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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올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게 된다면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해드린 것처럼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사 개최 여부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조금 전에 회담장에서 1차 전체회의는 끝났다고 합니다, 45분. 그전에 오늘 출발할 때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 대한적십자사 회장 : 제가 남북 적십자회담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드릴 겁니다. 많이 성원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 회담 관련 이어서 계속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산가족 상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회의가 일단 끝났고요. 지금 개별회의 한다고 하는데 오늘 회담이 잘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회담은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문점 선언,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회담이 열렸고 북미 회담도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도 지금 기본적으로 본 궤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 이번 적십자회담은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8.15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새벽이 돼서야 북한 측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 왔고 명단 면면도 지금 분석을 할 필요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아무래도 이산가족 상봉은 자발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도 핵 문제의 진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데서 알 수 있듯이 남북관계에서도 뭔가 확실한 우리 측의 전향적인 조치 같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몽니 비슷한 이런 것을... 굳이 안 해도 될 행동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집단 종업원 탈북 사태라든지 김현희 씨 문제, 이런 것을 제기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협상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서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봉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남북 간에 우리가 북한한테 당당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집단 종업원 사태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은 잘 알지만 그들을 인도해 온 지배인이 사실상 인위적인 탈북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이상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인지, 아니면 시시비비는 가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 자체가 그 종업원들 전체를 인도해 온 사람이 이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일단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 이상 그 문제는 좀 확실하게 해서 그래서 남북관계를 보다 바른 관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앵커]
오늘도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도 가려진 사실 중 하나... 김현희 씨 문제 하나가 있는데 김현희 씨는 탈북자 중에 돈을 벌려고 한국에 자기가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돌아가겠다고 원하는데 우리가 굳이 붙잡아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종업원 문제하고는 달리 김현희 씨는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계속 발목을 잡아왔던 문제가 이산가족 상봉할 때마다 계속 탈북자 여종업원 얘기를 하니까 이거 계속 진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탈북 종업원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8. 15 계기로 하기로 일단 합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관계가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탈북 여종업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번 적십자회담이나 이런 데서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고 그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이걸 정례화하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협의에 좀 더 집중하고 탈북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북한과 물밑 접촉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이 탈북 여종업원은 자발적인 탈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탈북 여종업원들을 잘 보호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도 홍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지만 이산가족은 좀 속도를 덜 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몽니를 부린다거나 이런 전략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이건 남북관계의 속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아지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그동안 취해 왔고 남북관계가 상당히 나빠지거나 또는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경우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협상 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북한이 일정하게는 협상 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남북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게 간다면 이산가족 상봉의 어떤 정례화나 그리고 상시적 상봉, 이런 것까지도 논의하고 협의해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상당히 완전하게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정례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늘 계속 질문해 왔던 문제지만 답이 없는 문제. 이산가족 이번에만 만나지 말고 정례화시키고 상설화시키고 만나는 곳도 따로 만들어보기도 하자, 이런 제안들은 나왔습니다마는 한 번 만나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지금 신청자 중에 생존하신 분들이 5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100분이 만난다 그러면 500명 중 1명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정권당 한 번 내지 두세 번 만나봐야 200:1, 300:1이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생사 확인,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가잖아요. 매 정부가 아무래도 여론을 고려해서 그런데. 이벤트성으로 할 게 아니라 생사확인부터 하고 서신 왕래,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화상 상봉을 했거든요.
