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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선체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또 청와대에 수장까지 제안한 문건이 나와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양 반대 여론전과 관련해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사가 만든 문건인데요.
2014년 6월,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나온 세월호 문건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인양이 불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또 인양 관련 구조 전문가를 인터뷰를 해서 인양의 비현실성을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앵커]
막대한 인양 비용 부담 및 소요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문제점도 역시 부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먼저 이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거를 이제부터 수사해내야죠. 제가 궁금한 것도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저 내용은 두 가지 점에 문제가 있어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것을 논외로 하고 하나는 목적을 정해 놓고 여론을 그쪽에 맞춰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면 인양을 반대한다, 혹은 나중에 수장이라는 말도 등장을 하는데 이런 참혹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인양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역력한 노력의 흔적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유족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만든다, 이 워딩만 끊어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설득을 하기 위한 작업을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진 문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작성하고 실행을 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는 우리가 알지만 군 내에서 군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분석 또는 대공업무, 방첩업무, 주로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군 부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세월호 사건 자체는 민간 사건이고요.
이게 정말 모든 국민이 참담했던 그러한 재난이지만 국가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는 건 맞지만 군이 나서는 것은 딱 한 가지 문제에서 역할이 있었어요.
왜 당시에 해군함정이 출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외에 해군도 아니고 육군 소속의 기무사령부가 왜 세월호 유족들을 이 전에 처음 나온 것은 사찰했다는 거죠. 유족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감시하고 성향도 분류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또 순수하지 못한 불순 세력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계엄 관련 문건은 논외로 하고 세월호 관련 문건이 또 나온 것인데 여기서는 아예 인양을 반대하는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려고 하고 청와대와 대통령의 제스처까지도 제안을 했다. 이건 기무사령부의 역할을 넘어도 도를 한참 뛰어넘은 그런 행위고 문건이고요. 이게 문건으로 확인된 만큼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이것을 작성을 주도했고 지휘했는지, 지시했는지. 청와대와는 또 어떤 접촉 포인트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꾸렸는지 모두 다 수사해서 엄벌해야 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문건에 수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주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수장이란 시체를 바다 또는 강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매장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장례의 하나라고 소개를 마치 하듯이 써놨네요.
미 애리조나호 기념관과 같은 해상 추모공원을 제언한 것과 관련, 세계 각국의 수장문화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저런 내용을 썼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등장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인양을 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인양하지 않고 그대로 애리조나호처럼 바다 속에서 그걸 수장이라고 생각하고 장례라고 여기겠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지금 최영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세월호를 인양하게 되면 비난 여론이라든지 또 세월호의 어떤 침몰을 두고서 여러 가지 정부에 불리한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결국은 인양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을 저렇게 다른 나라 사례 또는 수장이 무엇인가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론을 조성을 하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건 틀린 것이 수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갖추어서, 장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래야 수장이 되는 것이지, 그걸 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수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애리조나호 같은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것은 2차대전 때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커다란 군함 아닙니까? 등등의 어떤 이유로 해상추모공원을 거기에 조성하고 그랬다는 것인데. 하여튼 지금 저거는 금방 얘기했듯이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심기 경호라고 할까요, 내지는 정권의 어떤 홍위병 역할 이런 것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추모 공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인양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 이 문건을 나오기 한 달 전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여론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미지를 제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국민 담화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담화에서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는 것도 제안을 같이 했습니다. 이 기무사의 문건이 나오고 난 뒤에 닷새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담화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앵커]
기무사가 제안을 했었던 이 문건의 내용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약간 제안대로 했었다고 하는 게 느껴지네요.
[인터뷰]
일치하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눈물이죠, 마지막이. 감성적인 호소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당시의 보도도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 진심이냐 아니냐.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 장면을 다시 보니까 상당히 불편감이 느껴지는 것이 문서에서 제안한 내용, 지시는 아니죠, 대통령에게 올렸으니까. 문서 안에는 PI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전문용어입니다. 프레지던트의 아이덴티티, 대통령의 이미지를 어떻게 유지하고 제고할 것이냐. 이건 홍보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기무사의 제안을 따랐다면 이게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건이 그냥 내부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청와대에 보고되고 그걸 듣고 이 방식으로 하면 좋겠네라고 채택을 하고 기무사의 제안을 대통령이 실제로 연출을 했다.
