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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교수 “가계동향 조사 통계청 과오, 소득주도 성장 필요성 보여주는 지표”
- 청와대 통계청장 경질 측면, 사실관계 좀 더 명확히 밝혔어야, 통계청의 과오
- 지금껏 가계동향 조사 정치권 관심 밖, 통계청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 샘플 교체 작년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심각해진 양극화로 해석해야
- 소득주도 성장 필요성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이제 8개월,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정책 시행돼야 공과 따질 수 있다
- 단기 외에 구조적 대책 최소 3년 이상은 걸린다
- 470조 예산 중 23조 일자리 예산, 그렇게 큰 규모 아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용률 70%를 달성 위해 임시 일자리만 늘렸다
- 예산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쓰여야
- 1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 무관한 사람들이 가장 열악
- 자영업자 안에도 양극화, 어떤 자영업자 보호할 것인지 구분, 맞춤 지원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통계청장 교체 여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본 교체로 인한 신뢰도 논란은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진 상황이죠. 오늘 이 문제 관련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연결해 말씀 나눠보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는 어긋나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 발표 이후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문책성 경질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청와대는 문책성 경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네, 재임 기간이나 여러 정황 상 논란이 있었던 사실까지 봤을 때 문책성 교체다, 경질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굳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혔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러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 할 소임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독립성이나 통계 조작의 우려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통계청은 매우 건조한 기관이거든요. 통계만 얘기하지, 해석을 내놓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로 과잉 정치 논란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때 해명하지 않았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통계청의 과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정쟁으로 비화된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점에서는 따져볼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통계청장의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또 통계청의 이번 통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한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굳이 경질이 아니다, 말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것이 정치 논란으로 흐른 것은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김성희> 네, 그래서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의 결과가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더 될 수 있는 말들만 인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은 빠지고, 정쟁의 도구로 너무 지나치게 통계청이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죠. 통계 조사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 8,000가구로 늘리면서 1인 가구, 특히 고령층 비중 등이 늘어났고, 그래서 빈곤층이 많이 포함되는 바람에 저소득층 소득이 나빠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김성희> 네, 5분위로 소득지출을 나누면 1분위가 제일 하위 계층인데요. 하위 20%인데, 그쪽의 소득이 감소했다.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했음에도 감소한 것은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저임금 계층에게 타격을 준다,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 이런 해석으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1분위 통계가 늘어난 것은 샘플 자체가 작년하고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통계입니다. 작년에 가계동향 조사를 없애고, 다른 분배 지표 조사가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으로 통합하려고 4,000개로 샘플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샘플에서 새로 매년 1/3씩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하지 않았던 거죠. 6,000개에서 4,000개로 줄었는데, 올해는 다시 이게 오래된 조사고, 중요한 조사니까 계속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조사하자. 그래서 오히려 늘렸습니다. 7,000개가량으로 늘렸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샘플은 서로 비교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샘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분위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올해 조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샘플이 이어진 것이 한 2,000개가량 있는데, 2,000개 가구의 조사를 하면, 1분위 소득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라고 해석할 수 없는 통계다. 올해 샘플 자체는 올해의 가계소득 동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지만,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그것을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더 과장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그러니까 샘플이 달랐기 때문에 작년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것인데, 통계청이 추가 설명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요.
◆ 김성희>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작년에 없애려고 했던 것이니까 굳이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올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샘플을 늘렸으니까 왜 이렇게 늘렸는지, 왜 제대로 다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달라져서 작년하고 연속 선상에서 해석할 수 없는지, 이것을 밝혔으면 되는 것이고요. 사전에 밝히든지, 논란이 됐을 때도 담백하게 정쟁에 휘말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 자체를 명백하게 밝혀서 과잉 해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충실했어야 한다. 그랬으면 정치적 과잉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통계청은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정쟁으로 활용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 김성희> 그렇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고요. 이제까지 가계동향 조사에 그렇게 정치권이 깊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분배지표로 가계동향 조사가 사실 5분위, 최상위 소득 계층은 제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소 집계되고요. 가계부 기재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요. 1분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다른 소득분배 지표에 비해서 소득분배가 별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맞추는 과정에서 샘플을 늘린 거죠. 1분위와 5분위를 다 늘렸기 때문에 5분위는 많이 올라가고, 통계 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로 5분위 소득이 올라가고요. 통계조사 이래로 가장 크게 1분위 소득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정책의 역량 탓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금물인 거죠. 이 샘플 자체가 바뀐 것은 작년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올해 이렇게 분배 상황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 작년에 비교해서 어떻다고 얘기할 자료는 아니다. 오히려 올해 이렇게 나쁘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 심각한 양상이 있으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서 아래로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이동형> 오히려 역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노인 가구, 1인 가구 청년들, 1인 여성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쪽 샘플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통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김성희> 그렇죠. 올해 샘플을 늘린 것은 이제까지 가계동향 조사가 우리나라 가계 소득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미흡했던 점을 보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석은 가계금융복지 동향조사라고 자산, 부채까지 다 같이 조사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그 조사와 근접한 수치에 가까워지게 샘플을 잘 구성해나가는 첫 단계다,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가계 동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샘플을 늘린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것을 작년과 그대로 비교한 것은 문제였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소득 분배는 악화됐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네, 그것을 단순히 지금 가계동향 조사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마다 하는 가계금융복지 동향조사가 오히려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데요. 곧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권이 출범하고 정책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1/4분기나 2/4분기는 그 영향을 얼마나 받았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 첫 해의 성과인지, 과거의 누적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도 구별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올해 연간 통계가 나오고, 그랬을 때나 비교가 가능하고, 또 내년에 똑같은 샘플로 조사한 1/4분기 자료가 나오면, 정말 그것은 비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당장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조금 기다려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까요?
