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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내부 총질을 막을 분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김병준 교수가 상당한 의지를 언론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김병준 카드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우리가 축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축구가 결국 많이 패하다가 마지막에 투지를 보여주면서 국민들 앞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저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 패배로 해서 국민적 관심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1%의 기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내에 저렇게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것을 수습하는 방법은 내부적으로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김병준 그 교수가 본인이 일단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도 있고 나름대로 행정분야의 전문가기도 하지만 또 교육 문제라든지 또 경제 문제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춰봐서는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병준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의원들 한두 분이 와서 만났다고 하고요. 정말 답답한 현실이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녹을 먹고 미래 걱정하는 사람이 단순히 한국당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당 문제라고 하더라도 같이 고민해보자면 고민해야 할 판이다.
딱 잘라 내가 덮어버릴 수 있겠나라면서 의지를 피력했고요. 기존의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고민이 부족했고 그런 과정에서 역사의 흐름을 놓쳐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흐름에 맞는 새로운 깃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도대체 무엇을 보수라고 하는지조차도 불분명해졌다,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분명히 하는 작업을 정당이 힘들면 외부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11월에 지명을 했잖아요, 총리로 저분을. 저분이 그때도 하려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했죠. 김병준 저 교수는 일단 권력욕이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쇄신하고 혁신하려면 일정 부분 자신이 권력욕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자기가 거기서 뭔가 해서 뭔가 권력을 쥐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작정하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쇄신이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당을 떠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본인이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들어간다고 하면 제 말은 차후에 어떤 형태의 권력적인 어떤 행위. 행동들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친박, 비박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이 어떤 권력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권력에 유리하게 한 편을 들어주거나 편파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또 총리 지명까지 받으시고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이번 일에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저는 권력욕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대로 쇄신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유력하게 거론되는 두 분. 김종인 전 대표랑 김병준 교수 두 분인 것 같은데 누가 왔을 때 더 힘을 쥐는 칼잡이가 될까요?
[인터뷰]
일단 김종인 전 대표는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론 자유한국당 쪽에 계셨지만 일단은 민주당 가서 거기서 대표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시 또 이쪽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는 것 같고 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일단 그 문제는 상당히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력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어차피 정치라는 게 아무 생각이 없이 와서 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의 권력욕이 없으면 사실은 정치판에서는 어떤 열정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일정 정도 자기의 권력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쇄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한 권한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여기에 일단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김병준 교수도 지금 본인이 들어올 뜻은 있지만 문제는 들어오게 된다면 중도 보수, 이런 컬러도 있을 수 있고 문제는 들어와서 뭘 할 수 있는가. 예전에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할을 해내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볼 때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적 청산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서 들어올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좋을까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두언 전 의원이 한국당에는 히딩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이분을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두언 / 前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국당에 대한 대안을 정말 많이 생각해 봤는데 대안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뭡니까?) 서로 헤어지면 돼요. (친박과 비박이?) 그럼 서로 싸울 일도 없어져요. 뭘 한 집에서 저러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비대위 준비위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간 별걸 다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병준, 김종인. 박 전 대통령 시절 총리들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좋은 수가 있다, 히딩크를 영입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농담을 하는 줄 알았더니 진담이에요. 히딩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랬더니 순천 출신 인요한 씨를 얘기하더라고요.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 의사?)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귀화하셨죠.) 그분이 엄청난 보수거든요. 차라리 그분을 모셔서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외국인이잖아요. (인맥 같은 거 다 없을 거다?) 그렇죠. 인맥이 없죠.]
[앵커]
정두언 전 의원의 발언이 많은 고심을 통해서 나온 카드일까요, 아니면 한번 던져보는 카드일까요?
[인터뷰]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니까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보다는. 본인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인요한 교수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새누리당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분은 맞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분이 정치적인 부분에 그렇게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거나 아니면 피력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의사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고 또 아버지가 선교사로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한국에서 쭉 자랐거든요. 전주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성장을 하셨고. 학위도 연대, 의대 나와서 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뼛속까지 한국인이에요, 사실은.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희화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정두언 전 의원 입장에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건지 정말 대책이 없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희화화의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연 그러면 인요한 교수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더 많습니다.
