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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앵커]
여야가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합니다. 내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계속되는데요. 20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청문회라 여야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이 됩니다. 경찰청장 후보자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23일인데 내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먼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내일부터 사흘간 25일까지는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것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애초에 19일날 열리기로 했었는데 또 3일이 연장돼서 내일 청문회가 개최되는데 사실은 지난달 20일날 청문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원 구성이 지연돼서 이제서야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준비기간도 짧고 그리고 원구성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야 의원 증인 신청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만큼 부실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라든가 정책 검증에 치중하고 신상털기 같은 것은 거의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조사 관련해서 공개한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여야가 격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자치경찰제 문제, 경찰순직사건을 통한 최근에 어떤 공권력 약화, 또 드루킹 부실 수사 의혹.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핵심 쟁점이 줄줄이 있지만 사실은 준비 기간도 짧고 시간도 내일 딱 하루에 청문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은 세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여야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장성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 이 부분도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 한국당이 내사 사실이 개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국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넘어간 것이 지난 3월이었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고 그동안 일체 수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고 있다가 마침 공교롭게도 김병준 교수가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날 이것이 보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뭔가 정치적 의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경찰에 흘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또 한국당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앞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드루킹 특검 수사에 대한 것이 상당히 경찰이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허익범 특검이 출범하고 난 뒤에 사실 경공모의 일종의 하나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산채를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경찰 압수수색 때 확보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공모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창고를 비밀창고를 또 특검은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경찰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권 독립까지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이 부분을 아마 강하게 따져 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 주장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갑룡 청장 후보자 입장에서도 아마 경찰이 좀 더 여러 가지 의구심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지도부 교체에 맞춰서 자신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
그리고 지금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더 이상 의구심을 사지 않도록 상당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여당도 그걸 갖다가 상당히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를 상당히 강력하게 옹호하는 또 다른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시작이 됩니다. 김선수 후보자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법부 인사코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인터뷰]
한국당에서는 벌써부터 사법독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선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퇴하라. 벌써 이렇게 성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는 사실 지난번에 임명했던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새로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해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세 명의 대법관인데.
사실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의 어떤 출신들이 대법관으로 줄줄이 지금까지 왔던 순리를 깼고 그리고 사법행정과 재판을 분리하는 의지가 강한 인사로 지금 순수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사법연수원 17기고 지금 57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는 것이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때 통진당을 변호한 사실이 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역임했고 그리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했다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사법부의 어떤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지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노정희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법원도서관장을 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각에서 야당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당과 야당이 아마 치열하게 격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명동의안 표결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여야 간에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이번 대법관 청문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대법관들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의 여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선수 변호사 같은 경우 민변 출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법행정 쪽에 민변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김선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권 때 상당히 핵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예를 들면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전파성이 강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아마 공격할 것 같은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동안 대법관들 같은 경우 하나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서오남이라고 해서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라는 이러한 순혈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모셨다는 부분을 아마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노정희 대법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일종의 김명수 사법부의 하나의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상당히 아마 요직에 기용되고 있고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이마저도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그러한 아마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분이 더 있죠.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재판거래 의혹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재판거래 의혹은 아시다시피 과거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일종의 정보요원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했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동원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뒤에 소속 의원들, 통진당과 관련된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냐.
정당이 해산되고 나면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직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상당히 법적 다툼이 있었을 때 그때 항소심 재판부를 맡아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이 해산이 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을 아마 그러니까 직위를 상실시키게 하겠다는 문건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에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격돌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호가 출범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파른 날선 그런 공세가 야당으로서 상당히 강하게 이 청문회 정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또 국회 표결까지 가냐 마냐 그것까지도 상당히 지금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민주당이 얼마큼 추천한 이런 대법관 후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방어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주에 국회 청문회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권 경쟁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예비 경선이 나흘 뒤에 열릴 예정인데요. 경선 방식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터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는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8명이 출마를 하셨어요. 1명을 뽑기 때문에 8명이 다 본선에 나갈 경우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예비 경선을 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컷오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예비 경선의 경우는 지금 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해서 한 430명이 넘는 정도의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직접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항간의 여론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후보자 개인과 지금 중앙위원회라는 고도의 정치 집단과의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지금 당락이 3명으로 줄어들을 수 있는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쉽게 예측이 불허하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깜깜이 선거다, 오리무중의 선거다, 안개 속이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예측 불허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예측이 불가하죠. 8명 중에서 3명이, 예비경선을 통해서 3명이 본선에 진출하는데요. 8명의 후보 중에서 우선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가 바로 이해찬 의원입니다.