◆ 김성희>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적용된 지가 이제 8개월 되어 가는 거죠? 결과가 나타나기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추이를 봐야 하는데요. 다른 최저임금 외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복지제도 향상이나, 노인 기초연금 향상 등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은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일자리 정책도 제대로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는 이릅니다. 그런 것이 종합해서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의 공과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취업자 증가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용률은 또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 김성희>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임시 일용직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줄고, 상용직, 전부 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정규직인 사람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상용직의 비중이 늘어났고, 그래서 임시 일용직의 줄어드는 비율을 상용직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은 유지되고 있고, 일부 상승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취업자 수 증가추세는 작년에 비해서 낮아진 것인데, 인구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요인도 작용했던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최저임금의 영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일부 정황 증거 외에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는데, 일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데요.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득 향상이 반대급부로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발휘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종합적 평가는 미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교수님, 노동 문제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신중년 일자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신중년이라고 하는 게 아마 5060 세대를 뜻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다면 상당히 노년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정부 단기간의 예산만으로 5060 세대들이 취업을 하면서 생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성희> 네, 사실 단기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 구조적인 대책은 직업 전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유망한 일자리에 옮겨가게 하는 건데요. 그런 정책은 사실 1년 이상 걸리는 정책이고, 최소 3년 이상은 걸린다고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그들의 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나마 재정을 적게 소유하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를 찾아주고, 일자리를 매칭하는 데 돈을 쓰는 방법이겠죠. 그런 대책을 쓰는 것은 신중년도 필요하고, 청년층도 필요하고, 여성층도 필요하고, 취약 계층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정책은 어느 역대 정부도 써왔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느냐에 초점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내년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만 23조란 말입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데, 공공일자리요. 그런데 결국은 민간에서도 이런 정부의 의지를 받아들여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공공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 김성희> 네, 사실은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데도 논란이 되는데,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그저 안 만들어주거든요. 투자가 이루어져도 안 되고, 고용이 늘지는 않고, 투자도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주지 않고, 조금 더 강력한 처방을 쓰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민간 기업에 개입이라고 해서 사실 차단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도 우선 효과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발상인데요. 내년 예산 460조가 넘는데, 거기에 23조면 사실 일자리 예산으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일자리 예산을 많이 안 써왔다는 거고요. 이명박 정부 때 인턴제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고 해서 단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률 70%를 달성한다. 이렇게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면서 임시적인 일자리만 늘렸거든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쓰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예산은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용 절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자리 예산이 5%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쓸 여지가 있다는 오히려 얘기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단체들이 시위도 했어요. 우리도 국민이라면서,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시위한 것 같은데요. 차등 적용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은 만족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김성희> 사실 구조적 대책, 갑질 근절이 구조적 대책의 핵심일 건데요. 대기업 갑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건물주의 갑질, 이런 문제를 푸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도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를 인건비 증가를 지원 정책으로 해결해 주는 것인데요. 고용보험 가입 조건 때문에 별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공식적인 고용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들고요. 사실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났는데,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가 많은데, 구조조정 국면에 계속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자영업자 대책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 체계 안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가장 강력한 것이니까 그것을 적용될 수 있는 체계로 편입해서 흡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1인 자영업자들 말이죠?
