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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前 논설실장
[앵커]
이번에는 잡힐 수 있을까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법 등 법 개정 사안이 많이 포함돼 있죠. 국회가 합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려서 또 한 번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대책의 요를 보면 서울 같은 집값이 많이 오른 데에서는 내가 사는 집 말고 2주택부터는 투기로 보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빚 내서는 집을 앞으로 못 사게 하겠다, 이런 것이 골자인데 이 정도 대책이면 어떻게 집값이 잡힐까요?
[인터뷰]
일단 형식에서도 지금 달라졌습니다. 8.27 정부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했죠. 그런데 어제는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나섰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를 어쨌든 보여주는 건데.
[앵커]
컨트롤타워를 기재부에서 가져가겠다.
[인터뷰]
그렇죠. 컨트롤타워를 기재부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금융세제를 동원해서 투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이 2년 동안 40%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서울 지역,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를 비웃듯이 그달 내로 아파트 값을 올랐거든요.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장도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8.2 대책이 사실은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담아냈는데 물론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예상됐던 정도다라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건이 정말 이달 내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가 멈춰지느냐. 그 시장의 반응으로써 사실은 정부에서도 또는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상이 좀 됐고 내성이 이미 생긴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대책이 약발이 시쳇말로 있을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정치평론가시니까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일단 2주택자로 확대했으니까 3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강화시키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이른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43곳, 그 지역에는 1가구 2주택자들에게도 종부세를 강화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어느 특정 지역을 위주로 오르는 거거든요. 아까 43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도권과 지방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죠.
[앵커]
지금 서울하고 세종.
[인터뷰]
세종시 등 43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과연 이런 대책 가지고 완전히 집값이 잡힐 수 있겠느냐. 왜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는 결국은 그래도 부동산이다, 자산을 모으는 길은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40%가 오르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정기예금 같은 거 1, 2%밖에 안 되고, 금리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로서는 워낙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을 내놨는데. 저는 이 대책도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분양원가 공개한다든지.
[앵커]
이건 민주평화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
[인터뷰]
민주평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저는 건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가는 굉장히 낮아요, 지금 아파트 이런 가격들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죠, 그건 일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 내야 된다고 보고. 특히 1가구 2주택자들에게도 이번에 좀 오른다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3억이면 시가는 18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면서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촛불혁명이라는 혁명자를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대책은 많이들 나왔던 대책들이에요.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최창렬 교수는 개인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정책 잘못됐다, 결국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평화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를 공개해야 된다. 25점짜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규제를 오히려 풀어야 된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것은 두더지 잡기식입니다.세금을 거래세를 낮춰줘야 돼요. 거래세. 거래를 활성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없어요. 부동산 정치만 하는 거예요.]
[이혜훈 / 바른미래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전국에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면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강남)으로 더 수요가 몰리게 하는.이런 똑같은 정책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했지만, 그래서 강남 집값 잡겠다는 데에 올인 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27만명에게서 종부세 4,200억 더 걷어 서민주거 안정 쓰겠다는 것은 양두구육입니다. 27만명 1인당 5억씩 105조 올랐고 세금 4200억 종부세로 걷는다. 이게 대책이 됩니까? 105조의 거품을 빼는 것, 이것이 근본적 대책입니다. 누누히 강조한 대로 분양원가 공개(해야 합니다.)]
[앵커]
정동영 대표는 아주 이번 대책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듯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들어보셨지만 노무현 정부 때의 방식하고 비슷하다, 이러면 결국은 또 아를 것이다, 이런 야당의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인터뷰]
이혜훈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또 의외가 정동영 대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답습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정동영 대표께서는 당시에 열린우리당 당의장,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점이 잘못됐다는 거를 자신들이 어쨌든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자성을 하는 지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차라리 그때는 그렇게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좀 바뀌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주장이 정확한 지적으로도 보이는 게 공급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가격의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발표가 40곳을 신규 주택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서울은 예외예요. 그러니까 다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새로 짓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서울 지역의 어떤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가 보유세를 올린다거나 종부세를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거래세는 그러면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서 이번 대책에 그게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내 또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거래세 내리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 목소리가 여야 간의 일치된 목소리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거래세 부분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기 싫으면 집을 팔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가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빠졌거든요.
[인터뷰]
양쪽이 상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정동영 대표가 27만 명은 5억씩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5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5억이 올랐으니까 일단 세금을 통해서 양도세를 통해서 그것을 환수하자,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잘 갖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양도세에 대해서는 계속 낮추겠다는 얘기 나오면서도 잘 못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아까 우리 이 실장 말씀처럼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그런데 공급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이 얘기예요.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양도세를 낮추라는 말도 일리가 있고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특히 이런 정책들은 예민한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 정책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정책은 더욱 그렇거든요.
자신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정도 가격의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생각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기는 한데 일단 중요한 논점은 이거 같아요. 몇 년 사이에 5억이 불렀다, 아파트가. 이른바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앵커]
몇 년도 아닙니다. 1~2년 안에.
[인터뷰]
2년입니까? 2년에 5억이 올랐으면 저희 같은 봉급쟁이라고 그러는데 봉급쟁이 같은 경우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도 5억을 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나왔는데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5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남는 건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이 구조를 바꾸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런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자신의 아파트는 한 1억밖에 안 올랐는데 저기 아는 분은 아파트가 5억 올랐단 말이에요.