당시 출마를 할까 말까 집중이 많이 됐었는데 불가피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출마를 선언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기에서 불가피하게라는 말이 상당히 저는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말인데 불가피하게라는 것은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당원이라든가 투표를 하는 권리가 있는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정치적인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어떤 특정인을 대표로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가 돼서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까지 다 장악한 상황에서 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축구로 말하면 미드필더, 중원이 허리 부분이 상당히 보강을 해야 할 그런 위치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이 잘 나갈 때 쇄신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정권이 안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당에서 일사불란한 체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고도의 상징적인 어투를 써서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것들을 지금 당원들한테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워낙 큰 인물 아닙니까?
7선이고 가장 큰 선수를 가지고 전직 국무총리, 교육부총리까지 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잔뼈가 굵고 열린우리당 창당의 핵심 요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번에 당대표를 한다는 것은 다른 후보들이 사실은 각자도생을 해야 하고 상당히 외소화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과연 누가 컷오프를 예비경선을 통과해서 3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보면 친문이 지금 네 분이 나왔습니다.
친문이 네 분이 나왔는 데 박범계, 최재성, 김진표, 이해찬. 이렇게 네 분이 나왔는데 네 분이 단일화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문이 상당히 지금 앞서 있고 여기에서 네 명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1, 2등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도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하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컷오프에 3명이 통과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해찬 의원이 너무 늦게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사실은 이해찬 의원이 진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친문 의원들 쪽에서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각개약진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예비경선을 통과하려고 다 같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일 예비 경선에서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서 만약에 친문 의원들이 3명이 다 된다고 한다면 그 친문 의원 세 분 중에 한 분이 어차피 될 거니까 그렇게 단일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예비경선 결과 이해찬 의원과 또 다른 두 명이 만약 비문 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 비문 의원은 아마 연대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8명이 총 출마를 했는데 그러면 예비경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이 정국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봤을 때 국정을 운영했을 때 저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유능한 경제 정당을 이룰 것인가, 그러면 저는 김진표 의원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야말로 당이 국정의 중심이 돼서 흔들리지 않고 일사불란한 체제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다음 총선까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실세 대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7선의 이해찬 의원이 후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세대교체의 의미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협치용, 야당과 협치하고 정치를 많이 했던 분,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최재성 의원이 컷오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 정당 그리고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인터뷰]
협치입니다, 마지막에는.
[앵커]
협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인물이 당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 예비경선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봐야 될 관점이 세 가지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비경선에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선거인단 자체가 상당히 중앙위원들 430명 정도의 유권자라는 겁니다.
중앙위원들이 소위 말하는 고도의 정치 집단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 소속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다, 기초단체장이다.
이런 분들은 사실 개별 후보들과 직접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특히 그리고 또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게 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이해찬 의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소위 말해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각각 개별 후보들에게 나는 당신에게 표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도선매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이 막판에 등장하면서 고도의 정치 집단이 갖고 있는 고도의 정치 설명을 어떻게 이해찬 변수를 해석할 것이나,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친문이 지금 4명의 후보가 각개약진인데 과연 이 친문의 후보들이 각개약진하면서 싹쓸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상당히 견제 심리가 발동해서 이 지금 친문 의원들이 싹쓸이는 차원에서 만약 지나친 경계심이 발동할 경우에는 오히려 친문들 후보들이 상당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앙위원들이 과연 지금 이번 전당대회 들어서는 지도부가 어떤 형태로 바라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지도부가 당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나름대로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아마 결과가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깜깜이 경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깜짝 놀랄 반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김병준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또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 한국당 비대위원장 : 비대위가 결정한 것을 당 원내로 전달할의원을, 초·재선을 중심으로 두 분 정도 모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비대위의 의원을 4명 정도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당 현직인 2명을 빼고 나머지 2명 정도를 포함시킨다는 건데 초재선 의원이라는 부분이 좀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초선과 재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경륜은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참신하고 뭔가 패기를 사고 싶다는 뜻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원내 인사는 4명이지만 아마 비대위원이 9명이 될지 11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내인사가 4명이라고 한다면 외부 인사가 5명으로 훨씬 더 많은...
