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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앵커]
어제 북한과 미국이 약 9년 만에 장성급 회담을 열었죠.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실무회담을 열고 유해 송환 조치를 위한 후속 조치가 계속될 예정인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센터장,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유해 송환 문제인데요. 북한과 유해 송환 문제 자체를 떠나서 미국과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열었다는 건 9년여 만이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장성급 회담이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북미 장성급 회담이라고 얘기하는데 9년여 만에 열렸던, 그 전에 열렸던 장성급 회담은 유엔사와 북한 군 간의 장성급 회담입니다.
북한이 90년대 초부터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정전 체제가 마비됐죠.
그래서 유엔사에서는 군정위의 역할을 고려해서, 다시 말하면 정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의 틀 안에서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자.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군사대화를 요구했지만 유엔사에서는...
[인터뷰]
그래서 지금 어제 열린 회담의 의미를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9년 4개월 만에, 9년여 만에 회담이 열렸는데 이 회담은 원래는 유엔사와 북한과의 회담인데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늘 강조하고 유엔사나 정전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회담의 이름을 늘 북미, 조미 장령급 회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엔사와 그동안 단절되었던 전화 채널을 복원하고 유엔사 측에 통보를 했다고 해서 북한이 과거 입장을 바꿔서 정전협정을 존중하고 유엔사를 인정하고 그 회담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과거에 북한이 늘 얘기했듯이 군사 문제는 미국과 직접 논의하겠다.
따라서 유해 송환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그동안 원했던 미국과의 직접 군사접촉채널을 복원하고 거기에서 유해 문제와 함께 앞으로 종전선언이라든지 기타 군사 문제를 미국과 직접 논의하기 위한 그런 채널로 활용할 것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제일 급한 게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언제쯤 이 200여 구의 유해가 송환될 것이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워싱턴포스트나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북측에서 7월 27일. 그러니까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이죠.
그때 일부를 송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만 된다면 이미 발굴이 돼 있는 것은 충분히 그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엿볼 수 있는 것이 저도 문 센터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북한이 과거 정전 체제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종전선언을 계기로 해서 정전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약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해 송환 날짜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그렇게 연계해서 풀어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실무회담에서 과연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거론될까, 관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빨리 하자.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불만을 표명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합의한, 7월 27일자로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으로 아마 불만을 표명한 것 같아요.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유해 송환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종전선언을 빨리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은데 어제 논의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아니면 오늘 후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지.
어쩌면 북한으로서는 정전협정은 더 이상 기능을, 이미 2013년에 백지화 선언을 했거든요. 정전협정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빨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 그런 의지와 바람을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앞으로 군사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그동안 영변 외에 비밀리에 관리한 곳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고농축 우라늄을 몰래 보관해 놓은 곳이 있다.
거기가 강선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강선이 어디인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데 평양 근처라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지도를 보면 평양과 남포 사이에 대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가까이에 붙어 있고 거기에는 천리마군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천리마 제철소가 있었고 천리마 제철소가 있다는 것은 전력 기반이 풍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원심분리기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기반시설이 있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시설이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북측에 꺼냈다고 합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일본 요미우리에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 그래서 검증이 중요한 것이고 신고와 검증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사진이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서 공개가 된 사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위성사진입니다마는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그런 건물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일단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는 계십니다마는 핵을 만든다는 게 플루토늄 추출 방식이 있고 또 우라늄 농축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의 차이점, 그리고 우라늄은 아무래도 작은 시설에서 더 은밀하다, 이 얘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핵무기는 크게 플루토늄 방식이 있고 농축우라늄 방식이 있습니다.
플루토늄 방식은 뭐냐, 원자로를 가동하면 나오는 것을 재처리해서 고농축 플루토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로가 있어야 되고 관련 저변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농축우라늄 방식은 우라늄을 정련을 해서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가공을 하면 고농축 우라늄이 되고 이것을 다시 원자탄의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 방식은 그렇게 커다란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교실만 한 시설에서도 그것이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우라늄 시설이 훨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어떻게 보면 2개를 다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자로는 소련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배워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만들었고 그래서 90년대부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제네바 협정이 94년에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동결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농축우라늄 방식으로 관련해서 접근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파키스탄도 유사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칸 박사 채널을 통해서 관련 기술을 습득했다고 보고 관련 고강도 알루미늄관 같은 것을 수입을 한 것을 미국이 역추적해서 그러한 증거를 제시를 했던 거죠. 북한은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일부 시인을 했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3차 핵실험부터 다종화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플루토늄이 아니라 우라늄 방식의 핵실험이다라는 것을 시사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도 우리가 신고를 받고 검증을 해서 풀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강선에 있는 것도 북한이 신고를 했고 그동안 알려진 곳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드러나게 된 겁니까?
