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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국당 신뢰 회복? 2015년 민주당 사례 잘 연구해야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국당 신뢰 회복? 2015년 민주당 사례 잘 연구해야
Posted : 2018-06-15 09:39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백승주

-민주당 승리요인, 文대통령이란 자산과 SNS 장악능력 잘 활용 
-한국당, 그나물에 그밥 안되게 해야, 외연확장 제도화해야 
-한국당, 2015년 문대통령 사례 잘 연구해야 
-안철수 신드롬 벌써 7년 전, 정치인 양보 쉽게 하면 안 돼
-힘에 의한 정치, 높은 인기도에 취한 정치 안 돼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주권싸움, 북한과 의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한 것

정춘숙 

-민주당 승리요인, 국민의 뜻을 잘 받들었기 때문
-안철수 패배, 개인문제도 많지만 바른미래당에 대한 평가
-국회의석수, 여전히 여소야대, 민주당과 입장 같은 분들과 협조해야 
-단계적 비핵화 과정 추진 중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두 남자 의원이 아니에요. 오늘은 남녀 의원분들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춘숙):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오늘은 이 코너의 터줏대감이신 백승주 의원님과요. 그리고 신입생이신 정춘숙 의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이 코너 맡고 계시는 박용진 의원께서 강력 추천해주시고 잠시 어디론가 날아가셨습니다. 또 다시 오시겠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의원님들 모시고 선거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며칠째 지금 하고 있는 얘깁니다만, 민주당이 이번에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 그리고 재보궐선거 13곳 가운데 12곳을 석권했습니다. 이게 승자, 패자 굳이 가린다는 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많이 마음이 짠하셨을 백승주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압승을 어떻게 상대편에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백승주: 민주당이 다른 당이 갖고 있지 않은 선거 자산, 정치 자산을 잘 활용했다고 봅니다. 다른 당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은 대통령을 가졌죠.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언론과 SNS 장악능력 하면 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하나의 장악능력 이런 것도 잘 활용했고.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 집행 권한 이런 부분도 잘 활용되었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여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민주당 이미지,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가 국민 정서에 전쟁보다는 평화를 다 갈구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국민 정서를 제대로 잘 조직화시켜서 부정적 이슈가 많은데 그것을 잘 덮었다. 특히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선거 자산을 잘 조직화해서 기획을 해서 압승을 이끌어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예전에 대통령 선거 슬로건 보면요, 미국의.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멍청아, 문제는 평화야’ 이렇게 봐야 하나요. 어쨌든 한국당이 선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정춘숙 의원님께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정춘숙: 백승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국민의 뜻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잘 받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민 정서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여론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사실 선거하는 과정, 유세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이부망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의 바람하고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갔고 선거 전략도 그렇게 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심판 수준의 선거 결과를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호성: 결국 백 의원님, 한국당이 쇄신 작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 백승주: 제가 20대 국회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의 법적인 대표, 정당법에서 등록 가능한 대표가 여덟, 아홉 분 정도 바뀌어요. 바뀌는 와중에 수많은 우리가 혁신 노력, 혁신을 해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혁신 오늘 또 시작합니다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권한대행이란 직책으로 시작합니다만, 새로운 지도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 안 받도록 해야겠죠. 전국적으로 새로운 지도체제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정권을 맡길 만하다, 수권 능력이 있다. 이런 콘텐츠를 갖추고 외양을 갖추는 것이 혁신 작업의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 제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시작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개헌 문제, 이런 문제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지도부가 등장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성공한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는데, 2015년 12월에 당시 문재인 대표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공천 권한을 비대위원장한테 내려놨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내려놔서 그때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온 부분. 이게 여야를 넘어서서 성공한 혁신사례를 우리가 잘 연구해서 외연을 확대하고 국민들로부터 재탄생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혁신이 진행되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추가 질문 드리자면요. 혁신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처음 있는 것이 아니가 과거에 보면 두 차례나 있었잖아요. 1기 때 인명진 위원장 계셨고 2기 때 김용태 의원이 이끌었던 전례가 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혁신위를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백승주: 아직 혁신위의 구성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통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대표가 사직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맡는데. 혁신위가 두 차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법적 대표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에서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새로운 사랑을 받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앞에 했던 자료가 잘된 것은 계속 이어가야 할 거고 또 바꿀 것이 있는지를 봐서 바꿔나가야 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정 의원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민주당의 독주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잖아요. 정점을 찍었다고 하면 정점에서 더 올라갈 일은 없고 내려올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민주당의 생각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 정춘숙: 어저께 선거 결과를 가지고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나 여러 분이 다 얘기하셨지만, 사실 지방의회에서나 이런, 굉장히 정말 민주당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훨씬 더 잘 소통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낮은 자세로, 이런 걸 하려고 많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2006년 지방선거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정치를 해나갈 때는 전폭적인 지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한 기회이면서 또한 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잘하지 않으면 바로 국민들의 심판이 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2015년에 혁신위원회를 했고 저희 당이, 또 제가 혁신위원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잠시 다른 당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2등이 아니라 3등을 했단 말이에요.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두 의원님들의 성찰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백 의원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주어진 소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백승주: 안철수 현상, 신드롬이 벌어진 것은 지난 7년 전 지방선거 때죠.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는데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를 했죠. 지난 보궐선거 때죠. 정치인이 느낄 때는 기회가 왔을 때 쉽게 양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이런 거죠. 직업정치에 대한 신물이 난 국민들이 봤을 때 직업정치인이 아닌 사람의 시각과 행동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직업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지난 7년 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이란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 초심, 국민들이 안철수에 기대한 것이 뭔가를 좀 더 살피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정치를 시작할 때 국민들이 왜 환호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정치적 미래를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직 젊으세요. 저보다 젊고 그러니까 서두르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가졌던 생각들, 국민들의 기대 이런 부분들 조합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 이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춘숙: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바른미래당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던 중도보수의 가치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 개인이야 성찰하고 새롭게 다시 준비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바른미래당 전체에서 사실 중도보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이걸 구체화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상당히 아주 어려운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연관해서요. 지금 119석의 의석이 130석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반은 물론 아닙니다만, 앞으로 상대 당 진영들과 서로 뭔가 시너지를 낼 방안을 고민하셔야 할 텐데요. 국회 운영 상황이 한결 나아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조력 없이는 어려운 일도 있으실 텐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정춘숙: 119석보다는 130석이 훨씬 낫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소야대인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야당, 우리랑 입장을 같이할 수 있는 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협조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유한국당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의논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입장, 생각을 말씀해주신 거거든요. 국정운영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함께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그렇게 운영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독주 우려에 대한 견제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백 의원님?