지금 눈물도 그렇고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합니다. 사실 저 전에 대국민 사과가 나왔었죠. 그런데 세월호 관련돼서 국민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다시 재차 저런 모습을 미디어에 보인 건데요. 저때도 저것이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방송 아니냐 하는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가 이 사고가 터졌던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세월호 국면에서 156차례의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무슨 광고기획사나 홍보회사도 아니고 국가의 국가홍보처, 과거에 있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 이 역할을 누가 한 것으로 그 당시에 의심됐었냐면 대언론담당은 홍보수석이 했을 것이다.
당시 홍보수석이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런 것들을 다 주도한 것 아니냐. 심지어는 추도를 하러 가서 추모관이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유가족과 함께 끌어안고 위로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작년에, 여성이 유가족이 아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그리고 우연히 그곳에 추모하러 온 유가족을 만나서 대통령이 위로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추도장을 문을 열기 전에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라 다른 사람은, 일반 시민은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게 확인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정황에서 연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국민여론을 잠재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저는 어떤 정부, 어떤 청와대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 제안자, 기획자가 기무사였다면 이것은 저는 좀 난감해집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아니고 국정홍보 담당하는 부처도 아니고 이것을 군 정보사령부에서, 과거 보안사였던 곳에서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청와대가 그런 보고를 100여 차례 받았다는 게 되거든요. 이것은 70년대로 돌아간 행위가 돼버려서 좀 굉장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앵커]
이런 제안들을 전부 기무사가 했다고 보기는 일단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문건을 보면 일부 제안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군이 받을 이미지 타격 같은 걸 걱정해서 이런 문건을 작성을 할 수는 있지만 청와대나 정부 또 대통령의 이미지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얘기했듯이 기무사는 군 수사정보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임무에 자기의 업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권 차원에서 이 세월호를 위기로 본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를 동원한 것이고 기무사가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권 홍보도 홍보, 또는 정권 보안,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무사가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아니고 하나의 어떤 참사고 사고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고 또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마치 이것을 전쟁하듯이 말이죠. 기무사가 나서서 군이 나서가지고 정권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후에 더 많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어서 하여튼 당시 기무사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세월호 사고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기무사의 지금 이 세월호 관련한 사찰과 또 각종 문건 생산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수사단장이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관련 외에는 또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 검토 문건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는 올해 3월에 보고가 됐는데 이게 수면 위에 올라오는 데 4개월이 걸렸단 말이죠. 그동안 송 장관이 뭐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래서 알고도 뭉갰다, 이게 오늘 주요 언론들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또 약간은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복잡성이 높고 그 사이에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것을 덮으려고 했었다기보다는 기무사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 갑자기 계엄, 위수령 관련해서 도심에 진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계획까지도 마련됐다고 본다.
그다음에 지금 또 갑자기 세월호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기무사령부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기구였던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건건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시기는 달랐겠죠. 기무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 건건이 언론 공개하는 것은 자제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해석일 뿐이고 또 하나의 시각일 뿐이고 정확한 내용은 송 장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송 장관 본인은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혹이 커진 만큼 송 장관도 결국은 건건이가 아니라 종합해서 기무사령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다라는 걸 한번 정리해서 브리핑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궁금한 부분은 송 장관이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냐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게 의혹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건 송 장관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으나 그 대석이 정답인지는 결국 청와대와 송 장관이 답변할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어제 결국은 공군대령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대령이 특별조사 단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건 송영무 장관이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보던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임명은 했지만 수사에는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보고도 받지 아니한다, 독립적으로 하라, 그게 대통령 지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과연 지금 송영무 장관이 이렇게 의혹을 받는 상황이라면 수사 개입을 안 할까 하는 것도 국민적인 의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뭔가 국방부나 장관 선에서 혹은 그 이상, 청와대에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정리해서 한번 밝히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가 계속 일파만파될 것이 일단 제가 엊그제도 이 예단을 해 드렸는데 군 수사단에서 수사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자가 다 민간인이에요. 검찰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군민 합동조사단이 꾸려지지 않으면 군만으로도 어렵고 민간만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검찰 따로, 군 특별수사단 따로 할 문제가 아니라 민군 합동수사단이 포괄적으로 수사해야만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알고 덮고자 했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시기가 좀 늦춰졌었는데 먼저 이게 터져 나온 것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수사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은 방금 군과 민간으로 나눠져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 당시에 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군관 합동으로 민관 합동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무사는 원칙적으로는 민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군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 민간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다만 이건 군과 관련된 수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이 같이 수사를 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하게 전후 상황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검찰에 기무사 사건 관련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죠. 합동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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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선체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또 청와대에 수장까지 제안한 문건이 나와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양 반대 여론전과 관련해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사가 만든 문건인데요.