◆ 김성희> 네, 1인 자영업자 수와 무급 가족 종사자가 급격히 줄고 있고, 위기에 처해있거든요. 이것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사람들이 3/4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처지가 가장 열악한 것이라서 사실 최저임금 적용의 영향을 냉철히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떤 자영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에서 맞춤형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업종별, 규모별 적용은 적합하지 않은 게 업종별, 규모별로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자영업 안에서도요. 그런 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대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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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통계청장 경질 측면, 사실관계 좀 더 명확히 밝혔어야, 통계청의 과오
- 지금껏 가계동향 조사 정치권 관심 밖, 통계청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 샘플 교체 작년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심각해진 양극화로 해석해야
- 소득주도 성장 필요성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이제 8개월,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정책 시행돼야 공과 따질 수 있다
- 단기 외에 구조적 대책 최소 3년 이상은 걸린다
- 470조 예산 중 23조 일자리 예산, 그렇게 큰 규모 아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용률 70%를 달성 위해 임시 일자리만 늘렸다
- 예산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쓰여야
- 1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 무관한 사람들이 가장 열악
- 자영업자 안에도 양극화, 어떤 자영업자 보호할 것인지 구분, 맞춤 지원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통계청장 교체 여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본 교체로 인한 신뢰도 논란은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진 상황이죠. 오늘 이 문제 관련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연결해 말씀 나눠보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는 어긋나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 발표 이후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문책성 경질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청와대는 문책성 경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네, 재임 기간이나 여러 정황 상 논란이 있었던 사실까지 봤을 때 문책성 교체다, 경질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굳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혔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러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 할 소임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독립성이나 통계 조작의 우려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통계청은 매우 건조한 기관이거든요. 통계만 얘기하지, 해석을 내놓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로 과잉 정치 논란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때 해명하지 않았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통계청의 과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정쟁으로 비화된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점에서는 따져볼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통계청장의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인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또 통계청의 이번 통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한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굳이 경질이 아니다, 말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것이 정치 논란으로 흐른 것은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김성희> 네, 그래서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의 결과가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더 될 수 있는 말들만 인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은 빠지고, 정쟁의 도구로 너무 지나치게 통계청이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된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죠. 통계 조사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 8,000가구로 늘리면서 1인 가구, 특히 고령층 비중 등이 늘어났고, 그래서 빈곤층이 많이 포함되는 바람에 저소득층 소득이 나빠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김성희> 네, 5분위로 소득지출을 나누면 1분위가 제일 하위 계층인데요. 하위 20%인데, 그쪽의 소득이 감소했다.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했음에도 감소한 것은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저임금 계층에게 타격을 준다,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 이런 해석으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1분위 통계가 늘어난 것은 샘플 자체가 작년하고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통계입니다. 작년에 가계동향 조사를 없애고, 다른 분배 지표 조사가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으로 통합하려고 4,000개로 샘플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샘플에서 새로 매년 1/3씩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하지 않았던 거죠. 6,000개에서 4,000개로 줄었는데, 올해는 다시 이게 오래된 조사고, 중요한 조사니까 계속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조사하자. 그래서 오히려 늘렸습니다. 7,000개가량으로 늘렸는데,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샘플은 서로 비교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샘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분위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올해 조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샘플이 이어진 것이 한 2,000개가량 있는데, 2,000개 가구의 조사를 하면, 1분위 소득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라고 해석할 수 없는 통계다. 올해 샘플 자체는 올해의 가계소득 동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지만,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그것을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더 과장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그러니까 샘플이 달랐기 때문에 작년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것인데, 통계청이 추가 설명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요.
◆ 김성희>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작년에 없애려고 했던 것이니까 굳이 이것을 강조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올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샘플을 늘렸으니까 왜 이렇게 늘렸는지, 왜 제대로 다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달라져서 작년하고 연속 선상에서 해석할 수 없는지, 이것을 밝혔으면 되는 것이고요. 사전에 밝히든지, 논란이 됐을 때도 담백하게 정쟁에 휘말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 자체를 명백하게 밝혀서 과잉 해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충실했어야 한다. 그랬으면 정치적 과잉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통계청은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정쟁으로 활용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 김성희> 그렇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고요. 이제까지 가계동향 조사에 그렇게 정치권이 깊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분배지표로 가계동향 조사가 사실 5분위, 최상위 소득 계층은 제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소 집계되고요. 가계부 기재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집계가 안 되고요. 1분위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다른 소득분배 지표에 비해서 소득분배가 별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맞추는 과정에서 샘플을 늘린 거죠. 1분위와 5분위를 다 늘렸기 때문에 5분위는 많이 올라가고, 통계 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로 5분위 소득이 올라가고요. 통계조사 이래로 가장 크게 1분위 소득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정책의 역량 탓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금물인 거죠. 이 샘플 자체가 바뀐 것은 작년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올해 이렇게 분배 상황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 작년에 비교해서 어떻다고 얘기할 자료는 아니다. 오히려 올해 이렇게 나쁘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 심각한 양상이 있으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서 아래로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이동형> 오히려 역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노인 가구, 1인 가구 청년들, 1인 여성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쪽 샘플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통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김성희> 그렇죠. 올해 샘플을 늘린 것은 이제까지 가계동향 조사가 우리나라 가계 소득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미흡했던 점을 보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석은 가계금융복지 동향조사라고 자산, 부채까지 다 같이 조사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그 조사와 근접한 수치에 가까워지게 샘플을 잘 구성해나가는 첫 단계다,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가계 동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샘플을 늘린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것을 작년과 그대로 비교한 것은 문제였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소득 분배는 악화됐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네, 그것을 단순히 지금 가계동향 조사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마다 하는 가계금융복지 동향조사가 오히려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데요. 곧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권이 출범하고 정책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1/4분기나 2/4분기는 그 영향을 얼마나 받았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 첫 해의 성과인지, 과거의 누적된 결과인지에 대해서도 구별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올해 연간 통계가 나오고, 그랬을 때나 비교가 가능하고, 또 내년에 똑같은 샘플로 조사한 1/4분기 자료가 나오면, 정말 그것은 비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당장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조금 기다려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까요?