◆ 백승주: 그렇습니다. 여소야대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여소야대가 진행되고 있고, 우호적인 의석을 포함하면 조금 간신히 넘는데. 사실 당시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직전 대통령 초기에 167석 정도 얻었는데도 우리가 선진화법이라든지 국회 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원만한 관계를 만드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대한민국 정치의, 또 여의도 정치의 현실을 봤을 때 지금 집권여당, 또 대통령은 정말 겸손할 필요가 있고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힘에 의한 정치, 높은 인기도에 취해서 힘에 의해서, 좀 혹독하게 표현하면 약한 세력을 협박해서 정치를 이끌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야당도 존중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 사례를 보면 여당을 청와대가 존중하지 않아서 겪었던 고통들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또 국회 전체를 존경하고 협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협치를 생각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출발 새아침 금요일 <토론의 제왕>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09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북미정상회담 이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도입부에서 백승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이 이번에 큰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사자로 계시는 정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정춘숙: 저는 첫 번째는, 1차적으로 북미 두 정상이 70년간의 적대적인 상황을 접고 이제 만났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지만 1차적으로는 만남으로써 새로운 북미관계가 시작됐고요.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핵화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조문화되어서 하나하나 쓰이지 않아서 이게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세계적인 회담이었고 아마 앞으로 이것이 시작되어서 이후에 정말 한반도에 항구적인 비핵화나 평화 이런 것이 올 수 있는 기초 단계로써는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스스로도 말씀하셨는데요. 백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워낙 북한 이슈에 정통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번 결과를?

◆ 백승주: 한미 간의 합의, 또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가 물론 격은 다릅니다. 대통령 간의 합의, 또 지도자 간의 합의하고 다르지만, 수많은 합의가 있었어요. 그 합의 다음 평가는 합의 이행 부분에 가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 뒤에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시대에 누군가는 시작해야 할 담대한 시작을 시작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외교 참사’란 표현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 백승주: 외교 참사는, 저는 참사라고 생각은 그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왜 참사란 표현을 썼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는데 비행기 돌아오면서 돌아온 직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잘될 거라 했는데 김정은한테 편지를 보내서 ‘북미정상회담 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것을 정시에 그런 정보 판단을 안보실장이 못하고 대통령이 모르는 가운데 그게 진행됐다면 외교참사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수습이 잘된 거죠. 우리가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상회담을 새로 만들어준 부분은 참사를 만회한 거고. 이번에도 사실 미북정상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부분을 트럼프가 이야기했는데요. 군사훈련을, 연합훈련을 하고 안 하고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주권싸움이에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싸움을 미국과 북한하고 의논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건 대단히 잘못이에요. 이것도 거의 참사 수준에 가까워요. 그러나 이 부분이 선거 직전에 미칠, 이게 애매하게 표현돼서 우리 정부도 그 내용을 몰라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제 무기한 연기되는 걸로 발표됐죠.

◇ 김호성: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방안으로 해석하잖아요? 

◆ 백승주: 아니, 트럼프의 입장은 북한과 미국 간에 정상회담,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훈련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게, 처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처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팀스피리트 훈련을 해요. 76년부터 93년까지 굉장히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는데 북한이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제네바 합의를 하기 전에 93년에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시켰어요, 미국과 우리가 의논해서.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했지만 20년간 북한 또 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대통령 그대로 신중해야 한다는 표현했죠, 이런 논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대한민국과 의논도 하지 않고, 물론 자기들이 강한 나라라서 북한 지도자 만나서 군사훈련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제 남북 군사회담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또 우리에다가 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요구했어요. 이런 부분은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이죠.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나쁜 이미지를, 나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정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정춘숙: 저는 1차적으로 기존의 남북한과 북미와의 관계, 그리고 이것을 보는 것이 이후에 전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이후의 일어나는 상황들을 충분히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전에 없었던 북미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고, 단계적인 비핵화 과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같은 경우 2년 반 안에 하겠다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비핵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체계적인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럼 무엇을 서로 주고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남북 군사 관련한 여러 가지 회담도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외교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올 가을에 있을 을지프리덤가디언은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내년 봄에 있을 독수리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엇인가 고정돼서 그것을 상수로 놓고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두 분 말씀은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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