화상 상봉하면서 비디오 촬영비를 우리가 다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의 사정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런데 이산가족 중 북한에서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나게 해 준. 왜냐하면 자기네 창피하니까. 지금 남북한의 국민소득 수준이 20분의 1이니까 정말 창피해서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상당히 체제 부담에다가 국가 위신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 이산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진짜 살아계신지, 서신이라도 왔다 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회담도 8월 15일날 만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500:1 중 499:1에 나머지 분들은 전부 생사 확인을 더 바란다는 걸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이게 정례화... 정례화도 한계가 있어요. 정례화보다도 오히려 생사 확인, 서신, 그다음에 화상 상봉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방문 중인데요.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했죠. 이른바 국가 두마라는 하는 곳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를 강조했는데 먼저 내용 일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3국 간의 철도, 에너지, 전력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이 하원 연설의 핵심, 저희들이 일부만 발췌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할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했지만 한러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인도하고 핵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서 오히려 한러 협력 자체가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리 북한과 상관없이 일단 한러 협력할 건 최대한 하고 그러는 가운데 북한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 그런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사업이 전력하고 철도 연결, 그다음에 가스관 세 개인데 나머지 또 나인브릿지라고 그래서 9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 성의를 보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장애물이 걷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UN와 미국의 제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구 조사 사업에 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중시하는 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다자안보협력도 같이 하자.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 번영으로 가자, 이건 러시아하고 완전히 일치한다. 제가 어제 연설문 들어보니까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 그간 한국한테 강대국으로서 대우를 못 받았다,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문화적으로 아주 뛰어난 나라고 과학기술도 뛰어나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기립박수도 받으신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결국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줬던 USB 안에도 동쪽 축은 결국 가스관 연결하고 철도 연결하는 러시아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가 되면 러시아, 남북러 철도연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진항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가스관 연결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러시아 쪽에서 상당히 실익이 있기 때문에 남북러 경제협력을 통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 지방을 경제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번에 러시아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거의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핵화 관련 북미 대화가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비핵화를 이행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북한이 비핵화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달라, 이런 게 하나의 중요한 내용일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고 나면 그게 이뤄지면 남북러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는데 남북러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철도와 가스관 연결 사업을 러시아 쪽에 설명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에 러시아가 중심 국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을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저쪽... 북한의 원산부터 시작해서 나진, 청진 쭉 올라가서 연해주 있는 데까지. 이게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 구상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보면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자원과 교통 연결. 그래서 동해안 지역은 지금 강릉에서부터 재진까지도 철도 연결 사업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원산을 통해서 관광, 금강산에서부터 원산까지 관광지구 활성화하고 우리도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전력이 풍부해서 이미 청진까지 전력을 공급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력을 한국과 일본까지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의 남아 도는 전기가 있어요.
우리는 철도하고 가스전만 생각하는데 가스전은 지금 사실 20년 전부터 해 오려고 했고 가스전 연결하면 우리한테 1년에 4억 달러의 이익이 생기고 북한한테 통과료로 1억 달러를 주는데 우리가 4배 이득인데 사실 북한이 도둑질해 간다, 끊을지 모른다 이래서 안 했는데 이것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북한 핵 문제만 해결되면 하고 그다음에 철도 연결하고 그다음이 이번에 연설에서 강조한 부분은 나인브릿지 말고 러시아가 원천 과학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거와 우리의 응용 과학기술을 합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자, 과학기술 쪽에서. 그다음에 분당서울대병원이든지 연세세브란스병원이 러시아에 의료 진출을 하고 KT하고 원격 진료도 합니다. 그래서 극동지역 개발과 함께 사실 남북러 협력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농업, 수산업, 항로개발, 북극항로 개발 등 다양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협력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북미관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 한국전쟁 중 사망한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 유해 200구가 송환됐다, 송환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글쎄요, 아직 넘어오진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의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 200구를 이미 돌려받았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넘겨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미군 수송기가 북한으로 갔다는 건지?) 지금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앵커]
물론 우리 국방부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UN 총회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 안 넘어왔어요. 지금 홍 박사님 뒤 화면에 배경으로 잠깐 이따 나올 텐데 저렇게 판문점을 통해서 관이 넘어와야 그때부터 완전히 송환을 한 것이다라고 한댔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인터뷰]
사실 이번에 6.12 북미 정상회담을 대단히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중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엔진시험장 폐기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양이 나온 게 없어요. 지난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할 때처럼 기자단 불러서 행사라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내가 성공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지금 없으니까 사실 6. 12합의의 마지막 조항으로 들어간 건 정상회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해 송환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김정은이 동의해서 마지막에 부랴부랴 넣은 항입니다.
