여기에 출발해서 세계적인 평화적인 분위기. 만약에 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냉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까지 북한이 다 염두에 뒀을 것이고...
[인터뷰]
저는 모든 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북한이 계획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밀당 작업 중 하나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8명 취재단이 12시 반에 성남공항 출발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이건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선제적으로 보여준 부분이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있을 폐기 행사, 또 저희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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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이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북한의 체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북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지켜봤을 텐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연기까지 언급하면서 발언 수위 높였던 북한, 이제 어떤 태도로 나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가장 관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우리가 원하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에 매우 좋은기회이고, 세계에도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른 시기에 열릴 겁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이 열릴지아닐지는 곧 알게 됩니다.]
[앵커]
지금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서 회담 연기 가능성이 직접 언급된 건 처음인데요. 그런데 주목할 것이 이것이 단독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단독회담 전에 사실은 모두발언할 때 기자들 질문에서 이 대답이 나온 거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작심을 하고 한 발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우연히 나온 얘기 같지는 않고요.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첫째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북한이 원한다면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북한이 호응을 해라. 그걸 에둘러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많은 기대를 얘기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의 발언은 결국 북한이 보여준 미국에 대한 불만 또 회담 무산 가능성, 거기에 대한 미국도 그렇다면 북한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회담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말했지만 회담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연기가 된다고 이게 많이 연기되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 조건이 충족되는 그 여건을 만드는 데 6월 12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북미정상회담이 열려도 좋고 안 열려도 좋고.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렇다면 이 조건은 어떤 걸까요?
[인터뷰]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소위 CVID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말로만 비핵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소위 디스멘틀먼트, 핵 폐기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될 때.
[앵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 달라.
[인터뷰]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달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미북 간에 나름대로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상의 문제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지금 조율하는 데서 충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교적 짧은 입장에서, 우리가 1년이든 아니면 2년이든 이것이 분명한 기간을 정해서 그것의 비핵화, 소위 CVID가 확인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 입장이고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 볼턴의 강경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볼턴이 얘기하고 있는 그 자체도 트럼프의 복심이라고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만에 하나라도 이것 정도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6월 12일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회의적인 반응을 어떤 의미에서 솔직하게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지난번에... [앵커] 사실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인터뷰]
지난번에 김계관 부상이 6.12 정상회담 안 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엄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북미회담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리 비관을 하면 역사 발전이 없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그러나 과거에 실패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미 간 여러 합의 있었지만 정상들간 합의도 도모되는 건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하고 북미수교 등 정상적 관계 수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건 세계사에서 엄청난 대전환 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65년 동안 그 누구도 못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띄워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압박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특히 조야에서 북한에 대한 의구심, 과연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것인가. 결국은 현재, 미래 핵을 조건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미 가지고 있는 핵은 최대한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핵 군축 협상.
그들이 노리는 노림수를 얻고자 하는 과거 행태의 반복이 아니냐. 그러면 미국이 결국 북한에게 속아넘어가고 또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인정한다.
그러나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역사적인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이제 역사적인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정말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역사적인 그런 과업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대통령께서 의구심 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나는 확신한다, 당신이 잘할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흔들리는 마음. 사실 좀 흔들렸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렇죠. 미국 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회담이 임해 주시면 좋겠다. 나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대화한 결과 그런 확신이 있으니 그런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혀지는군요.
[앵커]
어쨌든 두 정상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는 확인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비핵화 방법,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도 많이 오갔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이 문제 두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자리에서 북한의 CVID, 또 일괄타결 방식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어떤 워딩으로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 단계적 비핵화보다는 일괄 비핵화가 바람직합니다. 꼭 그래야 한다고 말할 수는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괄 비핵화가더 낫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CVID를 수용한다면그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해왔지만, 김정은은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며, 북한은 부유해지고 번성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 발언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단계적 비핵화보다는 일괄 비핵화가 바람직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일괄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또 하나가 CVID를 수용하면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체제보장을 할 것이다. 예전에 글로 남긴 적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한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일괄타결 방식에 대해서 이것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서 물러선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 일괄타결 방식 형태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사실상 6.12 정상회담이 열려도 별로 좋은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기도 하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던졌다고 이렇게 사실 보고 거기에 우리가 관점을 두면서 이번 6.12 정상회담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사실 체제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먼저 모든 것을 통해서 밝힌 바가 사실 있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하나 더 나아가서 발전시키도록까지 하겠다.