[인터뷰]
북한이 그걸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신고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신고 문제를 9.19 공동성명, 그다음에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있어야 그걸 기초로 해서 사찰을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영변에 있는 북한의 원자로에서 추출된 그런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그동안 만들었고.
[앵커]
그건 알려진 거고요.
[인터뷰]
이미 알려져 있고 그건 대략 한 50~60kg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그 과정들이 다 추적이 되니까요.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은 94년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한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은밀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곳에서 그걸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큼 그런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그런데 강선이라는, 다시 말하면 평양 인근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 사실 노출이 안 됐는데 이번에 아마 이것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이 얘기했듯이 CVID든 아니면 FFVD 방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가장 핵심은 검증이거든요.
검증을 하려면 이렇게 은폐된 은밀한 시설들이 다 신고가 되고 그것이 검증이 돼야 정말 완전한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 시설을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영철은 그런 일은 없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미국은 계속 추적하고 북한은 그걸 감추려고 하고. 그렇다면 굉장히 힘든 싸움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과정이 막후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추론컨대 북한은 비핵화 할게라고 하면서 우라늄 시설, 영변 시설 그거 대충 정리해 주면 우리는 비핵화 했다라고 얘기할 거야,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자기네들이 이건 모르겠지 했던 게 나타난다면 북한으로서는 이건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 보면, 지금 비핵화 협상은 훨씬 더 복잡해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신고와 검증에 대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접근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핵 능력 하나, 하나를 따로 협상하려는. 미사일 엔진실험장이다, 발사대다, 이렇게 강선 농축우라늄 시설이다.
하나하나를 따로 협상을 하다 보면 전반적인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고 북한이 보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는 거죠.
농축우라늄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지금 영변에서 공개한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연간 한 40kg, 그러니까 핵무기 3~4개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북한이 수입한 고강도 알루미늄관은 2000개가 아니라 한 6000개까지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시설이 영변 시설의 2배가 가능하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수백 킬로그램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신고와 검증을 통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무기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를 일단 완전히 제거를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야 적어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은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무기를 다 핵무기 원료물질, 지금 말한 고농축 우라늄 같은 걸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거 어느 순간에 북한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때 프론트로딩 방식이라고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먼저 신고 받고 미국으로 반출하겠다, 미국의 기지에 보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는 자신들이 궁극적으로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최대한 협상의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상황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핵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속셈이 깔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 절충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북한 비핵화를 시간을 가져야 된다, 칠면조 요리에 비교하면서 속도 조절론을 거론한 바 있죠. 또다시 북한 비핵화가 긴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좋아요. 북한의 비핵화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긴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나도오래 걸리는 과정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재를 풀지 않았어요. 제재는 여전히북한에 고통을 주고 있어요. 풀지 않았어요.
[앵커]
장기화될 가능성은 어떤 경우일까요? 전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에 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북한은 이건 모르겠지 했던 게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미국의 본래 입장은, 원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CVID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포괄적 합의를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라든지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이 이미 확보한 그런 핵 능력, 그런 것들을 완전히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려면 짧은 시간 내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 시한과 그걸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거기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초기에서 이미 개발한 물질이나 탄두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이런 걸 요구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굉장히 후퇴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앞서 얘기했듯이 북한이 지난번에 외무성 성명 담화를 통해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치이고 그것이 비핵화의 해법이다.
그런데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결국 하나 그때그때마다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를 하고 그 빠른 시간 내에 제재 해제를 받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협상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높아졌는데 현실은 아니니까 아니다, 이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난 2016년이었죠. 갑자기 북한의 류경식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던 북한 노동자들. 쉽게 말해서 여종업원들이 단체로 탈북을 해서 자유의 땅을 찾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본인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심지어 UN 인권 담당하는 담당관이 가서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류경식당 사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016년에 우리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4월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갑자기 보통 단체 탈북을 하더라도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앵커]
그게 총선 전이었죠?
