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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후폭풍...엇갈린 여야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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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16 23:10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요.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 참패에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후 엇갈린 여야 행보를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한 주가 정치권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지방선거 책임으로 지도부들이 줄줄이 사퇴를 했었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前 대표 (지난 14일) :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14일) : 서울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이 시대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前 공동대표 (지난 14일) : 저는 개혁보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앵커

보고 오신 것처럼 일단 홍준표 대표, 대표직을 사퇴하면서도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 독설을 했었고요. 또 오늘 SNS를 통해서도 막말을 했습니다. 당 내에 있는 비양심적인 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같은 발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직후에는 선거 패배가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인은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루 만에 말을 바꿔서 선거 패배의 책임은 인적청산을 못하게 된 데에 문제가 있고 결국은 이 사람들 때문에 선거에 패배했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것은 보수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권 후보를 지낸 그런 분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아주 대인 정치인답지 않은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가 작년에 대선에 출마하고 또 당대표를 맡아서 1년 동안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인적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오락가락하면서 친박을 포용했다가 또 비판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막말, 거친 행동을 해서 사실 이건 야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인데요. 지방선거 때 유세를 오지 말라고 후보들이 이야기할 정도여서 본인이 스스로도 지원유세에 못 나갈 정도로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탓하면서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봐라, 나중에 개표하게 되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거라는 이상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잘못 판단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본인은 조용히 떠나서 당이 쇄신하고 개혁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찬성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말을 하게 되면 한번 실망한 국민과 유권자들이 계속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 막말이라고 하면서 독설을 내놓았거든요. 이 얘기는 먼저 자기가 먼저 평소에도 막말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마지막 막말이라고 하면서 청산하지 못했던 한국당 의원들의 다섯 가지 유형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고관대작을 지내다가 아르바이트식으로 국회의원을 한 사람, 그리고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변신하는 카멜레온형, 그리고 갑자기 신경질을 내고 정신발작적인 이런 모습을 보인 사이코패스 국회의원. 그리고 국비로 세계일주가 꿈인 그런 국회의원들 다섯 가지 유형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왜 마지막 막말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거에 사실상 패배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을까. 그 얘기는 결국은 첫 번째로는 자기가 자기 때문에 선거에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결국은 뒤집은 거죠. 자기 때문에 선거가 진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선거에 패배했다라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전가를 한 것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전가한 이유는 결국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계속해서 한국당에서 패배할 경우에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서 홍준표 대표가 다시 컴백해서 당권을 쥐고 2020년까지 공천권 행사하면서 다시 다음에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당초에 홍준표 전 대표가 최소한 6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대구경북 두 군데밖에 못 얻었단 말이에요. 대참패를 했는데 이 대참패의 원인 중에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홍준표 대표의 막말 그리고 잘못된 공천 그리고 잘못된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당초 자기의 구상대로 컴백하기에는 매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당권 도전을 한다고 해도 선택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이후 돌아오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행보에 대해서?

[인터뷰]
일단은 국민들의 회초리, 화난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은 퇴진을 했지만 다시 복귀하기 위한 기회를 엿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홍준표 대표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은 본인 책임보다는 당내에 있는 여타 문제 있는 의원들을 청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이 부분은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런데 현재의 홍준표 전 대표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자유한국당이 개혁과 쇄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대선 후보와 또 보수당 대표를 지낸 분으로서 본인 이후에 보수당이 제대로 혁신하고 개혁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데 본인의 백의종군 이런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선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기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아쉬운 점도 많았겠지만 두 분의 공통점으로는 아쉬움보다는 뭔가 전략적인 발언이었다, 뭔가 다시 컴백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자유한국당 모습을 보면 원래 당 해체론까지 거론됐지만 해체보다는 지금 당장은 혁신 비대위를 꾸리는 것을 택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내홍에 휩싸여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탄핵을 당한 정당이 됐다. 그래서 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금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리모델링으로 안 되고 완전히 당을 해체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기 혁신비대위 구성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혁신비대위를 구성한다면 혁신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시킬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지만 이분도 이번 6.13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그분이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과연 맞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혁신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그리고 혁신비대위원을 어떻게 꾸릴 거냐, 내부 인사로 할 거냐, 외부 인사 영입으로 할 거냐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내홍이 깊어질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당의 초선 의원 5명 같은 경우는 당 중진들을 향해서 정계를 은퇴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2020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둘러싸고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자유한국당은 앞으로의 노선, 그리고 수습 방법 이런 것을 둘러싸고 엄청난 진통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야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사실 노선을 잘 택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비대위를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비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지도 관건이거든요. 외부에서 영입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단순히 비대위를 꾸린다, 또 혁신위원회를 꾸린다 이렇게 해서 수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이 무너지고 망했다 이렇게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심으로부터 탄핵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탄핵을 당하고 집이 무너지게 되면 그 집을 뜯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걸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하는 게 바람직한데 일단 재창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데 그 앞에다가 혁신비대위를 꾸리겠다, 혁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자유한국당에 비대위원회 또 혁신위원회가 여러 번 많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두 번의 혁신위원회가 있었지만 이런 아무런 혁신을 하지 못하고 또 민심의 완전히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을 돌이켜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실패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또 2016년 총선, 또 작년 대선, 이번 지방선거까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런 정당을 가지고 수습해서 다음 총선, 대선을 임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도 각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정말로 사과를 넘어서서 그 말대로 행동을 해서 퇴진할 분들은 퇴진하고 또 새로 인물을 영입을 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떠난 민심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혼란을 수습하기 쉽지 않은 곳이 자유한국당뿐만은 아닌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도 이번에 유승민 대표도 사퇴를 했고, 대표직에 물러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더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당 구성이 이질적인 두 계파가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호남 중진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출신 또 영남 의원들로 중심이 된 바른정당. 이 두 계파가 이질적인 결합을 했는데 결국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노선 갈등 또 정체성 갈등, 공천 갈등을 빚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역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래서 이번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도 한 명도 못 내고 기초자치단체장도 한 명도 못 내는 그런 대참패를 했는데 그러면서 유승민 전 대표도 물러나고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입문 7년 만에 사상 최대의 위기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일단 미국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떠났는데 앞으로 결국은 민주당이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가 하면 또 자유한국당도 물론이고 결국 보수를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그래서 범보수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힘이 잡아끌텐데 이런 두 가지 원심력이 작용하면 결국은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두 계파 의원들은 결국은 이 원심력에 의해서 끌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은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지금 보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위원장으로 김동철 원내대표가 지금 키를 쥐고 나섰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비대위원들을 지금 선임했는데 40대, 모두 30, 40대 젊은 의원들 그리고 관련 정치인으로 꾸렸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행보를?