이른바 이걸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수준은 올랐지만 너무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소득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사회가 통합되기가 어렵고 빈곤이 심화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약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세금 올렸는데 왜 약하다고 얘기하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구조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지, 단기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이 분리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 무조건 아파트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방 가면 아파트가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장 급한 불 끄는 것보다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당, 세금 폭탄 정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종부세 그런데 바꾸려고 하면 국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발의가 돼야, 의원 입법으로 발의는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그런데 일단은 지금 주장하는 톤대로 하면 이거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이율배반적이에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이율배반적이냐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부의 지지율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지지는 오를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사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지지율 하락하는 데 일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의 국회에서 여러 가지 협상 속에서 이 종합부동산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또 한 가지는 예산부수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지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직권으로 지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예산안 심의하는 날 전날에 부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상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당에서 이걸 완전히 옥새로 하겠다, 이거를 이번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절대 통과 못 시켜주겠다라는 최우선 법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부동산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여당 입장은 어떨까요? 민주당, 이제 집가지고 불로소득 얻는 시대는 끝났다. 이걸로도 안 되면 더 강한 대책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 또 내놨는데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그만하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과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이 문제 갖고 다시 시장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 되고 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사태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혁안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체 가구 수가 130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 터뜨린 게 아니라 투기수요자들에 대해 집중된 거고.
[앵커]
여당은 지금 진정될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부와 국민이 경쟁하는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9.13 대책 상황을 지켜보고 이것도 약발이 안 받는다, 이 집값을 못 잡는다 하면 또 추가 대책이 앞으로 더 나오겠군요?
[인터뷰]
정부로서는 그때는 정말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으로도 안 잡힌다면 더 강한 대책이 나온다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대로 노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8번의 대책이 시장에 전혀 역행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로서는 물론 대책은 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책이 안 되면 이번 대책도 사실 8월 27일에 한 번 대책이 나오고 한 달도 안 돼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석이라는 어떤 기간이 굉장히 큰 기간이에요. 이것이 정부를 어떻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추석 민심이 사실상 또 좌우할 겁니다, 이 부동산 대책도. 그래서 아마도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이달 말까지 또는 한 11월까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올해 내로 또다시 대책이 나오지 아니하는 상황이 정부가 바라는 상황이지 대책을 내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한 정도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곧 추석인데 추석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있는지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실까요? 잘못하고 있다가 61%, 잘하고 있다가 16%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제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9.13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상황이 반영된 이런 결과입니다. 추이를 좀 보시면 지금 2018년 1월에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가 크로스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61%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바람이 있었던 거죠.
[인터뷰]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물론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16%까지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특히 지금 아까도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건데 집을 한 채만 소유하겠다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이죠.
지금 취업, 특히 청년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그런 데다 투기수요 때문에 자신의 집을 가질 수가 없다, 희망 자체가 포기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동산 대책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저는 또 대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번 대책 발표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모르겠으나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느 한쪽을 막으면 저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풍선효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문제도 있고요. 또 분양원가 문제도 있고 특히 토지초과이득세든 옛날에 토지 공개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야말로 아까 그 부분이 이해찬 대표가 말한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앵커]
이미 토지공개념 언급도 했기 때문에.
[인터뷰]
그래서 국민과 정부가 경쟁한다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아주 극히 일부와 정부가 경쟁한다고 얘기해야지 국민 모두가 정부와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 대책이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영향을 안 받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당이 세금 몽둥이다 그리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고 이 현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당은.
어떻게 이게 뭐가 세금 폭탄입니까? 아주 극히 국민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또 가치와 철학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종부세 인상을 통해서 중산층에 세금 폭탄 때린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중산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까 말까,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보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50%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수치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를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3 대책 나오기 전이거든요. 이 대책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면 이게 좀 좁혀질까요?
[인터뷰]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심리잖아요. 50%가 오르는 것도 사실 9.13 대책 이전에 8.27대책까지로 이어지는 사실 일관된 흐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메시지가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규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맨 처음 작년 6.19 대책부터 LTV 규제 강화하고 대출,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한테는, 3채 이상 가진 사람한테는 담보대출 없게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 이전부터 계속 메시지를 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건 심리 아닙니까?
심리가 작용이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사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지금 표현돼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글쎄요, 이번 대책도 결정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을 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미지수다. 이건 다음 주에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 경제 문제, 특히 부동산이 많이 끌어내린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주 국정지지도를 보시면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사실 50%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50%를 회복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락세가 주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하락 자체가 멈췄으니까 숫자는 1% 차이기는 합니다마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심리도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덜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겠죠.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됐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어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다음에 여론조사 나오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그 말씀 잠깐 드리면 일단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학습효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 8번 발표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 정권 때부터 이 대책이 계속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해 봐야 소용 없을 거다라는 나름의 학습효과,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뭔가 정책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사실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존 정부까지 다 통틀어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신뢰를 안 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제 정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굉장히 세게 벌였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은 괴물이다, 이런 야당의 얘기도 있었고 보수정권 8년이 경제를 망쳤다, 이런 여당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야 공방이 치열했는데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좌파 사회주의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인터뷰]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거는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하위 20%의 소득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실직으로 직장을 잃어버려서 소득이 없어진 사람이 더 많아서 총액이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불통 아닙니까?
[인터뷰]
소득주도성장 가운데는 최저임금이 중요한 일부분입니다마는 그 전부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일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올리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속도 조절의 인정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인터뷰]
지난 9년간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호통입니다. 과연 이렇게 호통 칠 자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경제 악화된 것이 누구 탓이냐. 서로 내 탓 공방을 벌이는 국회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종근 전 실장님, 누구 탓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일단 박영선 의원은 지난 9년간 특히나 금리인하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지금의 어떤 경제의 파탄이 책임이 있다는 그런 주장이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금리인하는 사실상 야당인 민주당도 사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받아들인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 없이 무조건 금리인하 탓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과장된 표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2년간 40%가 올랐다는 건 뭐냐하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건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안을 내야 됩니다.
아까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것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아직 자유한국당이. 한 가지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일부 국민과 경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국민과의 경쟁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실수요자한테도 공급이 돼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 물론 내가 돈을, 돈이 좀 불리고 싶은데 그 욕망이잖아요.