[인터뷰]
전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중국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13명이 동남아를 거쳐서 집단으로 탈북을 했어요.
당시에는 다 자의적인 탈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고 오히려 그 과정을 여당에서 활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는 논쟁점이었지, 그 사람들의 자유의사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허 모 지배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 탈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또 이미 나와 국정원 쪽과 협조를 했는데 너희들이 탈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을 알려서 너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허 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13명이 한국에 와 있고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이 일부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파악하기로는 한 2~3명 정도가 본의에 반해서 왔고 북측에 가기를 희망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은 한국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거의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과연 북한으로 가기를 희망하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3명조차도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있는 것을 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느냐, 그것은 만약에 있다면 확인해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와 있는, 우리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부 2~3명이라고 할 경우 북한으로 자의에 의해서 돌려보냈을 경우 그다음 문제는 돌아간 사람들의 가족과 남아 있는 사람들의 가족. 이것의 차별이 없게 하는 그런 정책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한국으로 오는 과정의 문제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기를 희망하느냐, 희망의 문제.
만약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가족 간의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정책적 문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해서 다루지 않으면 잘못하면 한국에 와 있는 3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전에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북한을 탈북했습니다. 자유의 땅으로 왔어요. 그건 우리가 환영하죠.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북한 다시 가렵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인터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 약간 예외적이고 관리대상인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여권을 받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갑니다. 중국에 가서 북한 대사관에 가면 거기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보내줄 수 있냐는 거죠.
[인터뷰]
우리 정부가 강제로 북한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우리가 바로 북한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알아서 북한으로 가는 건 그건 가능하지만 우리 땅으로 온 사람들을, 그러면 탈북자들 앞으로 오고 나서 다시 가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다시 또 보내주는 것도 불가능하죠.
[인터뷰]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표류하는 어선들도 있고 또 이런 인원들이 한국으로 와서 그중에 일부는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중의 일부는 남겠다고 하면 가겠다는 사람은 보내주죠. 오겠다는 분은 우리가 받아주죠. 우리 국민이 됐어요.
우리 국민이 됐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힘들다, 돌아가겠다. 그건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역시 류경식당 종업원의 문제는 북한이 처음부터 이건 대한민국 국정원이 납치했다, 기획탈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특정 사안,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해서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러던 중에 말씀하신 대로 UN인권보고관이 본인들을 만나서 본인은 한국으로 가는지 모르고 왔다.
그렇다면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인권 차원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역시 신 박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고 또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이분들은 자유의사로 왔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고 그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계속 정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탁구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세계탁구대회가. 그래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맞이하는 우리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있고요.
탁구선수. 그리고 실제로 북한 선수와 탁구를 쳤던 사람들도 있죠. 현정화 현 감독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 ICO 선수위원]
여러 가지 단일팀 단체전을 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복식은 한 테이블에서 하나가 돼서 둘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앞으로도 좋은 호흡으로….
[현정화 / 91년 지바 단일팀 멤버]
(복식) 경기력이 좀 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앵커]
농구에 이어서 탁구까지. 스포츠 쪽에서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교류가.
[인터뷰]
정치적인 분야가 아니고 또 서로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효과도 크고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구, 탁구, 그다음에 축구 이렇게 저변을 넓혀가면서 남과 북이 함께 응원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지금 감독 같은 경우는 같이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는지도 잘 알고 이런 게 바로 통일로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결국 수교까지 간 출발점이 핑퐁 외교거든요, 탁구.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우리가 우승을 했죠. 그런 감격이 있었고요.
지금 현정화 선수는 아마 그때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남과 북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것이 결국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와 협력, 대화 이것이 결국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고리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모든 촉진은 비핵화와 연관이 돼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결단을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탁구 실력은 누가 봐도 수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선수들이 같이 혼성팀을 만들거나 또 혼합팀을 만드는 것도 더 우리 선수들의 메달 가능성을 높여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른 스포츠보다 탁구, 특히 복식조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한번 팀이 구성됐으니까 중국을 이기고 만리장성을 넘어서 금메달 한번 따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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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북한과 미국이 약 9년 만에 장성급 회담을 열었죠.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실무회담을 열고 유해 송환 조치를 위한 후속 조치가 계속될 예정인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센터장,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유해 송환 문제인데요. 북한과 유해 송환 문제 자체를 떠나서 미국과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열었다는 건 9년여 만이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장성급 회담이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북미 장성급 회담이라고 얘기하는데 9년여 만에 열렸던, 그 전에 열렸던 장성급 회담은 유엔사와 북한 군 간의 장성급 회담입니다.
