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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앵커]
40일이 넘도록 멈춰서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는 주말과 휴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당의 움직임도 바쁜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당권에 도전할 인사들은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장 공모를 마무리하고 비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을 명지대 김형준 교수, 한국외대 유용화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과 휴일에도 여야 4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이죠.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원구성 협상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협상에 진전이 있는 소식이 들립니까?
[인터뷰]
내일 원내대표 회담이 있으니까요, 4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으니까 오늘 조율을 해 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례대로 하자라는 것이 한국당하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부의장 2석을 한국당과 의석수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가져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민평당하고 정의당에서는 이번에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을 예를 들면 표결을 하자,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관례대로 하면 8, 7, 2, 1 이렇게 의석수대로.
[앵커]
민주당 8, 한국당 7.
[인터뷰]
이 점에 대해서 정의와 평화 모임에서 더 달라, 상임위원장 한 자리 더 달라. 아니면 교문위라도 나눠서 하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이제 뜨겁게 논의되는 부분들은 운영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를 어디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사위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법사위원회가 법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만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치열하게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인터뷰]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를 말씀드리면 88년도 13대 총선이 여소야대가 됐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각 상임위원장을 의석 배분에 따라서 나누는 관행이 이뤼졌던 겁니다. 지금 핵심적인 포스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 마지막에 예결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져간다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집권당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관례가 뭐였었냐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관행이 있었고 법사위가 야당이 맡아야 된다는 건 현재의 야당이 여당일 때 줄기차게 주장했었던 겁니다. 그것이 관찰이 됐는데요.
운영위는 왜 중요하냐면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이고요. 예결위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 20대 국회 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을 할 때 정세균 의장이 당시 의장을 선출하면서 그때 정치적으로 좀 빅딜을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법사위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가고 운영위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그러한 딜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는 야당이 가지고 가면서 특히 이제 다른 중요한 위원회가 있어요. 정무위라든지 국방위라든지 기재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하면 5월 24일날 후반기 원 구성을 하도록 국회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혹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월 9일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날 안 하고 한참 있다가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무엇보다도 법을 지키고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법을 안 지키고 자꾸만 원 구성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후진정치의 아주 전형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제도화하고 시스템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누가 가져갈 거냐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수석원내부대표가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가져가는 쪽으로 또 법사위원회는 한국당에서 가져가는 쪽으로 좀 이렇게 협상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또 거기에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 측면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운영위원회 부분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국당은 안 되겠다, 법사위는.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내건 이유는 각종 개혁 입법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야당인 한국당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가시적인 개혁 정책이 성과로 국회에서 입법화되면서 성과로 나타나는 데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당이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판단하에서 법사위도 가져가야겠다고 주장을 했다는 말이죠. 그게 안 되면 한국당 아닌 다른 당, 미래당이라든가 아니면 평화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나왔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결국은 운영위원은 민주당, 법사위는 한국당 이렇게 가르마를 타버렸다는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히든카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래당에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미래당이 한국당과 뒷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인데요.
결국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은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 국회에서도 캐스팅보트를 하겠다, 그런 정치적인 워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미래당이 저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한국당이 법사위원회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내일 원내대표 협상이 있겠지만 기존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에도 조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앵커]
제가 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제가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라고 했는데 원내대표가 맞고요. 7월 17일이 제헌절 아닙니까? 그런데 제헌절 기념식에 지금처럼 원 구성 협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의장도 선출 못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죠?
[인터뷰]
없겠죠. 왜냐하면 올해가 70주년이거든요. 제헌 국회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국회의장 없는 국회를 국회의원들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전부 다 사표 쓰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이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없는 정부가 있는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을 빨리 선출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 구성을 법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 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원 구성 하고 공존하면서 특활비는 꼬박꼬박 받아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부분이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추태를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빨리 다음 주부터는 원 구성을 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그래서 민생개혁입법이라는 걸 포함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 살리기 국회로 저는 빨리 저는 돌아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교섭단체가 4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양당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특히나 3당도 아니라 4당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정의와 평화 모임이 특히 한 석을 더 달라, 상임위원장. 이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당 쪽에서는 교문위원회를 그러면 나눠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산하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네들 그냥 위원장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원 구성 협상, 하루빨리 타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8월 25일날 전당대회를 합니다. 친문 계열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단일화 움직임이 상당히 변수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서서히 당권에 도전할 후보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교통정리 하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인터뷰]
저는 핵심적으로 이해찬 의원이 결심을 하면 쉽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특성상 세 종류예요. 앞으로 나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는 첫 번째는 친문 관리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권형으로 갈 거냐. 세 번째가 비문 통합형으로 갈 거냐, 이렇게 되는데. 각 유형마다 아주 굉장히 상징적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문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친문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그리고 대권형은 지금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앵커]
그래픽 화면에는 아직 없지만요.