그걸 금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은행이라든지 저금리인데 은행에 뒀다가는 더 손해를 볼 것이고. 그래서 아주 소박하게 부동산으로 내가 돈을 불려야겠다는 것을 그 자체를 이거는 비난을 받을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라 정말 서민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틔워준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한 단면만 지금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안을 내놔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정부 탓만 지금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2년차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차, 4년차에도 지난 9년을 말씀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책이 뭐냐, 대안이 뭐냐. 그것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게 사실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모두의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네 탓 공방을 할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무성 의원이 오랜만에 등판을 했습니다. 한국당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서 대통령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소득주도성장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다, 이런 좀 과격한 표현까지 썼거든요. 내년 초 전당대회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어제 이렇게 센 발언을 했을까요?
[인터뷰]
김무성 의원이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좌파사회주의 그리고 세금 포퓰리즘, 이런 얘기 한국당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특히 요즘 안보 관련된 이슈가 별로 없으니까 남북평화 체제 구축 관련해서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종북좌파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당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요.
그런데 종북좌파보다 좌파사회주의가 나왔는데 지금의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주의정책 아니냐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거두는 것도 세금 거둬서 어려운 사람 준다고 해서 너무 인기영합정책 아니냐 해서 세금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고 소득성장도 여러 가지 요즘 최저임금 인상 문제 때문에 어려워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지금 말씀처럼 보수층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그런 나름의 계산법일 수도 있어요. 김무성 전 대표의 인식은 항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앵커]
저렇게 경제 문제 관련해서 과격을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아마 정부 정책이 상당히 불신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의 새로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그런 계산도 있지 않는가라는 추정도 되긴 합니다.
[앵커]
어제 경제 문제가 대부분 대정부질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마는 특히 집값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낙연 국무총리, 어제 한국당 윤한홍 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총리께서 자택 강남에 있죠?]
[이낙연 / 국무총리 : 벌써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래도 이번에 수억 원 올랐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잘 모르겠고요. 전용면적 25.7평짜리입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축하드립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질의해요" "조용히 해요" "질의를 야비하게 해요"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조용히 하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저도 안타깝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집 살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데 과연 제대로 대책이 나오겠나?]
[이낙연 / 국무총리 : 국토부 장관은 자기 집도 별로 안 가져본 사람이고, 서울에 집도 없을 겁니다.]
[앵커]
집값 올라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강남에 살기는 하는데 25평에 30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두 분 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마음은 다른 마음이겠죠?
[인터뷰]
다른 안타까움이겠죠. 지적하는 사람의 입장과 또 지적받은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에 SNS에 또다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똑같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강남에 집이 있지만 25.7평에서 3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사실 윤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마 이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각을 하고 청문회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내각의 장관들이나 혹은 또 다른 공직자들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신 분들도 많고 이번에 또 자유한국당이 그분들 중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 얼마나 올랐다 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상 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자신의 이득과 관련한, 이익과 관련한 부분 아니냐. 이 지적을 하시고 싶은 거는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떻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옛날 의원 시절이나 혹은 또 동아일보 기자 시절부터 사실 그렇게 치부를 한다거나 그런 삶을 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앵커]
윤한홍 의원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게요. 몰라서라기보다는 부각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었겠죠. 의도는 있었으나 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집값 안 잡히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이낙연 총리가 질 사람은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책임을 질 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건 한두 명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동산 문제라는 게 단순한 경제 문제의 일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진다라는 얘기는 지금 누구 진퇴를 얘기하기보다도 정부가 그만큼 일단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얘기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남에 거주한다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강남에 거주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저는 강남에 안 살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지적은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비껴가게 해요. 정쟁적인 문제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강남에 사는 게 왜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이거는.
단지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것을 잡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누구나 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는데 가격이 저절로 오르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을 비난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아마 장하성 정책실장이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꼬리를 물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인터뷰]
또 장하성 실장의 이 발언은 굉장히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앵커]
어쨌든 지금 집값 오르는 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금리얘기도 나왔는데요. 저금리 기조도 영향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죠. 어제 정부와 여당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그 당시(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리 인상, 인하) 양쪽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세적인 금리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금리인상기에 과도한 주택대출은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 오늘 인상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진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낙연 총리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에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인터뷰]
이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당장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이 출렁거렸어요.
[앵커]
채권시장이 출렁거렸죠.
[인터뷰]
채권시장 출렁거렸죠. 또 은행들 출렁거령죠. 어쨌든 이건 시장에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의 중립성 해서 한국은행이 정부의 어떤 기재위라든지 정책과는 진짜 독립적으로 금리라든지 물가를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너무 잘 아는 국무총리가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국무총리 측에서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장 금리인상에 직면해 있다든지 또는 지금 금리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뻔히 아는 직위에 있는 분들이 이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금리인상 기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기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른 발언이었다.
[인터뷰]
물론 사실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한국은행 측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만약 금리인상을 하면 정부의 정책에 사실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되고 또 금리를 인상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지금 거시경제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출렁거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경제가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금 제거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른 감은 있으나 어떤 메시지로서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앵커]
김동연 부총리, 금리인상은 금통위 판단이다 이렇게 해서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지금 부동산 광풍이 일고 금리 얘기가 나오고. 노무현 정부 때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노무현 정부 때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 그때와 지금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비슷한 면도 있고 해서 이게 재판 아니냐, 이게 자꾸만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책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금리 문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양면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이낙연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상태의 금리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미국도 전반적으로 금리인상 분위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 나온 게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다.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게 투자처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은 금융정책 차원에서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게 정부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금리를 이대로 계속 유지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뭔가 여당과 정부는 그쪽으로 방향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이낙연 총리, 어제 한국당 김태흠 의원과도 여러 문제로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얘기도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도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100년, 200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중국에 동북공정 역사 왜곡한다고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조금 전 의원 말씀 중에도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입만 열면 촛불혁명, 촛불혁명 하는데, 총리는 촛불혁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촛불집회로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그것은 훗날 어떻게 개념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가 운동권 출신으로 참모진이 다 짜여질 때중심과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총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답변 보니까 물 든 건지실망스럽습니다.]
"조용히 해요."
[이낙연 / 국무총리 : 운동권과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노회하게 답변하신 거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도 솔직하고 진실되게 건의를 못하는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 저는 거칠게 표현하는 게 꼭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 문화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방식은 오랫동안 그려왔던 정치 언어의 한 부분입니다.]