그래서 저게 됐다라는 것... 조급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표정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으로는 이거 내가 성공했다고 했는데 아무런 뭐가 없네, 이래서 일단 유해 송환부터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번에 200구라고 그러는데 250구까지 만약 된다면 96년부터 2005년까지 229구가 왔는데 이게 1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는 대단한데 사실 판문점 통해서 와서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 성미상 굉장한 세리머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안 간 것 같고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이번 주말이라도 수송기로 오거나 아니면 판문점 통해서 올 것 같은데 세리머니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해 송환을 서두른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약간 조급증을 느끼는 느낌도 보이거든요. 어차피 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정치적으로 이게 자신의 성과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해는 송환이 아직 안 되고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미 송환 받은 것처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즉각적으로 고위급 회담에 임했어야 되고 그리고 유해 송환도 상당히 빠른 절차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북한 쪽에 유해 송환도 빨리 하고 비핵화 협상에 빨리 나서라, 이런 것에 대한 암묵적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 조용히 있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또 한마디 하기 시작합니다.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미국 조야에서의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볼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좀 빨리 움직여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 이 얘기는?
[인터뷰]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겠다, 협의를 하겠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쪽에서는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도 북한 측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에 대해 대답을 아직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회담을 하자는 날짜도 아직 알려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측에 빠르게 협상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시간 끌기식의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 다시 한 번 강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엔진시험장이 폐쇄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폐쇄됐다,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송환도 이미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상당히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가 성과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터뷰]
그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는 자기 성과를 부각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빠르게 비핵화에 나서라고 하는 상당히 강한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존 볼턴의 발언이 주목이 되는 게 CVID를 처음에 주장했다가 결국 CVID 못 넣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내가 유해도 송환하고 미사일 실험장도 어떻게 되고 계속하고 있잖아라고 하고 있는데 존 볼턴은 그래도 핵을 포기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해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저로서는 약간 6.12 북미 회담에 좀 실망했던 게 최소한, 제가 최소한으로 바랐던 건 일단 핵 프로그램이 동결돼야 돼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핵 프로그램이 동결되고 그다음에 자산을 지금 핵 자산식 미사일과 같이 신고하고 그다음에 사찰단의 복귀. 이건 기본이에요. CVID는 저는 안 될 것 같았어요. CVID는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정도는 기본이다. 그런데 그 기본도 무시하고 그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은 노력한다, 이걸로 그냥 추상화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따지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지금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어제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폼페이오가 옆에 앉아있는데 폼페이오는 북한 갔지? 안 보이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어, 여기 있네. 폼페이오는 그동안 환상적인 일을 했는데 여기 있구나. 그냥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빨리 북한 가서 받아와랴. 내 마음은 급하다. 그러니까 이제 볼턴하고 폼페이오하고 다툰다기보다 착한 협상가와 엄한 경찰의 역할을 나눠서 볼턴은 얘기를 하는데.