[인터뷰]
그리고 결국은 비문 통합계에는 박영선 의원이 상징적 인물이 돼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친문을 표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같이 경쟁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대를 해 주면 가겠지만. 그러나 저는 굉장히 미묘한 게 정치 과정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장관이 나오면 나는 안 나오겠다. 그러나 김부겸 장관이 안 나오면 내가 친문의 대표로 나가겠다, 그러한 뉘앙스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굉장히 김부겸 장관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 하는데 최근에 말실수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나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어떠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꼼수를 부리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문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그 안에도 많기 때문에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김부겸 장관이 유력한 대권후보이기 때문에 조기 부상했을 때 오는 부담감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냥 통합적 인사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통합과 소추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보는데 문제는 이게 선출 방식이 대의원이 45%이고 그리고 ARS 권리당원이 40%, 전체가 85%인데 이 85%의 대의원이 거의 대부분 친문 인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친문이 누구로 선택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도.
그러나 당 대표라는 것은 굉장히 당원들은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친문이라서 무조건 친문인사를 도와주고 그러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친문 중에서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김진표 의원도 부상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방정식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아직도 내홍을 좀 겪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공모가 오늘 모집이 마감이 됐죠.
[인터뷰]
지금 이제 저는 공모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비대위원장을 공모하는 사례는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비대위원장은 그 ...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체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인물을 예를 들면 찾아가서 전권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설득해서 모셔오는 케이스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모를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요. 여러 분의 인물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까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과수술 의사로서 아주 국민적인 신임을 받는 분이지만 한국당같이 체질과 정당과 정치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부분에서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국종 교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얘기는 YTN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전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그나마 유보한 상태니까, 가야 되면서 거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 공모까지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선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드리기 전에 2011년 11월달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달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 두 비대위 체제가 성공한 모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총선에 임박을 해서 비대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적청산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력한 대권후보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직접 나온 거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문재인 대표가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는 게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당시에는 계파 싸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1월달에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해서 결국은 친문 중심의 정당이었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없어요.
지금 한국당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총선은 1년 10개월 남았고요. 그리고 유력한 대권 후보도 없고 그리고 지금 비박하고 친박하고 싸우는데 여기서 비대위원장을 어떠한 분이 오더라도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야 진짜 매스를 들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국당, 수술 필요하죠. 그러나 대충 섣불리 신선함과 대중성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정치력을 통해서 한다면 많이 고사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나 정의화 국회의장처럼 그래서 정치력이 있어서 친박과 비박을 같이 통합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분당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참신함보다는 경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후보가 확정이 되더라도 사실 비대위 출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김성태 권한대행과 정우택 의원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실질적인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안주한 집권 세력으로서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해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 보수 정당의 재건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재건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 그리고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놓고도 지금 계파 간의 현격한 인식차이가 있고 갈등이 여전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비대위 역할과 권한이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터뷰]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해프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는, DJ 때부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까지 나오니까 실소를 금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황교안 전 총리와 이정미 헌재재판관까지 나왔으니까.
[인터뷰]
유시민 전 장관까지 얘기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엄중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프닝적 그런 이미지 연출을 하는 한국당이. 그래서 더 한국당에 대한 신뢰가 더 깎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된다고 하면 그분은 완전 인적청산을 해야 돼요. 인적청산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아직도 잔존해 있는 친박의 중심적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비박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인적 쇄신이 돼야 그래야지만 내부에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대립이 상징적으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국종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칼질할 사람이 없한 거죠.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칼질을. 또 그런 권력을 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당협위원장 문제인데요. 그 당협위원장들이 스스로 다 사퇴를 해야죠. 그래서 당협위원장이 다시 재정비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비대위원에 최소한 줘야그건 정치적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최소한 그렇게 해서 한국당이 그런 두 가지 조직적인 측면, 세 번째로는 보수의 가치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였던 냉공방공주의적 이데올로기라든가 기존의 보수 우익적 그런 이데올로기갖고 한국에서의 보수정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증명이 됐다는 말이죠. 그럼 새로운 보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비대위원장 구성에서 한국당이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차기 총선이라든가 이후에 한국당의 험로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진짜 분당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정비를 해서 내년에 전당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요, 기존과 달리.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국민들이 요구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한국당은 지금 이런 비대위원장 임명에 있어서도 해프닝을 벌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하기가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국회 원 구성 협상 상황과 민주당과 한국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한국외대 유용화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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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일이 넘도록 멈춰서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는 주말과 휴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당의 움직임도 바쁜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당권에 도전할 인사들은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장 공모를 마무리하고 비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을 명지대 김형준 교수, 한국외대 유용화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과 휴일에도 여야 4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이죠.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원구성 협상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협상에 진전이 있는 소식이 들립니까?
