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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차기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 문건의 본질은 진실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이 3명으로 압축했죠. 8월 25일에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의원이 티켓을 따냈어요, 예상대로 입니까?
[인터뷰]
예상은 어느 정도 됐지만 상당히 혼선이 또 우려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총 8명, 지난번 2년 전의 전당대회 때는 4명이 출마했는데 이번에 8명이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도 굉장히 치열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김부겸 장관 출마할 듯 말 듯 고민하다가 결국은 출마 안 했고 이해찬 의원은 마지막에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눈치 작전도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결론은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전은 이해찬 대 비이해찬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해찬 의원은 친문의 좌장 아닙니까. 이해찬 의원의 전력은 주로 추미애 대표 그리고 김부겸 장관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민다고 그래요. 여기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그리고 친문의 핵심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민다고 해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년 전에 한 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컷오프에서.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이번에 들어갔는데 주로 호남 표가 지지를 해서 이 세 사람이 확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막판까지 득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는데득표 순위, 얼마나 표를 얻었는지 공개되지 않았어요.
[인터뷰]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위원이 원래 44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405명이 투표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공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순위 안에 들지 못했던 그런 후보들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25일은 본선을 하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이번에 본선에서 경쟁하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야 친노, 친문 아주 대표적이고 향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7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도 했었고 짧게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전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하고 또 부총리 했고요. 또 기획재정부 장관하면서 부총리했잖아요. 그 당시에 재경부였죠. 그래서 상당히 연륜이 좀 있고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50대 기수론 이런 것들이 먹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예비경선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당내에서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개인 대 개인을 접촉하면서 많은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컷오프에서 살아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8월 25일 전당대회까지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레이스를 펼쳐 나가야 할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8월 25일에는 일단 당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일단 예비경선하고 본선하고 차이점이 예비경선이 440명, 중앙위원들. 중앙위원들이라 하면 국회의원, 원외지구당위원장,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런 사람들로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본 선거는 전체 당원, 그러니까 일반 당원, 권리당원, 대의원, 거기에다가 일반, 국민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럼 뭐가 핵심 포인트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청와대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의중을 반영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친문 세력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과연 친문 세력들이 하나로 결집해서 특정 후보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명이 경선하기 때문에 과연 3명 중 2명이 연대를 해서 특정 후보를 어떻게 보면 견제할 것이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신민당, 1970년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YS가 1차에서는 1위를 했지만 2위 DJ하고 이철승 두 사람이 손을 잡아서 역전해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연 세대교체 바람이 불 것인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해찬 그리고 김진표. 이분들은 경륜, 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세대교체, 혁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말씀하인 대로 민주당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이해찬 대세론,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음 달 열릴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세론 꺾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까지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출마 의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젊은 어떻게 보면 후배 정치인들인데 같이 경쟁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추대 형식으로 가서 대표를 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들 출마를 끝까지 하겠다, 완주하겠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결국 본인이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노, 친문의 좌장이고 친노 좌장이죠. 친문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본선에 있어서는 권리당원이 45%거든요. ARS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은 국내에 있는 대의원, 해외 재외동포 대의원이 이메일로 투표를 해요, 그게 45% 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85%를 당내에 있는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실질적으로 대의원이랄지 권리당원은 현역의 지역구 의원, 또는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에 있어서 상당히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대표가 누구냐, 거기에 방점이 찍힐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당정청을 안정적으로 해갈 수 있는 이해찬이냐, 아니면 경제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일자리랄지 그런 것에 있어서 깊숙이 정권 초기부터 관여했던김진표냐. 아니면 적어도 새로운 인물로 가야 한다, 민주당이.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송영길이냐. 이건 세대교체의 바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느 하나가 대세론이 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투표라는 것은 결과를 공개해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번의 대표 경선은 굉장히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누가 유리해 보입니까?
[인터뷰]
여기서 특정인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나머지 두 사람이 싫어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사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민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70%가 넘는 고공행진을 계속해왔지만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상신호가 지금 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확실히 잡아서 청와대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출범한 대표체제는 2020년 총선 공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누가 공천을 잘해서 승리로 이끌 적임자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상 친문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 속보인데요. 오늘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팀을 이끌었던 소강원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를이어가고 있죠.