북한이 90년대 초부터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정전 체제가 마비됐죠.
그래서 유엔사에서는 군정위의 역할을 고려해서, 다시 말하면 정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의 틀 안에서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자.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미국과 북한 간에 직접 군사대화를 요구했지만 유엔사에서는...
[인터뷰]
그래서 지금 어제 열린 회담의 의미를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9년 4개월 만에, 9년여 만에 회담이 열렸는데 이 회담은 원래는 유엔사와 북한과의 회담인데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늘 강조하고 유엔사나 정전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회담의 이름을 늘 북미, 조미 장령급 회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엔사와 그동안 단절되었던 전화 채널을 복원하고 유엔사 측에 통보를 했다고 해서 북한이 과거 입장을 바꿔서 정전협정을 존중하고 유엔사를 인정하고 그 회담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과거에 북한이 늘 얘기했듯이 군사 문제는 미국과 직접 논의하겠다.
따라서 유해 송환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그동안 원했던 미국과의 직접 군사접촉채널을 복원하고 거기에서 유해 문제와 함께 앞으로 종전선언이라든지 기타 군사 문제를 미국과 직접 논의하기 위한 그런 채널로 활용할 것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제일 급한 게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언제쯤 이 200여 구의 유해가 송환될 것이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워싱턴포스트나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북측에서 7월 27일. 그러니까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이죠.
그때 일부를 송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만 된다면 이미 발굴이 돼 있는 것은 충분히 그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엿볼 수 있는 것이 저도 문 센터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북한이 과거 정전 체제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종전선언을 계기로 해서 정전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약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해 송환 날짜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그렇게 연계해서 풀어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실무회담에서 과연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거론될까, 관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빨리 하자.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불만을 표명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합의한, 7월 27일자로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으로 아마 불만을 표명한 것 같아요.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유해 송환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종전선언을 빨리 앞당겨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은데 어제 논의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아니면 오늘 후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지.
어쩌면 북한으로서는 정전협정은 더 이상 기능을, 이미 2013년에 백지화 선언을 했거든요. 정전협정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빨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 그런 의지와 바람을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앞으로 군사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그동안 영변 외에 비밀리에 관리한 곳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고농축 우라늄을 몰래 보관해 놓은 곳이 있다.
거기가 강선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강선이 어디인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데 평양 근처라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지도를 보면 평양과 남포 사이에 대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가까이에 붙어 있고 거기에는 천리마군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천리마 제철소가 있었고 천리마 제철소가 있다는 것은 전력 기반이 풍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원심분리기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기반시설이 있었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시설이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북측에 꺼냈다고 합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일본 요미우리에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 그래서 검증이 중요한 것이고 신고와 검증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사진이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서 공개가 된 사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위성사진입니다마는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그런 건물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일단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는 계십니다마는 핵을 만든다는 게 플루토늄 추출 방식이 있고 또 우라늄 농축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의 차이점, 그리고 우라늄은 아무래도 작은 시설에서 더 은밀하다, 이 얘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핵무기는 크게 플루토늄 방식이 있고 농축우라늄 방식이 있습니다.
플루토늄 방식은 뭐냐, 원자로를 가동하면 나오는 것을 재처리해서 고농축 플루토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로가 있어야 되고 관련 저변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농축우라늄 방식은 우라늄을 정련을 해서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가공을 하면 고농축 우라늄이 되고 이것을 다시 원자탄의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 방식은 그렇게 커다란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교실만 한 시설에서도 그것이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우라늄 시설이 훨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어떻게 보면 2개를 다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자로는 소련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배워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만들었고 그래서 90년대부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제네바 협정이 94년에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동결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농축우라늄 방식으로 관련해서 접근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파키스탄도 유사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칸 박사 채널을 통해서 관련 기술을 습득했다고 보고 관련 고강도 알루미늄관 같은 것을 수입을 한 것을 미국이 역추적해서 그러한 증거를 제시를 했던 거죠. 북한은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일부 시인을 했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3차 핵실험부터 다종화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플루토늄이 아니라 우라늄 방식의 핵실험이다라는 것을 시사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도 우리가 신고를 받고 검증을 해서 풀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강선에 있는 것도 북한이 신고를 했고 그동안 알려진 곳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드러나게 된 겁니까?