[앵커]
김태흠 의원의 지적에 제 방식은 오랫동안 그려왔던 정치 언어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태흠 의원이. 김태흠 의원,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죠?
건국절부터 촛불혁명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정말 작정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조곤조곤 이낙연 총리가 다 받아쳤습니다. 직업이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언어구사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제 이 대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낙연 총리가 일부 또 지지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어떤 대목이냐면 이런 어떤 답변에 있어서 굉장히 팩트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화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조근조근 목소리를 이어간다, 이런 점들인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토로를 하는 게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총리라든지 장관들이 옛날에 이해찬 총리처럼 버럭한다거나 또는 논쟁을 벌인다거나 해서 이슈를 좀 키우고 싶어하는 게 한국당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질문해도 사실은 스펀지 같다. 그러니까 받아서 튕겨나와서 그것으로 논쟁이 벌어지지 않고 언제나 흡수하듯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논쟁이 벌어지지 않고 쟁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토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할 거 다 하고 김태흠 의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건 전체적으로는 이념논쟁이거든요.
현 정부의 이념성과 청와대 인사들의 이념성.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상 크게 부각이 되지 못했어요, 이낙연 총리의 저런 답변 태도라든지 혹은 답변의 내용들. 그래서 김태흠 의원이 끝까지 노회한 답변이다 또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 점에서 사실 안타까운 토로이겠죠, 그걸 쟁점화하지 못한 자신의 어떤 질문을.
[앵커]
그런데 이낙연 총리, 저희 오늘 녹취 중에 이낙연 총리가 많은 게 정부 대표로 질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일정이 너무 빡빡했는지 오늘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어제는 저 장면이 약 먹어가면서 답변을 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환절기라서 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김태흠 의원 질문을 보면 질문에 요지가 없어요.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앵커]
전반적으로 이념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
이념에 관련된 건 자신의 이것을 피력한 거죠, 총리에게. 어쨌든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낙연 총리를 생각하면 배치된다고 저는 느껴져요. 특히 건국절 논란이잖아요. 이것도 쟁점을 좀 점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아주 잘 대답을 했어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안 하고 정부수립일이라고 얘기했다. 은연중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꺼져버렸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의 여권 인사들과 특히 보수야당 인사들과의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좁혀지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은가. 그야말로 나중에 역사가 결정해 주는 거지, 단지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어쨌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1948년을 건국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기에 입각해서 볼 때 시간이 짧으니까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이념 문제 말고도 남북 정상회담, 다음 주인데요. 여기에 동행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이 자리에서 오갔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
비핵화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북미 대화도 중재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과거 회담에 참여했던 원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자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먼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조언이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이 손흥민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상대 골대 근처에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를 어렵게 제치고, 바로 그 공을 이승우 선수가 받아 골로 연결했죠.
아시안게임 내내 손흥민 선수는 본인도 훌륭한 키커였지만, 팀을 위해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양보했는데요.
문 대통령도 스스로 골을 터뜨리는 역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스해 결승골을 트럼프 대통령이 넣을 수 있도록 도우면 다 잘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얼마 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문재인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가 돼야 합니다. 자기가 골 넣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패스를 이승우 선수나 황의조 선수, 황희찬 선수한테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골을 넣게. 그 골을 넣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폼페이오가 방북해서 합의해서 트럼프가 돼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북한이 경제 발전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가라고 조언했고요.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비핵화 시한을 못 박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핵물질·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그에 대해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시험장 폐쇄가 미래 핵을 포기하는 조치라면, 이제는 핵 리스트 제출 등을 통해 기존의 핵을 버리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직접 밝혔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여러 원로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박지원 의원의 손흥민처럼, 그러니까 골을 트럼프 대통령이 넣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사실은 그래야만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급합니다, 중간선거도 있고 또 지금 북미회담에서 결정해야 될 것, 그러니까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서로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성과로써 미국 정치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그것을 발표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합의를 갖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발표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니까 손흥민 선수처럼이라는 대목이 아주 새롭게 들리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죠. 세종연구소 이사장께서 하신 말씀은 2020년으로 못 박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합의를 하고 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박지원 전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제 미래 핵만이 아니라 현재 핵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한 건데요. 이게 진일보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런데 이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가 지난 4. 27 판문점선언에도 들어 있잖아요, 문장으로. 그런데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건 처음이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사실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비핵화가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난번에도 완전한 비핵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일정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그건 구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많은 원로들이 그런 조언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야로부터 많은 불신과 우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기본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왜 자꾸 그렇게 앞서가느냐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금 난관인데 이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한 것인데 아마 그런 입장을 정부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5당 대표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지금 3당 대표만 가게 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도 갈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한병도 수석이 직접 당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이나 손학규 대표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대표만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동반 방북이 아니라 그냥 개별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으로 아마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동행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의 다시 한 번 제의하면서 사용한 꽃할배 발언, 이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렸는지 여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낙연 총리도 이 꽃할배 발언,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왜 임종석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꽃할배라는 게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러 원로 배우들이 여행 다니고 이런 거죠? 그런데 꽃할배라는 표현은 일상에서는 노인들에 대해서 좋은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꽃할배라는 얘기는 야당 대표들이 이른바 나이들이 드시고 과거에 정치 많이 하셨다는 분들, 이런 의미에서 한 것 같아요.
[앵커]
나름 올드보이 대신 들고 나온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올드보이를 의식한 건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야당 대표들이 일단 거부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꽃할배다운 신선함을 보여달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당이?
협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표현은 비아냥거리려고 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의도로 얘기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해야죠.