[인터뷰]
일단 소강원 참모장 그 당시에는 기무사 5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TF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사찰 TF 두 개가 있었는데 소강원 참모장은 둘 다 관여한 사람이에요. 둘 다 이끌었죠. 그래서 일단 25일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영장범죄사실에 피의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환 자체가 피의자로 소환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이게 내란예비음모냐, 아니면 군사반란예비음모냐 그러한 데서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범죄혐의 그리고 범죄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일단 특정을 해서 피의자로 소환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반란 예비음모가 됐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범죄는 거의 이러한 문건 작성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금 특별수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피의자로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죄명을 적용할 것인지는 추후에 변경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소강원 참모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했고요. 어제는 기우진 준장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얼개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 세 사람이?
[인터뷰]
일단 지금 문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계엄과 관련된 문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민구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미 나왔어요, 여러 가지 진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민구 전 장관이 계엄을 검토하라고 해서 조현천 기무사령관한테 얘기해서 기무사령관이 밑의 실무자한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바로 기우진 5처장 그리고 그다음 소강원 3처장이었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이미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0명 좀 넘는데요.
그 관여된 실무진들. 군무원도 있고 영관급 장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 두 사람은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지금 수사단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음모혐의를 적시했는데 그 의미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에 밝혀진 계엄 관련 문건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죠. 실정법만 위반한 것이 아니고 헌법까지도 위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소강원 그리고 기우진 두 사람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됐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먼저 된 것은 군 특별조사단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어요. 이 이야기는 현재 이분들이 군인들이니까 아직 민간 차원에서 안 했기 때문에 한민구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그리고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 이분도 현재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윗선은 없었겠느냐. 그래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분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수사가 넓혀질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적법한 부서도 아닌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했느냐. 그리고 이게 사실상 쿠데타를 전제로 한 그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했느냐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사법당국에서 표적을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무슨 동기로 그리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과연 어느 선까지 보고했느냐. 그러면 황교안 당시의 대통령 권한대행, 또 그리고 당시 직무정지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보고 안 했겠느냐라는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요. 이와 다른 갈래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기무사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에요.
[인터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공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수령은 별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송영무 장관이 했다는 거. 그리고 그때 보고할 당시에 한 20분간 보고했는데 송영무 장관은 한 5분 정도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공방이 됐지 않습니까. 누가 거짓말이냐, 진위 논란이 됐는데 민병삼 대령이 지금 내놓은 문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건 자체가 어떤 문건이냐면 그날 회의를 했는데 자기가 자필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PC로 작성해서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했다는 그런 문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수령이 별 거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건 자체의 신뢰성을 보면 송영무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송영무 장관 측에서는 그런 말을 정말 한 적이 없고 문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위로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그다음에 왜 기무사 측에서 나온 그러한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축소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완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강공으로 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무사와 국방 장관 사이에 어떠한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무사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왜 전 국민이 보는 국회에서 공개를 했을까 또 그 배경은 뭘까요? 어떤 의도가 담긴 걸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굉장히 볼썽사나운 부분인데 엇갈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양심 선언이냐, 아니면 조직보호 차원에서 한 거냐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심 선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핵심 포인트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기무사를 보호하려는 조직보호 또는 조직이기주의 차원 그리고 또 어차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 처벌을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뺌하려는, 저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과연 바른 처신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분도 여러 가지 미흡한 게 있어요. 하나는 청와대에 이 관련 문건을 적시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고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현재 국방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무사도 본인이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군기가 굉장히 문란한 그런 상황. 그리고 심지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군은 상명하복의 그런 특수한 계급 사회인데 어떻게 부하들이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방장관에게 어떻게 보면 대들고 달려드느냐, 이거 일종의 하극상 아니냐. 과연 이게 군대냐, 과연 이게 나라냐. 이런 문제 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개혁, 국방 개혁을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배 교수님, 계엄 문건의 본질은 진실 규명이고 계엄 문건이 왜 그 당시에 만들어졌는지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한다는 뜻 같은데요.