[인터뷰]
젊은층 특히 30대, 40대 이런 젊은 층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을 하고 역할들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 앞으로 이런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마크롱 이런 사람들은 39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도 지금 40대 후반인데 거기도 상당히 국정을 통합적으로 발전적으로 잘 이끌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의적인 정치적 아이디어, 창의적인 발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늘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정치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 이런 40대, 30대 이런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 정치를 새롭게 바꾸고 이번에 특히 바른미래당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선의 혼란, 또 정치적인 뿌리,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 또 노선과 가치 철학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기성세대들이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40대 이렇게 비대위원들을 구성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좀 덧붙여서 비대위원들이 추가로 더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정치에 관련된 고민과 연구와 업적이 많은 분들이 와서 제대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탄탄한 배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이 오면 바른미래당이 우리 중도정치에서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 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하면 바른미래당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하고 30, 40대 국회의원 등으로 해서 4명을 비대위원으로 뽑아놨는데 결국은 계파 안배를 했어요.

국민의당 출신 둘 그리고 바른미래당 출신 둘.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바른미래당의 위기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을 기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당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표방했던 제3정당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설 정치적인 공간이 없어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계파 안배식의 임시 봉합적인 처방으로는 바른미래당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각자가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처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 분리, 당 해체가 더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당 해체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지금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호남 출신들 의원들의 본능이 내재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범보수를 재통합하자.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옛날의 바른정당 위원들 다시 합치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또 그쪽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바른미래당이 현재와 같은 처방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선거 전에도 그랬지만 호남 의원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호남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단 말이죠. 혹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어느 정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은 가능성이 없을까요?