[앵커]
일단 여러 조건을 따져보면 정치적 인맥은 없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뭐냐하면 뭔가 우리나라 사회가 모든 게 인맥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박, 비박 중에서 어느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런 대안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또 외부에서 올 경우에 현실을 모르다 보면 실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도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앵커]
워낙 어려운 과제다 보니 칼잡이를 선택하는 문제도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당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난민 문제를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금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영숙 / 유엔미래포럼 대표 (27일,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 한국이 최저 출산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백그라운드와 합쳐서 난민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불어를 전공하고 프랑스 유학을 갔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데.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6.7명 낳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인들은 계속 적게 낳는 거예요. 프랑스의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프랑스 자체의 백인들이 낳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고.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 저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까지는 난민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난민을 바라보는 찬반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저출산 대책으로 난민 문제를 꺼내든 건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조금 저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난민이 무슨 우리나라 인구 부족한 걸 메우는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난민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분석도 안 되게 됩니다. 난민은 정말 자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평화를 찾아 또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찾아서 오는 사람들을 정확히 심사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저출산이니까 난민을 많이 받아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본질이 흐려진다고 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 저출산 대책 누군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중국동포 여성들 많이 모셔오자, 그래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이런 방식은 틀린 거죠. 접근방식 자체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난민 문제의 본질도 흐릴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 사회의 갈등만 부추기는 요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난민 논란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난민을 우리가 좀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편견이 판단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다. 당시 국제사회 도움을 기억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접근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터뷰]
박원순 시장이 일반 시민운동가로서의 저런 얘기를 했다는 이해는 되겠지만 서울시장의 자격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 서울이에서 다 받을 겁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보내서 본인이 다 수용을 할 겁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난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2008년도에 법으로 제정해놓고 있는데 실제 난민 인정률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정이 안 되고 있고 문제는 이게 한 5년 동안 난민심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중간에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골치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또 이게 되면 난민들은 물론 본인들이 살길을 찾아서 오는데 또 중간에 브로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가면 지금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오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 예멘 쪽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가면 일자리 준다더라, 이래서 돈을 주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도주의적 측면들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것은 시민운동가로서의 이야기이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장으로서는 그러면 서울시에 모든 게 다 준비돼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그렇게 되면 만약 서울시에 난민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워낙 예멘 난민 대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심사를 단축시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것이 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멘 난민 문제를 놓고 찬반이 과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후에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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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부 총질을 막을 분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김병준 교수가 상당한 의지를 언론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김병준 카드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우리가 축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축구가 결국 많이 패하다가 마지막에 투지를 보여주면서 국민들 앞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저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 패배로 해서 국민적 관심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1%의 기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내에 저렇게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것을 수습하는 방법은 내부적으로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김병준 그 교수가 본인이 일단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도 있고 나름대로 행정분야의 전문가기도 하지만 또 교육 문제라든지 또 경제 문제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춰봐서는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병준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의원들 한두 분이 와서 만났다고 하고요. 정말 답답한 현실이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녹을 먹고 미래 걱정하는 사람이 단순히 한국당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당 문제라고 하더라도 같이 고민해보자면 고민해야 할 판이다.
딱 잘라 내가 덮어버릴 수 있겠나라면서 의지를 피력했고요. 기존의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고민이 부족했고 그런 과정에서 역사의 흐름을 놓쳐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흐름에 맞는 새로운 깃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도대체 무엇을 보수라고 하는지조차도 불분명해졌다,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분명히 하는 작업을 정당이 힘들면 외부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11월에 지명을 했잖아요, 총리로 저분을. 저분이 그때도 하려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했죠. 김병준 저 교수는 일단 권력욕이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쇄신하고 혁신하려면 일정 부분 자신이 권력욕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자기가 거기서 뭔가 해서 뭔가 권력을 쥐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작정하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쇄신이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당을 떠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본인이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들어간다고 하면 제 말은 차후에 어떤 형태의 권력적인 어떤 행위. 행동들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절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친박, 비박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이 어떤 권력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권력에 유리하게 한 편을 들어주거나 편파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또 총리 지명까지 받으시고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이번 일에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저는 권력욕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대로 쇄신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유력하게 거론되는 두 분. 김종인 전 대표랑 김병준 교수 두 분인 것 같은데 누가 왔을 때 더 힘을 쥐는 칼잡이가 될까요?