이건 임종석 비서실장이 물론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얘기한 겁니다마는 너무 이 부분은 나선 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표현도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의든 아니든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실무회담 오늘 열리는데요. 다음 주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지 국민들이 참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이번에는 잡힐 수 있을까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법 등 법 개정 사안이 많이 포함돼 있죠. 국회가 합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려서 또 한 번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대책의 요를 보면 서울 같은 집값이 많이 오른 데에서는 내가 사는 집 말고 2주택부터는 투기로 보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빚 내서는 집을 앞으로 못 사게 하겠다, 이런 것이 골자인데 이 정도 대책이면 어떻게 집값이 잡힐까요?
[인터뷰]
일단 형식에서도 지금 달라졌습니다. 8.27 정부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했죠. 그런데 어제는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나섰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를 어쨌든 보여주는 건데.
[앵커]
컨트롤타워를 기재부에서 가져가겠다.
[인터뷰]
그렇죠. 컨트롤타워를 기재부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금융세제를 동원해서 투기를 확실히 잡겠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이 2년 동안 40%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서울 지역,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를 비웃듯이 그달 내로 아파트 값을 올랐거든요.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장도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8.2 대책이 사실은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담아냈는데 물론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예상됐던 정도다라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건이 정말 이달 내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가 멈춰지느냐. 그 시장의 반응으로써 사실은 정부에서도 또는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상이 좀 됐고 내성이 이미 생긴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대책이 약발이 시쳇말로 있을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정치평론가시니까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일단 2주택자로 확대했으니까 3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강화시키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이른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43곳, 그 지역에는 1가구 2주택자들에게도 종부세를 강화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어느 특정 지역을 위주로 오르는 거거든요. 아까 43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도권과 지방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죠.
[앵커]
지금 서울하고 세종.
[인터뷰]
세종시 등 43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과연 이런 대책 가지고 완전히 집값이 잡힐 수 있겠느냐. 왜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는 결국은 그래도 부동산이다, 자산을 모으는 길은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40%가 오르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정기예금 같은 거 1, 2%밖에 안 되고, 금리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로서는 워낙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을 내놨는데. 저는 이 대책도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분양원가 공개한다든지.
[앵커]
이건 민주평화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
[인터뷰]
민주평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저는 건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가는 굉장히 낮아요, 지금 아파트 이런 가격들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죠, 그건 일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 내야 된다고 보고. 특히 1가구 2주택자들에게도 이번에 좀 오른다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3억이면 시가는 18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런 거 하면서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촛불혁명이라는 혁명자를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대책은 많이들 나왔던 대책들이에요.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최창렬 교수는 개인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정책 잘못됐다, 결국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평화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를 공개해야 된다. 25점짜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구 / 자유한국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규제를 오히려 풀어야 된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것은 두더지 잡기식입니다.세금을 거래세를 낮춰줘야 돼요. 거래세. 거래를 활성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없어요. 부동산 정치만 하는 거예요.]
[이혜훈 / 바른미래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전국에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하면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강남)으로 더 수요가 몰리게 하는.이런 똑같은 정책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했지만, 그래서 강남 집값 잡겠다는 데에 올인 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27만명에게서 종부세 4,200억 더 걷어 서민주거 안정 쓰겠다는 것은 양두구육입니다. 27만명 1인당 5억씩 105조 올랐고 세금 4200억 종부세로 걷는다. 이게 대책이 됩니까? 105조의 거품을 빼는 것, 이것이 근본적 대책입니다. 누누히 강조한 대로 분양원가 공개(해야 합니다.)]
[앵커]
정동영 대표는 아주 이번 대책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듯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들어보셨지만 노무현 정부 때의 방식하고 비슷하다, 이러면 결국은 또 아를 것이다, 이런 야당의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인터뷰]
이혜훈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또 의외가 정동영 대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답습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정동영 대표께서는 당시에 열린우리당 당의장,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점이 잘못됐다는 거를 자신들이 어쨌든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자성을 하는 지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차라리 그때는 그렇게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좀 바뀌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주장이 정확한 지적으로도 보이는 게 공급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가격의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발표가 40곳을 신규 주택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서울은 예외예요. 그러니까 다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새로 짓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서울 지역의 어떤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가 보유세를 올린다거나 종부세를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거래세는 그러면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서 이번 대책에 그게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내 또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거래세 내리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 목소리가 여야 간의 일치된 목소리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거래세 부분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기 싫으면 집을 팔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가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빠졌거든요.
[인터뷰]
양쪽이 상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정동영 대표가 27만 명은 5억씩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5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5억이 올랐으니까 일단 세금을 통해서 양도세를 통해서 그것을 환수하자,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잘 갖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양도세에 대해서는 계속 낮추겠다는 얘기 나오면서도 잘 못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아까 우리 이 실장 말씀처럼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그런데 공급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이 얘기예요.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양도세를 낮추라는 말도 일리가 있고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특히 이런 정책들은 예민한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 정책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정책은 더욱 그렇거든요.
자신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정도 가격의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생각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기는 한데 일단 중요한 논점은 이거 같아요. 몇 년 사이에 5억이 불렀다, 아파트가. 이른바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앵커]
몇 년도 아닙니다. 1~2년 안에.
[인터뷰]
2년입니까? 2년에 5억이 올랐으면 저희 같은 봉급쟁이라고 그러는데 봉급쟁이 같은 경우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도 5억을 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나왔는데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5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남는 건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이 구조를 바꾸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런 불로소득이 생기니까 자신의 아파트는 한 1억밖에 안 올랐는데 저기 아는 분은 아파트가 5억 올랐단 말이에요.
