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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왜 작성했나?...전·현직 군 실세 줄줄이 소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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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1 22:00
앵커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면서 앞으로 전·현직 군 실세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위수령과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이름의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지난해 3월.

문건은 탄핵선고에 불복한 시위를 겨냥해 헌법재판소 선고일인 지난해 3월 10일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 특별수사단은 앞으로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무엇 때문에 작성됐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현 기무사 참모장인 소강원 소장, 당시 상관이었던 한민구 국방장관 등이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입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도 수사 선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일도 중요 수사 대상입니다.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의 원칙적 대응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라는 주장과 함께,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담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당시 기무사의 유족 사찰 의혹은 물론 국방부가 문건을 인지한 지 3개월 후인 지난 5일에서야 이를 공개한 이유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와는 별도로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거부의무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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