[인터뷰]
내일 원내대표 회담이 있으니까요, 4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으니까 오늘 조율을 해 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례대로 하자라는 것이 한국당하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부의장 2석을 한국당과 의석수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가져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민평당하고 정의당에서는 이번에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을 예를 들면 표결을 하자,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관례대로 하면 8, 7, 2, 1 이렇게 의석수대로.
[앵커]
민주당 8, 한국당 7.
[인터뷰]
이 점에 대해서 정의와 평화 모임에서 더 달라, 상임위원장 한 자리 더 달라. 아니면 교문위라도 나눠서 하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이제 뜨겁게 논의되는 부분들은 운영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를 어디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사위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법사위원회가 법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만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치열하게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인터뷰]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를 말씀드리면 88년도 13대 총선이 여소야대가 됐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각 상임위원장을 의석 배분에 따라서 나누는 관행이 이뤼졌던 겁니다. 지금 핵심적인 포스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 마지막에 예결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져간다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집권당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관례가 뭐였었냐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관행이 있었고 법사위가 야당이 맡아야 된다는 건 현재의 야당이 여당일 때 줄기차게 주장했었던 겁니다. 그것이 관찰이 됐는데요.
운영위는 왜 중요하냐면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이고요. 예결위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 20대 국회 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을 할 때 정세균 의장이 당시 의장을 선출하면서 그때 정치적으로 좀 빅딜을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법사위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가고 운영위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그러한 딜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는 야당이 가지고 가면서 특히 이제 다른 중요한 위원회가 있어요. 정무위라든지 국방위라든지 기재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하면 5월 24일날 후반기 원 구성을 하도록 국회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혹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월 9일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날 안 하고 한참 있다가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무엇보다도 법을 지키고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법을 안 지키고 자꾸만 원 구성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후진정치의 아주 전형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제도화하고 시스템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누가 가져갈 거냐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수석원내부대표가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가져가는 쪽으로 또 법사위원회는 한국당에서 가져가는 쪽으로 좀 이렇게 협상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또 거기에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 측면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운영위원회 부분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국당은 안 되겠다, 법사위는.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내건 이유는 각종 개혁 입법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야당인 한국당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가시적인 개혁 정책이 성과로 국회에서 입법화되면서 성과로 나타나는 데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당이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판단하에서 법사위도 가져가야겠다고 주장을 했다는 말이죠. 그게 안 되면 한국당 아닌 다른 당, 미래당이라든가 아니면 평화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나왔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결국은 운영위원은 민주당, 법사위는 한국당 이렇게 가르마를 타버렸다는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히든카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래당에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미래당이 한국당과 뒷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인데요.
결국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은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 국회에서도 캐스팅보트를 하겠다, 그런 정치적인 워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미래당이 저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한국당이 법사위원회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내일 원내대표 협상이 있겠지만 기존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에도 조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앵커]
제가 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제가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라고 했는데 원내대표가 맞고요. 7월 17일이 제헌절 아닙니까? 그런데 제헌절 기념식에 지금처럼 원 구성 협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의장도 선출 못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죠?
[인터뷰]
없겠죠. 왜냐하면 올해가 70주년이거든요. 제헌 국회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국회의장 없는 국회를 국회의원들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전부 다 사표 쓰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이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없는 정부가 있는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을 빨리 선출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 구성을 법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 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원 구성 하고 공존하면서 특활비는 꼬박꼬박 받아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부분이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추태를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빨리 다음 주부터는 원 구성을 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그래서 민생개혁입법이라는 걸 포함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 살리기 국회로 저는 빨리 저는 돌아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교섭단체가 4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양당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특히나 3당도 아니라 4당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정의와 평화 모임이 특히 한 석을 더 달라, 상임위원장. 이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당 쪽에서는 교문위원회를 그러면 나눠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산하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네들 그냥 위원장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원 구성 협상, 하루빨리 타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8월 25일날 전당대회를 합니다. 친문 계열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단일화 움직임이 상당히 변수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서서히 당권에 도전할 후보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교통정리 하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인터뷰]
저는 핵심적으로 이해찬 의원이 결심을 하면 쉽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특성상 세 종류예요. 앞으로 나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는 첫 번째는 친문 관리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권형으로 갈 거냐. 세 번째가 비문 통합형으로 갈 거냐, 이렇게 되는데. 각 유형마다 아주 굉장히 상징적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문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친문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그리고 대권형은 지금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앵커]
그래픽 화면에는 아직 없지만요.