볼턴 얘기 중 하나 주목할 게 있는 게 과거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하기 전까지 제재는 끝까지 가져간다. 완전한 비핵화 할 때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어제 얘기는 가시적인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는 가시적인 조치를 하면 제재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이 결국 끌고 가는 게 아닌가. 북한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 한미연합훈련만 중단해 주면 어떡합니까? 제재를 해제해 줘야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결국 같은 트럼프와의 협상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존 볼턴은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은 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가 계속될지, 한 30초 남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미국은 강력하게 앞으로도 압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북한이 빨리 비핵화에 나올 수 있도록 대화의 손길을 계속 내밀겠지만 북한이 미적거릴수록 북한의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상당히 빠르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연구 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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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게 된다면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해드린 것처럼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사 개최 여부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조금 전에 회담장에서 1차 전체회의는 끝났다고 합니다, 45분. 그전에 오늘 출발할 때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 대한적십자사 회장 : 제가 남북 적십자회담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드릴 겁니다. 많이 성원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 회담 관련 이어서 계속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산가족 상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회의가 일단 끝났고요. 지금 개별회의 한다고 하는데 오늘 회담이 잘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회담은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문점 선언,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회담이 열렸고 북미 회담도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도 지금 기본적으로 본 궤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 이번 적십자회담은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8.15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새벽이 돼서야 북한 측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 왔고 명단 면면도 지금 분석을 할 필요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아무래도 이산가족 상봉은 자발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도 핵 문제의 진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데서 알 수 있듯이 남북관계에서도 뭔가 확실한 우리 측의 전향적인 조치 같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몽니 비슷한 이런 것을... 굳이 안 해도 될 행동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집단 종업원 탈북 사태라든지 김현희 씨 문제, 이런 것을 제기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협상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서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봉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남북 간에 우리가 북한한테 당당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집단 종업원 사태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은 잘 알지만 그들을 인도해 온 지배인이 사실상 인위적인 탈북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이상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인지, 아니면 시시비비는 가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 자체가 그 종업원들 전체를 인도해 온 사람이 이건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일단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한 이상 그 문제는 좀 확실하게 해서 그래서 남북관계를 보다 바른 관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앵커]
오늘도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도 가려진 사실 중 하나... 김현희 씨 문제 하나가 있는데 김현희 씨는 탈북자 중에 돈을 벌려고 한국에 자기가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돌아가겠다고 원하는데 우리가 굳이 붙잡아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종업원 문제하고는 달리 김현희 씨는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계속 발목을 잡아왔던 문제가 이산가족 상봉할 때마다 계속 탈북자 여종업원 얘기를 하니까 이거 계속 진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적십자회담에서 탈북 종업원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8. 15 계기로 하기로 일단 합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관계가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탈북 여종업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번 적십자회담이나 이런 데서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고 그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이걸 정례화하는 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협의에 좀 더 집중하고 탈북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북한과 물밑 접촉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이 탈북 여종업원은 자발적인 탈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탈북 여종업원들을 잘 보호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도 홍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지만 이산가족은 좀 속도를 덜 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몽니를 부린다거나 이런 전략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이건 남북관계의 속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아지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그동안 취해 왔고 남북관계가 상당히 나빠지거나 또는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경우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협상 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북한이 일정하게는 협상 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남북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게 간다면 이산가족 상봉의 어떤 정례화나 그리고 상시적 상봉, 이런 것까지도 논의하고 협의해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상당히 완전하게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정례화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늘 계속 질문해 왔던 문제지만 답이 없는 문제. 이산가족 이번에만 만나지 말고 정례화시키고 상설화시키고 만나는 곳도 따로 만들어보기도 하자, 이런 제안들은 나왔습니다마는 한 번 만나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지금 신청자 중에 생존하신 분들이 5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100분이 만난다 그러면 500명 중 1명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정권당 한 번 내지 두세 번 만나봐야 200:1, 300:1이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생사 확인,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가잖아요. 매 정부가 아무래도 여론을 고려해서 그런데. 이벤트성으로 할 게 아니라 생사확인부터 하고 서신 왕래,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화상 상봉을 했거든요.