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그리고 보고 경위도 따져보겠다 이렇게 두 갈래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정석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과연 지금 문제의 본질이 뭐냐. 과연 쿠데타, 구체적인 준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국방부 내에서 하극상에 가까운 이런 모습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만 우리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 내의 상황을 역시 기무사가 제대로 처신하기보다는 과거의 그런 일탈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런데 또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기무사 개혁 TF 보고를 받은 뒤에 정확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 경중에 따라서,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결코 현재의 국방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의 입장은 기무사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당장 송영무 국방장관을 경질할 경우에 과연 국방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염려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송영무 국방장관 어떻게 보면 국방부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육사 출신이었던 국방부 장관을 처음으로 해군 출신이 했는데 이 사람을 경질했을 경우 또다른 적임자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여론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즉답은 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계엄 문건의 본질은 누가 그걸 실행을 하고 정말 실행할 의지가 있었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건데 그것에 덧붙여서 지금 송영무 장관의 이러한 논란에 있어서 이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묻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도 이 과정에 있어서 후속 조치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위수령 문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국방장관이 말한 것으로 밝혀지면 사실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자격,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 또 군 개혁과 관련해서 송 장관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너무나 잡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계질서라든지 상명하복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개혁의 필요성에 있어서 공감하고 어떤 자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계엄 문건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계엄 문건 관련해서 사실은 송 장관이 제대로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복안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앵커]
끝으로 이것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법원이 오늘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이른바 사법행정권 관련한 문건. 모두 410개 중 일부가 공개됐고 그동안 228개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거마저도 공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인터뷰]
드러나지 않았죠.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410개 가운데 먼저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판사를 사찰한 그런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판을 가지고 거래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로비를 했다는 이런 의혹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일파만파 파장이 심각해서 심지어는 임종헌 전 부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터지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일파만파 더 파장이 일 것 같은데 추가로 임종헌 부처장 관련해서 USB 압수한 것에서 드러난 게 뭐냐하면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징용 손해배상재판이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변호사들 수임료 관련해서 성공약정을 그건 미리 하는 것은 무효다, 성공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그런데 이 부분도 당시 변협 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그래서 사전에 기획된 재판의 흔적들이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문건들이 추가로 발견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차 공개한 문건보다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서 파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뷰]
이렇게 보면 돼요. 410개 중 일부를 공개하고 228개는 왜 공개 안 했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228개 내용에는 엄청나게 사법부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흘러 나오는 이야기는 대한변협이랄지 민변과 관련된 부분, 또 국회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전략들 이런 게 나오는데 굉장히 그 부분은 구체적일 가능성이 크고요.아마 이제는 공개된 문건에 비해서 파장은 훨씬 더 클 수 있는 그러한 문건들이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진작에 공개할 수도 있었는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부 유출되니까 마지못해 뒷북 공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리고 지난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개한다고 또 그때 했잖아요. 임시회의 해서. 지금 문건 자체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PC랄지 양승태 대법원장 PC랄지 다른 것을 압수수색했는데 다 기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확보한 문건 이것마저 미공개한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과연 이것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 것에 이전 PC와 관련된 영장기각과 또 다른 차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하고 싶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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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차기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 문건의 본질은 진실이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이 3명으로 압축했죠. 8월 25일에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의원이 티켓을 따냈어요, 예상대로 입니까?
[인터뷰]
예상은 어느 정도 됐지만 상당히 혼선이 또 우려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총 8명, 지난번 2년 전의 전당대회 때는 4명이 출마했는데 이번에 8명이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도 굉장히 치열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김부겸 장관 출마할 듯 말 듯 고민하다가 결국은 출마 안 했고 이해찬 의원은 마지막에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눈치 작전도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결론은 예상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전은 이해찬 대 비이해찬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해찬 의원은 친문의 좌장 아닙니까. 이해찬 의원의 전력은 주로 추미애 대표 그리고 김부겸 장관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민다고 그래요. 여기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그리고 친문의 핵심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민다고 해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년 전에 한 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컷오프에서.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이번에 들어갔는데 주로 호남 표가 지지를 해서 이 세 사람이 확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막판까지 득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는데득표 순위, 얼마나 표를 얻었는지 공개되지 않았어요.