2014년 6월,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나온 세월호 문건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인양이 불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또 인양 관련 구조 전문가를 인터뷰를 해서 인양의 비현실성을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앵커]
막대한 인양 비용 부담 및 소요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문제점도 역시 부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먼저 이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거를 이제부터 수사해내야죠. 제가 궁금한 것도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저 내용은 두 가지 점에 문제가 있어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것을 논외로 하고 하나는 목적을 정해 놓고 여론을 그쪽에 맞춰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면 인양을 반대한다, 혹은 나중에 수장이라는 말도 등장을 하는데 이런 참혹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인양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역력한 노력의 흔적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유족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만든다, 이 워딩만 끊어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설득을 하기 위한 작업을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진 문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작성하고 실행을 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는 우리가 알지만 군 내에서 군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분석 또는 대공업무, 방첩업무, 주로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군 부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세월호 사건 자체는 민간 사건이고요.
이게 정말 모든 국민이 참담했던 그러한 재난이지만 국가가 나서고 정부가 나서는 건 맞지만 군이 나서는 것은 딱 한 가지 문제에서 역할이 있었어요.
왜 당시에 해군함정이 출동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외에 해군도 아니고 육군 소속의 기무사령부가 왜 세월호 유족들을 이 전에 처음 나온 것은 사찰했다는 거죠. 유족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감시하고 성향도 분류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또 순수하지 못한 불순 세력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계엄 관련 문건은 논외로 하고 세월호 관련 문건이 또 나온 것인데 여기서는 아예 인양을 반대하는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려고 하고 청와대와 대통령의 제스처까지도 제안을 했다. 이건 기무사령부의 역할을 넘어도 도를 한참 뛰어넘은 그런 행위고 문건이고요. 이게 문건으로 확인된 만큼 말씀하신 대로 누가 이것을 작성을 주도했고 지휘했는지, 지시했는지. 청와대와는 또 어떤 접촉 포인트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꾸렸는지 모두 다 수사해서 엄벌해야 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문건에 수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주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수장이란 시체를 바다 또는 강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매장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장례의 하나라고 소개를 마치 하듯이 써놨네요.
미 애리조나호 기념관과 같은 해상 추모공원을 제언한 것과 관련, 세계 각국의 수장문화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저런 내용을 썼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등장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인양을 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인양하지 않고 그대로 애리조나호처럼 바다 속에서 그걸 수장이라고 생각하고 장례라고 여기겠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지금 최영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세월호를 인양하게 되면 비난 여론이라든지 또 세월호의 어떤 침몰을 두고서 여러 가지 정부에 불리한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결국은 인양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을 저렇게 다른 나라 사례 또는 수장이 무엇인가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론을 조성을 하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건 틀린 것이 수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갖추어서, 장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래야 수장이 되는 것이지, 그걸 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수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애리조나호 같은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것은 2차대전 때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커다란 군함 아닙니까? 등등의 어떤 이유로 해상추모공원을 거기에 조성하고 그랬다는 것인데. 하여튼 지금 저거는 금방 얘기했듯이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심기 경호라고 할까요, 내지는 정권의 어떤 홍위병 역할 이런 것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추모 공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인양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 이 문건을 나오기 한 달 전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여론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미지를 제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국민 담화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담화에서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는 것도 제안을 같이 했습니다. 이 기무사의 문건이 나오고 난 뒤에 닷새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담화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앵커]
기무사가 제안을 했었던 이 문건의 내용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약간 제안대로 했었다고 하는 게 느껴지네요.
[인터뷰]
일치하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눈물이죠, 마지막이. 감성적인 호소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당시의 보도도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 진심이냐 아니냐.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 장면을 다시 보니까 상당히 불편감이 느껴지는 것이 문서에서 제안한 내용, 지시는 아니죠, 대통령에게 올렸으니까. 문서 안에는 PI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전문용어입니다. 프레지던트의 아이덴티티, 대통령의 이미지를 어떻게 유지하고 제고할 것이냐. 이건 홍보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기무사의 제안을 따랐다면 이게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건이 그냥 내부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청와대에 보고되고 그걸 듣고 이 방식으로 하면 좋겠네라고 채택을 하고 기무사의 제안을 대통령이 실제로 연출을 했다.