[인터뷰]
굉장히 과거 지역주의적 정치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박지원 의원도 민주당에서 나온 분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도 민주평화당에서 있지 말고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분도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국민의당에서 나왔고 또 국민의당에서 나가서 또 민주평화당을 창당해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의 민심도 드러났다시피 지역에 의존하는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경쟁하면서 창의적이고 또 열심히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과거의 뿌리라든지 과거 지역적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한국 정치가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새롭게 변모하고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민주당도 약간 진보적인 가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영입이 되고 자유한국당도 가치와 노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충원이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이런 바른미래당도 어떤 자극제로서 촉진제로써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창의적인 가치를 내면 한국 정치가 새로워지고 발전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된 분위기인데요. 좀 더 낮은 자세로 앞으로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 직접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지방선거 승리는) 민주주의와 평화, 낡은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맞서 싸워오신 두 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고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몸을 한껏 낮추는 모습인데요. 이제 당권 경쟁 국면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8월에 전당대회를 하니까요.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데 새로운 당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 한 10여 명에 이르는데요. 최고선은 7선의 이해찬 의원부터 시작해서 쭉 크게 보면 친문 후보 또 비문 후보 또는 범친문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친문 대 비문의 싸움인데 친문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기 당 대표의 역할이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국은 국정운영이 개혁 입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국회의 대야 협상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70% 이상의 고공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율이 만약 떨어져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당이 또 중심을 잡아야 되는 이런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국은 친문 당대표가 나서기를 바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권 경쟁에 개입을 안 하겠지만 그런 의중이 자연스럽게 친문 주자들에게 또 친문 세력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분이 결국 7선의 이해찬 의원 그리고 친문의 핵심 세력인 전해철 의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최재성 의원도 당권에 도전했고 송영길 의원도 당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친문 핵심이라는 점에서 전해철 의원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또 이해찬 의원은 7선에다가 그리고 친노의 상징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지금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성이 있고 장악력은 뛰어나는데 과연 대야 협상력이 얼마나 될지라는 부분하고 지금의 개혁, 혁신 국면에서 올드보이의 귀한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과연 어느 정도의 장악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크게 보면 결국은 당권 경쟁은 전체 85%를 대의원 그리고 권리당원이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5%를 일반 국민, 그리고 일반 당원들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85%를 누가 가져올 건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당을 한 60%를 장악하고 있는 친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상에서 장기적으로 비문 대 친문 대결 구도에서 친문이 될 것이고 이해찬 의원 그리고 전해철 의원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 당청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리 소통 통합형의 비문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친문 그룹으로 갈 거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1인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최고위원이 선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당내에서는 이렇게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면 갈등관계가 심해지니까 대표 1인에다가 최고위원 다수를 두는 집단성 1인체제로 바꿀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통합형의 소통형을 당대표로 뽑고 친문들이 최고위원으로 포진하면서 결국은 당내 주요한 의사 결정은 친문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 김동연 부총리랑 어느 정도 이견을 보였던 장하성 실장의 경우에 언론 보도에서 사퇴설이 일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혔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퇴설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청와대도 밝히고 또 그리고 당사자도 밝혔지 않습니까,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런데 사퇴설이 왜 불거졌느냐. 이게 그래도 친문성향의 매체라는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다는 데 주목을 해 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최근의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서 계속해서 소폭의 개각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혹시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질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돌았거든요.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도 엇박자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돌아서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청와대가 즉각 진화에 나섰고 장하성 정책실장도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즉각 진화에 나선 그 배경이 또 중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걸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경질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과연 즉각 가라앉을 것이냐. 아니면 또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쉽사리 잠잘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소득주도성장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일자리 정부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고용지표의 성적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실패 책임감을 들어서 장하성 실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그만큼 파장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표들이 계속 나쁜 상황 속에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표방을 하고 청와대에도 일자리 수석직을 신설하고 또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매일 챙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작년에 16.4%나 올리고 또 비정규직를 정규직화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최근에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5월달 청년고용지표가 나오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충격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발언할 정도인데 이게 통계가 그렇게 나올 정도면 실제 실물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훨씬 더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감추고 있다가. 그 정도로 본인들도 실업률이 심각하구나, 경제가 어렵구나 이것을 체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기업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국민들이 경제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결국은 청와대로 가게 되면 청와대에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이 책임을 지고 나가면서 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점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사퇴하게 되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정부라는 구호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이 나서서 부랴부랴 급하게 수습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청와대 내부도 그렇고 부처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최저임금이라든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지금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해서 서민 경제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의 개편과 개각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사퇴설이 나온다거나 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는 지방선거 이후에 일부 소폭 개각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소폭 개각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개각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소폭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결국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앞으로 민생 그리고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개혁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야권의 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119석에서 11석을 추가해서 130석이 됐지만 여전히 과반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고. 지금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큰 정책 방향이 현실적으로 큰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굉장히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에 오르고 그리고 고용 쇼크가 오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더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상 저희가 다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민심, 국민들의 마음은 문재인 정부에 더 쏠려 있고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경제적인 지표들도 상황은 나쁘지만 그래도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끌고 나가라 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민심을 정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야당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문재인 정부를 찍어줬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큰 변수가 결국은 외부적인 변수가 많았거든요.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지방선거를 부각시키지 못하면서 또 지방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고 그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두 차례,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제대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투표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선거 구호로써 평화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 하나만 보고 찍었지 정말로 외교안보, 또 남북한 관계, 또 경제 관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골고루 평가를 하고 찍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는 상당히 큰 줄기가 잡혔습니다.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결국은 경제는 대기업 경제보다는 중소기업 경제, 또 600만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까 교수님께서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벌써 70년대에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과 기업들이 투자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고 또 투자를 권유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우리 원장님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정부 여당이 사상 최대의 압승을 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또 하나는 야당이 못한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못한다고 해서 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고 두 가지가 다 표에 담겨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은 결국은 남북관계, 평화를 정착시키는 평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 주고 또 하나는 적폐청산을 통해서 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이런 작업에 제가 볼 때는 큰 지지를 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나머지는 결국은 경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야권과의 협치를 통해서 이걸 잘 구현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민심 그리고 더 잘하라는 민심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말씀을 두 분 양쪽에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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