[인터뷰]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위원이 원래 44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405명이 투표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공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순위 안에 들지 못했던 그런 후보들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25일은 본선을 하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이번에 본선에서 경쟁하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야 친노, 친문 아주 대표적이고 향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7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도 했었고 짧게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전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하고 또 부총리 했고요. 또 기획재정부 장관하면서 부총리했잖아요. 그 당시에 재경부였죠. 그래서 상당히 연륜이 좀 있고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50대 기수론 이런 것들이 먹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예비경선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당내에서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개인 대 개인을 접촉하면서 많은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컷오프에서 살아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8월 25일 전당대회까지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레이스를 펼쳐 나가야 할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8월 25일에는 일단 당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일단 예비경선하고 본선하고 차이점이 예비경선이 440명, 중앙위원들. 중앙위원들이라 하면 국회의원, 원외지구당위원장,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런 사람들로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본 선거는 전체 당원, 그러니까 일반 당원, 권리당원, 대의원, 거기에다가 일반, 국민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럼 뭐가 핵심 포인트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청와대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의중을 반영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친문 세력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과연 친문 세력들이 하나로 결집해서 특정 후보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명이 경선하기 때문에 과연 3명 중 2명이 연대를 해서 특정 후보를 어떻게 보면 견제할 것이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신민당, 1970년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YS가 1차에서는 1위를 했지만 2위 DJ하고 이철승 두 사람이 손을 잡아서 역전해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연 세대교체 바람이 불 것인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해찬 그리고 김진표. 이분들은 경륜, 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세대교체, 혁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과연 말씀하인 대로 민주당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이해찬 대세론,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음 달 열릴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세론 꺾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까지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출마 의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젊은 어떻게 보면 후배 정치인들인데 같이 경쟁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추대 형식으로 가서 대표를 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들 출마를 끝까지 하겠다, 완주하겠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결국 본인이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노, 친문의 좌장이고 친노 좌장이죠. 친문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본선에 있어서는 권리당원이 45%거든요. ARS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은 국내에 있는 대의원, 해외 재외동포 대의원이 이메일로 투표를 해요, 그게 45% 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85%를 당내에 있는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실질적으로 대의원이랄지 권리당원은 현역의 지역구 의원, 또는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에 있어서 상당히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대표가 누구냐, 거기에 방점이 찍힐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당정청을 안정적으로 해갈 수 있는 이해찬이냐, 아니면 경제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일자리랄지 그런 것에 있어서 깊숙이 정권 초기부터 관여했던김진표냐. 아니면 적어도 새로운 인물로 가야 한다, 민주당이.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송영길이냐. 이건 세대교체의 바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느 하나가 대세론이 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투표라는 것은 결과를 공개해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번의 대표 경선은 굉장히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누가 유리해 보입니까?
[인터뷰]
여기서 특정인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나머지 두 사람이 싫어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사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민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70%가 넘는 고공행진을 계속해왔지만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상신호가 지금 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확실히 잡아서 청와대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출범한 대표체제는 2020년 총선 공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누가 공천을 잘해서 승리로 이끌 적임자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상 친문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 속보인데요. 오늘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팀을 이끌었던 소강원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를이어가고 있죠.
[인터뷰]
일단 소강원 참모장 그 당시에는 기무사 5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TF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사찰 TF 두 개가 있었는데 소강원 참모장은 둘 다 관여한 사람이에요. 둘 다 이끌었죠. 그래서 일단 25일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영장범죄사실에 피의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환 자체가 피의자로 소환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이게 내란예비음모냐, 아니면 군사반란예비음모냐 그러한 데서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범죄혐의 그리고 범죄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일단 특정을 해서 피의자로 소환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반란 예비음모가 됐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범죄는 거의 이러한 문건 작성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금 특별수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피의자로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죄명을 적용할 것인지는 추후에 변경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소강원 참모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했고요. 어제는 기우진 준장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얼개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 세 사람이?
[인터뷰]
일단 지금 문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계엄과 관련된 문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민구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미 나왔어요, 여러 가지 진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민구 전 장관이 계엄을 검토하라고 해서 조현천 기무사령관한테 얘기해서 기무사령관이 밑의 실무자한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바로 기우진 5처장 그리고 그다음 소강원 3처장이었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이미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0명 좀 넘는데요.
그 관여된 실무진들. 군무원도 있고 영관급 장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 두 사람은 범죄행위가 인정된다고 지금 수사단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음모혐의를 적시했는데 그 의미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에 밝혀진 계엄 관련 문건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죠. 실정법만 위반한 것이 아니고 헌법까지도 위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소강원 그리고 기우진 두 사람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됐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먼저 된 것은 군 특별조사단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어요. 이 이야기는 현재 이분들이 군인들이니까 아직 민간 차원에서 안 했기 때문에 한민구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그리고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 이분도 현재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윗선은 없었겠느냐. 그래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분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수사가 넓혀질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적법한 부서도 아닌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했느냐. 그리고 이게 사실상 쿠데타를 전제로 한 그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했느냐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사법당국에서 표적을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무슨 동기로 그리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과연 어느 선까지 보고했느냐. 그러면 황교안 당시의 대통령 권한대행, 또 그리고 당시 직무정지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보고 안 했겠느냐라는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요. 이와 다른 갈래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기무사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에요.