지금 눈물도 그렇고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합니다. 사실 저 전에 대국민 사과가 나왔었죠. 그런데 세월호 관련돼서 국민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다시 재차 저런 모습을 미디어에 보인 건데요. 저때도 저것이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방송 아니냐 하는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가 이 사고가 터졌던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세월호 국면에서 156차례의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무슨 광고기획사나 홍보회사도 아니고 국가의 국가홍보처, 과거에 있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은 이 역할을 누가 한 것으로 그 당시에 의심됐었냐면 대언론담당은 홍보수석이 했을 것이다.
당시 홍보수석이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런 것들을 다 주도한 것 아니냐. 심지어는 추도를 하러 가서 추모관이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유가족과 함께 끌어안고 위로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작년에, 여성이 유가족이 아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그리고 우연히 그곳에 추모하러 온 유가족을 만나서 대통령이 위로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추도장을 문을 열기 전에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라 다른 사람은, 일반 시민은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게 확인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정황에서 연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국민여론을 잠재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저는 어떤 정부, 어떤 청와대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 제안자, 기획자가 기무사였다면 이것은 저는 좀 난감해집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아니고 국정홍보 담당하는 부처도 아니고 이것을 군 정보사령부에서, 과거 보안사였던 곳에서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청와대가 그런 보고를 100여 차례 받았다는 게 되거든요. 이것은 70년대로 돌아간 행위가 돼버려서 좀 굉장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앵커]
이런 제안들을 전부 기무사가 했다고 보기는 일단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문건을 보면 일부 제안은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군이 받을 이미지 타격 같은 걸 걱정해서 이런 문건을 작성을 할 수는 있지만 청와대나 정부 또 대통령의 이미지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얘기했듯이 기무사는 군 수사정보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임무에 자기의 업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권 차원에서 이 세월호를 위기로 본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를 동원한 것이고 기무사가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권 홍보도 홍보, 또는 정권 보안,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무사가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아니고 하나의 어떤 참사고 사고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고 또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마치 이것을 전쟁하듯이 말이죠. 기무사가 나서서 군이 나서가지고 정권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후에 더 많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어서 하여튼 당시 기무사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세월호 사고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기무사의 지금 이 세월호 관련한 사찰과 또 각종 문건 생산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수사단장이 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관련 외에는 또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 검토 문건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는 올해 3월에 보고가 됐는데 이게 수면 위에 올라오는 데 4개월이 걸렸단 말이죠. 그동안 송 장관이 뭐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래서 알고도 뭉갰다, 이게 오늘 주요 언론들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또 약간은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복잡성이 높고 그 사이에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것을 덮으려고 했었다기보다는 기무사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 갑자기 계엄, 위수령 관련해서 도심에 진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계획까지도 마련됐다고 본다.
그다음에 지금 또 갑자기 세월호 관련해서 대통령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기무사령부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기구였던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건건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시기는 달랐겠죠. 기무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대수술을 하기 위해서 건건이 언론 공개하는 것은 자제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해석일 뿐이고 또 하나의 시각일 뿐이고 정확한 내용은 송 장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송 장관 본인은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혹이 커진 만큼 송 장관도 결국은 건건이가 아니라 종합해서 기무사령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다라는 걸 한번 정리해서 브리핑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궁금한 부분은 송 장관이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냐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게 의혹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건 송 장관이 답변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으나 그 대석이 정답인지는 결국 청와대와 송 장관이 답변할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어제 결국은 공군대령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대령이 특별조사 단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건 송영무 장관이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보던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임명은 했지만 수사에는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보고도 받지 아니한다, 독립적으로 하라, 그게 대통령 지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과연 지금 송영무 장관이 이렇게 의혹을 받는 상황이라면 수사 개입을 안 할까 하는 것도 국민적인 의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뭔가 국방부나 장관 선에서 혹은 그 이상, 청와대에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정리해서 한번 밝히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가 계속 일파만파될 것이 일단 제가 엊그제도 이 예단을 해 드렸는데 군 수사단에서 수사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자가 다 민간인이에요. 검찰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군민 합동조사단이 꾸려지지 않으면 군만으로도 어렵고 민간만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검찰 따로, 군 특별수사단 따로 할 문제가 아니라 민군 합동수사단이 포괄적으로 수사해야만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알고 덮고자 했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시기가 좀 늦춰졌었는데 먼저 이게 터져 나온 것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수사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은 방금 군과 민간으로 나눠져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 당시에 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군관 합동으로 민관 합동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무사는 원칙적으로는 민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군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 민간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다만 이건 군과 관련된 수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이 같이 수사를 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하게 전후 상황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검찰에 기무사 사건 관련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됐죠. 합동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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