[인터뷰]
북한이 그걸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신고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신고 문제를 9.19 공동성명, 그다음에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있어야 그걸 기초로 해서 사찰을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영변에 있는 북한의 원자로에서 추출된 그런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그동안 만들었고.
[앵커]
그건 알려진 거고요.
[인터뷰]
이미 알려져 있고 그건 대략 한 50~60kg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그 과정들이 다 추적이 되니까요.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은 94년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한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은밀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곳에서 그걸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큼 그런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그런데 강선이라는, 다시 말하면 평양 인근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 사실 노출이 안 됐는데 이번에 아마 이것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이 얘기했듯이 CVID든 아니면 FFVD 방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가장 핵심은 검증이거든요.
검증을 하려면 이렇게 은폐된 은밀한 시설들이 다 신고가 되고 그것이 검증이 돼야 정말 완전한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 시설을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영철은 그런 일은 없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미국은 계속 추적하고 북한은 그걸 감추려고 하고. 그렇다면 굉장히 힘든 싸움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과정이 막후에서 지금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추론컨대 북한은 비핵화 할게라고 하면서 우라늄 시설, 영변 시설 그거 대충 정리해 주면 우리는 비핵화 했다라고 얘기할 거야,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자기네들이 이건 모르겠지 했던 게 나타난다면 북한으로서는 이건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 보면, 지금 비핵화 협상은 훨씬 더 복잡해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신고와 검증에 대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접근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핵 능력 하나, 하나를 따로 협상하려는. 미사일 엔진실험장이다, 발사대다, 이렇게 강선 농축우라늄 시설이다.
하나하나를 따로 협상을 하다 보면 전반적인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고 북한이 보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는 거죠.
농축우라늄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지금 영변에서 공개한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연간 한 40kg, 그러니까 핵무기 3~4개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북한이 수입한 고강도 알루미늄관은 2000개가 아니라 한 6000개까지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시설이 영변 시설의 2배가 가능하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수백 킬로그램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신고와 검증을 통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무기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를 일단 완전히 제거를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야 적어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은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무기를 다 핵무기 원료물질, 지금 말한 고농축 우라늄 같은 걸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거 어느 순간에 북한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때 프론트로딩 방식이라고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먼저 신고 받고 미국으로 반출하겠다, 미국의 기지에 보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는 자신들이 궁극적으로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최대한 협상의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상황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핵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속셈이 깔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잘 절충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북한 비핵화를 시간을 가져야 된다, 칠면조 요리에 비교하면서 속도 조절론을 거론한 바 있죠. 또다시 북한 비핵화가 긴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좋아요. 북한의 비핵화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긴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나도오래 걸리는 과정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재를 풀지 않았어요. 제재는 여전히북한에 고통을 주고 있어요. 풀지 않았어요.
[앵커]
장기화될 가능성은 어떤 경우일까요? 전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에 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북한은 이건 모르겠지 했던 게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미국의 본래 입장은, 원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CVID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포괄적 합의를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라든지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이 이미 확보한 그런 핵 능력, 그런 것들을 완전히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려면 짧은 시간 내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 시한과 그걸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거기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초기에서 이미 개발한 물질이나 탄두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이런 걸 요구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굉장히 후퇴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앞서 얘기했듯이 북한이 지난번에 외무성 성명 담화를 통해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치이고 그것이 비핵화의 해법이다.
그런데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결국 하나 그때그때마다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를 하고 그 빠른 시간 내에 제재 해제를 받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협상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높아졌는데 현실은 아니니까 아니다, 이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난 2016년이었죠. 갑자기 북한의 류경식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던 북한 노동자들. 쉽게 말해서 여종업원들이 단체로 탈북을 해서 자유의 땅을 찾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본인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심지어 UN 인권 담당하는 담당관이 가서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류경식당 사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016년에 우리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4월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갑자기 보통 단체 탈북을 하더라도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앵커]
그게 총선 전이었죠?