그 이상 체제 안전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여기에 대해서 또 딴지를 겁니다. 바로 김계관 부상이 자기들은 외세에 의존해서 자기들 발전을 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조차도 사실 큰 당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냐, 결과론적으로 체제 보장이라고 한다면 소위 미북 간의 평화협정이라든가 이 평화협정에 기반해서 또 주한미군과 관계되는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위상 변화, 혹은 철수라든가 이런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오히려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완전히 제거할 때만 자기들의 체제안전 보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있어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혹은 트럼프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보장 내용을 밝혀주기를 바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회담의 여지를 남겨준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이 잊지 않고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배후설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나도 그렇지만 시 주석은 세계 최고의 도박사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만나고 나서 태도가 돌변했는데 이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중국의 배후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만났고 두 차례 만난 뒤에 북한이 보여주는 행태, 그런 요구조건들을 보면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적 조치도 북중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얘기고 이번에도 두 번째 다롄에서 만나고 난 뒤에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시키고 그다음에 내 건 것이 바로 한미연합연습을 문제 삼은 거거든요.
이미 정의용 실장이 갔을 때 한미연합연습 이해한다고 얘기했고 주한미군 거론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북중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의구심.
그런 부분과 또 북한에 대한 어떤 보장과 경제를 국경에서 뭔가 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일침을 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한미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오늘 북한이 조금의 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이게 태도 변화인지 이건 따져봐야 할 텐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취재진이 베이징에 갔다가 발길을 돌려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미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명단을 북한이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북한이 예정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한미정상회담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는 계획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압박하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이 바라는 어떤 형태의 비핵화 과정을 걸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획된 그 차원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이것을 수용하는 형태를 보였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완전히 만족할 정도는 아니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정도의 뭔가 심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이런 몽니를 부린다든가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를 어느 정도 길들이기하는 그런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우리 문성묵 장군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많은 대화 속에서도 사실 이런 것은 사전에 수없이 사실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지속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북한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내는 측면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전제하면서 너무 빨리 조급하게 다가가거나 너무 빨리 판단을 하는 그런 데서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우리 취재단이 오늘쯤 비행기 타고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다는 것이 원종혁 북한 노동신문 베이징 특파원이 있는데 지금 이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해도 내일이든 한국 기자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한미정상회담 끝나면 뭔가 다른 수송 방법을 이용해서 한국 취재진을 받아들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북한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원종혁 기자가 얘기한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뭔가 지침을 받았고 그런 언급을 이미 운을 띄운 것으로 보고요. 남북한에도 물밑접촉이 아마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통일부에서도 사전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접촉들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를 거부한 게 아니거든요. 명단을 안 받았을 뿐이지 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어렵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몽니는 부렸지만 이제 늦게나마 합류한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는 의연하게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어제 조명균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잘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로잡아가기 위한 그런 남북관계,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여러 가지 남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도 이 핵실험장 폐쇄 이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이번에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단 핵국가로서, 핵을 보유한 국가라고. 작년에 연말에 핵 완성을 자기들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소위 핵국가가 되었고 핵국가로서 세계 비핵화 평화를 앞장서서 이것을 지켜나가겠다, 발전시켜나가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핵군축 평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비록 핵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더 이상 발전시키고 이것을 증강시켜서 세계 평화를 어렵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미북정상회담, 미국관계가 삐걱거리거나 아니면 상황이 악화된다손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계속 나오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아마도 풍계리 핵시설 자체 폐기하는 행사는 그대로 예상대로 할 거다. 그리고 또 이번에 사실상 우리 취재단들 거부한 것 역시 만약에 한국 취재단을 거부했을 때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한국 취재단이 가서 한국 취재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을 취재해서 와서 또 우리 방송이라든가 이것을 퍼뜨렸을 때 특히 남북 관계에서 평화적인 분위기. 또 여기에 출발해서 세계적인 평화적인 분위기. 만약에 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냉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까지 북한이 다 염두에 뒀을 것이고...
[인터뷰]
저는 모든 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북한이 계획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밀당 작업 중 하나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8명 취재단이 12시 반에 성남공항 출발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이건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선제적으로 보여준 부분이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있을 폐기 행사, 또 저희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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