이른바 이걸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수준은 올랐지만 너무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소득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사회가 통합되기가 어렵고 빈곤이 심화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약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세금 올렸는데 왜 약하다고 얘기하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구조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지, 단기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이 분리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 무조건 아파트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방 가면 아파트가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장 급한 불 끄는 것보다는 좀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당, 세금 폭탄 정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종부세 그런데 바꾸려고 하면 국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발의가 돼야, 의원 입법으로 발의는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그런데 일단은 지금 주장하는 톤대로 하면 이거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이율배반적이에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이율배반적이냐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정부의 지지율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지지는 오를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사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지지율 하락하는 데 일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의 국회에서 여러 가지 협상 속에서 이 종합부동산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또 한 가지는 예산부수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지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직권으로 지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예산안 심의하는 날 전날에 부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상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당에서 이걸 완전히 옥새로 하겠다, 이거를 이번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절대 통과 못 시켜주겠다라는 최우선 법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부동산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여당 입장은 어떨까요? 민주당, 이제 집가지고 불로소득 얻는 시대는 끝났다. 이걸로도 안 되면 더 강한 대책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 또 내놨는데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그만하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과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이 문제 갖고 다시 시장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 되고 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사태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혁안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체 가구 수가 130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 터뜨린 게 아니라 투기수요자들에 대해 집중된 거고.
[앵커]
여당은 지금 진정될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정부와 국민이 경쟁하는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9.13 대책 상황을 지켜보고 이것도 약발이 안 받는다, 이 집값을 못 잡는다 하면 또 추가 대책이 앞으로 더 나오겠군요?
[인터뷰]
정부로서는 그때는 정말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으로도 안 잡힌다면 더 강한 대책이 나온다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대로 노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8번의 대책이 시장에 전혀 역행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로서는 물론 대책은 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책이 안 되면 이번 대책도 사실 8월 27일에 한 번 대책이 나오고 한 달도 안 돼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석이라는 어떤 기간이 굉장히 큰 기간이에요. 이것이 정부를 어떻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추석 민심이 사실상 또 좌우할 겁니다, 이 부동산 대책도. 그래서 아마도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이달 말까지 또는 한 11월까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올해 내로 또다시 대책이 나오지 아니하는 상황이 정부가 바라는 상황이지 대책을 내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한 정도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곧 추석인데 추석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있는지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실까요? 잘못하고 있다가 61%, 잘하고 있다가 16%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제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9.13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상황이 반영된 이런 결과입니다. 추이를 좀 보시면 지금 2018년 1월에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가 크로스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61%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바람이 있었던 거죠.
[인터뷰]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물론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16%까지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특히 지금 아까도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건데 집을 한 채만 소유하겠다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이죠.
지금 취업, 특히 청년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그런 데다 투기수요 때문에 자신의 집을 가질 수가 없다, 희망 자체가 포기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동산 대책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저는 또 대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번 대책 발표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모르겠으나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느 한쪽을 막으면 저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풍선효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문제도 있고요. 또 분양원가 문제도 있고 특히 토지초과이득세든 옛날에 토지 공개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야말로 아까 그 부분이 이해찬 대표가 말한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앵커]
이미 토지공개념 언급도 했기 때문에.
[인터뷰]
그래서 국민과 정부가 경쟁한다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아주 극히 일부와 정부가 경쟁한다고 얘기해야지 국민 모두가 정부와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 대책이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영향을 안 받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당이 세금 몽둥이다 그리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고 이 현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당은.
어떻게 이게 뭐가 세금 폭탄입니까? 아주 극히 국민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또 가치와 철학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종부세 인상을 통해서 중산층에 세금 폭탄 때린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중산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까 말까,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보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50%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수치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를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3 대책 나오기 전이거든요. 이 대책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면 이게 좀 좁혀질까요?
[인터뷰]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심리잖아요. 50%가 오르는 것도 사실 9.13 대책 이전에 8.27대책까지로 이어지는 사실 일관된 흐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메시지가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규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맨 처음 작년 6.19 대책부터 LTV 규제 강화하고 대출,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한테는, 3채 이상 가진 사람한테는 담보대출 없게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 이전부터 계속 메시지를 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건 심리 아닙니까?
심리가 작용이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사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지금 표현돼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글쎄요, 이번 대책도 결정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을 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미지수다. 이건 다음 주에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 경제 문제, 특히 부동산이 많이 끌어내린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주 국정지지도를 보시면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사실 50%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50%를 회복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락세가 주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하락 자체가 멈췄으니까 숫자는 1% 차이기는 합니다마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심리도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덜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겠죠.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됐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어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다음에 여론조사 나오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그 말씀 잠깐 드리면 일단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학습효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 8번 발표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 아니라 하더라도 지난 정권 때부터 이 대책이 계속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해 봐야 소용 없을 거다라는 나름의 학습효과,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뭔가 정책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사실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존 정부까지 다 통틀어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신뢰를 안 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제 정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굉장히 세게 벌였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은 괴물이다, 이런 야당의 얘기도 있었고 보수정권 8년이 경제를 망쳤다, 이런 여당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야 공방이 치열했는데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좌파 사회주의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인터뷰]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거는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하위 20%의 소득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실직으로 직장을 잃어버려서 소득이 없어진 사람이 더 많아서 총액이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불통 아닙니까?
[인터뷰]
소득주도성장 가운데는 최저임금이 중요한 일부분입니다마는 그 전부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일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올리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속도 조절의 인정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인터뷰]
지난 9년간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호통입니다. 과연 이렇게 호통 칠 자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경제 악화된 것이 누구 탓이냐. 서로 내 탓 공방을 벌이는 국회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종근 전 실장님, 누구 탓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일단 박영선 의원은 지난 9년간 특히나 금리인하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지금의 어떤 경제의 파탄이 책임이 있다는 그런 주장이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금리인하는 사실상 야당인 민주당도 사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받아들인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 없이 무조건 금리인하 탓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과장된 표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2년간 40%가 올랐다는 건 뭐냐하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건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안을 내야 됩니다.
아까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것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아직 자유한국당이. 한 가지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일부 국민과 경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국민과의 경쟁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실수요자한테도 공급이 돼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 물론 내가 돈을, 돈이 좀 불리고 싶은데 그 욕망이잖아요.