훨씬 많다기보다 1명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완전히 당의 여러 가지 당에서 나오는 요구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4명을 두면서 당내의 목소리는 반영하겠다는 뜻이지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모셔오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지 아직까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종의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구사하는 정치 언어가 상당히 세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이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야기하던 여러 가지 막말 시비를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여러 가지 구사하는 정치적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국가주의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붙인다든지 그리고 자유와 자율이라는 가치를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소위 말하는 자신이 지금 보수정당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자기 스스로가 가치 투쟁을 하겠다, 정책정당을 만들겠다, 이러한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에게는 조금 고무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누가 비대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인적 청산은 상당히 과감하게 할 거라고 봤지만 본인은 조금 상당히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전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측면은 상당히 김병준 비대위원장 나름대로는 상당히 준비된 위원장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
[앵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인적 청산, 쇄신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은 관심이 없지만 당협위원장은 교체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터뷰]
할 일은 많고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총선이 1년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회의원을 누가 얼마큼 공천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이 그 사람의 구성, 국회의원들을 구성하냐에 따라서 그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 이것의 쏠림 현상이 있고 계파 청산을 위해서는 공천에서 탈락시켜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의원들이 모여서 정당을 이끌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거기에는 이념과 가치가 선행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념과 가치를 동시에 하는 것이 결국은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하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수단이 저는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역 의원이 지역에 있는데 그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
물론 김병준 위원장께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적 쇄신의 어떤 카드를 일단 선보였는데 당협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을 때 현역 의
원의 반발이 상당히 극에 달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변하지 않는 모습, 국민들이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 하고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인가.
결국은 인적 쇄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친박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당 개혁을 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친박에 대거 탈당해서 분당 사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총선 때의 어떤 당의 번호,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제1 야당이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도 동원할 수 있는 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의 비대위 상황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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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합니다. 내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계속되는데요. 20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청문회라 여야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이 됩니다. 경찰청장 후보자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23일인데 내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먼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내일부터 사흘간 25일까지는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것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애초에 19일날 열리기로 했었는데 또 3일이 연장돼서 내일 청문회가 개최되는데 사실은 지난달 20일날 청문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원 구성이 지연돼서 이제서야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준비기간도 짧고 그리고 원구성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야 의원 증인 신청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만큼 부실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라든가 정책 검증에 치중하고 신상털기 같은 것은 거의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조사 관련해서 공개한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여야가 격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자치경찰제 문제, 경찰순직사건을 통한 최근에 어떤 공권력 약화, 또 드루킹 부실 수사 의혹.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핵심 쟁점이 줄줄이 있지만 사실은 준비 기간도 짧고 시간도 내일 딱 하루에 청문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은 세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여야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장성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 이 부분도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 한국당이 내사 사실이 개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국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넘어간 것이 지난 3월이었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고 그동안 일체 수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고 있다가 마침 공교롭게도 김병준 교수가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는 날 이것이 보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뭔가 정치적 의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경찰에 흘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또 한국당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앞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드루킹 특검 수사에 대한 것이 상당히 경찰이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허익범 특검이 출범하고 난 뒤에 사실 경공모의 일종의 하나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산채를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경찰 압수수색 때 확보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공모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창고를 비밀창고를 또 특검은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경찰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권 독립까지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이 부분을 아마 강하게 따져 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 주장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갑룡 청장 후보자 입장에서도 아마 경찰이 좀 더 여러 가지 의구심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지도부 교체에 맞춰서 자신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
그리고 지금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더 이상 의구심을 사지 않도록 상당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여당도 그걸 갖다가 상당히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를 상당히 강력하게 옹호하는 또 다른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시작이 됩니다. 김선수 후보자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법부 인사코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인터뷰]
한국당에서는 벌써부터 사법독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선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퇴하라. 벌써 이렇게 성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는 사실 지난번에 임명했던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새로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해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세 명의 대법관인데.