[인터뷰]
그리고 결국은 비문 통합계에는 박영선 의원이 상징적 인물이 돼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친문을 표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같이 경쟁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대를 해 주면 가겠지만. 그러나 저는 굉장히 미묘한 게 정치 과정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장관이 나오면 나는 안 나오겠다. 그러나 김부겸 장관이 안 나오면 내가 친문의 대표로 나가겠다, 그러한 뉘앙스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굉장히 김부겸 장관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 하는데 최근에 말실수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나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어떠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꼼수를 부리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문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그 안에도 많기 때문에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김부겸 장관이 유력한 대권후보이기 때문에 조기 부상했을 때 오는 부담감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냥 통합적 인사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통합과 소추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보는데 문제는 이게 선출 방식이 대의원이 45%이고 그리고 ARS 권리당원이 40%, 전체가 85%인데 이 85%의 대의원이 거의 대부분 친문 인사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친문이 누구로 선택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도.
그러나 당 대표라는 것은 굉장히 당원들은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친문이라서 무조건 친문인사를 도와주고 그러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친문 중에서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김진표 의원도 부상할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방정식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아직도 내홍을 좀 겪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공모가 오늘 모집이 마감이 됐죠.
[인터뷰]
지금 이제 저는 공모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비대위원장을 공모하는 사례는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비대위원장은 그 ...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체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인물을 예를 들면 찾아가서 전권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설득해서 모셔오는 케이스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모를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요. 여러 분의 인물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까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과수술 의사로서 아주 국민적인 신임을 받는 분이지만 한국당같이 체질과 정당과 정치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부분에서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국종 교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얘기는 YTN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전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그나마 유보한 상태니까, 가야 되면서 거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 공모까지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선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드리기 전에 2011년 11월달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달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 두 비대위 체제가 성공한 모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총선에 임박을 해서 비대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적청산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력한 대권후보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직접 나온 거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문재인 대표가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는 게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당시에는 계파 싸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1월달에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해서 결국은 친문 중심의 정당이었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없어요.
지금 한국당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총선은 1년 10개월 남았고요. 그리고 유력한 대권 후보도 없고 그리고 지금 비박하고 친박하고 싸우는데 여기서 비대위원장을 어떠한 분이 오더라도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야 진짜 매스를 들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국당, 수술 필요하죠. 그러나 대충 섣불리 신선함과 대중성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정치력을 통해서 한다면 많이 고사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나 정의화 국회의장처럼 그래서 정치력이 있어서 친박과 비박을 같이 통합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잘못하면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분당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참신함보다는 경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후보가 확정이 되더라도 사실 비대위 출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김성태 권한대행과 정우택 의원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실질적인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안주한 집권 세력으로서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해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 보수 정당의 재건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재건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 그리고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놓고도 지금 계파 간의 현격한 인식차이가 있고 갈등이 여전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비대위 역할과 권한이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터뷰]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해프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는, DJ 때부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까지 나오니까 실소를 금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황교안 전 총리와 이정미 헌재재판관까지 나왔으니까.
[인터뷰]
유시민 전 장관까지 얘기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엄중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프닝적 그런 이미지 연출을 하는 한국당이. 그래서 더 한국당에 대한 신뢰가 더 깎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된다고 하면 그분은 완전 인적청산을 해야 돼요. 인적청산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아직도 잔존해 있는 친박의 중심적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비박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인적 쇄신이 돼야 그래야지만 내부에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대립이 상징적으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국종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칼질할 사람이 없한 거죠.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칼질을. 또 그런 권력을 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당협위원장 문제인데요. 그 당협위원장들이 스스로 다 사퇴를 해야죠. 그래서 당협위원장이 다시 재정비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비대위원에 최소한 줘야그건 정치적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최소한 그렇게 해서 한국당이 그런 두 가지 조직적인 측면, 세 번째로는 보수의 가치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였던 냉공방공주의적 이데올로기라든가 기존의 보수 우익적 그런 이데올로기갖고 한국에서의 보수정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증명이 됐다는 말이죠. 그럼 새로운 보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비대위원장 구성에서 한국당이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차기 총선이라든가 이후에 한국당의 험로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진짜 분당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정비를 해서 내년에 전당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요, 기존과 달리.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국민들이 요구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한국당은 지금 이런 비대위원장 임명에 있어서도 해프닝을 벌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하기가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국회 원 구성 협상 상황과 민주당과 한국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한국외대 유용화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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