[인터뷰]
전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중국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13명이 동남아를 거쳐서 집단으로 탈북을 했어요.
당시에는 다 자의적인 탈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고 오히려 그 과정을 여당에서 활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는 논쟁점이었지, 그 사람들의 자유의사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허 모 지배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 탈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또 이미 나와 국정원 쪽과 협조를 했는데 너희들이 탈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을 알려서 너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허 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13명이 한국에 와 있고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이 일부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파악하기로는 한 2~3명 정도가 본의에 반해서 왔고 북측에 가기를 희망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은 한국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거의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과연 북한으로 가기를 희망하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3명조차도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있는 것을 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느냐, 그것은 만약에 있다면 확인해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와 있는, 우리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부 2~3명이라고 할 경우 북한으로 자의에 의해서 돌려보냈을 경우 그다음 문제는 돌아간 사람들의 가족과 남아 있는 사람들의 가족. 이것의 차별이 없게 하는 그런 정책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한국으로 오는 과정의 문제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기를 희망하느냐, 희망의 문제.
만약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가족 간의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정책적 문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해서 다루지 않으면 잘못하면 한국에 와 있는 3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전에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북한을 탈북했습니다. 자유의 땅으로 왔어요. 그건 우리가 환영하죠.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북한 다시 가렵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인터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 약간 예외적이고 관리대상인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여권을 받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갑니다. 중국에 가서 북한 대사관에 가면 거기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보내줄 수 있냐는 거죠.
[인터뷰]
우리 정부가 강제로 북한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우리가 바로 북한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알아서 북한으로 가는 건 그건 가능하지만 우리 땅으로 온 사람들을, 그러면 탈북자들 앞으로 오고 나서 다시 가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다시 또 보내주는 것도 불가능하죠.
[인터뷰]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표류하는 어선들도 있고 또 이런 인원들이 한국으로 와서 그중에 일부는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중의 일부는 남겠다고 하면 가겠다는 사람은 보내주죠. 오겠다는 분은 우리가 받아주죠. 우리 국민이 됐어요.
우리 국민이 됐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힘들다, 돌아가겠다. 그건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역시 류경식당 종업원의 문제는 북한이 처음부터 이건 대한민국 국정원이 납치했다, 기획탈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특정 사안,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해서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러던 중에 말씀하신 대로 UN인권보고관이 본인들을 만나서 본인은 한국으로 가는지 모르고 왔다.
그렇다면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인권 차원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역시 신 박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고 또 우리 정부는 시종일관 이분들은 자유의사로 왔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고 그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계속 정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탁구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세계탁구대회가. 그래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맞이하는 우리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있고요.
탁구선수. 그리고 실제로 북한 선수와 탁구를 쳤던 사람들도 있죠. 현정화 현 감독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 ICO 선수위원]
여러 가지 단일팀 단체전을 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복식은 한 테이블에서 하나가 돼서 둘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이 앞으로도 좋은 호흡으로….
[현정화 / 91년 지바 단일팀 멤버]
(복식) 경기력이 좀 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앵커]
농구에 이어서 탁구까지. 스포츠 쪽에서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교류가.
[인터뷰]
정치적인 분야가 아니고 또 서로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효과도 크고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구, 탁구, 그다음에 축구 이렇게 저변을 넓혀가면서 남과 북이 함께 응원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지금 감독 같은 경우는 같이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는지도 잘 알고 이런 게 바로 통일로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결국 수교까지 간 출발점이 핑퐁 외교거든요, 탁구.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91년 지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우리가 우승을 했죠. 그런 감격이 있었고요.
지금 현정화 선수는 아마 그때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남과 북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것이 결국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와 협력, 대화 이것이 결국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고리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모든 촉진은 비핵화와 연관이 돼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결단을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탁구 실력은 누가 봐도 수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선수들이 같이 혼성팀을 만들거나 또 혼합팀을 만드는 것도 더 우리 선수들의 메달 가능성을 높여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른 스포츠보다 탁구, 특히 복식조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한번 팀이 구성됐으니까 중국을 이기고 만리장성을 넘어서 금메달 한번 따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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