화상 상봉하면서 비디오 촬영비를 우리가 다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의 사정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런데 이산가족 중 북한에서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나게 해 준. 왜냐하면 자기네 창피하니까. 지금 남북한의 국민소득 수준이 20분의 1이니까 정말 창피해서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상당히 체제 부담에다가 국가 위신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 이산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진짜 살아계신지, 서신이라도 왔다 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회담도 8월 15일날 만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500:1 중 499:1에 나머지 분들은 전부 생사 확인을 더 바란다는 걸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이게 정례화... 정례화도 한계가 있어요. 정례화보다도 오히려 생사 확인, 서신, 그다음에 화상 상봉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방문 중인데요.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했죠. 이른바 국가 두마라는 하는 곳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를 강조했는데 먼저 내용 일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3국 간의 철도, 에너지, 전력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이 하원 연설의 핵심, 저희들이 일부만 발췌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할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했지만 한러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인도하고 핵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서 오히려 한러 협력 자체가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리 북한과 상관없이 일단 한러 협력할 건 최대한 하고 그러는 가운데 북한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 그런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사업이 전력하고 철도 연결, 그다음에 가스관 세 개인데 나머지 또 나인브릿지라고 그래서 9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서 성의를 보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장애물이 걷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UN와 미국의 제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구 조사 사업에 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중시하는 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다자안보협력도 같이 하자.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 번영으로 가자, 이건 러시아하고 완전히 일치한다. 제가 어제 연설문 들어보니까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 그간 한국한테 강대국으로서 대우를 못 받았다,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문화적으로 아주 뛰어난 나라고 과학기술도 뛰어나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기립박수도 받으신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결국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줬던 USB 안에도 동쪽 축은 결국 가스관 연결하고 철도 연결하는 러시아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가 되면 러시아, 남북러 철도연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진항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가스관 연결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러시아 쪽에서 상당히 실익이 있기 때문에 남북러 경제협력을 통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 지방을 경제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번에 러시아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거의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핵화 관련 북미 대화가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비핵화를 이행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북한이 비핵화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달라, 이런 게 하나의 중요한 내용일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고 나면 그게 이뤄지면 남북러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는데 남북러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철도와 가스관 연결 사업을 러시아 쪽에 설명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에 러시아가 중심 국가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을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저쪽... 북한의 원산부터 시작해서 나진, 청진 쭉 올라가서 연해주 있는 데까지. 이게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 구상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보면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자원과 교통 연결. 그래서 동해안 지역은 지금 강릉에서부터 재진까지도 철도 연결 사업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원산을 통해서 관광, 금강산에서부터 원산까지 관광지구 활성화하고 우리도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전력이 풍부해서 이미 청진까지 전력을 공급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력을 한국과 일본까지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의 남아 도는 전기가 있어요.
우리는 철도하고 가스전만 생각하는데 가스전은 지금 사실 20년 전부터 해 오려고 했고 가스전 연결하면 우리한테 1년에 4억 달러의 이익이 생기고 북한한테 통과료로 1억 달러를 주는데 우리가 4배 이득인데 사실 북한이 도둑질해 간다, 끊을지 모른다 이래서 안 했는데 이것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북한 핵 문제만 해결되면 하고 그다음에 철도 연결하고 그다음이 이번에 연설에서 강조한 부분은 나인브릿지 말고 러시아가 원천 과학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거와 우리의 응용 과학기술을 합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자, 과학기술 쪽에서. 그다음에 분당서울대병원이든지 연세세브란스병원이 러시아에 의료 진출을 하고 KT하고 원격 진료도 합니다. 그래서 극동지역 개발과 함께 사실 남북러 협력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농업, 수산업, 항로개발, 북극항로 개발 등 다양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협력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북미관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 한국전쟁 중 사망한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 유해 200구가 송환됐다, 송환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글쎄요, 아직 넘어오진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의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 200구를 이미 돌려받았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넘겨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미군 수송기가 북한으로 갔다는 건지?) 지금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앵커]
물론 우리 국방부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UN 총회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 안 넘어왔어요. 지금 홍 박사님 뒤 화면에 배경으로 잠깐 이따 나올 텐데 저렇게 판문점을 통해서 관이 넘어와야 그때부터 완전히 송환을 한 것이다라고 한댔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인터뷰]
사실 이번에 6.12 북미 정상회담을 대단히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중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엔진시험장 폐기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양이 나온 게 없어요. 지난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할 때처럼 기자단 불러서 행사라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봐라, 내가 성공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지금 없으니까 사실 6. 12합의의 마지막 조항으로 들어간 건 정상회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해 송환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김정은이 동의해서 마지막에 부랴부랴 넣은 항입니다.