그걸 금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은행이라든지 저금리인데 은행에 뒀다가는 더 손해를 볼 것이고. 그래서 아주 소박하게 부동산으로 내가 돈을 불려야겠다는 것을 그 자체를 이거는 비난을 받을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라 정말 서민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틔워준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한 단면만 지금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대안을 내놔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정부 탓만 지금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2년차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차, 4년차에도 지난 9년을 말씀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책이 뭐냐, 대안이 뭐냐. 그것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게 사실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모두의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네 탓 공방을 할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무성 의원이 오랜만에 등판을 했습니다. 한국당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서 대통령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소득주도성장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다, 이런 좀 과격한 표현까지 썼거든요. 내년 초 전당대회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어제 이렇게 센 발언을 했을까요?
[인터뷰]
김무성 의원이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좌파사회주의 그리고 세금 포퓰리즘, 이런 얘기 한국당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특히 요즘 안보 관련된 이슈가 별로 없으니까 남북평화 체제 구축 관련해서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종북좌파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당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요.
그런데 종북좌파보다 좌파사회주의가 나왔는데 지금의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주의정책 아니냐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거두는 것도 세금 거둬서 어려운 사람 준다고 해서 너무 인기영합정책 아니냐 해서 세금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고 소득성장도 여러 가지 요즘 최저임금 인상 문제 때문에 어려워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지금 말씀처럼 보수층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그런 나름의 계산법일 수도 있어요. 김무성 전 대표의 인식은 항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앵커]
저렇게 경제 문제 관련해서 과격을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아마 정부 정책이 상당히 불신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의 새로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그런 계산도 있지 않는가라는 추정도 되긴 합니다.
[앵커]
어제 경제 문제가 대부분 대정부질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마는 특히 집값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낙연 국무총리, 어제 한국당 윤한홍 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총리께서 자택 강남에 있죠?]
[이낙연 / 국무총리 : 벌써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래도 이번에 수억 원 올랐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잘 모르겠고요. 전용면적 25.7평짜리입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축하드립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질의해요" "조용히 해요" "질의를 야비하게 해요"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조용히 하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저도 안타깝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집 살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데 과연 제대로 대책이 나오겠나?]
[이낙연 / 국무총리 : 국토부 장관은 자기 집도 별로 안 가져본 사람이고, 서울에 집도 없을 겁니다.]
[앵커]
집값 올라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강남에 살기는 하는데 25평에 30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두 분 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마음은 다른 마음이겠죠?
[인터뷰]
다른 안타까움이겠죠. 지적하는 사람의 입장과 또 지적받은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에 SNS에 또다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똑같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강남에 집이 있지만 25.7평에서 3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사실 윤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마 이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각을 하고 청문회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내각의 장관들이나 혹은 또 다른 공직자들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신 분들도 많고 이번에 또 자유한국당이 그분들 중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 얼마나 올랐다 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상 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자신의 이득과 관련한, 이익과 관련한 부분 아니냐. 이 지적을 하시고 싶은 거는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떻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옛날 의원 시절이나 혹은 또 동아일보 기자 시절부터 사실 그렇게 치부를 한다거나 그런 삶을 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앵커]
윤한홍 의원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게요. 몰라서라기보다는 부각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었겠죠. 의도는 있었으나 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집값 안 잡히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이낙연 총리가 질 사람은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책임을 질 사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건 한두 명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동산 문제라는 게 단순한 경제 문제의 일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진다라는 얘기는 지금 누구 진퇴를 얘기하기보다도 정부가 그만큼 일단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얘기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남에 거주한다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강남에 거주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저는 강남에 안 살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지적은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비껴가게 해요. 정쟁적인 문제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강남에 사는 게 왜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이거는.
단지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것을 잡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누구나 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는데 가격이 저절로 오르는 걸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을 비난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아마 장하성 정책실장이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꼬리를 물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인터뷰]
또 장하성 실장의 이 발언은 굉장히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앵커]
어쨌든 지금 집값 오르는 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금리얘기도 나왔는데요. 저금리 기조도 영향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죠. 어제 정부와 여당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그 당시(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리 인상, 인하) 양쪽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세적인 금리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금리인상기에 과도한 주택대출은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 오늘 인상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진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낙연 총리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에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인터뷰]
이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당장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이 출렁거렸어요.
[앵커]
채권시장이 출렁거렸죠.
[인터뷰]
채권시장 출렁거렸죠. 또 은행들 출렁거령죠. 어쨌든 이건 시장에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의 중립성 해서 한국은행이 정부의 어떤 기재위라든지 정책과는 진짜 독립적으로 금리라든지 물가를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너무 잘 아는 국무총리가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국무총리 측에서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장 금리인상에 직면해 있다든지 또는 지금 금리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뻔히 아는 직위에 있는 분들이 이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금리인상 기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기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른 발언이었다.
[인터뷰]
물론 사실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한국은행 측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만약 금리인상을 하면 정부의 정책에 사실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되고 또 금리를 인상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지금 거시경제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출렁거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경제가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금 제거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른 감은 있으나 어떤 메시지로서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앵커]
김동연 부총리, 금리인상은 금통위 판단이다 이렇게 해서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지금 부동산 광풍이 일고 금리 얘기가 나오고. 노무현 정부 때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노무현 정부 때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그래서 지금 그때와 지금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비슷한 면도 있고 해서 이게 재판 아니냐, 이게 자꾸만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책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금리 문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양면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이낙연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상태의 금리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미국도 전반적으로 금리인상 분위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 나온 게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다.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게 투자처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은 금융정책 차원에서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게 정부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금리를 이대로 계속 유지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뭔가 여당과 정부는 그쪽으로 방향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이낙연 총리, 어제 한국당 김태흠 의원과도 여러 문제로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얘기도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도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100년, 200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중국에 동북공정 역사 왜곡한다고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조금 전 의원 말씀 중에도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입만 열면 촛불혁명, 촛불혁명 하는데, 총리는 촛불혁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촛불집회로 보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그것은 훗날 어떻게 개념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가 운동권 출신으로 참모진이 다 짜여질 때중심과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총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답변 보니까 물 든 건지실망스럽습니다.]
"조용히 해요."