사실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의 어떤 출신들이 대법관으로 줄줄이 지금까지 왔던 순리를 깼고 그리고 사법행정과 재판을 분리하는 의지가 강한 인사로 지금 순수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사법연수원 17기고 지금 57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는 것이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때 통진당을 변호한 사실이 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역임했고 그리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했다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사법부의 어떤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지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노정희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법원도서관장을 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각에서 야당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당과 야당이 아마 치열하게 격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명동의안 표결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여야 간에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이번 대법관 청문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대법관들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의 여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선수 변호사 같은 경우 민변 출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법행정 쪽에 민변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김선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권 때 상당히 핵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예를 들면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전파성이 강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아마 공격할 것 같은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동안 대법관들 같은 경우 하나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서오남이라고 해서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라는 이러한 순혈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모셨다는 부분을 아마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노정희 대법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일종의 김명수 사법부의 하나의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상당히 아마 요직에 기용되고 있고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이마저도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그러한 아마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분이 더 있죠.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재판거래 의혹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재판거래 의혹은 아시다시피 과거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일종의 정보요원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했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동원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뒤에 소속 의원들, 통진당과 관련된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냐.
정당이 해산되고 나면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직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상당히 법적 다툼이 있었을 때 그때 항소심 재판부를 맡아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이 해산이 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을 아마 그러니까 직위를 상실시키게 하겠다는 문건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에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격돌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호가 출범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파른 날선 그런 공세가 야당으로서 상당히 강하게 이 청문회 정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또 국회 표결까지 가냐 마냐 그것까지도 상당히 지금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민주당이 얼마큼 추천한 이런 대법관 후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방어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주에 국회 청문회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권 경쟁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예비 경선이 나흘 뒤에 열릴 예정인데요. 경선 방식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터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는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8명이 출마를 하셨어요. 1명을 뽑기 때문에 8명이 다 본선에 나갈 경우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예비 경선을 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컷오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예비 경선의 경우는 지금 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해서 한 430명이 넘는 정도의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직접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항간의 여론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후보자 개인과 지금 중앙위원회라는 고도의 정치 집단과의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지금 당락이 3명으로 줄어들을 수 있는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쉽게 예측이 불허하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깜깜이 선거다, 오리무중의 선거다, 안개 속이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예측 불허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예측이 불가하죠. 8명 중에서 3명이, 예비경선을 통해서 3명이 본선에 진출하는데요. 8명의 후보 중에서 우선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가 바로 이해찬 의원입니다.
당시 출마를 할까 말까 집중이 많이 됐었는데 불가피하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출마를 선언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기에서 불가피하게라는 말이 상당히 저는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말인데 불가피하게라는 것은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당원이라든가 투표를 하는 권리가 있는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정치적인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어떤 특정인을 대표로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가 돼서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까지 다 장악한 상황에서 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축구로 말하면 미드필더, 중원이 허리 부분이 상당히 보강을 해야 할 그런 위치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이 잘 나갈 때 쇄신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정권이 안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당에서 일사불란한 체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고도의 상징적인 어투를 써서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것들을 지금 당원들한테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워낙 큰 인물 아닙니까?
7선이고 가장 큰 선수를 가지고 전직 국무총리, 교육부총리까지 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잔뼈가 굵고 열린우리당 창당의 핵심 요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번에 당대표를 한다는 것은 다른 후보들이 사실은 각자도생을 해야 하고 상당히 외소화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과연 누가 컷오프를 예비경선을 통과해서 3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보면 친문이 지금 네 분이 나왔습니다.
친문이 네 분이 나왔는 데 박범계, 최재성, 김진표, 이해찬. 이렇게 네 분이 나왔는데 네 분이 단일화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문이 상당히 지금 앞서 있고 여기에서 네 명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1, 2등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도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하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컷오프에 3명이 통과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해찬 의원이 너무 늦게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사실은 이해찬 의원이 진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친문 의원들 쪽에서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각개약진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예비경선을 통과하려고 다 같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일 예비 경선에서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서 만약에 친문 의원들이 3명이 다 된다고 한다면 그 친문 의원 세 분 중에 한 분이 어차피 될 거니까 그렇게 단일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예비경선 결과 이해찬 의원과 또 다른 두 명이 만약 비문 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 비문 의원은 아마 연대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8명이 총 출마를 했는데 그러면 예비경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이 정국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봤을 때 국정을 운영했을 때 저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유능한 경제 정당을 이룰 것인가, 그러면 저는 김진표 의원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야말로 당이 국정의 중심이 돼서 흔들리지 않고 일사불란한 체제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다음 총선까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실세 대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7선의 이해찬 의원이 후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세대교체의 의미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협치용, 야당과 협치하고 정치를 많이 했던 분,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최재성 의원이 컷오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 정당 그리고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인터뷰]
협치입니다, 마지막에는.