◆ 김성희>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적용된 지가 이제 8개월 되어 가는 거죠? 결과가 나타나기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추이를 봐야 하는데요. 다른 최저임금 외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복지제도 향상이나, 노인 기초연금 향상 등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은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일자리 정책도 제대로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는 이릅니다. 그런 것이 종합해서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의 공과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취업자 증가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용률은 또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 김성희>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임시 일용직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줄고, 상용직, 전부 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정규직인 사람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상용직의 비중이 늘어났고, 그래서 임시 일용직의 줄어드는 비율을 상용직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은 유지되고 있고, 일부 상승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취업자 수 증가추세는 작년에 비해서 낮아진 것인데, 인구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요인도 작용했던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최저임금의 영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일부 정황 증거 외에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는데, 일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데요.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득 향상이 반대급부로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발휘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종합적 평가는 미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이동형> 교수님, 노동 문제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신중년 일자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신중년이라고 하는 게 아마 5060 세대를 뜻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다면 상당히 노년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정부 단기간의 예산만으로 5060 세대들이 취업을 하면서 생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성희> 네, 사실 단기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 구조적인 대책은 직업 전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유망한 일자리에 옮겨가게 하는 건데요. 그런 정책은 사실 1년 이상 걸리는 정책이고, 최소 3년 이상은 걸린다고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그들의 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나마 재정을 적게 소유하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를 찾아주고, 일자리를 매칭하는 데 돈을 쓰는 방법이겠죠. 그런 대책을 쓰는 것은 신중년도 필요하고, 청년층도 필요하고, 여성층도 필요하고, 취약 계층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정책은 어느 역대 정부도 써왔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느냐에 초점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내년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만 23조란 말입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데, 공공일자리요. 그런데 결국은 민간에서도 이런 정부의 의지를 받아들여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공공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 김성희> 네, 사실은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데도 논란이 되는데,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그저 안 만들어주거든요. 투자가 이루어져도 안 되고, 고용이 늘지는 않고, 투자도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주지 않고, 조금 더 강력한 처방을 쓰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민간 기업에 개입이라고 해서 사실 차단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도 우선 효과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발상인데요. 내년 예산 460조가 넘는데, 거기에 23조면 사실 일자리 예산으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일자리 예산을 많이 안 써왔다는 거고요. 이명박 정부 때 인턴제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고 해서 단시간 일하는 일자리를 늘려서 고용률 70%를 달성한다. 이렇게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면서 임시적인 일자리만 늘렸거든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쓰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예산은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용 절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자리 예산이 5%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쓸 여지가 있다는 오히려 얘기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단체들이 시위도 했어요. 우리도 국민이라면서,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시위한 것 같은데요. 차등 적용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은 만족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김성희> 사실 구조적 대책, 갑질 근절이 구조적 대책의 핵심일 건데요. 대기업 갑질,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건물주의 갑질, 이런 문제를 푸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도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를 인건비 증가를 지원 정책으로 해결해 주는 것인데요. 고용보험 가입 조건 때문에 별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공식적인 고용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들고요. 사실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났는데,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가 많은데, 구조조정 국면에 계속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자영업자 대책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에 준하는 사회적 보호 체계 안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가장 강력한 것이니까 그것을 적용될 수 있는 체계로 편입해서 흡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1인 자영업자들 말이죠?
◆ 김성희> 네, 1인 자영업자 수와 무급 가족 종사자가 급격히 줄고 있고, 위기에 처해있거든요. 이것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사람들이 3/4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처지가 가장 열악한 것이라서 사실 최저임금 적용의 영향을 냉철히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떤 자영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에서 맞춤형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업종별, 규모별 적용은 적합하지 않은 게 업종별, 규모별로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자영업 안에서도요. 그런 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대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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