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수석 "경찰 불만 인지해 수사권 조정안 만들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검찰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경찰의 불만을 인지해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서명식에서 조 수석은 개헌이 안 되면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경찰의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 끝나지만, 조정안은 경찰이 영장 기각에 동의할 수 없으면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다른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위헌이 되고, 영장 심의는 고검 산하에 둘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