[인터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공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수령은 별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송영무 장관이 했다는 거. 그리고 그때 보고할 당시에 한 20분간 보고했는데 송영무 장관은 한 5분 정도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공방이 됐지 않습니까. 누가 거짓말이냐, 진위 논란이 됐는데 민병삼 대령이 지금 내놓은 문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건 자체가 어떤 문건이냐면 그날 회의를 했는데 자기가 자필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PC로 작성해서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했다는 그런 문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수령이 별 거 아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건 자체의 신뢰성을 보면 송영무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송영무 장관 측에서는 그런 말을 정말 한 적이 없고 문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위로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그다음에 왜 기무사 측에서 나온 그러한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축소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완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강공으로 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무사와 국방 장관 사이에 어떠한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기무사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왜 전 국민이 보는 국회에서 공개를 했을까 또 그 배경은 뭘까요? 어떤 의도가 담긴 걸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굉장히 볼썽사나운 부분인데 엇갈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양심 선언이냐, 아니면 조직보호 차원에서 한 거냐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심 선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핵심 포인트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기무사를 보호하려는 조직보호 또는 조직이기주의 차원 그리고 또 어차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 처벌을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뺌하려는, 저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과연 바른 처신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분도 여러 가지 미흡한 게 있어요. 하나는 청와대에 이 관련 문건을 적시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고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현재 국방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무사도 본인이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군기가 굉장히 문란한 그런 상황. 그리고 심지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군은 상명하복의 그런 특수한 계급 사회인데 어떻게 부하들이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방장관에게 어떻게 보면 대들고 달려드느냐, 이거 일종의 하극상 아니냐. 과연 이게 군대냐, 과연 이게 나라냐. 이런 문제 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개혁, 국방 개혁을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배 교수님, 계엄 문건의 본질은 진실 규명이고 계엄 문건이 왜 그 당시에 만들어졌는지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한다는 뜻 같은데요.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그리고 보고 경위도 따져보겠다 이렇게 두 갈래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정석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과연 지금 문제의 본질이 뭐냐. 과연 쿠데타, 구체적인 준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국방부 내에서 하극상에 가까운 이런 모습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만 우리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 내의 상황을 역시 기무사가 제대로 처신하기보다는 과거의 그런 일탈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런데 또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기무사 개혁 TF 보고를 받은 뒤에 정확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 경중에 따라서,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결코 현재의 국방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의 입장은 기무사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당장 송영무 국방장관을 경질할 경우에 과연 국방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염려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송영무 국방장관 어떻게 보면 국방부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육사 출신이었던 국방부 장관을 처음으로 해군 출신이 했는데 이 사람을 경질했을 경우 또다른 적임자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여론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즉답은 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계엄 문건의 본질은 누가 그걸 실행을 하고 정말 실행할 의지가 있었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건데 그것에 덧붙여서 지금 송영무 장관의 이러한 논란에 있어서 이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묻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도 이 과정에 있어서 후속 조치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위수령 문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국방장관이 말한 것으로 밝혀지면 사실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자격,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 또 군 개혁과 관련해서 송 장관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너무나 잡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계질서라든지 상명하복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개혁의 필요성에 있어서 공감하고 어떤 자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계엄 문건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계엄 문건 관련해서 사실은 송 장관이 제대로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복안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앵커]
끝으로 이것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법원이 오늘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이른바 사법행정권 관련한 문건. 모두 410개 중 일부가 공개됐고 그동안 228개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거마저도 공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인터뷰]
드러나지 않았죠.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410개 가운데 먼저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판사를 사찰한 그런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판을 가지고 거래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로비를 했다는 이런 의혹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일파만파 파장이 심각해서 심지어는 임종헌 전 부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터지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일파만파 더 파장이 일 것 같은데 추가로 임종헌 부처장 관련해서 USB 압수한 것에서 드러난 게 뭐냐하면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징용 손해배상재판이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변호사들 수임료 관련해서 성공약정을 그건 미리 하는 것은 무효다, 성공 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그런데 이 부분도 당시 변협 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그래서 사전에 기획된 재판의 흔적들이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문건들이 추가로 발견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차 공개한 문건보다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서 파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뷰]
이렇게 보면 돼요. 410개 중 일부를 공개하고 228개는 왜 공개 안 했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228개 내용에는 엄청나게 사법부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흘러 나오는 이야기는 대한변협이랄지 민변과 관련된 부분, 또 국회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전략들 이런 게 나오는데 굉장히 그 부분은 구체적일 가능성이 크고요.아마 이제는 공개된 문건에 비해서 파장은 훨씬 더 클 수 있는 그러한 문건들이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진작에 공개할 수도 있었는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부 유출되니까 마지못해 뒷북 공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리고 지난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개한다고 또 그때 했잖아요. 임시회의 해서. 지금 문건 자체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PC랄지 양승태 대법원장 PC랄지 다른 것을 압수수색했는데 다 기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확보한 문건 이것마저 미공개한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과연 이것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 것에 이전 PC와 관련된 영장기각과 또 다른 차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하고 싶지 않아도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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