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완화...폐업 시 구직수당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완화하는 종합개편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하고, 우선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른바 '제로 페이'를 연내에 구축하고 면세농산물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 세금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한도로 석 달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월 13만 원을 지급하던 일자리안정자금을 15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위해 1조8천억 원을 공급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편의점의 경우 연간 620만 원, 음식점의 경우 연간 650만 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되는 등 전체적으로 내년엔 올해보다 2조 3천억 원 증가한 7조 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종원[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