[인터뷰]
일단 김종인 전 대표는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론 자유한국당 쪽에 계셨지만 일단은 민주당 가서 거기서 대표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시 또 이쪽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는 것 같고 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일단 그 문제는 상당히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력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어차피 정치라는 게 아무 생각이 없이 와서 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의 권력욕이 없으면 사실은 정치판에서는 어떤 열정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일정 정도 자기의 권력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쇄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한 권한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여기에 일단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김병준 교수도 지금 본인이 들어올 뜻은 있지만 문제는 들어오게 된다면 중도 보수, 이런 컬러도 있을 수 있고 문제는 들어와서 뭘 할 수 있는가. 예전에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할을 해내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볼 때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적 청산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서 들어올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좋을까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두언 전 의원이 한국당에는 히딩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이분을 거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두언 / 前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국당에 대한 대안을 정말 많이 생각해 봤는데 대안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뭡니까?) 서로 헤어지면 돼요. (친박과 비박이?) 그럼 서로 싸울 일도 없어져요. 뭘 한 집에서 저러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비대위 준비위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간 별걸 다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병준, 김종인. 박 전 대통령 시절 총리들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좋은 수가 있다, 히딩크를 영입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농담을 하는 줄 알았더니 진담이에요. 히딩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냐 그랬더니 순천 출신 인요한 씨를 얘기하더라고요.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 의사?)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귀화하셨죠.) 그분이 엄청난 보수거든요. 차라리 그분을 모셔서 하면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외국인이잖아요. (인맥 같은 거 다 없을 거다?) 그렇죠. 인맥이 없죠.]
[앵커]
정두언 전 의원의 발언이 많은 고심을 통해서 나온 카드일까요, 아니면 한번 던져보는 카드일까요?
[인터뷰]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니까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보다는. 본인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인요한 교수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새누리당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분은 맞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분이 정치적인 부분에 그렇게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거나 아니면 피력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의사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고 또 아버지가 선교사로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한국에서 쭉 자랐거든요. 전주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성장을 하셨고. 학위도 연대, 의대 나와서 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뼛속까지 한국인이에요, 사실은.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희화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정두언 전 의원 입장에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건지 정말 대책이 없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희화화의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연 그러면 인요한 교수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더 많습니다.
[앵커]
일단 여러 조건을 따져보면 정치적 인맥은 없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뭐냐하면 뭔가 우리나라 사회가 모든 게 인맥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박, 비박 중에서 어느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런 대안이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또 외부에서 올 경우에 현실을 모르다 보면 실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도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앵커]
워낙 어려운 과제다 보니 칼잡이를 선택하는 문제도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당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난민 문제를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금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영숙 / 유엔미래포럼 대표 (27일,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 한국이 최저 출산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백그라운드와 합쳐서 난민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불어를 전공하고 프랑스 유학을 갔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데.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6.7명 낳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인들은 계속 적게 낳는 거예요. 프랑스의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프랑스 자체의 백인들이 낳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고.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 저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까지는 난민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난민을 바라보는 찬반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저출산 대책으로 난민 문제를 꺼내든 건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조금 저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난민이 무슨 우리나라 인구 부족한 걸 메우는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난민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분석도 안 되게 됩니다. 난민은 정말 자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평화를 찾아 또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찾아서 오는 사람들을 정확히 심사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저출산이니까 난민을 많이 받아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본질이 흐려진다고 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 저출산 대책 누군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중국동포 여성들 많이 모셔오자, 그래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이런 방식은 틀린 거죠. 접근방식 자체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난민 문제의 본질도 흐릴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 사회의 갈등만 부추기는 요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난민 논란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난민을 우리가 좀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막연한 불안과 편견이 판단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다. 당시 국제사회 도움을 기억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접근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인터뷰]
박원순 시장이 일반 시민운동가로서의 저런 얘기를 했다는 이해는 되겠지만 서울시장의 자격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 서울이에서 다 받을 겁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보내서 본인이 다 수용을 할 겁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난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2008년도에 법으로 제정해놓고 있는데 실제 난민 인정률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정이 안 되고 있고 문제는 이게 한 5년 동안 난민심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중간에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골치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또 이게 되면 난민들은 물론 본인들이 살길을 찾아서 오는데 또 중간에 브로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가면 지금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오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 예멘 쪽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가면 일자리 준다더라, 이래서 돈을 주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도주의적 측면들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박원순 시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것은 시민운동가로서의 이야기이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장으로서는 그러면 서울시에 모든 게 다 준비돼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그렇게 되면 만약 서울시에 난민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 워낙 예멘 난민 대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심사를 단축시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것이 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멘 난민 문제를 놓고 찬반이 과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후에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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