그래서 저게 됐다라는 것... 조급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표정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으로는 이거 내가 성공했다고 했는데 아무런 뭐가 없네, 이래서 일단 유해 송환부터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번에 200구라고 그러는데 250구까지 만약 된다면 96년부터 2005년까지 229구가 왔는데 이게 1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는 대단한데 사실 판문점 통해서 와서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 성미상 굉장한 세리머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안 간 것 같고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이번 주말이라도 수송기로 오거나 아니면 판문점 통해서 올 것 같은데 세리머니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해 송환을 서두른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약간 조급증을 느끼는 느낌도 보이거든요. 어차피 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정치적으로 이게 자신의 성과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해는 송환이 아직 안 되고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미 송환 받은 것처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즉각적으로 고위급 회담에 임했어야 되고 그리고 유해 송환도 상당히 빠른 절차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북한 쪽에 유해 송환도 빨리 하고 비핵화 협상에 빨리 나서라, 이런 것에 대한 암묵적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 조용히 있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또 한마디 하기 시작합니다.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미국 조야에서의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볼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 좀 빨리 움직여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 이 얘기는?
[인터뷰]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겠다, 협의를 하겠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쪽에서는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도 북한 측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에 대해 대답을 아직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회담을 하자는 날짜도 아직 알려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측에 빠르게 협상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시간 끌기식의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 다시 한 번 강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엔진시험장이 폐쇄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폐쇄됐다,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송환도 이미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상당히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가 성과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터뷰]
그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는 자기 성과를 부각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빠르게 비핵화에 나서라고 하는 상당히 강한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존 볼턴의 발언이 주목이 되는 게 CVID를 처음에 주장했다가 결국 CVID 못 넣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내가 유해도 송환하고 미사일 실험장도 어떻게 되고 계속하고 있잖아라고 하고 있는데 존 볼턴은 그래도 핵을 포기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해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저로서는 약간 6.12 북미 회담에 좀 실망했던 게 최소한, 제가 최소한으로 바랐던 건 일단 핵 프로그램이 동결돼야 돼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핵 프로그램이 동결되고 그다음에 자산을 지금 핵 자산식 미사일과 같이 신고하고 그다음에 사찰단의 복귀. 이건 기본이에요. CVID는 저는 안 될 것 같았어요. CVID는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정도는 기본이다. 그런데 그 기본도 무시하고 그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은 노력한다, 이걸로 그냥 추상화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따지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지금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어제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가 폼페이오가 옆에 앉아있는데 폼페이오는 북한 갔지? 안 보이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어, 여기 있네. 폼페이오는 그동안 환상적인 일을 했는데 여기 있구나. 그냥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빨리 북한 가서 받아와랴. 내 마음은 급하다. 그러니까 이제 볼턴하고 폼페이오하고 다툰다기보다 착한 협상가와 엄한 경찰의 역할을 나눠서 볼턴은 얘기를 하는데.
볼턴 얘기 중 하나 주목할 게 있는 게 과거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하기 전까지 제재는 끝까지 가져간다. 완전한 비핵화 할 때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어제 얘기는 가시적인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는 가시적인 조치를 하면 제재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이 결국 끌고 가는 게 아닌가. 북한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 한미연합훈련만 중단해 주면 어떡합니까? 제재를 해제해 줘야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결국 같은 트럼프와의 협상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존 볼턴은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은 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가 계속될지, 한 30초 남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미국은 강력하게 앞으로도 압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북한이 빨리 비핵화에 나올 수 있도록 대화의 손길을 계속 내밀겠지만 북한이 미적거릴수록 북한의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상당히 빠르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오경섭 통일연구원연구 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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