[앵커]
협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인물이 당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 예비경선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봐야 될 관점이 세 가지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비경선에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선거인단 자체가 상당히 중앙위원들 430명 정도의 유권자라는 겁니다.
중앙위원들이 소위 말하는 고도의 정치 집단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 소속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다, 기초단체장이다.
이런 분들은 사실 개별 후보들과 직접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특히 그리고 또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늦게 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이해찬 의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소위 말해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각각 개별 후보들에게 나는 당신에게 표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도선매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이 막판에 등장하면서 고도의 정치 집단이 갖고 있는 고도의 정치 설명을 어떻게 이해찬 변수를 해석할 것이나,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친문이 지금 4명의 후보가 각개약진인데 과연 이 친문의 후보들이 각개약진하면서 싹쓸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상당히 견제 심리가 발동해서 이 지금 친문 의원들이 싹쓸이는 차원에서 만약 지나친 경계심이 발동할 경우에는 오히려 친문들 후보들이 상당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앙위원들이 과연 지금 이번 전당대회 들어서는 지도부가 어떤 형태로 바라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지도부가 당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방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나름대로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아마 결과가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깜깜이 경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깜짝 놀랄 반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김병준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또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 한국당 비대위원장 : 비대위가 결정한 것을 당 원내로 전달할의원을, 초·재선을 중심으로 두 분 정도 모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비대위의 의원을 4명 정도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당 현직인 2명을 빼고 나머지 2명 정도를 포함시킨다는 건데 초재선 의원이라는 부분이 좀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초선과 재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경륜은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참신하고 뭔가 패기를 사고 싶다는 뜻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원내 인사는 4명이지만 아마 비대위원이 9명이 될지 11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내인사가 4명이라고 한다면 외부 인사가 5명으로 훨씬 더 많은...
훨씬 많다기보다 1명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완전히 당의 여러 가지 당에서 나오는 요구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4명을 두면서 당내의 목소리는 반영하겠다는 뜻이지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모셔오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지 아직까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종의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구사하는 정치 언어가 상당히 세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이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이야기하던 여러 가지 막말 시비를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여러 가지 구사하는 정치적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국가주의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붙인다든지 그리고 자유와 자율이라는 가치를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소위 말하는 자신이 지금 보수정당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자기 스스로가 가치 투쟁을 하겠다, 정책정당을 만들겠다, 이러한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에게는 조금 고무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누가 비대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인적 청산은 상당히 과감하게 할 거라고 봤지만 본인은 조금 상당히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전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측면은 상당히 김병준 비대위원장 나름대로는 상당히 준비된 위원장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
[앵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인적 청산, 쇄신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은 관심이 없지만 당협위원장은 교체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터뷰]
할 일은 많고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총선이 1년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회의원을 누가 얼마큼 공천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이 그 사람의 구성, 국회의원들을 구성하냐에 따라서 그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 이것의 쏠림 현상이 있고 계파 청산을 위해서는 공천에서 탈락시켜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의원들이 모여서 정당을 이끌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거기에는 이념과 가치가 선행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념과 가치를 동시에 하는 것이 결국은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하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수단이 저는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역 의원이 지역에 있는데 그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
물론 김병준 위원장께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적 쇄신의 어떤 카드를 일단 선보였는데 당협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을 때 현역 의
원의 반발이 상당히 극에 달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변하지 않는 모습, 국민들이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 하고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인가.
결국은 인적 쇄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친박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당 개혁을 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친박에 대거 탈당해서 분당 사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총선 때의 어떤 당의 번호,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제1 야당이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도 동원할 수 있는 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의 비대위 상황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