[이낙연 / 국무총리 : 운동권과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노회하게 답변하신 거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도 솔직하고 진실되게 건의를 못하는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 저는 거칠게 표현하는 게 꼭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 문화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방식은 오랫동안 그려왔던 정치 언어의 한 부분입니다.]
[앵커]
김태흠 의원의 지적에 제 방식은 오랫동안 그려왔던 정치 언어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태흠 의원이. 김태흠 의원,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죠?
건국절부터 촛불혁명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정말 작정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조곤조곤 이낙연 총리가 다 받아쳤습니다. 직업이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언어구사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제 이 대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낙연 총리가 일부 또 지지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어떤 대목이냐면 이런 어떤 답변에 있어서 굉장히 팩트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화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조근조근 목소리를 이어간다, 이런 점들인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토로를 하는 게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총리라든지 장관들이 옛날에 이해찬 총리처럼 버럭한다거나 또는 논쟁을 벌인다거나 해서 이슈를 좀 키우고 싶어하는 게 한국당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질문해도 사실은 스펀지 같다. 그러니까 받아서 튕겨나와서 그것으로 논쟁이 벌어지지 않고 언제나 흡수하듯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논쟁이 벌어지지 않고 쟁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토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할 거 다 하고 김태흠 의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건 전체적으로는 이념논쟁이거든요.
현 정부의 이념성과 청와대 인사들의 이념성.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상 크게 부각이 되지 못했어요, 이낙연 총리의 저런 답변 태도라든지 혹은 답변의 내용들. 그래서 김태흠 의원이 끝까지 노회한 답변이다 또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 점에서 사실 안타까운 토로이겠죠, 그걸 쟁점화하지 못한 자신의 어떤 질문을.
[앵커]
그런데 이낙연 총리, 저희 오늘 녹취 중에 이낙연 총리가 많은 게 정부 대표로 질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일정이 너무 빡빡했는지 오늘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어제는 저 장면이 약 먹어가면서 답변을 한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환절기라서 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김태흠 의원 질문을 보면 질문에 요지가 없어요.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앵커]
전반적으로 이념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
이념에 관련된 건 자신의 이것을 피력한 거죠, 총리에게. 어쨌든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낙연 총리를 생각하면 배치된다고 저는 느껴져요. 특히 건국절 논란이잖아요. 이것도 쟁점을 좀 점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아주 잘 대답을 했어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안 하고 정부수립일이라고 얘기했다. 은연중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꺼져버렸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의 여권 인사들과 특히 보수야당 인사들과의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좁혀지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은가. 그야말로 나중에 역사가 결정해 주는 거지, 단지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어쨌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1948년을 건국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기에 입각해서 볼 때 시간이 짧으니까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이념 문제 말고도 남북 정상회담, 다음 주인데요. 여기에 동행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이 자리에서 오갔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
비핵화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북미 대화도 중재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과거 회담에 참여했던 원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자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먼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조언이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이 손흥민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상대 골대 근처에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를 어렵게 제치고, 바로 그 공을 이승우 선수가 받아 골로 연결했죠.
아시안게임 내내 손흥민 선수는 본인도 훌륭한 키커였지만, 팀을 위해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양보했는데요.
문 대통령도 스스로 골을 터뜨리는 역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스해 결승골을 트럼프 대통령이 넣을 수 있도록 도우면 다 잘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얼마 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문재인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가 돼야 합니다. 자기가 골 넣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패스를 이승우 선수나 황의조 선수, 황희찬 선수한테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골을 넣게. 그 골을 넣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폼페이오가 방북해서 합의해서 트럼프가 돼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북한이 경제 발전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가라고 조언했고요.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비핵화 시한을 못 박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핵물질·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그에 대해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시험장 폐쇄가 미래 핵을 포기하는 조치라면, 이제는 핵 리스트 제출 등을 통해 기존의 핵을 버리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직접 밝혔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여러 원로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박지원 의원의 손흥민처럼, 그러니까 골을 트럼프 대통령이 넣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사실은 그래야만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급합니다, 중간선거도 있고 또 지금 북미회담에서 결정해야 될 것, 그러니까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서로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성과로써 미국 정치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그것을 발표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합의를 갖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발표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니까 손흥민 선수처럼이라는 대목이 아주 새롭게 들리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죠. 세종연구소 이사장께서 하신 말씀은 2020년으로 못 박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합의를 하고 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박지원 전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제 미래 핵만이 아니라 현재 핵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한 건데요. 이게 진일보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런데 이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얘기가 지난 4. 27 판문점선언에도 들어 있잖아요, 문장으로. 그런데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건 처음이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사실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비핵화가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난번에도 완전한 비핵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일정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그건 구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많은 원로들이 그런 조언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야로부터 많은 불신과 우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기본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왜 자꾸 그렇게 앞서가느냐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금 난관인데 이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한 것인데 아마 그런 입장을 정부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5당 대표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지금 3당 대표만 가게 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도 갈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한병도 수석이 직접 당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이나 손학규 대표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대표만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동반 방북이 아니라 그냥 개별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으로 아마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동행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의 다시 한 번 제의하면서 사용한 꽃할배 발언, 이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렸는지 여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낙연 총리도 이 꽃할배 발언,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왜 임종석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꽃할배라는 게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러 원로 배우들이 여행 다니고 이런 거죠? 그런데 꽃할배라는 표현은 일상에서는 노인들에 대해서 좋은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꽃할배라는 얘기는 야당 대표들이 이른바 나이들이 드시고 과거에 정치 많이 하셨다는 분들, 이런 의미에서 한 것 같아요.
[앵커]
나름 올드보이 대신 들고 나온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올드보이를 의식한 건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야당 대표들이 일단 거부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꽃할배다운 신선함을 보여달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당이?
협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표현은 비아냥거리려고 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의도로 얘기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해야죠.
이건 임종석 비서실장이 물론 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얘기한 겁니다마는 너무 이 부분은 나선 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표현도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의든 아니든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실무회담 오늘 열리는데요. 다음 주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지 국민들이 참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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